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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와 점유형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자가 거주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가운데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하는 비중도 전국 최상위권으로 주택 점유형태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평균 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거주가 39.6%, 전세 38.2%, 월세 및 사글세 18.8%, 기타 3.4%로 자가 거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자가 거주가 50.3%로 광주(52.3%), 울산(51.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전세는 21.8%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또 월세 및 사글세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23.8%로 제주(37.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결혼 10년차 이하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가 높은 자가 비율, 그리고 높은 월세사글세 비율로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다.결혼 5년차 이하 자가 거주 비중은 광주가 46.8%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44.1%로 울산(45.6%), 부산(44.7%)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결혼 5년차 이하 대비 결혼 10년차 이하의 전국 평균 자가 비중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6.2%p로 대구(7.2%p), 경기(6.8%p)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결혼 6년차부터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전세는 전국적으로 5.8%p 감소했으나 전북은 4.3%p 감소하는데 그쳤고, 월세 및 사글세는 전국 평균 0.1%p 감소한 것과 달리 오히려 0.7%p 증가해 주택거주 형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익산정읍김제남원진안고창부안 등 도내 8개 시군 10개 지구 750㏊에 192억원이 투입돼 다음달부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본격 착수된다.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창엽)는 20일 2014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0개 지구를 12월 중순경에 발주해 2015년 5월경 준공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남원시 운봉읍 운봉지구 △김제시 부량면 부량3지구 △김제시 백구면 공덕2-2지구 △김제시 광활면 광활지구 △부안군 동진면 하장지구 △익산시 낭산면 호암 5지구 △전주시 도도동 도도4지구 △고창군 대산면 중산지구 △정읍시 용산면 용산지구 △진안군 성수면 좌포2지구 등이다.이들 10개 지구에는 1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규모화현대화 영농에 알맞게 정비하는 공사가 추진된다.이창엽 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엄격한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수시로 지역 수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중 도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주택 분양 세대수는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세대의 주택보다는 단독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0월 중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만547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6.4%가 증가했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모두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광주강원경북은 감소했으나 전북울산경남 등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10월 중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모두 1118세대로 전년동월 746세대에 비해 무려 49.9%가 상승했다.하지만 주택 인허가에 반해 주택 건설 착공 실적은 520세대로 지난해 626세대에 비해 16.9%가 감소했다.도내 주택 분양은 10월 중 824세대가 이뤄졌으며, 전년동월 2385세대에 비해서는 65.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근린상가) = 본 건은 지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상가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하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2층 건물중 1층으로 드라이비트, 몰타르위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공용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일부는 점포로 이용중이고, 현재 공실이다.△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창고) = 본 건은 삼례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하다.부정형의 평지로서 창고등(일부공실)으로 이용중이다.△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전) = 본 건은 기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주거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속보= 전주시 효자동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료 채취가 진행돼 시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자 1면 보도)17일 오후 2시 전주시와 건축주, 시공사, 감리,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언론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쇼핑센터 후면 외벽패널 3개(세로 1m, 가로 1.8m)를 채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로 화재에 취약한 부적격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명확히 밝혀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이날 떼어진 외벽패널 3개는 1개당 4개 조각으로 절단돼 모두 12개 조각(가로 40cm, 세로 40cm)의 시료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등 2곳에 각각 시험을 의뢰하기로 했다.이들 시험연구원에서는 각각 살아있는 생쥐 8마리를 대상으로 열과 연기에 견뎌내는 시험을 거쳐 합격(9분 이상 생존)과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다만 시험의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시험을 의뢰했었던 한국방재시험연구원은 이번 의뢰 기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한 시료 바꿔치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채취된 시료 전면에 이날 모인 7개 기관 관계자가 자필로 서명했다.이번 시료 채취는 건축주의 영업을 위해 건물 앞면 시료 채취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후면에서 합의된 부위를 시료로 채취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지금은 서로가 피곤하겠지만 이번 시험의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시료 채취와 시험 성적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이 긴급으로 발주한 장수 말 역사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입찰이 지역업체 배제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장수군이 도입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 곳에 불과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장수군은 지난 3일 사업예정금액 22억 원 규모의 장수 말 역사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설치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자체 긴급 발주했다.