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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꺼려왔던 방식이나 최근에는 투자모임 결성이 보편화 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투자에 나서고 있다.공동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 소액으로도 더 나은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정규모 이상일수록 단위면적당 구입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익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 공동투자는 이러한 규모의 이점을 살리게 한다. 다른 장점으로는 참여자간의 보완을 통해 기회는 살리면서 위험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단독투자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절세효과도 상당하다.주의사항은 훗날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공동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조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투자지분이나 수익배분,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밖에 의견 불일치 때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안까지 미리 약정해둬야 한다. 또한 등기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하여 특정인의 임의처분을 차단해야 한다.최근의 공동투자 모임들은 단순 모임을 넘어 법인이나 조합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전조치를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장동(전) = 본 건은 현대에코르아파트 서북측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도시주변 순수농경지대이다.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접 마을에 개설된 마을도로를 통하여 동측 근거리 간선도로(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제반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가늘고 긴 자루모양의 토지로,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 중이다.△김제시 백구면 학동리(임야) = 본 건은 신모제 저수지 북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변은 전, 답, 임야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부정형완경사지로 지상에 제시외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조경수목과 분묘가 소재한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근린시설) = 본 건은 전주역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건물은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드라이비트 및 몰탈위페인팅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다.가장형 평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이다.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이 이번달 전주 에코시티 더샵을 분양한다.에코시티 더샵은 전주 에코시티 공공 1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총 724가구가 조성된다.에코시티 더샵이 조성되는 전주 에코시티는 옛 35사단이 이전한 송천동 일대 199만㎡ 규모 부지에 개발되는 공공택지지구다.에코시티는 공동주택 1만2766가구, 인구 3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와 교통, 휴식,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인접한 에코시티 더샵은 쾌적한 자연 환경과 편리한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조성돼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또한 단지 인근에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롯데마트 덕진점 등의 쇼핑시설과 관공서 및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 갖추어져 있으며 전주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전주종합경기장 등의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어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전주시에 10년 만에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에코시티 더샵은 공공택지가 갖는 장점에 더샵의 상품성과 함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에코시티 더샵은 산업단지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약 600개 기업, 3만 여명이 근무하는 주요 산업단지 7개소가 인접해 있으며,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20분내로 인근 산업단지 출퇴근이 가능하다.에코시티 더샵의 모델하우스는 에코시티 부지 내에 조성 중이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문의전화 1661-0074)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혁신도시(이서)내 종교용지(1필지, 3661.8㎡)를 가격 인하해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종교용지 공급금액은 17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공급한 가격(19억7800만원)보다 2억210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 종교용지 건축사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0%이하 최고층수 4층이 적용된다.공급일정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분양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접수 받아 11월 5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11월 11일 진행된다.이번에 공급하는 종교용지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사업준공을 마친 상태여서 계약체결후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 및 건축이 가능하다.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280-7425(보상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흥건(대표 김성민)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신청사 건축공사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주)흥건이 최근 조달청이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개찰을 집행한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건축공사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주)흥건은 60%의 지분을 갖고 티이씨건설, 동우건설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가했으며, 낙찰(예정)률은 예정가격 대비 73.974%, 낙찰금액(예정)은 470억4195만2810원이다.한편 (주)흥건은 지난 1979년 9월 설립된 도로,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체로 2013년 기준 자본금 17억원, 매출액 293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달 도내에서 아파트 분양폭탄이 터진다. 올들어 가장 많은 4699가구(5개 단지)의 분양이 진행되기 때문이다.특히 전주 송천동 일대 35사단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 에코시티에 첫 분양이 시작된다.먼저 태영건설이 에코시티 첫 분양 아파트로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다. 4블록과 5블록에 조성되며 전용면적 59~84㎡ 720가구와 59~105㎡ 662가구 등 총 1382가구다.포스코건설도 에코시티 더샵을 분양한다. 전주에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더샵 아파트다.에코시티 더샵은 전주 에코시티 1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총 724가구가 조성된다.GS건설 또한 6블록에 전주 에코시티 자이를 선보일 예정이다.에코시티 자이는 지하 1층~지상 24층 규모로 전용면적 59/84/116㎡ 아파트 총 640세대를 분양한다.