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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부동산 거래 10건 중 7.5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돼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집계된 전북지역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1만5451건의 75.1%인 1만1596건이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론 부동산 거래 신고 54만6773건의 86.8%인 47만4832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된 지역은 서울이 92.6%(거래신고 10만2654건 중 9만5013건)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광주 92.1%(1만7468건 중 1만6088건), 제주 91.4%(3158건 중 2885건), 대구 91.2%(2만5596건 중 2만3351건) 등이 뒤를 이었다.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63.9%)과 전남(72.0%)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다.김 의원은 이 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이의신청 건수 대비 조정 건수비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 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6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1966건(29.5%)이 조정되었으며 총 가격조정금액은 527억8800만원이다.전북지역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8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이중 8건(13.7%)만 조정이 이뤄져 조정비율이 전국평균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았다.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2011년 10건이 제기돼 7건의 조정이 이뤄졌고 2012년 31건이 제기됐으나 단 한 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3년에는 5건이 제기돼 1건이 조정됐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건, 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한 건도 조정되지 않았다.김태원 의원은 이의신청 기준과 기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81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골드클래스㈜가 만성지구(B-3블록)에 짓는 1천70가 구에 대한 평당 분양가를 3.3㎡당 927만4만천으로 신청했으나 인근 아파트 가격과 주변 환경 등을 따져 117만4천원을 삭감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74㎡와 84㎡형의 골드클래스는 3.3㎡당 810만원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전북혁신도시와 맞닿은 만성지구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등 법조타운이 2016년부터 들어서며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이나 황방산과 가깝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현장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16일 전주만성지구, 전북혁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반이완 및 침하, 절·성토 사면의 붕괴 및 균열, 배수상태 불량 여부, 맨홀 주변과 평소 다니지 않는 현장 곳곳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현장별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시행한다.전북개발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현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 안전 규제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1천㎡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됐다.그간 다중이용 건축물이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과 16층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좁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실제로 2012년 기준 민간건축물 건축허가 건수(16만7천45건)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 건수는 1천256건으로 1%에 못 미쳤다.특히 작년 2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도 연면적이 1천200㎡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 등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개정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게 했다.건축할 때는 건축사 등을 상주감리원으로 두도록 했다.또 다중이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했다.아울러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1번씩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다.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안에서 빠졌다.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으면 1천㎡ 이상 건축물에 갑작스레 많은 규제가 부과 된다는 이유에서다.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 서 1.56ｍ 띄워 짓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또한, 노인요양장애인거주시설과 산후조리원,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등은 층마다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고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만들도록 규정됐다.이들 시설은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유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지난해 5월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5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백명이 발생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등의 재발을 막는 규제들이다.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연면적 이상 1천㎡ 건축물'에서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감리원 상주는 공포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시행후 2년 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년6개월 안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골드클래스(주)가 전주 만성지구 B3블록에 1070가구 규모의 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래스를 9월 분양한다.만성지구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등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전북의 법행정 중심지로 발달, 상주인구 유입 증가로 대규모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될 전망이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상업지구, 교통,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전북혁신도시와 전북도청이 자리잡고 있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프리미엄을 확보한데다 오는 2016년 착공되는 법조타운의 미래가치까지 더해져 전주 서부권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만성지구내 첫 공급되는 아파트인 골드클래스는 1070세대 규모의 랜드마크급 대단지로 법조타운 프리미엄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육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인접한 혁신도시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생활 인프라 공유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등으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건강하고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며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기전여고, 호남제일고, 전주사대부고를 비롯해 혁신도시 인근에 다수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만성지구 내에 초중교 각각 1개소가 개교 예정에 있어 교육 여건도 빼어나다.교통 또한 만성 골드클래스의 자랑거리다. 월드컵로와 713번 국도를 통해 연결되는 김제, 호남고속도로, 완주일반산업단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전주 IC, 서전주 IC가 가까이 있어 주변 시도로의 접근이 원활한 한편, 전주시 주요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다. 거주자를 배려한 주거공간 역시 주목할 만하다.최근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인 74㎡, 84㎡형, 4BAY 혁신평면 구조로 풍부한 채광과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으며 여유로운 동 배치를 통해 세대 간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조경노하우를 보유한 제일모직 조경사업팀(구 삼성에버랜드)의 조경 시공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단지 조성에도 힘썼다.또한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과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건강친화형 가구 설치와 더불어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 인증을 획득했고 높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및 관리의 용이성을 갖춰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기도 했다.