이 사업은 승마레저 등 말 산업 대중화와 오락, 레저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말 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그러나 문제는 낙찰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불가능해 사실상 도내 업체에게는 이번 입찰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장수군은 다만 지역업체 참여 가점으로 2점을 명시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가점만 있지 지역업체가 맡아야 할 의무 공사 물량을 명시하지 않아 자칫 지역업체는 면허만 빌려주는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는 게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실제 지난 5월 발주된 장수군의 금강사랑체험관내 전시학습관 전시시설이나 완주군의 술테마타운 조성사업 전시물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3점으로 하고 의무 공사 물량을 30%로 적용한 바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역 의무공동도급으로 바꿔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입찰 방식대로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 한 곳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가점을 넣었으며, 만점 대상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다며 입찰공고 재검토를 통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협의해 입찰 취소 후 재공고 등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국가계약 입찰과정의 잘못이 지적됐음에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군산 S건설은 지난 7월 30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고한 55억2900만원 규모의 태안광업(주)한보광업소 2공구 산림복구사업 적격심사업체 입찰에 참가했다.S건설은 9월 11일 실시된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업체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S건설 관계자는 배점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1순위 선정 업체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배점한도인 15점을 초과해 16.5점을 받으며 종합평점 95점을 받았기 때문이다.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배점한도를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점, 입찰가격 50점 등 종합평점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S건설 측은 이를 근거로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공사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서는 경영평가 심사항목에 관하여 15점을 배점한도로 정하고 있다며, 16.5점을 부여한 것은 그 배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입찰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달 28일자로 소송을 기각했다.즉시항고에 들어간 S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배점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계약을 유효하다고 한 것은 판례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입찰과정에서의 잘못된 심사로 적격업체 순위가 바뀌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무시되는 것은 국가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격심사는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며 속시원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계약을 유지할 수도 파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 S건설 측이 항고한 만큼,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속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전주 효자동 우진태하 재건축아파트가 이번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0월 21일자 9면 보도)전주 대우청솔아파트와 한성아파트, 황제아파트 및 단독주택, 상가 등 주변 주민 80여명은 지난 14일 철거가 진행 중인 우진태하 재건축아파트 앞에서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피해호소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한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송재황 위원장은 방음장치도 없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양해 요청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철거작업도 퇴근 후 귀가하는 오후 6시 이후에 진행,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실제 인근 세대의 창틀을 보면 시멘트 분진과 먼지가 가득 쌓여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상태라며 주차된 차량에 쌓인 분진은 물론 철거 소음에 아이들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는 등 주민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철거 방식이 단순하게 물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붕괴시킬 건축물에 수 시간 전 물을 뿌려 물이 건축물에 흡수된 후 건물을 부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물에 물을 뿌리면서 곧바로 부수는 작업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철거 과정에서 붕괴된 건물 잔해가 인도 옆 펜스를 덮쳐 펜스 일부가 부서지고 도로로 잔해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우진태하 재건축조합 및 철거업체 관계자는 철거 현장과 맞닿은 일부 주택에 먼지 등이 쌓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수십 년간 옆에 살던 이웃이며, 앞으로도 함께할 이웃인 만큼 일부 불편함은 참아주시길 호소하며, 장기적으로 피해 보상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철거 과정의 실수로 일부 잔해물이 펜스를 뚫고 나온 것은 맞지만 정당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3차례 오후 6시 이후 철거를 진행했지만 지금은 주민 요청에 의해 오후 5시 이내에 공사를 끝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중 도내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공공공사 5건 1071억 원이 발주될 예정이다.조달청은 16일 주중(17~21일)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공사 등 60건 약 3020억 원의 공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북 1071억, 대전광역시 427억, 경북 345억, 강원도 186억, 세종특별자치시 174억 등이다.도내에서 발주될 공사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군장항 항로준설 및 익산국토청의 탐진강 군동지구 하전정비, 농촌진흥청의 시험포 건조장 신축(건축, 전기), 전북대학교의 산학연협력지원센터 신축공사 등이다.
