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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끝내 이를 외면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새만금 특별법상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의 참여 보장은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이번 공사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해 본다.△사업 개요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2일 조달청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없이 계약 요청을 했다.동서2축 도로공사는 새만금 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며 총 공사규모 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1공구는 교량 2곳을 포함 6.4㎞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고 2공구는 10.1㎞ 규모의 공사다.그러나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의지가 없고는 현실적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공사다.이같은 대형 공사 관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 감당할 여력이 없고, 더욱이 각각의 공사 모두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제도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지역업체 참여 방안 논란새만금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종국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있지만, 한편으론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직접적으로 도모해 전체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역건설업계, 정치권은 공사 입찰공고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이번 공사가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물류수송 향상 및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전북도 등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인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집행된 유사한 규모의 7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지역업체가 공구별로 최소 30%~최대 35%까지 참여한 전례, 지난 2009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추정금액 700억여 원)를 비롯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모두에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적용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이같은 지역 여론을 인식한 새만금개발청은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차장, 전라북도 김대귀 과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한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우대기준을 마련한 후 지역업체 참여 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전병국 차장은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공동도급 구성원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실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시작될 남북 2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입장을 번복해 지난 5일 입찰공고 정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공동도급 30% 이상, 하도급 물량 50% 이상을 권장하는 내용만 포함시켜 지역건설업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문제점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동서 2축 도로공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 4건을 추가로 모두 턴키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파급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남북 2축 도로공사는 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등 모두 4개 공구로 총 공사비가 7535억원에 이른다.남측 1공구는 총연장 9.8㎞ 규모로 1243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으며, 남측 2공구는 1250m 규모의 교량 1개소 등 4.2㎞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15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또 북측 1공구는 600m 규모의 지하차도 3개소를 포함한 도로 9.7㎞를 개설하는 공사로 175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북측 2공구는 1950m 규모의 장대교량이 포함된 3.0㎞ 규모로 공사비가 2936억원에 달한다.이처럼 동서 2축 도로공사보다 공사비가 두배가 넘는 대형공사가 동서2축 도로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지역업체는 외지업체 잔치를 구경만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우대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재호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관련법상 얼마든지 참여 가능, 지역업체 우대 기준 마련해야"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중 약30%가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할 만큼 현재 정부공사의 물량부족과 민간 건설공사의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간절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에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아쉬움이 큽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터무니 없는 요구도 아니고 관련법상 얼마든지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했다고 피력했다.윤 회장은 2010년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공사비 2704억원)의 국제입찰을 발주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기본설계평가시 최대 3점을 부여했고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강원도청에 위임 발주해 일정부문 지역업체가 49% 참여한 사례가 있는 등 각 발주관서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배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윤 회장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조속히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협회는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하여 우대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돼 차후에 시공되는 새만금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이어 을의 입장에서 수퍼 갑인 정부의 발주기관을 상대로 대립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제약 그리고 후속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당연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과 전북도청 그리고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서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원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고가로 낙찰된 물건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공장으로 감정가의 55%인 98억5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건은 3번의 유찰과 5번의 기일 변경 끝에 첫 경매 개시 이후 4년 만에 주인을 찾았다.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살펴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20만1539건의 경매가 진행돼 7만1980건이 낙찰됐다.낙찰률은 35.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07년 36.8%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낙찰된 물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해 지난 2008년 71.8% 이후 6년 만에 다시 70%대를 회복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 8052건의 경매가 진행돼 3164건이 낙찰됐으며 낙찰률은 전국평균을 웃도는 39.3%로 전년 37.8%에 비해 1.5%p 증가했다.낙찰가율은 67.2%로 전국평균을 밑돌았으나 전년 64.9%보다는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전년 3.0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속보= 전북도와 지역건설업체, 정치권 등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역업체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 2010년 추진된 새만금 방수제공사의 경우 7개 공구별로 30%~35%까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전례가 있어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배려 외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일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 전주 사무실에서 전북도,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용을 거부하고, 다만 지난해 연말 입찰공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이상 참여 권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권장 사항만으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대전지방국토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추정금액 700억여 원)를 비롯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모두에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적용됐다며 이번 결정은 새만금개발청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인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집행된 유사한 규모의 7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공구별로 30%~35%까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전례가 있는 점도 새만금개발청의 의지 부족 지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더욱이 총 공사규모 금액이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에 달하는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다면 국가사업이란 명분 아래 지역경제가 입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새만금특별법에 정한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지역기업에 49%, 그 외의 공사는 40%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우대기준을 만드는데 모든 지역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 도내에서 매각 금액 10억원 규모의 공매 16건이 진행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캠코본부장 남정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소재 자산 16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공매 물건은 공공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대비 50% 이하 물건도 존재해 관심이 높다.주목할만한 물건은 전주 삼천동1가 426-1번지(풍남중 인근) 단독주택(650㎡)으로 감정가(3억2370만원) 대비 35%인 1억133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건물 특징은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단독주택으로 구조, 벽체, 지붕공사 등 일부 내부공사가 완료돼 있다.익산 남중동 458-44번지 대지(218㎡)의 경우도 감정가는 5014만원이지만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가 대비 90%인 4513만원에 매각이 시작된다.