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골드클래스는 거주자를 배려한 주거공간과 우수한 입지, 교통 및 교육여건 등 만성지구 내 프리미엄 대단지로서의 품격을 갖춘 아파트라며 법조타운의 영향은 물론이고 혁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잇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지구 골드클래스는 이달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9-2번지에 주택전시관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분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28-833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컨소시엄이, 차순위 및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부영주택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일반공업용지인 전주공장 부지의 거주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일각에서 용도변경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주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현재 전주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21만6000㎡)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이 될 경우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때문에 전주공장이 매각될 경우 매수자와 전주시가 막대한 차익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매수자로부터 받은 배분을 전주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실상 전주공장 부지의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계획 변경은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용도변경으로 생긴 차익 배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공익을 위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컨벤션센터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가 오는 12월이면 10년의 양여기간이 완료되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최근 2018년까지 모두 68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북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며 기술심의를 유보했을 뿐더러 일부 도의원들이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이같이 앞서가는 여론에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먼저 용도변경 등에 대해 언급할 처지가 아닌데도 자꾸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공장 부지가 사유지로 아직 매각이 성사되지도 않았고 일부 부지가 도 소유로 돼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용도변경, 차익배분 등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전주시 관계자들은 사유지에 대한 매각을 놓고 시가 이러쿵 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전주공장 부지 매각 추진과정서 용도변경 관련 문의도 단 한 건이 없었다며 전주컨벤션센터 대체 등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며 용도변경도 매각이 성사돼 공식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관련 검토를 할 계획으로 현재는 백지상태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의 전북지역 부동산 매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지인의 전북지역 부동산 매수 거래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2만715건에 달했다.2012년 6만7650건에서 2013년 7만4448건, 2014년 7만8617건으로 늘어난 것.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년사이 외지인의 도내 부동산 매수 거래 건수가 16% 증가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9월14일~18일)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총 74건, 429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며 전북에서는 총 3건 6억원 규모의 입찰이 진행된다.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요 2억9400만원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1억3300만원 규모의 ‘다목적 마늘창고 외 3개 시설 신축공사(전기)’가 지역제한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요 1억9600만원 규모의 ‘작물육종과 외 퇴비사 3동 신축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이 선정됐다.대한방직은 10일 공시를 통해 매각주간사인 인덕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 중 협상대상자로 매수 조건이 가장 우수한 (주)한양컨소시엄을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한 한양컨소시엄에 이어 매수 조건이 다음으로 우수한 (주)부영주택을 차순위 및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전주공장부지 매각협상을 양사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방직은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을 한 달 이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제반 거래조건이 회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나 회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이번 공개매각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공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할 상황이지만 매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10필지 중 1필지는 전북도 소유이며 다른 1필지는 전북도 지분 52%, 대한방직 지분 48%의 공동 소유로 돼 있는데도 대한방직 측이 전북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독단으로 매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한방직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하려면 도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매각협상 과정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수요자들도 유망지역 물색에 적극적이다.굵직한 분양으로는, 전주 만성지구에서 골드클래스 1070세대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고, 에코시티에서는 태영 1382세대를 비롯한 포스코 724세대, GS 640세대가 계획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푸르지오 1400세대가 준비하는 등 도내 전역에서 6000~8000여 세대 물량이 분양을 준비중이다.예비 청약자들의 관심도 지대하다. 46만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명하듯 상당수 주택수요가 새 아파트 청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미 분양권 전매로 수익을 거둔 경험들이 더해져 급등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가을 청약 열기는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다만, 지역별 브랜드별 청약 성적에서는 큰 차등이 예상되고 있다. 곳곳에서 공급과잉을 경고하는 신호들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절충안으로 유망 단지 위주의 선별적 청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가을 청약시장은 그동안 달려왔던 관성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더해져 상당한 흥행을 거둘 전망이다. 하지만 도내 주택보급률 112 .9%(전국 103.5%)는 물량과잉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변별력을 높인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택) =본 건은 북전주세무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고층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후면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정비된 기존주거지역이다.소형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전측면은 적벽돌 노출쌓기 및 일부 몰탈위 페인팅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다.△완주군 삼례읍 후정리(근린시설) = 본 건은 우석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건물은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로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임실군 관촌면 덕천리(답) = 본 건은 덕곡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 야산지대이다.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 완경사지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8월 진행된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이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토지 낙찰가율 또한 4개월 연속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5년 8월 전북지역 경매동향은 주거시설의 경우 169건이 진행돼 83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8.1%p 상승한 91.8%를 기록했다.낙찰가율 91.8%는 지난 2012년 3월 93.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이는 낙찰된 18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하며 낙찰가율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토지는 231건의 경매가 진행돼 100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4개월 연속 강세를 기록하며 지난달(98.5%)과 비슷한 97.6%를 기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건수가 매년 1만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극히 미미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선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건수는 총 3만118건(2012년 8325건, 2013년 1만659건, 2014년 1만333건, 2015년 2월말까지 801건)에 달한다.국토부는 이를 건설업체를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했으나 불과 7.2%인 2166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혐의 건수가 917건이었고 이 중 고작 6건(0.65%)만 행정처분을 받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대구(816건 중 5건0.61%)에 이어 행정처분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거래 지위상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가상황에서도 원도급자를 대신해 보증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혐의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이 적은 것은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시군구 간 기능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현행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적발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미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등록관청인 일선 시군구에 통보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또한 건설업계의 갑을관계 구조도 행정처분이 적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직접 지불에 합의한 서면을 제출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을 관계에 있는 하도급자가 향후 원도급자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 직접지불 합의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입찰이 끝났지만 회사 측이 입찰 참여업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많을 경우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높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만 회사 측이 입찰 결과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입찰 참여업체가 있더라도 대한방직 측이 생각하는 매각가격과 맞지 않아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대한방직은 매각주관사인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지난달 27일자로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위치한 면적 21만6463.54㎡(10필지)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지만 9월 4일 오후 6시 마감한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매각주관사와 대한방직 측 모두 답변을 회피했다.