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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건설업계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기술형 입찰 심사기준의 초점을 가격이 아닌 설계에 맞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기술형 입찰 활성화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그 배경으로 내세우면서도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기술형 입찰은 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확대를 통해 예산의 추가 투입을 차단하고 공사 수행 과정의 리스크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턴키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적용된 시범사업의 경우 미리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설계심의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삭감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형 입찰 활성화의 배경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금액 증액이 안되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사업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술형 입찰 활성화에 앞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3일 고객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부모니터 2기 모집은 전라북도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6월 24일까지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주부모니터들은 향후 2년 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참여 및 품질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전북지역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록적인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토지 낙찰가율이 5월 들어 73.7%에 그치며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경매는 360건이 진행돼 이중 194건이 낙찰됐다.낙찰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잡종지 6712㎡ 경매가 감정가의 63%(42억1222만원), 덕진구 우아동2가 대지 2851㎡ 경매가 감정가의 76%(30억)에 각각 머물면서 전체 평균을 크게 하락시켰다.토지 낙찰건수를 낙찰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초저가 토지가 10건, 100만원~1000만원 미만의 소액 토지가 63건, 1000만원~1억원 미만 중소액 토지가 97건으로 낙찰건수 194건 중 170건이 1억원 미만 낙찰가를 보였다.주거시설 경매는 200건이 진행돼 이중 75건이 낙찰됐다. 5월 들어 평균응찰자수는 7.0명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 등 일부 외지 건설업체가 지은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공공 임대아파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각종 하자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이율도 연 10% 이상이나 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임대 아파트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실제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월세부담의 산술적 기준이 되는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과 다세대 주택의 전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전북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저렴한 수준의 임대 아파트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익 창출이 최우선인 민간 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보통 3000만원대인데 반해, 도내에 건립한 외지 건설업체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을 육박하고 있다.실제 LH 전북본부가 임대 공급한 전주 인후 휴먼시아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의 경우를 보면, 보증금 3242만원에 월 17만원에 임대료가 책정됐다.하지만, 외지 건설업체가 공급한 비슷한 전용면적의 전주 하가지구 영무 임대 아파트는 지난 2009년 공급당시 임대 보증금이 8990만원, 목돈이 없어 반전세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경우에는 보증금 5600~5800만원에 월 임대료로 40만원을 내야 해 보증금 임대료간 전환이율이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이밖에도 입주당시부터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끼는 등 각종 하자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건설업체간 첨예한 갈등도 빚고 있다. 전주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건설업체들이 연 10% 이상의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광주 등 외지엄체들이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이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와 연계해 개발중인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2016년 12월까지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 규모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법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구역분담)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중 전북개발공사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 중 60%인 85만㎡를 추진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상업용지 100%, 공동주택용지 82%, 단독주택용지 78% 등을 분양, 전체 면적 대비 76%를 분양 완료했다.부지 조성공사는 81%(계획대비 10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말이면 택지분양자들의 택지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주 만성지구는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혁신도시,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쌓인 최적의 환경조건을 갖춘 개발사업지구로서 전주 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와 인근 혁신도시 내 공공이전기관들이 입주돼 있어 전주시 북부권 도시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전북개발공사는 온고을로와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도로인 정여립로(대로1-16호선)를 개통하기 위해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정여립로 개통시 김제시 방면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LH전북지역본부는 전주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 99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주거전용 46필지(254~298㎡), 점포겸용주택용지 53필지(246~286㎡) 규모로 필지별 공급예정 금액은 주거전용 1억2300만원~1억4800만원, 점포겸용 1억5900만원~1억96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각각 161만5000원과 214만원(3.3㎡당) 수준이다.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오는 2427일에 거쳐 진행된다.낙찰자 결정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오는 28~3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기)는 8일 본부장, 외부 기술자문위원, 내부직원, 시공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Zero 및 안전시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전시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결의대회와 함께 외부 기술자문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외부 기술자문위원은 토질, 구조, 토목일반, 안전,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건설공사 교차점검 및 현장 자문 등에 활동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이달말부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전북개발공사의 시설보수업체 직원이 시설물관리에 취약한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점검, 주택 관리 요령 안내 및 하자보수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전·예방적 시스템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대상세대는 주거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30년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세대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총 132세대(전주평화 71세대, 익산송학 61세대)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정신세계아파트(792세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이 올해 재계약을 한 B업체의 자격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선출된 A회장에 따르면 2012년 8월께 관련법령에 의거 일반경쟁 최저가낙찰제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높이 제시한 B업체가 선정됐다.이에 최저가를 제시하고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C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냈다.그러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응, 덕진구청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위탁관리업체 재공고를 하지 않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 B업체측이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며 의혹이 더욱 무성해졌다.