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사 건립·호남고속철 익산구간 공사 '짬짜미'…입찰 담합 각축장 된 전북
전북지역이 입찰담합의 각축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청사 신축공사 입찰은 물론 전북을 지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이뤄졌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4일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건설업체 1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입찰담합이 적발된 5건의 기반시설공사 가운데는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호남고속철도 3-2공구(익산시 모현평화동 2.9㎞ 구간) 건설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남 여수 화양-적금 도로공사 등이 포함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코오롱글로벌이 입찰하면서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웠다.공사 추정가격의 95%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투찰하기로 합의한 두 회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코오롱글로벌 94.98%, 휴먼텍코리아 94.94%)대로 투찰했고, 설계점수가 높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됐다.이후 합의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3억 원의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찰 후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휴먼텍코리아는 파산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를 서기로 5개사가 담합했다.익산시 모현동과 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을 설치하는 이 공사는 업체들이 담합대로 투찰(대림산업 82.76%, 포스코건설 86.50%, 남광토건 86.38%, 삼환기업 84.88%, 경남기업 86.72%)해 대림산업이 낙찰받았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도급 지분(500억원 상당) 또는 하도급계약(400억원 상당)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 48억7200만원, 포스코건설 73억800만원, 삼환건설 8억1200만원 등 모두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전남 여수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4개사가 담합했다.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대로 투찰했고,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각 18억7700만원, 포스코건설 42억2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9억4900만원 등 모두 109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공공입찰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