이사철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급불안이 여전하다.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이다. 상반된 수급상황에는 향후 집값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공통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임대인은 매매차익 기대가 줄어든 만큼 전세의 월세전환을 통해 운용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수요자는 손실회피를 위해 더욱 전세를 찾는 것이다.문제는 집값에 대한 기대가 약해질수록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는데 있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당장은 손해 보는 금액으로 전세를 주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올라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 전세를 내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약해진다면 더 이상은 손해만 보는 전세를 내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한편 수요자들은, 주택구입 여력이 있어도 극단의 손실회피 방편으로 전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장 최근의 집값부진 위험을 회피함은 물론이고 거주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셈법인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경향은 전세금이 집값의 80~90%에 달하는, 속칭 경매위험수위에서까지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결국 지금의 전세 수급불안은 저성장 구조에 임대인·임차인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세불안의 상시화는 한동안 피할 수 없어 보인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13일 도내에서 임대관리중인 6개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아파트 6개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을 통해 단지별 입주민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현재 전북개발공사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모두 6개 단지 3560세대로 1만1000명이 입주해있다.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중 서울·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했으며, 현재 전북혁신도시 3개단지 606세대를 공급 중에 있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13일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 첨단산업단지내 근린상업 및 근린생활용지에 대해 14일과 17일 이틀동안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체 면적 27만평 규모의 단지로 조성된 정읍 첨단산업단지는 첨단과학 신도시 건설과 지식기반 산업지역 벨트화의 거점지역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다.입찰이 예정된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는 전체 30필지, 25만㎡로 근린상업용지는 670~2085㎡규모로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총 25필지다.근린생활용지는 519~643㎡규모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총 5필지이다.예정가격은 3.3㎡당 각각 128만원, 85만원이며,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토지사용은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전주시 남서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주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 235-1번(완산수영장 인근)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전주 효천지구는 LH전북본부가 완산수영장 인근 부지 67만3000㎡에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가화 예정용지다. 이곳으로 유입될 계획인구는 1만4352명이다.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체 면적의 44.8%에 이르는 30만1934㎡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시설로 이용된다.LH전북본부는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 2013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이후 올해 7월 지장물 보상 착수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환지계획 인가와 함께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12월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으로 올해 안에 효천지구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에 이미 대규모 인구유입이 이뤄졌거나 새로운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와 완주 경계지역에 위치한 효천지구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는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서부신시가지, 전북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새로운 신도시 삼각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하지만 전주 남서부지역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자칫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대안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효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효천지구가 도시 미관을 살리고 시민들이 살기에도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LH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4분기 전북지역 경제는 전분기 대비 광공업생산과 수출은 증가로 전환한 반면 대형소매점판매와 고용, 건설 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됐고 소비자물가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4년 3/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도내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화학물질 등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수출도 0.6% 소폭 증가했다.하지만 대형소매점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0.6%나 급감했고 취업자 수도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1.1% 감소했다.건설 수주도 건축물량 감소로 인해 69.3%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물가의 경우는 전국 평균 1.4% 증가에 다소 못미치는 1.3%의 증가율을 보이면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10월 중 도내 주거시설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금액은 감정가 대비 하락한 반면 낙찰률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10월 중 전북 용도별 경매 동향에 따르면 주거시설의 경매 건수는 167건으로 전년 동월 161건에 비해 6건이 상승했다.이 가운데 81건이 낙찰돼 48.5%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낙찰률 34.8%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반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0.6%로 전년 동월 85.2%보다 떨어졌다.업무 및 상업시설 물건은 모두 62건이 경매시장에 나와 15건(24.2%)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59.7%를 기록했다. 토지는 246건이 경매돼 94건(38.3%)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76.2%를 기록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지가 상승으로 감정가가 높게 책정돼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이 낮아진 것 같다며 낙찰가가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낙찰률은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8만5263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로 8만5000명을 돌파했다.전북의 경우 올 3분기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426명으로 지난 2분기(4~6월) 2392명에 비해 34명이 늘었다. 