전주 만성지구에도 골드클래스에 이어 제일건설이 C1블록에 84/103㎡ 아파트 총 553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디 오션 시티에서는 대우건설이 A2블록에서 디오션시티 첫 분양 물량인 디 오션 시티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으로 조성되면 59㎡(244가구), 74㎡(502가구), 84㎡(605가구), 99㎡(49가구) 등 촐 1400가구 규모다.이들 아파트들은 입지 여건 등이 좋아 벌써부터 역대 최고 분양가 경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만성지구 골드클래스가 지난달 도내 최초로 3.3㎡당 81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돼 이번달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만성지구 제일풍경채의 경우 토지 매입가격이 골드클래스보다 3.3㎡당 30만원 가량 높고 에코시티도 3.3㎡당 매입가격은 50만원 가량 낮지만 항공대 이전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금융이자가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가가 3.3㎡당 810만원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도 3.3㎡당 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코시티의 경우도 항공대 이전 지연이란 특수성때문에 골드클래스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첨예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6월15일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27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쳤다.그러나 공정위는 현재까지 종합과 전문건설업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개정안 시행을 못하고 있다.공정위의 개정안은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외기준이 지난 2005년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성장 추이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원사업자 제외기준을 두 배 상향하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 제조수리업은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 용역업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원사업자 제외기준이 조정된다.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법 미적용 종합건설사가 크게 늘어 하도급업체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계는 타산업보다 과도한 기준 때문에 영세한 건설사까지 규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서 공정위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만큼 이를 고려해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매출액(공사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신인도를 금액화한 것이어서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어도 시평액이 수십억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사업자 제외기준 상향을 찬성하고 있다.이처럼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정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접수해 종전안과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5%에 불과해 외지업체 잔치로 끝날 것이란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공정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물품 구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시공사들이 하도급 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원자재는 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최근 조만간 실시될 하도급 입찰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신인도와 안정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지역업체들이 50%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GS건설 관계자는 특수공정 등의 필수공정은 제외하고 작은 공정이라도 지역업체들이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건설기계 및 원자재도 지역에서 구입하고 활용키로 했다.GS건설은 직영 구매는 물론이고 하도급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 이외 업체들도 원자재를 지역에서 50% 이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찰 현장설명회때 이 같은 지역구매 방안을 제시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더불어 건설근로자는 물론이고 사무실 직원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가능한 필요 인력은 지역에서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또 다른 시공사인 롯데건설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시공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공사금액(3386억 원)의 50% 정도인 1600억 원 정도가 전북지역에서 집행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본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역의 요구(30%)에 훨씬 못미쳐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하도급 참여기회 확대와 원자재 지역구매, 지역인력 채용 등의 상생방안은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김제 진봉(19.8㎞)을 동서로 연결하는 내부 간선도로로, 오는 2020년까지 총 33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결과, GS건설컨소시엄(1공구)과 롯데건설컨소시엄(2공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0월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지역업체는 금도(15%)가 GS건설컨소시엄에, 성전(10%)과 동일(5%)이 롯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전북지역 주택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015년 7월 신고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7.4%, 유형별로는 아파트 5.6%, 연립다세대주택 8.0%, 단독주택 8.9% 순으로 조사됐다.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북지역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의 경우 9.1%로 전국평균을 1.7%p 웃돌았을 뿐 아니라 경북(10.6%)과 충북(9.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1%, 연립다세대주택은 11.1%, 단독주택은 11.3%를 기록했다.특히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3.1%p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남(11.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보였고 단독주택도 전국평균 대비 2.4%p 높았을 뿐 아니라 충북(12.2%), 경북(12.1%), 인천(11.4%)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아파트 역시 전국평균보다 1.5%p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강원(8.1%), 전남(7.9%), 충북(7.3%), 제주(7.2%)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도내 주택의 월세평균보증금은 8월말 기준 2536만5000원이었고 평균월세는 3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월세평균보증금과 평균월세가 각각 3487만3000원, 38만2000원이었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각각 664만9000원, 17만8000원이었으며 단독주택은 각각 1455만4000원, 2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그 심각성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경기침체로 임차수요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반증이다.