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 미분양 민간아파트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감소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중소형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미분양 감소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국토부가 발표한 2000년 이후 미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 물량의 최고점 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2009년 3월 9만3234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4년 10월에는 84.9% 줄어든 1만4109가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국 85㎡ 이하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2월 7만5912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4년 10월에는 65.8% 감소한 2만5983가구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85㎡ 초과 미분양 아파트는 2006년 8월 2719가구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 10월 기준 16가구만 남아 99.4%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광주(-99.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하지만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는 2004년 12월 3058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올 10월 현재 1283가구가 남아 58.0%의 감소율로 경기(-51.7%), 전남(-5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감소율이 낮아 대조를 보였다.이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뀌면서 건설사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이고 중소형 공급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로 전국의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물량은 2007년 11만1544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에는 69% 줄어든 3만3968가구가 분양됐다.반면 같은 기간 85㎡ 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19만3901가구에서 29만6412가구로 52.9% 증가했다.부동산114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중대형 면적과 같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틈새평면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중소형 아파트 공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건설업분야 외국 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내년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50명 적은 2300명으로 신청은 모두 1월에 받는다.내년도 신규 외국인력을 쓰고 싶은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에 반드시 14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시행된지 5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하는 제도로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 해소, 부실공사 방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 도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생을 위해 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2010년~2014년) 도내 자치단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보면 2010년 4건, 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등 총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5년 동안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실제 그동안 남원시가 5건, 군산시 4건, 완주군과 무주군 각 3건, 전북도와 전주시, 부안군 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고창군이 각 1건을 발주했을 뿐이고 정읍시와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전무했다. 5년간 전국적으로 1469건이 발주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하다.이처럼 도내 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는 것은 발주처가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계약자를 직접 계약 관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이란게 전문건설업계의 분석이다.하지만 원하도급간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돼 있는 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 행정편의 이전 건설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대한전문건설업계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면서 을관계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자체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4일부터 한옥 건축 기준 완화로 신축이나 수선이 쉬워짐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 수선은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돌출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옥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을 경우 처마선을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ｍ 이상 띄워야 한다.외벽선 역시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ｍ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하는 한편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높이 9ｍ 이하인 한옥은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를 1.5m에서 0.5m로 완화했다.이와 함께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이외에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한옥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할 수도 있다.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때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4년 도내 주택시장은 새 아파트와 청약열풍이 주도한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실수요는 새 아파트로 향했고 투자수요는 청약시장으로 몰렸다. 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해였다.먼저 새 아파트 선호경향은, 수요자들이 당장의 주거품질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주택시장의 조정기가 길어지면서 더욱 확연해진 현상으로, 불안해진 재고주택의 미래시세를 위해 더 이상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교체수요도 면적을 넓히기 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반면 원도심 재고주택 시장은,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반짝 반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 이주를 위한 수요이탈과 일부 하향여과 조짐까지 보이며 저성장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처럼 새 아파트 분위기가 좋으면 같이 동조하던 시장이 아니라 올해는 각자 별개이거나 오히려 한정된 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분양시장은 연중 강세를 보였다. 저금리에 갈 곳 잃은 투자수요가 연달아 청약에 나선 결과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에도 주저하지 않아, 급기야 유사 새 아파트 시세까지도 견인하는 등 분양시장이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지난해 전북지역의 건설투자 지출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설투자(실질) 증가율은 전년대비 3.5% 상승했으며 전북은 전국 평균의 2배인 7.0%의 증가율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주택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인 대구가 전년대비 20.4%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광주(15.2%), 경남(12.3%), 울산(11.8%)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반면 전남(-10.3%)과 부산(-2.0%), 대전(-0.4%), 인천(-0.1%) 등은 토목 및 비주거용 건물 투자 부진으로 감소했다.설비투자(실질)의 경우 전국 평균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반면 전북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5.6% 감소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충남(41.4%), 대구(7.4%), 전남(5.5%), 강원(3.9%), 울산(2.5%) 등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기계류 투자 부진 등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4%, 전세가격도 0.08% 상승했다.시도별 매매가격은 제주(0.56%), 충북(0.19%), 대구(0.12%), 경북(0.11%), 충남(0.07%), 울산(0.07%), 강원(0.05%) 등은 상승한 반면 전북(-0.02%), 전남(-0.01%)은 하락했다.전년말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2.92%, 지방은 3.05% 상승했고 전북은 0.9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가격은 주거부담이 낮은 전세에 선호가 대한 꾸준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며 매물부족이 지속됐다.시도별로는 전북이 0.03% 상승하는 등 제주(0.55%), 충북(0.27%), 경기(0.11%), 대구(0.11%), 서울(0.09%), 강원(0.08%), 인천(0.06%), 경북(0.04%) 등은 오른 반면 충남(-0.01%)만 유일하게 하락했다.