매각주관사는 7일 입찰 참여업체 수는 물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도 함구한 채 회사측에 통보했으니 공시를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직 측도 입찰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 수도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상 입찰 참여업체 수와 업체 명은 밝히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한 곳 유무는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매각주관사와 회사 측은 이조차 입을 다물었다.전주공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지만 현재 일반공업용지로 돼 있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공시지가가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해 공장 건립용지로서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용도변경 승인시 막대한 차익 발생으로 특혜시비가 불보듯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더욱이 대한방직 측은 전주공장 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고 10필지 전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내세워 응찰자가 있을지 의문시돼왔다.이러한 정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전주공장 부지매각이 폭락한 대한방직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실제 악성루머가 퍼지면서 8월 18일 12만3000원 이었던 대한방직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며 21일 5만4900원으로 70.27% 폭락했지만 증권가에 전주공장 매각설이 돌면서 매각공시 발표 3일전인 24일부터 폭등, 27일까지 4일동안 주가가 89.58% 급반등했다.전주공장 매각 추진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 주가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전주공장 부지매각 입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전북지역 연간 이행강제금 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1건당 부과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6만1438건, 총 209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1건당 평균금액은 341만원이었다.부과 건수의 경우 서울이 3만9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74건), 광주(2747건), 부산(2449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572건으로 전국 17대 시도 중 5번째로 부과 건수가 많았다.부과금액은 경기가 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3억원), 충남(80억원), 경남(74억원), 광주(60억원) 순을 보였으며 전북은 18억원으로 8번째로 적었다.1건당 부과금액은 충남이 10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22만원), 전남(779억원), 경남(718억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1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총괄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의 약 80%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개발 및 건축수요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행위 건수도 비례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전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전국 5번째인 것과 비교해 1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건축법 위반내용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고공행진이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12년 12월 73.3%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 8월 77.6%를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3월, 전월대비 0.2%p 상승한 75.4%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동안 소폭이나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광주(79.3%), 전남(78.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가장 낮은 세종시(57.1%)와 비교하면 무려 20.5%p나 차이가 난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도내 최초로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전주지역이 전월과 동일한 80.6%를 기록하며 80%대를 유지했고 군산과 남원은 전월과 동일한 74.7%, 익산과 정읍, 김제는 각각 전월대비 0.1%p 상승한 76.3, 75.0%, 68.3%를 기록했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 부진을 겪는 지역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데다가 최근 수년간 매매 부진이 겹치면서 전세가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애초에 1년 만기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년간 거주가 보장된다.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쌍방은 약속한 기간에 한해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 이후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로에 대해 구속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일방의 결정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릴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즉, 비록 쌍방의 합의에 따라 1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1년 만기 또는 보호법에 따른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임대인에게는 이 법이 다소 불평등해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인 주도로 이를 배제시키는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자가 당첨돼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724건에 달했다.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39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250건(34.5%),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49건(6.8%),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20건(2.8%),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가 13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해마다 이같은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어 적합한 자격을 가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99건 이었던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가 2013년에는 150건으로, 2014년에는 276건으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7월까지 199건이 적발됐다.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 등 추가로 수 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덕진동 휴먼빌 2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녹슨 철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일신건영이 지난해 11월 분양해 건립중인 휴먼빌 2차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2층 7개동 총 367가구(59.91㎡~84.98㎡) 규모이며 2017년 2월 입주예정이다.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며 골조 기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700만원 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전세대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신축 공사현장 곳곳에는 녹슨 철근이 녹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작업에 사용되고 있어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슨 철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발생, 콘크리트 흡착력이 떨어져 구조물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공사는 철근 부식방지와 녹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건축사들도 녹슨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건물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녹을 제거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때문에 표준시방서에는 철근에 거푸집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녹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공사 측은 녹슨 철근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는 단지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콘크리트 시방기준에 정상적인 양의 녹은 부착강도를 오히려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은 부실시공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녹슬지 않은 철근이다며 장기 보관하는 철근의 경우도 관리를 철저히 해 향후 사용시 상태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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