지난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1000여건으로 8개 지방도(道)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14년 주택 매매거래 동향과 2014년 12월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며 2006년(108만200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7.24),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등에 따라 시장 활성화의 기대감과 매매가격 회복세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2014년 주택매매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년대비 27.3%, 광역시는13.3%, 8개 지방도는 9.5%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1282건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하며 지방도 평균 증가율보다 3.5%p 상회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년 더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3채까지 인정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일단 법통과를 환영하나 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먼저 관심이 집중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고품질·시장선도 아파트의 출시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품질·고품격을 표방하는 단지가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민간택지로 꼽히는 재건축의 경우, 고품질 표방 및 관련 일반분양가 인상 수순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같이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3채까지 인정 법안도 모두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 사업 여건이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다.다만 이들 3법이 도내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도시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과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후보지들은 원도심권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3법의 영향은 일부 인기단지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 진행된다.전북도는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자본금 미달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자본금 기준은 종합건설업(법인)은 토목은 7억 원, 건축은 5억 원, 토목건축은 12억 원 이상이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이다.도는 지난해말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828개 업체(종합 166, 전문 662)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달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 정보들을 자동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적발하는 시스템이다.전북도는 통보된 종합건설업 166개사에 대해서는 1월중 해당 업체로부터 자본금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3월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문건설업체(662개사)는 등록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북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 657개, 전문 2997개 등 총 3654개사이다.도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사실조사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해 자본잠식에 의해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한 업체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66개사로, 이중 180개사는 영업정지, 86개사는 등록말소로 건설시장에서 퇴출됐다.
속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 우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결렬됐다. (본보 12월 30일자 8면)8일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전주 사무실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지역건설업체에서 요구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수용을 거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상을 들며 현실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보장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다만 지난해 연말 입찰공고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이상 참여를 권장키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5일 입찰공고 정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공동도급 30% 이상, 하도급 물량 50% 이상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미래의 성장 산업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윤 회장은 우선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구검토해 입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건설업체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또한 건설공사 물량 확보를 위한 일거리 창출에 진력하겠다며 특히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지역의 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도내 장비 및 자재 활용 등으로 도민의 삶이 동반 향상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윤 회장은 전북 건설산업의 발전이 전북 발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낙후된 전북지역에 대한 SOC사업비의 확대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회장은 건설산업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건설인 인재 육성사업과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2015년에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국토청에 해상교량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상교량을 건설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상교량 관련 모든 분야의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도로시설국내에 해상교량안전과가 설치돼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들어갔다. 새로 들어선 해상교량안전과는 과장(사무관) 1명과 6급 6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익산국토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량 건설사업의 추진 업무는 물론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해상교량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현재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상교량 관리운영 및 발전연구 업무도 맡게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원익)은 조합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신용등급이나 업종 등 구분없이 일괄 5.3% 인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수수료가 인하된 보증은 조합의 주력 보증상품인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 등 2개 상품 뿐이지만 이들 보증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어서 조합원의 연간 비용절감 효과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7일 전주 오펠리스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호진 도교육청 부교육감, 유성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도내 유관단체장과 건설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윤재호 회장은 전라북도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김윤덕 의원에게 건설인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윤 회장은 신년사에서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속에 수익성 악화라는 어려움이 한층 더해져 지역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그간 수익성 악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인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표준시장단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경영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지역건설업계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인지해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인 새만금 동서2축 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사이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해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3만9639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실적 24만4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올해 2~3월 추가될 경우 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분양물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권역별로 △수도권 13만2553가구 △광역시 2만248가구 △지방도시 7만3138가구 등이 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 증가한 반면 광역시(-67.5%)와 지방(-24.8%)은 분양물량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전북지역의 경우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유승종합건설이 군산시 오식도동에 짓는 전용면적 60~75㎡ 규모 1152세대,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지역에 짓는 59~116㎡ 규모 1390세대, 서해종합건설이 전주시 중노송동에 짓는 39~103㎡ 규모 821세대, 영무건설이 정읍시 연지동에 짓는 59~118㎡ 규모 821세대 등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해 5830가구에 비해 39.7% 감소한 3516가구가 분양되는 것인데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분양이 유동적일 수도 있어 물량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난해는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로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같은 수요가 대부분 소진돼 지난해에 비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올해도 건설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에 소극적인 것도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 시설공사 건수 및 금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북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 전국의 시설공사 건수는 전년 3225건에 비해 13.1%(424건) 감소한 2801건이며, 총 공사금액은 10조206억원으로 전년 11조9116억원에 비해 15.8%(1조8910억원) 감소했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입찰건수는 185건이며, 총 공사금액은 4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입찰건수는 33.1%(46건), 총 공사금액은 17.1%(735억원) 증가한 수치다.조달청 전체 입찰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점유율도 전년 3.56%에서 4.96%로 1.40%p 상승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전북과 충남 등 두 곳만 입찰건수와 총 공사금액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전북지역 업체로만 공사 참여를 제한한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2013년 1174건에서 2014년 1381건으로 17.6% 증가한 반면, 전북지역 업체와 공사를 함께 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2013년 2078건에서 754건으로 63.7% 급감했다.전국적으로는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2013년 2만1236건에서 1만8015건으로 15.1% 감소했고, 지역의무공동도급도 2013년 5만827건에서 4만5830건으로 9.8% 감소했다.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지역 시설공사 입찰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농업진흥청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주 원인이라며 실제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진흥청 산하기관의 물량이 지난해 총 226억원 규모 30건, 출자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총 172억원 규모 4건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신규 물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오피스텔 매매나 임차 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종전 거래가격의 0.9%에서 절반 수준인 0.4~0.5%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주방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각각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새 중개보수 요금은 이달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그러나 85㎡ 이상 오피스텔은 0.9% 수수료가 유지된다.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를 통틀어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들이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조차 체납하는 서민들이 상당수에 달해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케하고 있다.4일 LH 전북본부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도내 전체 임대주택 3만1790가구의 18. 83%에 해당하는 598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은 9억7700만원에 달했다.2013년 말 기준 체납률 16.80%, 체납금 9억1200만원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체납률은 2.03%p, 체납액은 6500만원이 증가했다.특히 최근 7년(2008년~2014년 6월)사이 체납률을 살펴보면 2008년 16.80%였던 체납률이 2009년 17.60%, 2010년 18.89%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1년 17.23%, 2012년 17.98%, 2013년 16.80%으로 원만한 하향세를 보였으나 2014년 들어 5년 전과 비슷한 수치로 증가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액도 임대료 인상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소폭의 증감을 이어가며 계속 늘고 있다.실제 2008년 7억2600만원였던 체납액은 2009년 6억1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6억8700만원, 2011년 7억8200만원, 2012년 9억5100만원, 2013년 9억1200만원, 2014년 6월 9억7700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더욱이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경제적 능력이 미미한 저소득 서민들이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해소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부터 건설원가 산출 등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79% 상승한다.대한건설협회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1일 평균 임금은 15만859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26%, 하반기에 비해서는 1.79% 오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지난해 9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내년 초 전북지역에 299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6580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2278세대, 지방 3만430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내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군산시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2차 175세대(60㎡ 이하)와 군산시 수송동 스타팰리스 283세대(60㎡ 이하) 등 458세대이고, 2월에는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아이파크 A2BL 1078세대(60㎡ 이하 141세대6085㎡ 863세대85㎡ 초과 74세대)와 전북혁신 A10 국민임대 690세대(60㎡ 이하), 부안 봉덕4 공공분양 554세대(6085㎡) 등 2322세대가 입주예정이다.3월에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이지움 210세대(60㎡ 이하)가 입주할 예정이다.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 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소재 성진종합건설(주)(대표 김경재)과 익산의 (주)대한(대표 전욱), 완주에 있는 (주)옥토(대표 최종환) 등 전북지역 3개 건설업체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공정위는 전국 16개 업체를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속보= 도내 건설업체의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 참여에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특별법 우대기준을 마련한 후 지역업체 참여 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차장, 전라북도 김대귀 과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됐던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와 참여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기술제한입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빼놓고는 시작도 과정도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최근 동서 2축 도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전북기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병국 차장은 전북도측이 제기한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공동도급 구성원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실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시작될 남북 2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전 차장은 남북 2축 사업도 동서2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상 특약조건을 정해서는 안되지만 턴키입찰방식을 고려해 지역업체 참여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종전 보다는 진일보한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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