속보=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를 모은 뒤 이들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23일자 7면 보도)이에 따라 해당 조합이 추진하려 했던 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주택조합 A건설은 지난 23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앞서 A건설은 지난 7월 전주시 다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404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A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조합원 모집은 사업승인 신청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A건설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전주지역 일원에 게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또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동호수 추천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모은 조합원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18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별도로 불법 현수막(950여장)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처럼 각종 불법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A건설은 사업승인 신청을 자진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다시 아파트 신축사업에 참여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부동산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 회동을 갖고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 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3법의 올해 안에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일단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또 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 구입에 나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 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얼어붙은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전북지역 청약 1순위 마감 아파트 단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총 144곳이다. 전년 64곳 대비 80곳(약 2.3배)이 더 늘었다.전북의 경우 올해 분양된 25개 단지 중 일신건영(주)이 시공한 전주 덕진 휴먼빌 2차 아파트와 (주)KCC건설이 시공한 전주 송천 KCC 스위첸, (주)다원개발이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호반티에스(주)가 시공한 전북혁신도시 C-5, C-6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 5곳이 1순위로 마감됐다.지난해 10개 단지 중 2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1순위 마감 아파트 단지수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2.5배 증가한 셈이다.전국에서 1순위 마감 단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13년 5곳에서 올해 21곳으로 16곳이 늘었다. 호남권인 광주도 2013년 1순위 마감 단지가 단 1곳에 불과했으나 올 12월 11곳으로 10곳이나 늘었다.이처럼 청약 1순위 마감 단지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제도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20년 만에 전면 손질된 주택청약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청약이 몰렸다는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제도개편으로 이 기간이 1년으로 줄고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가점제를 폐지할 경우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는 12월에 들어섰지만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을 서두르면서 건설사들 역시 이에 발맞춰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ting)를 통해 올 한해 3881억원의 원가 절감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LH는 12월까지 250건의 설계VE와 기술심의를 통해 이 같은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LH는 특히 이 작업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 설계VE와 기술심의에 참여한 589명의 내외부 심의위원 가운데 설계품질을 높이는 데 역할이 큰 우수위원 13명을 선정했다.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설계품질을 내실화해 건설산업 분야 선도기관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임야) = 본 건은 신전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다.북측면이 노폭 약 3M 도로와 접하며 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고, 마을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부정형 완경사지이고,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김제시 금산면 장흥리(임야)= 본 건은 은곡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부정형의 경사지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및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이다.△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주택)= 본 건은 관원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면소재지 주택을 소재하는 취락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건물은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치장적벽돌, 벽지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한 우대 방안 마련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한 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일 조달청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해 계약 요청을 했다.총 공사규모 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배점 적용을 배제하고 권장사항으로 지역업체 30% 참여를 제시했을 뿐이다.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건설업계는 이 공사의 규모와 입찰방식을 고려할 때 외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관련법상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권장사항으로만 계약을 요청해 지역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4건, 총 7535억원 규모의 대형 도로공사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번 동서 2축 도로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각각의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웃돌고 있어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앞으로 있을 새만금 SOC사업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공사 발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며 새만금 특별법에서 지방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장과 조달청장은 이런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적인 배려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로 30%이상 (배점 5점)을 지역업체에 기술제안 입찰시 꼭 배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회장은 이어 만약 관철되지 않을 땐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 건설관계 관련 모든 단체는 불가피하게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보유한 땅, 건물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지자체가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80%였던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폐지했다.지금까지는 최소한 정해진 임대료의 20%는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임대료의 감면 기준이나 요건, 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따져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안은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이 추가로 활용계획에 포함된 땅을 사들여 정형화된 형태로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뒤 나중에 다시 팔게 된다.다만 이처럼 추가로 활용계획에 포함시키는 토지의 면적은 사실상 종전부동산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앰에 따라 혁신도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지 모양이 울퉁불퉁한 종전부동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보증의 2014년 11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11월중 전국의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3만2856세대로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808만7000원) 대비 6.0%(48만2000원) 오른 85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道)지역의 경우 신규 분양세대수는 1만808세대이고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623만원) 대비 4.6% 상승한 676만4000원을 기록했다.전북의 경우 지난달 신규 분양세대수는 전월(170세대)보다 197세대가 증가한 367세대로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월(628만2000원) 대비 4.8%(30만2000원) 오른 658만3000원을 기록하며 지방 8개 도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지방 8개 도의 1년사이 3.3㎡당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은 경북이 11.2%로 가장 높았고 경남(9.6%), 충남(9,0%), 전북(4.8%), 전남(3.0%), 강원(2.2%), 제주(0.7%)가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충북(-2.1%)만 하락했다.지역별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2024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1035만6000원), 인천(1002만원), 부산(920만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제주가 772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경남(712만5000원), 충남(694만원), 경북(688만1000원), 충북(672만4000원), 전북(658만3000원), 강원(636만5000원), 전남(576만8000원) 순을 보였다.
