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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들의 올 상반기 공공부문 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가 1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공공 건설공사 발주금액은 전년동기 9050억원에서 8097억원으로 20.1% 감소하고, 총 수주금액도 전년동기 8097억원에서 6147억원으로 24.1% 감소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5353억원을 수주, 전년 동기(4503억원) 대비 18.9% 증가하는 내실있는 실적을 거뒀다.이같은 현상은 지역제한공사(지자체 100억원 미만, 국가공기업 82억원 미만)의 발주건수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외지업체들은 2건을 수주해 794억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총 수주금액으로 보면 전년동기 3594억원 대비 77.9%(-2800억원)가 급감했다.올 상반기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물량과 지역제한공사가 증가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율이 증가, 어려움을 겪던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소 숨통을 트인 셈이다.도내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의 건설공사 발주량 증가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새만금 관련 대형 사업(3건, 3000억원)들이 발주 될 예정으로 있어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실적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주기관과의 교류와 협의를 통해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지역 주택매매시장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지만, 수요는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분석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시장은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량 증가, △높은 주택보급률, △매수자 우위의 시장형성 등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수요측면에서는 △인구증가세 둔화, △주택구매 실수요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하면 주택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도내 주택가격은 2009~2011년 중 크게 상승한 이후, 2012년부터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 새만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내 개발 호재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2010년(7.5%)과 2011년(13.8%)에 급등했다.이후 지난해 말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아파트가 도내 주택가격 등락을 주도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2011년 18.3%까지 급등한 이후, 2012년엔 0.9%로 상승률이 급락하고 2013년(-2.0%)과 2014년(-0.7%)에는 하락했다.2015년에는 0.5%가 상승,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다.주택거래량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2~2013년에 연간 3만 건 이하로 감소했으나,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시행 등에 따라 2014년부터 회복됐다.지난해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는 2만2600호였고, 착공은 1만8700호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였던 2012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전북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112.9%로 전국평균(103.5%)과 지방평균(108.4%)을 웃돌았다.전북지역 주택매수우위지 수는 지난 3월 기준 38.0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아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 결국, 도내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물량 증가, 높은 주택보급률,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 등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수요 측면에서도 도내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내 인구는 2012년까지 소폭 증가했으나 2013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며 18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구매 실수요층 인구 증가율은 2020년까지 지속해서 하락이 예상된다.전북 인구증가 둔화와 주택구매 실수요층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내 가계대출은 2015년 말 기준 19조8000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도내 주택 임대차시장을 보면, 매매 대비 전세 가격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월세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전세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의 전월세전환율(8.7%)이 전국평균(6.8%)보다 높아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결국 서민 전세가구의 주거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도내에서도 유입점포 형태가 서서히 늘고 있다. 1층 매장이 꼭 필요한데 비싼 임대료가 걸림돌이라면 1층과 2~3층을 같이 쓰는 유입점포 형태를 고려할만 하다.유입점포는 임대료가 비싼 1층에는 고객 유인 역할의 소규모 면적을 배정하고 임대료가 싼 2~3층에 고객이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배정하는 점포 형태로, 주로 1층과 상층부간 임대료 격차가 큰 상권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실제 상가 1층과 2~3층간 임대료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는 새롭게 형성되거나 중심 상권에 위치한 상가일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 결국 신상권일수록 넓은 1층 이용이 어렵도록 임대료 여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유입점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일단 1층 점포를 둠으로써 고객이 쉽게 방문토록 하고, 이후 넓고 안락한 상층부 공간으로 유도하여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전략인 것이다.즉 처음부터 2~3층으로 가야 한다는 심리적 거부감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월세 절감과 공간 확보도 가능케 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현재 유입점포 형태는 은행,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 1층과 공간 확보를 동시에 원한다면 시도할 만한 형태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임야)= 본 건은 남동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각 마을주변의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부정형급경사 토지로 자연림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다.△진안군 성수면 중길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시지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간헐적으로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마감 되었으며, 버섯 재배사, 종균배양실 등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다가구)=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의 평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3층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이 공사 실행 단가에 비해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유찰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간보조사업 공사 시행을 위해 잇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이들 민간보조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50%와 자부담 50%로 일선 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입찰을 대행한 공사 대다수가 공사 실행 단가에도 못미치게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로인해 유찰은 물론 낙찰자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을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입찰대행을 맡은 지자체가 국비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없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실제로 지난 5월 19일 김제시가 입찰대행해 발주한 기초금액 5억7400만원 규모의 2016년 딸기토마토 육성사업의 경우 1순위 낙찰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김제시는 지난 달 23일 동일 조건으로 또 다시 공사를 발주해 낙찰자가 선정됐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낙찰자가 공사 계약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공사 낙찰자는 공사를 실행하자니 공사 실행 단가에 못미치는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고, 공사를 포기하자니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고심중이다.