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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8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676곳을 대상으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상승이 67.6%(457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합이 29.9%(202명)였으며 하락은 2.5%(17명)에 불과했다.4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상승을 점치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6.2%(380명)가 상승이라고 답했고, 보합이 40.4%(273명), 하락이 3.4%(23명)로 나타났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권리금·임차권 보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은 그동안 개인간 관례 정도로만 치부돼 왔던 권리금 문제를 마침내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건물주가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다. 세부방안으로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계약을 맺도록 강제했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거절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도 했다. 또한 권리금 수수를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은 경우라도 그와 무관하게 권리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반대 효과도 있다. 당장 건물주는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좀 더 유망한 업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계약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또한 자기 이용을 위한 건물 구입에도 일정수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입자도 향후 권리금에 대한 과세수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후 입법과정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KCC 건설은 25일 전주 송천동에 전주 송천 KCC스위첸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KCC 건설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97-20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전주 송천 KCC스위첸은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동 규모이며, 480가구 모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로 구성될 예정이다.스위첸이 들어설 부지는 전주 송천동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으며, 단지 인근에 교육, 녹지, 편의시설 등이 몰려있어 명품 주거지로써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출퇴근 교통환경도 좋다. KCC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있는 완주산업단지와 가까운 주거타운이며, 여기에 호남고속도로와 익산포항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동부대로 및 기린대로 등을 통해 도심으로의 진출도 편리하다.스위첸은 전 가구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를 갖췄으며, 4BAY(84㎡A) 및 3면개방형(84㎡B) 평면이 적용돼 우수한 채광 및 통풍에 다른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세대 내 가스쿡탑, 전기오븐, 렌지후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등을 빌트인해 편리함을 더했고, 발코니확장 세대의 경우 무상으로 현관 공간과 드레스룸 공간을 수요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단지 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키즈 스테이션과 아이의 등하굣길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이 마련된다.또 키즈 카페, 키즈 도서관 및 키즈클럽(보육시설)과 어린이 전용 놀이터인 스위첸랜드가 꾸며진다.청약일정은 9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1일 1순위, 10월 2일에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0일이며 정식계약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55번지에 위치하며, 오픈 3일간 선착순 이벤트 및 주말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중 도내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5일 8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20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했고 지난달(13만2000건)과 대비해서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전북의 경우 8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2620건으로 지난달 2353건에 비해 11.3% 상승했으며, 지난해 동월(2371건)과 비교해서도 10.5%가 상승했다.이는 신규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동반증가,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 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기술제안입찰 탈락자도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기술개발과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공사의 계약단가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는 각각 58%, 31% 올라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건설업계는 그간 실적공사비 제도는 최저가 입찰로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공사비의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이번 개정안은 실적공사비의 토대인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산정 기반으로 하면서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입찰단가 등을 추가 활용해 시장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또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국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가능하도록 했다.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주택) = 본 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성숙된 주택지대이다.북서측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 본 건은 전주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중·소규모 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으로서 다가구주택(10가구)로 이용중이다.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주군 고산면 남봉리(답) = 본 건은 신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인근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동측 인접지 보다 저지이고 서측 인접지 보다 고지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담긴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부터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생겼다"면서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 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임차인 간에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은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리모델링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장하기 어려운 돈이었다"며 "권리금을 양성화해 선의의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우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다양한 성격의 권리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국토부가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는 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다"며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가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원갑 전문위원은 "권리금 산정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대두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던 권리금이 양성화되면서 과세 자료로 쓸 수 있게 돼 제도정착에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임대료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할 당시 상가 임대료가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 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권리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주인으로서는 임대료 상승 유혹이 커질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5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5년간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고가의 대형 상가들은 연간9%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선종필 대표는 "임차인이 5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2년 기간 종료 후 3년을 더 연장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600만7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조정명령도 권고사항이라서 한쪽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분쟁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으로 창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함영진 센터장은 "이 대책이 법제화되면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창업 의지를 꺾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저질 강재(공업건설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해 압연 따위의 방법으로 만든 강철)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한 종합 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건축관계자에 대한 벌점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114는 오는 10월 전국에서 전월(1만8435가구)보다 8%(1484가구) 증가한 1만9919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49.3% (4607가구) 감소한 4730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전월 대비 66.9%(6091가구) 증가한 1만518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전북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C13블록에 공급되는 전북혁신호반베르디움의 입주가 10월 1일 시작된다. 지하1층~지상24층, 총 7개동 455가구가 입주하며, 인근에는 전주 만성지구 검찰청, 법원 등 법조타운이 들어선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는 22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 등 나머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집을 알아보는 문의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부양책과 계절적 이사 수요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먼저 매매시장 동향부터 살피면, 새 아파트에 이어 기존 아파트도 소폭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저평가 매물 위주의 선별적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상반기 극심했던 침체에 비해 다소 호전된 분위기다. 