전주시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사 선정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100명) 명단이 외부에 유출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효자주공주택재건축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재건축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한경쟁일반경쟁)을 진행했으나 상가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이에 조합은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꿔 이달초 시공능력평가순위 1~10위 건설업체에 입찰 참여 의향서를 송부한 결과 현대건설(주)과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SK건설(주) 등 4개사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조합은 이들 4개사의 입찰 제안서 등록을 오는 30일 마감한 뒤 내년 1월 총회를 통해 시행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 중 한 곳이 대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하면서 특정인과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 등 추측성 음해가 난무하고 있다.이와 관련 해당 당사자는 대의원 명단은 총회 책자에 명기돼 있어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한편 효자주공 3단지 재개발 면적은 11만5500㎡(3만5000평)으로 현재 127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후 분양가격이 3.3㎡당 70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수천억원대의 규모여서 건설사간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2.22~12.26) 도내에서 총 6건, 116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입찰은 지역제한(5건)과 지역의무공동도급(1건) 등으로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세부적으로는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이리남중학교 이전 신축공사(전라북도교육청91억원) △이리남중학교 이전 신축 소방공사(전라북도교육청4억2100만원) △이리남중학교 이전 신축 통신공사(전라북도교육청4억4400만원) △실내 다목적구장 신축공사 건축기계공사(순창군체육공원사업소4억8700만원) △실내 다목적구장 신축 전기공사(순창군체육공원사업소1억9000만원) 등 5건이며 이리남중학교 이전 신축 전기공사(전라북도교육청9억3000만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인 동서2축 도로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기본설계 기술제한 입찰방식을 통해 실시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다.또한 조달청에서 이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7조에도 배점기준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기관(새만금개발청)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공사의 규모와 입찰방식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지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기대했던 지역업계는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새만금개발청과 조달청에서 이번 공사의 평가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향후 발주될 남북2축 공사와 같은 본격적인 후속사업 참여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지역건설업체 우대 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동서2축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가 발주될 때면 발주처는 지역건설사들의 시공재정능력을 지적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인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집행된 유사한 규모의 7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공구별로 최소 30%~최대 35%까지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어 발주처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와의 공동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관련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이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고 전했다.한편 동서2축 도로공사는 새만금 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며 1공구의 도로개설 추정금액은 1760억원 안팎이고, 2공구는 1080억원 내외 등 총284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다.
내년 전국적으로 27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돼 신규 분양 시장이 올해 못지않은 대풍년을 이룰 전망이다.내년은 특히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올해보다 더 치열해지는 등 청약시장이 후끈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뉴스와 부동산써브가 공동으로 내년도 150여개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21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27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그러나 아직 분양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건설사가 적지 않고, 현재 계획보다 분양물량을 늘리겠다는 건설사가 많아 내년도 실제 분양물량은 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연간 4만~5만 가구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물량(임대 포함)을 합하면 내년 전체 분양 물량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많은 35만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5%인 18만342가구, 지방이 35%인 9만5709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경기도에는 내년 한 해 총 공급물량의 40%가 넘는 11만1960가구가 계획돼 있다.서울에서는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총 5만7778가구로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도 올해보다 많은 1만604가구가 공급된다.지방에서는 충남이 2만1000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1만1155가구)·경남(1만137가구)·충북(8976가구)·전북(5968가구)등의 순이다. 뉴스
실제로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인 것처럼 전세권 등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겠지만, 향후 밀린 월세와 제3자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월세체납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도 다르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에 제3자가 가압류를 했고 동시에 월세도 밀리고 있다면 임대인은 제3자와 무관하게 먼저 체납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통상 전세는 월세 없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월세가 포함된 계약을 마치 전세인 것처럼 등기했다면 이를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앞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증금을 두고 제3자의 가압류와 밀린 월세가 경합한다면 이전과 달리 체납월세를 먼저 공제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고 월세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체납월세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와 다른 등기행위가 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중소기업 44.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아직 준비 부족"
전북기업 일냈다···(주)크로스허브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비싸도 너무 비싼 배달음식, 소비자 부담 가중
[생활] 외모에 민간한 아이
3. 더 웰 - 면역력 증진·기억력 개선에 효과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IT·유통·자동차, 차기 증시 '끌차'
군산조선소 이어 GM도 철수하나
"GM 군산 철수설 본사가 해명해야"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