지난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된 ‘전국 상업용 빌딩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오피스 건물 공실률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7%에서 2015년 22.6%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9.3%~13.1% 수준이었다.매장용 건물도 다르지 않아, 도내 중대형 매장 건물은 2013년 16.1%에서 2015년 17.1%로 공실률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9.5%~10.7% 수준이었다. 이는 2013과 2014년 전국 1위인 기록이고 2015년은 경북 17.2%에 이어 전국 2위였다.문제는 이같은 공실률 증가세가 갈수록 고착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자영업자 수 감소로 건물을 사용할 임차수요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상가 공급은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도내 공실률 지표는, 저금리 속에 번진 상가투자 열풍이 실상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투자는 전매목적의 공격적 접근보다는 운용목적의 보수적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답) = 본 건은 중장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이다.계단식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며,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주택) = 본 건은 사옥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으로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다.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주택(공가)으로 이용중이며, 토지 및 건물 지분매각이다.△김제시 월성동(대지) = 본 건은 봉황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업용 토지로서, 주위는 일부 나지 상태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소규모의 공장이 소재하는 농공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력, 용수 등 농공단지로서의 주위환경은 무난시된다.토지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714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지방도 변에 대중교통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일단지의 토지 지형은 세로장방형이며, 지세는 평탄하고 출입관계는 양호한 편으로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컨소시엄이 전주공장 부지 가격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불렀다.대한방직은 지난 25일 전주공장 부지 매매대금으로 2005억원을 제시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또한 향후 1개월간 한양컨소시엄이 전주공장 부지에 대한 상세실사를 벌이며, 본계약 체결은 이후 최종 조건 합의후 대한방직의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면적 21만6463.54㎡(10필지) 규모로 현재 공시지가가 ㎡당 58만3400원(3.3㎡당 192만5220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만 1262억840여만원에 달한다.그러나 한양컨소시엄이 제시한 이번 매매가격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일반공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743억여원이나 웃도는 금액이다. 향후 대한방직과 본계약이 체결되면 한양컨소시엄이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2005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산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공장을 세울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한양컨소시엄의 2005억 베팅의 성패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2000억원 안팎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겨 특혜시비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아파트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또한 전체 10필지 중 전북도가 소유한 1필지에 대해 대한방직 측이 아무런 협의없이 독단으로 매각을 진행해 전북도 소유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도 용도변경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북지역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업용 건물은 오피스와 중대형 매장용으로 나뉘는데 오피스는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말하며, 중대형 매장용은 음식점슈퍼마켓옷가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3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말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상업용 빌딩 공실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무실과 중대형 매장 등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매년 증가해 2015년 6월 기준으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13.1%, 중대형 매장용은 10.7%에 달했다.오피스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올 6월말 기준 22.6%의 공실률로 전국 평균치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전북의 오피스 공실률은 2013년 17.0%, 2014년 20.3%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전국 최고치다.전북의 중대형 매장용 건물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 6월말 기준 17.1%를 기록해 경북(17.2%)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전북의 중대형 매장용 건물 공실률은 2013년 16.1%, 2014년 17.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오피스와 함께 공실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아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이유는 심각한 지역경기 침체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둔화와 임차수요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아울러 미분양되거나 미입주되는 건물들이 수두룩한데도 상가건물의 과잉 공급도 한 요인으로 분석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강동원 의원은 지방에 텅텅 빈 상업용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의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외치는 경제활성화는 지방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에서도 마음놓고 기업을 운영하고 상가를 임대해 장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로 처벌된 경우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4다232906)이 나왔다. 즉 주택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간의 거래약정까지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중 전매했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거래에서 이후 해당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주택법을 위반해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는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라고 판결했다.