이와 관련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D회장은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각 업체가 제시한 입찰금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C업체의 금액이 입찰시 제시한 금액과 맞지않아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쳐 C업체를 배제하고 B업체를 선정한 것이다며 법과 행정을 잘몰랐을 뿐 뒷거래는 없었고 절차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올 1월 B업체가 3년간 또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관련법령 위반 및 과태료 대납 등으로 부정위법 논란이 일었던 B업체가 버젓히 입찰에 참여해 위탁관리업체로 재선정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민원을 제기한 A회장은 동대표들이 잘못해 부과받은 과태료를 B업체가 대납한 배경과 B업체가 재선정되는 과정의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과태료 처분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 덕진구청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위탁관리업체 재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덕진구청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햇다.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여부 등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다음 달 초 부분 개통된다.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비로소 첫 성과를 낸 것으로, 고군산이 섬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만금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연결도로 사업은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육로로 잇는 사업으로 이중 방조제에서 무녀도까지의 구간이 다음 달 초 개통될 예정이다. 나머지 장자도까지의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이번 연결도로 개통은 단순히 섬을 육지와 연결했다는 편익보다는 새만금 일원에 관광 거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간 밋밋하게 지나치기만 했던 방조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체류지로의 연결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인근 부동산도 다시 한 번 재조명될 전망이다. 당장 관광객 유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들을 수용할만한 상업·음식·숙박·레저 가용지들이 주목받을 것이고, 특히 개인투자가 집중될 펜션이나 전원주택 용지는 먼저 달구어질 전망이다.다만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그간 내부도로나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지연 사례에서 보듯이 추가로 필요한 인프라 확충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주택)= 본 건은 전주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정비된 기존주택 지대이다.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사다리형의 토지로 지세 대체로 완만한 경사지로서, 북측으로 폭 8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한다.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전측면은 적별돌 노출쌓기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가스 보일러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임실군 덕치면 장암리(공장)= 본 건은 장암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서측 인근으로 전주~순창군 27번 국도가 통과하며, 농경지,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다.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및 동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 슬라브지붕, 샌드위치판넬지붕, 복층유리지붕 2층으로서 변색벽돌쌓기, 샌드위치판넬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다.△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임야)= 본 건은 개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차량으로 5분 이내의 거리에 버스승강장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 완경지사의 토지이며 일부에 소폭의 포장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도내 건설인력공급업체들이 일부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 소개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체불하거나 어음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대부분의 건설인력공급업체들이 영세해 다음 공사의 인력 공급을 위해 인건비 지급을 미루거나 어음을 줘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인건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특히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밀린 인건비를 인력공급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 대부분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건설노동자를 소개 받는다.이들 업체들은 식대비와 간식비 포함해 1인당 하루 일당의 10%를 소개비로 받고 인건비를 건설업체 대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인력공급업체가 전주시에만 15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인력공급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300만원 이하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고 건설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이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결국 인력공급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장 노동자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공사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계약체결시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인력공급업체도 건설인력을 소개한 건설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악덕 불량체불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등 인건비 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정책에 부응해 청년 신규 기술자 고용률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조달청의 설계 용역업자 평가기준 개정안을 보면 종전 참여기술자와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100점 만점)에 가점항목으로 청년 신규기술자 참여를 추가했다.가점은 고용비율에 따라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최대)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적용되는 고용비율은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대비 직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인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 또는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대비 직전년도 동기 평균 고용인원인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 가운데 높은 것을 택한다.이때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상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 규정했으며 최근 6개월간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정했다.따라서 올 6월 입찰공고 용역이라면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및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로 산출된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일감이 많으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밖에 없는데 대다수 업체들은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기존 인력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감이 많은 큰 업체만 살리고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또한 업계 특성상 대부분 업체들이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인력보다 경력이 많은 인력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기존 경력자들을 내보내고 청년들을 채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발하고 있다.전주 소재 A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수주를 위한 가점을 받기 위해 매년 신규로 경험없는 청년 기술자를 채용하라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경험이 많은 기술자 대신 청년들을 고용하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용창출 정책이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LH 전북본부가 전주 만성지구에 자체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애초 예상보다 낮아 만성지구 아파트 분양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타입은 공급량의 1/3 정도만 청약이 접수되는데 그치는 등 청약미달 사태마저 발생했다.LH 전북본부는 지난달 9일 전주만성지구 A1블록에 공공임대주택 총 711호(전용 59㎡ 단일형특별공급 125가구일반공급 58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최근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그 결과 일반공급 586가구에 734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청약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수가 많은 특정 타입 1개형에만 몰렸을 뿐 나머지 타입은 수요가 적었다.실제 A형(435가구)은 612명이 몰려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B형(50가구)은 51명이 접수해 1.02대 1, D형(47가구)은 53명이 청약해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C형(54가구)은 공급량의 33%에 해당하는 18명만 접수해 청약미달이 발생했다.D형만 구조가 다를 뿐 나머지 3개 타입은 같은데도 가구 수가 많은 A형에만 청약이 집중됐을 뿐 다른 타입은 선호도가 낮아 A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타입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0.80대 1에 그쳤다.특히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767만원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비해 40여 만원이나 저렴한데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적었다.