김제시는 애초 입찰 공고문 등에 현장설명 없이 입찰 전 설계내역서를 열람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입찰 참가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설계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투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야 내역서를 검토했다고 한다.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지 않기위해 계약을 할 경우, 적자 시공을 감수하거나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공기 단축을 위해 일부 설계내역을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어 부실시공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기초금액 4억7400만원 규모의 벼 공동육묘장 신축공사의 경우도 적정 공사비 미달로 인해 2차례 유찰되는 등 민간보조사업의 발주금액에 대한 부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대행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입찰보증금을 날리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입찰대행을 맡은 지자체가 적정공사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자치단체가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올 상반기 내실있는 알찬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총 수주건수는 4718건이고 전체 수주금액은 9098억6600만원에 달했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수주건수는 1. 6%(75건), 수주금액은 19.0%(1459억1200만원) 증가한 것이다.수주건수 증가율에 비해 수주금액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도내 업체들이 효율적인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는 원도급업체들의 실적 증가율이 하도급에 비해 높았다.실제 원도급업체의 경우 올 상반기 3169건을 수주해 전년동기 3028건보다 4.6%(141건)이 증가했다.수주금액도 전년동기 2161억3300만원 대비 27.4%(593억4800만원) 급증한 2754억81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반면 하도급업체는 올 상반기 수주건수가 전년동기 1615건과 비교해 4.0%(-66건) 감소한 1549건에 그쳤다.하지만 수주금액은 전년동기 5478억2100만원 대비 15.8%(865억6400만원) 증가한 6343만8500만원을 달성해 내실있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실적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은 수주 건수의 경우 67% 대 33%로 원도급의 비중이 높았고 공사금액은 30% 대 70%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공사금액이 적은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하는 반면, 대규모 공사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 및 참여 비율이 낮아 공사 건수는 적지만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체적인 발주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회원사들의 수주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확대, 불공정한 입찰공고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 등을 통해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보와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은 전국 최하위권인 반면 전세가율(대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6월 KB주택거래 동향에 따르면 전국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3억739만 원(1㎡당 362만9000원)이고 평균 전세가격은 2억2963만 원(㎡당 272만6000원), 평균 전세가율은 75.4%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7017만 원(1㎡당 192만1000원)으로 전남(1억3939만 원), 강원(1억5906만 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가격이 낮았다.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의 경우 3억3825만 원, 중대형(102㎡ 초과135㎡이하)은 2억3749만 원, 중형(85㎡ 초과 102㎡이하)은 1억6537만 원, 중소형(60㎡ 초과85㎡이하)은 1억235만 원, 소형(60㎡이하)은 572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전세가격은 1억3023만 원으로 전남(1억835만 원), 강원(1억2246만 원), 충북(1억2613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가격이 낮았다.아파트 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의 경우 2억4717만 원, 중대형은 1억8357만 원, 중형은 1억2919만 원, 중소형은 7945만 원, 소형은 4015만 원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76.1%로 경기(77.9%), 전남(77.4%), 광주(77.2%), 강원(77.0%), 충남(76.6%)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전주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전세가율을 낮춰도 이득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하는 지역은 전세가격을 많이 받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다며 전북지역의 상황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7일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제2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도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2주간 지원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명의 주부모니터에 대한 위촉장 수여, 주부모니터 운영계획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앞으로 활동하게 될 주부모니터 제2기는 향후 2년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만성지구 B-2BL 공공임대주택, 임실 및 장수 농어촌임대주택에 대헤 마감 공정의 품질점검 뿐만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확대 참여해 꼼꼼한 주부의 시각으로 아이디어 제안 및 품질개선 등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기)는 10여년간 장기 표류하던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완주삼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삼례읍 수계리 일원 91만4978㎡ 면적에 18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12월까지 주택 5759호, 인구 1만4428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당초 완주군청 이전을 전제로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됐으나, 완주군청이 용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체수요 발굴이 쉽지 않아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완주군 등이 협의를 통해 국민임대단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했다.LH 전북본부는 지난해 말 자족기능을 갖춘 완주군 신중심도시라는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지구설계를 완료하면서 사업 재개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LH 전북본부는 부지조성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으로 대체하는 대행개발방식 입찰을 통해 부지조성업체를 선정하고 8월에 착공하는 등 사업지구를 조기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지구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선형 공원녹지축 설정, 고속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로 방음벽이 없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총 밀도가 161.9인/ha, 최고층수 25층이하 중밀도 공동주택계획,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 등을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공동주택 혼합 배치, 단지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구설계의 내실을 기했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중인 