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즉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의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나 이같은 위반·처벌이 있었다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약정까지도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도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평균 신고가격이 실제 프리미엄보다 1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한국감정원이 최근 아파트 청약열풍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전국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의 분양권 거래건수는 1만5997건이며 신고된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1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기간 214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신고가격은 1600만원이었다.그러나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은 신고가격보다 26.2%(1200만원) 높은 2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전국적으로는 부산이 4500만원으로 청약당첨 이후 분양권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고 위례(3200만원), 울산(2400만원), 동탄2신도시(2100만원), 세종시(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한국감정원이 해당지역의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신고가격 대비 최저 12.7%에서 최고 62.3%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지역별로는 위례가 신고된 프리미엄은 3200만원이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6400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울산이 신고된 프리미엄은 2400만원인 반면 실제 거래가격은 6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대구도 신고된 프리미엄은 600만원인데 실제 프리미엄은 3700만원으로 3100만원이나 적게 신고됐다.분양권 거래건수는 세종시가 7198건으로 45.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동탄2신도시 2620건(16.4%), 광주 1465건(9.2%) 등의 순을 보였다.전북혁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데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이라 업다운계약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힘들다며 상급청과 기획조사 실시 등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도배가 제대로 안돼 있는 등 LH가 지은 전국의 혁신도시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전국 8개 혁신도시 아파트에서 최근까지 총 497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혁신도시별로는 경남혁신도시가 1433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전남혁신도시가 974건, 충북혁신도시 787건, 전북혁신도시 664건, 강원혁신도시 479건, 대구혁신도시 331건, 경북혁신도시 170건, 제주혁신도시 141건 순이다.하자 발생 유형으로는 도배와 창호, 타일, 가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 LH가 건립한 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 2개 단지 1242가구와 분양아파트 2개 단지 972가구 등 총 2214가구로 하자 유형은 가구 결함, 결로, 난방 불량, 미장, 배수 불량, 타일 불량 등 다양했다.하자 접수 및 보수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도배 불량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장 등 가구 불량이 104건, 창호 불량이 102건, 타일 불량이 73건, 도장 불량이 54건 등이었다.특히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누수(20건), 배수(5건), 욕실(27건), 조명배선(6건), 인터폰(6건), 위생기구(8건) 등의 하자도 발생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아파트가 부실시공과 하자, 그리고 늑장보수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LH아파트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가려내고 향후 하자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 주(9월21일~25일)에 경기도시공사 수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총 74건, 3976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총 4건, 105억원 규모의 입찰이 진행된다.
분양가 심사 대상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어서며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골드클래스(주)가 만성지구(B-3블록)에 짓는 1070가구에 대한 3.3㎡당 분양가를 810만원으로 권고했다.인근 아파트 가격과 주변 환경 등을 따져 업체측이 신청한 927만4000원보다 117만4000원을 삭감했지만 800만원 돌파란 기록을 남겼다.
분양권 시장이 수년째 호황을 보이면서 청약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아꼈다가 신중히 꺼내들었던 청약통장이 이제는 웬만한 기회면 사용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청약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인 양 취급되고 있다.이같은 풍속변화는 분양시장의 호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실수요의 관심이 새 아파트로 향하는 데다 여기에 전매목적의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청약해 보자는 심리가 저변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새 청약제도도 풍속변화에 일조했다.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새 청약제도는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했는데, 분양시장의 호황속에 1순위 자격자 증가로 청약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변화하는 환경에서 수요자들은 좀 더 공격적인 청약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통장을 아끼던 분위기는 일단 넣고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더 많은 기회 확보를 위해 집집마다 통장을 추가가입 하기도 한다.또 단기간 내에 재 청약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요즘 청약수요는 실입주보다는 전매목적의 투자수요가 더 많이 유입되는 분위기다.하지만 이같은 투자수요 유입은 2~3년 뒤에 있을 입주시점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청약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전) =본 건은 생명과학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주택 및 전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이다.지적도상 북측으로 노폭 약 1M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출입은 불가하며, 남측으로 인후배수지의 진입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명주3길이 소재한다.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도공급시설, 상대정화구역이다.△완주군 봉동읍 장기리(다가구) = 본 건은 완주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적벽돌치장쌓기로 마감되었으며, LPG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있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기타, 상대정화구역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다가구) = 본 건은 아중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현재 1층 일반음식점 2층 사무소 및 실내 골프연습장, 3~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이다.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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