다만 가격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세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반짝 장세를 우려하는 매수인의 관망세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 추격매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전세시장은 가격 급등락 없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지만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도 상당량 이뤄짐에 따라, 올해 가을 특별히 전세난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청약시장은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인기단지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약제도 변경을 예고함에 따라, 무주택자처럼 지금이 유리한 자격자가 서둘러 청약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한 개의 단지만이 아니라 연이어 여러 단지에 청약하는 전략적 청약 사례도 늘어나게 됐다.옥계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어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건설공사 준공의 특수성 때문도 있지만 각 기관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무관심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각 지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5일 근무를 희망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발주처에서는 주6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예산 등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존의 관행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없이 준공일자를 미리 결정해 시공을 원하는 대다수 발주기관의 요청에 주5일제의 취지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건설사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5일 근무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주말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무비나 자재, 식비 등 잡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추가 근무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 사용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더욱이 휴일 없이 작업하는 경우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건설사의 인력난 등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건설현장 구직 기피에 따른 건설 기능 인력의 만성 부족도 초래돼 주5일 근무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수도권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노조가 주5일 근무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산재하고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표준화된 단순작업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3교대로 주40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건설기능공은 불가능하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주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중 도내 공동주택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한주택보증이 발표한 2014년 8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839만5000원으로 전월(833만3000원)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중에는 수도권(1.4%)과 6대 광역시(0.6%), 지방(0.2%) 등 권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3개월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전북의 경우 전월대비 1.8%가 상승, 울산(4.2%)과 서울(2.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분양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울산서울충남세종광주대구경북경기로 나타났으며, 인천경남부산전남은 분양가가 하락했다. 대전과 강원, 충북제주는 보합세를 유지했다.전북의 8월 중 3.3㎡ 당 평균 분양가격은 643만6000원으로 지난달(631만9000원) 대비 11만7000원이 올랐고 지난해 동월(630만9000원)과 대비해서는 12만7000원이 올랐다.전북의 분양가 상승은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이 이뤄진 호반과 우미, 중흥아파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8월 중 전북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분양세대는 모두 598세대로 지난해 동월(434세대)과 대비해 164세대가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는 15일 전북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A-9블록 국민임대주택 552호를 공급한다.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9㎡ 200호, 36㎡ 192호, 46㎡ 160호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552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최장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임대조건은 29㎡형은 임대보증금 700만원에 월임대료 12만5000원, 36㎡형은 임대보증금 846만원에 월임대료 16만5000원, 46㎡형은 임대보증금 1820만원에 월임대료 2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322만435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여야 한다.입주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30만310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전주완주 거주자가 1순위, 전주완주를 제외한 도내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접수는 인터넷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가 이뤄진 다음 당첨자 발표는 10월24일 이뤄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순창군 일대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높여 지역업체의 단독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추정금액 321억2746만원이 소요되는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토목공사를 발주, 오는 19일까지 입찰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공사현장은 순창군 복흥면과 쌍치면 일대 16곳으로 모두 용수로 변경과 저수지 2개소 보강, 이설도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다.하지만 문제는 사전심사를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 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에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을 1197억 원으로 정해 도내 업체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이다.반면 또 다른 평가항목인 저수지(댐) 높이는 30.7m를 기준으로 했지만 10m 이상 공사로 실적인정 기준을 완화시켰고 지 업체 의무공동도급 허용을 최대치인 49%로 정했다.이와 관련 도내 토목업계는 그다지 큰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이번 공사의 저수지 높이 실적을 낮춘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공사실적 금액이 너무 높아 도내에서는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공사 실적금액에 걸려 사실상 소수업체만 낙찰자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의무공동도급자로 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이번 공사의 입찰 사전심사 참가 신청 서류제출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낙찰자 결정은 10월13일 이뤄진다.도내 토목공사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보면 저수지 높이를 낮추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속내로 들어가면 이번 입찰의 사전심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소수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애초 저수지 공사실적 기준을 가장 낮은 기준인 30%로 적용해 입찰 참여폭을 넓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도도급 비율을 최대인 49%로 적용, 지역 발전과 공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중 도내에서 공공공사 2건, 공사금액 22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14일 주중(15~19일) 동해항 북부두 1단계 개축공사 등 모두 50건 146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도내 공사는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천시험지 밭작물 시험포장 관배수정비 및 보수공사 등이다.
8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물건이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아파트가 공급돼 도시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경매시장에서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중 전북 아파트 경매 동향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아파트 물건은 모두 149건으로 지난해 동월 64건 대비 85건이 늘었다.149건 가운데 낙찰건수는 67건(45%)에 그쳤고 낙찰가율은 82.1%로 저조했다.
도내에 건설된 LH 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장을 사실상 외지업체가 독식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임대주택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참여자격을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 대부분 사업장의 유지보수를 외지업체가 맡았기 때문이다.14일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사금액 96억여 원의 임대주택 시설물유지보수 공사를 전주 123권역과 군산권역익산권역 등 도내 5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했다.입찰 참가자격은 5개 권역 모두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으며, 유지보수 계약 기간을 25개월로 정했다.공사 추정금액은 전주 1권역 20억5000만원, 전주 2권역 19억200만원, 전주 3권역 16억8700만원, 익산권역 19억3500만원, 군산권역 20억여 원 등 총 96억여 원이다.LH는 과거 임대주택 유지보수 업체 참여자격을 전북 소재 업체로 제한했고 유지보수 계약기간도 1년으로 했었다.그러나 2013년부터 업무 및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권역을 5곳으로 제한하고 계약기간도 25개월로 늘렸다.하지만 도내 14개 지역을 5곳으로 묶다보니 공사 금액이 커져 법에서 정한 지역제한 금액(전문건설업의 경우 7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함)을 넘겨 지역제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실제로 이달초 5개 권역에 대한 입찰 결과 1곳만 도내 업체가 유지관리를 맡게 됐고 나머지 4곳은 타지 업체가 선정됐다.이와 관련 도내 시설물유지업계는 LH가 행정 편의만 추구하다보니 결국 지역경제 외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5개 권역을 풀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타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회계)기간을 1년 단위로 끊고 있는데 LH만 2년으로 늘리면서 공사금액이 커져 지역제한이 불가능해졌다며 지역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인 만큼 도내 업체들이 공사를 해야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LH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실시해본 결과 유지보수 업체가 하자관리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발생했다며 또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기간의 하자보수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와 25개월로 계약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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