완주삼봉지구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용면적 85㎡이하인 5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해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 및 완주군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래 없는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자수입에 실망한 자금들이 대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대부분 더 나은 수익에만 관심을 집중하곤 하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부터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대체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나은 수익을 희망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지나쳐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수익에는 그 기대만큼의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일 때 비로소 실행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자신의 투자성향부터 파악하는 것이 상품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투자성향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위험을 대하는 태도로 진단할 수 있다. 즉 고위험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을 때 그만큼 공격적 투자도 가능한 성향인 것이고, 위험의 최소화에 주력한다면 그만큼 보수적 투자가 어울리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투자에 있어 위험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기대수익의 크기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수익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의 투자성향부터 파악하고 그에 어울리는 수익-위험 조합을 찾을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남측 및 서측으로 개설된 진·출입로를 통해 접근한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주유소)= 본 건은 나들목휴게소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변의 소규모 상업용부동산이 드문드문 소재하고, 나머지는 국도변 임야가 대부분인 미개발 지역이다.제반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소재하여 시내외 도로연계망은 양호하나,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하다.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복합판넬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온수보일러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임실군 운암면 선거리(답)= 본 건은 시목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환경 여건은 보통시 된다.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 진입로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대체로 남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임야 수준의 묵답 상태이다.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폐도 상태이며 인접지상에 개설될 임로 및 농로를 통하여 출입한다.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품셈이 공사현장 여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낙찰금액이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치고 있다.특히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한 표준품셈을 복잡한 도심지 등 별도의 특수한 작업이 필요한 곳에도 지장물이 거의 없는 농어촌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지장물이 거의 없는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한 표준품셈을 별도의 할증없이 도심지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작업 효율성 저하로 실제 공사비가 표준품셈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심 내 공공공사에 적용할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표준품셈 적용 기준에는 작업조건에 따른 각종 할증 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할증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표준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예를 들어 작업량이 1일 8시간에 못 미쳐도 건설업체는 하루분 8시간에 해당하는 장비대 및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표준품셈은 물량 단위로 계상해 건설업체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소정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이 투입돼야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에 투입돼야 할 절대 시공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연할 때는 배상금 폭탄을 맞는 반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는 솜방망이 벌금에 그치는 불공정한 관행이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종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지연할 때 내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 금리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주는 보상금 금리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체상금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공공공사 지체상금 금리는 연 36.5%에 달하지만, 발주자가 대금을 지연했을 경우 내는 보상금 금리는 연 3.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현금 납부해야한다.시행규칙을 보면 현행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대응해 공사금액 1,000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대출금리로 따지면 36.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100억 원 규모 공사를 수주한 경우 공사를 1일 지체하면 1000만 원, 365일을 지체하면 36억50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연한 경우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지연 보상금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평균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연 3.46% 수준이다.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금액 100억 원을 365일 동안 못 줬을 경우 3억4600만 원만 지급하면 돼 지체상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금액 기준도 다르다. 지체상금은 수행한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 기준이지만 지연 보상금은 기성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 기준이다. 민간건설업체가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그동안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공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밉보기이를 꺼리는 데다 발주자에 대해 강력히 항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불공정한 지체상금이 관행처럼 굳어버린 것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20년 동안 연 36.5%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금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1,000분의 1에서 최대 10,000분의 2수준인 연리 7% 전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공공실버주택 1000가구가 들어설 사업지 10곳을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후보지를 제안하면 국토부가 입지여건과 사업가능성, 복지시설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9월 말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선정된 사업지에 대한 공공실버주택 사업승인은 내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는 2018년 말에서 2019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공실버주택은 작년 8월 SK그룹이 3년간 기부하기로 한 1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부금 등을 토대로 건설된다. 