이같은 애초 예상을 밑도는 청약률은 지난 3월 만성지구 C2블록 민간분양 아파트인 만성 법조타운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가 모두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것과 대조된다.이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810만원으로 LH의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총 3개 타입 중 2개 타입에서 1순위 당해 마감했으며 총 5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062명이 몰려 평균 1.77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전용면적 115㎡형은 187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364명이 청약 신청해 최고 경쟁률인 1.95대 1을 기록했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청약자격이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워 가구 수가 많은 타입에만 청약자가 몰린 것 같다며 3일 당첨자 발표후 잔여 가구는 무순위 추가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도 주거 품질을 낮추어 이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나던 현상이었데, 도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품질의 집을 지향하곤 한다. 예컨대 고품질의 새 아파트를 분양하면 소득이 뒷받침되는 가구가 이를 먼저 구매하고 남는 차순위 품질의 공가를 차순위 소득자가 구매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구매자 각각은 지금보다는 나은 품질로 이동하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거래에서는 오히려 품질을 낮춰 이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월간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줄었는데 반면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29.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수요가 품질을 낮춰 이사한 것이다. 이같은 하향이동은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애초 아파트 전세를 희망하였으나 전세를 구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보유자금 규모에 맞는 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고, 주택의 품질은 이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다.결국 주택가격 대비 소득의 격차가 커질수록, 터전을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품질을 낮춰가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최근의 동향은 후자를 선택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전)= 본 건은 초남이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이다.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진입로 등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폐도상태이고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주유소)=본 건은 나들목휴게소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변의 소규모 상업용부동산이 드문드문 소재하고, 나머지는 국도변 임야가 대부분인 미개발 지역이다.제반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소재하여 시내외 도로연계망은 양호하나,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하다.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복합판넬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온수보일러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임실군 신평면 호암리(주택)= 본 건은 신평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일반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 되어있으며 상부에 태양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제3대 위원 임기(2년)가 지난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4대 위원 60명을 재위촉(연임)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위촉된 기술자문위원들은 토목건축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학교수, 공사공단 임직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기술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된다.공사 관계자는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안전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기)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읍첨단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정읍첨단산업단지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및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대형 국책연구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투자협약 기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인근 내장산 리조트와 연결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구이다.LH 전북본부는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조사, 공급계층별 수요 조사분석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예정이다.또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공공주택부지 1만4000㎡에 전용면적 45㎡이하 600호를 건설해 산단근로자 및 젊은계층 등에 주변시세의 6080%의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단지내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과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인근 지역주민과 공동이용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정읍첨단산업단지내 건설될 행복주택은 인근에 국도 1호선 및 KTX역이 위치해 있는 등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내장산리조트와 용산호 등이 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갖춰 향후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주변 3대 국책연구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LH간 다양한 협업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복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31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임대주택 관리소장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공사는 이날 신규사업인 장계임실 농어촌임대주택, 만성지구 공공임대주택 설계에 사전 반영코자 공동주택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관리중인 임대주택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등을 초청, 의견을 청취했다.고재찬 사장은 입주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개선과 문화혜택 등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마인드와 서비스, 적극적인 홍보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 입법예고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업무량은 대폭 늘어나는 데 비해 대가기준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굴이라는 발주처의 주요 업무마저 설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현행 건진법 시행령은 구조물 붕괴와 매몰 및 추락사고 등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고 발주처는 실시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건진법 시행령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재 설계단계에서 이미 설계심의와 건설사업관리, 설계VE 등 설계의 경제성 분석뿐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검토가 시행 중인데 이를 아무런 대가기준도 없이 또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발주처 업무인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굴에 대한 책임마저 설계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는 만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사고 상당수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계획서 또는 시방서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 과정에서 협력사가 매번 바뀌고 현장에 따라 가설물 사용 방법도 달라지는 등 예측 가능하게 설계를 작성할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제도만 만들어놓은 상태다고 지적했다.또한 발주처가 건설공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설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군이 지역제한 경쟁이 가능한 시설공사를 전국으로 확대 발주해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한 도내 업체들이 불만을 보이고있다.고창군은 지난 24일 심원면 하전리 일대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하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입찰공고했다.고창군은 이달 중순 발주한 최초 입찰공고에서는 전 공정을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으로 했으나, 24일 재공고에서는 일부 공정의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창군은 토목공사의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북지역 업체로 제한했으나, 1억8500만원 규모의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최초 공고와 달리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95%를 차지하는 토목공사는 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했다면서 나머지 5%를 차지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는 도내 관련 면허 보유업체가 많지 않아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전국으로 확대 발주했고 일부에서 요청하는 재공고는 행정의 신뢰성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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