반면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 2426명이 3분기동안 거래한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7218건으로 1명 평균 2.98건을 거래했지만 2분기 1만4564건, 1명 평균 6.09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의 매매 선임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구조가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이날 권고안으로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권고안을 참고하고 지역 사정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택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가장 임차인’ 사례에서 주로 나왔으나, 최근에는 진정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우선변제 제도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면 배당에서 최우선 순위로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들의 전재산과 같은 소액보증금 만큼은 먼저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하지만 최근 이로써 피해보는 선순위 권리자들의 배당이의소송도 늘고 있다. 이미 과다채무가 있어 충분히 경매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도 세든 임차인을 먼저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법원도 소액임차인이라 하여 무조건 최우선변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과다채무 여부,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 보증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의 악의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최근 수년간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과다채무 상태인 집이 늘고 있다. 소액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최우선변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6일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606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는 전북혁신도시에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다.공급평형은 전용면적 84㎡형(32평)이며,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84A형 270세대, 84B형 236세대, 84C형 100세대 등 3개 타입이다. 606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이며,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세대수의 50%를 특별공급하며,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31%를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은 19%이며, 특별공급 신청이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한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주택협회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기관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일반공급은 1순위 12월 1일, 3순위 12월 2일,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m)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7301만9000원~7649만4000원(주택형별 상이)이며, 월 임대료는 34만7000원이다.
속보= 본보가 제기한 전주시 효자동 복합쇼핑센터 외벽패널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의 규명을 위해 실제 건물에 시공된 패널을 떼어 시험성적조사를 의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10월 2328일자 1면, 11월 4일자 8면 보도)이에따라 의혹 해소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 주택과(백성옥 과장)는 5일 초대형 CGV와 쇼핑몰이 들어선 효자동 복합쇼핑센터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P사, 자재납품업체 D사, 감리 G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청문 결과 자재 납품 계약이나 설계, 업체 선정 등의 서류에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1차 시험성적에서 나온 부적합 시료와 2차 시험성적에서 나온 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의 적정성 의문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결국 전주시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한 뒤 각각의 업체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의혹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건축주와 협의해 복합쇼핑센터 외벽 시료를 뜯어 성분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권고했다.이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언론 등 제3자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부터 공개하고 시험기관에 의뢰해 성분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각각의 업체들은 건물의 패널은 시공된 지 6개월이 지나 이미 온도나 기온, 습도 등의 외부요인에 노출돼 당시 생산했던 패널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시 생산됐던 동일 자재를 시료로 해야 하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4개의 복수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업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공된 건축물의 표본을 뜯어 시험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외벽패널을 시공한 P사 대표는 이날 납품 단가를 깎으려는 생각으로 납품업체 D사에 내용증명(부적합 자재 사용 등)을 거짓으로 왜곡시켰다며 이 행동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의혹을 불러 다른 업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지는 몰랐다고 고개를 숙였다.전주시 백성옥 과장은 이번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밀 재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축주와 협의해 시공된 자재 일부를 떼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대지) = 본 건은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입구는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나, 주위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된 상태에서 아직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지상태의 토지이다.북측으로 노폭 약 8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 국도변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가로장방형의 토지로,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편이며, 현황 상업나지(잡종지) 상태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 본 건은 서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대체로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김제시 하동(답) = 본 건은 수각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이다.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접 도로를 통해 인근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세장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북서측 구거 월편으로 폭 약 3~4M 정도의 농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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