공공실버주택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영구임대주택 기준 주택건설비(1가구당 7431만원) 외에 SK그룹과 LH 기부금으로 1곳당 복지시설 건설비 40억원과 5년간 복지시설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국토부는 지난 1월 지자체 제안을 토대로 성남위례·성남목련·수원광교 등 공공실버주택 사업지 11곳(1234가구)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임 사무처장에 권태연(59) 전 전북도 자연재난과장이 1일자로 부임한다.신임 권태연 사무처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최근들어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회원과의 귀중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화합과 권익옹호를 도모함으로 성장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은 늘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의 선취득만으로도 큰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 적절한 분석·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중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주로 분석과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먼저 고전적 투자에서 주효했던 선취능력은 그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졌다. 모두가 상시 온라인 상태로 살아감에 따라 나만의 독점이나 선취득 상태가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됐고, 그만큼 속도차이로 인한 초과이윤 기회도 줄어들게 됐다.반면 분석 면에서는 기회와 더불어 더 많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넘쳐나는 기회정보 속에 사실과 왜곡, 홍보를 가려내야 하고 나아가 실현가능성까지 가늠할만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요즘 지자체발 개발계획조차도 재원조달 방안은 요원한 채 의욕만 앞선 계획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정보 활용의 방법론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선취득만을 이용한 초과이윤이 어려워진 만큼 이제는 수집단계부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여건인 것이다. 같은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가 요즘 투자역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요즘 정보의 격차는 속도보다는 분석과 활용 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주택)= 본 건은 금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사다리 평지의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다.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으로 싸이딩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임야)= 본 건은 덕동마을 남측 및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주로 전,답 등 농경지가 주로 소재하고 일부에 야산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순수농경지대이다. 제반교통 사정은 무난하나, 일부가 농로화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다.대부분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부가 도로화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답)= 본 건은 완산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잡종지 상태이다. 북동측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며, 서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와는 고저차가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공급한다.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5개 필지·10만4831.7㎡)를 ㎡당 30만원에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지는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일부 필지는 세분화해 작은 규모로도 매입이 가능하며, 클러스터용지에 허용되는 시설 및 업종은 농식품과 농기계·영상 및 출판문화산업·연구개발업·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및 연구시설이 가능하다.전북개발공사는 다음달 18일부터 4일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오는 8월17일부터 이틀간이다.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나 보상판매부(063-280-7425)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본사 전체가 내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전주 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 대한 투자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LH전북본부가 공급한 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의 입찰경쟁률이 평균 48대 1을 기록하는 투자 열풍이 불었다.LH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99필지(주거전용 46필지점포겸용 53필지), 2만6733㎡(주거전용 1만2680㎡점포겸용 1만4053㎡)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27일까지 신청을 받았다.그 결과 4745명이 입찰에 참여, 예정가 153억 원을 크게 웃도는 269억 원에 팔리며 평균 175.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특히 점포겸용(1-2-1)은 최고 낙찰가율이 301%를 기록했고 주거전용(1-1-1)도 최고 170%의 낙찰가율에 매각돼 만성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자 열기를 실감케 했다.애초 3.3㎡당 평균 공급 예정가는 주거전용이 161만5000원, 점포겸용이 214만원 수준으로 필지별 공급 예정금액은 주거전용이 1억2300만~1억4800만원, 점포겸용은 1억5900만~1억9600만원이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몰리며 공급예정가를 훌쩍 뛰어넘었다.용도별로는 주거전용(254~298㎡)의 경우 996명이 입찰에 참여, 22대 1의 경쟁률로 예정가 62억원을 웃도는 86억원에 매각되며 평균 139%의 낙찰가율을 보였다.1층에 상가 설치가 가능한 점포겸용(246~286㎡)은 수익성과 주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경쟁률과 평균 낙찰가율이 주거전용에 비해 훨씬 높았다.3749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예정가 91억원의 2배가 넘는 183억원에 팔리면서 평균 201%의 낙찰가율을 보인 것이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거전용에 비해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때문에 점포겸용 용지 입찰경쟁률이 주거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9년 이전할 예정인 전주만성지구는 143만㎡ 부지에 총 5789세대가 들어서는 복합 다기능 지구로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들어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달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3816호) 대비 3.1%(1640호) 증가한 5만5456호로 집계됐으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5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525호) 대비 3.0%(312호) 증가한 1만837호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197호) 대비 85호 증가한 7282호, 6085㎡는 전월(3만7675호) 대비 1724호 증가한 3만9399호, 60㎡이하는 전월(8944호) 대비 169호 감소한 8775호로 나타났다.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올 1월 1311호, 2월 1440호, 3월 1470호, 4월에는 전월대비 대비 32.3% 급증한 1945호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가장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도내 물량은 5월말 기준 905호로 전월(415호) 대비 118.1%(490호) 급증했다.이같은 증가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전체 미분양 주택도 5월말 기준 2374호로 전월(1945호) 대비 22.1%(429호) 증가하며 울산(171.3%), 경남(28.0%), 광주(29.2%)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지역별 총 미분양 주택은 군산이 1398호로 가장 많았고 완주가 450호, 전주 294호, 임실 69호, 익산 56호, 정읍 45호, 김제 34호, 순창 27호, 남원 1호 등이 뒤를 이었다.규모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분양 주택의 경우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은 76호, 6085㎡는 1815호, 60㎡이하는 483호로 집계돼 중소형 주택의 미분양이 가장 많았다.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이 12호, 6085㎡는 851호, 60㎡이하는 4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지난해만 못하다며 입지가 좋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저조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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