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01:06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내년 3월 표준시장단가제 도입…공사비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및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과거에 입찰됐던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하는 실적공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4년 도입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고 있다.그러나 입찰 경쟁으로 저가 공급됐던 가격은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물가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실적공사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해 건설사 도산과 부실 시공 등의 원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이 1960여개에 달해 정착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이들 공사는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가 적용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18 23:02

전국 집값 오르는데 전북은 하락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전북지역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달에 비해 0.17% 올랐지만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 하락(-0.02%)했다.전년동월과 대비해도 대구시가 6.81% 상승하는 등 전국 평균은 1.73% 상승한 반면 전북은 0.45% 하락하며 전남(-0.7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하락률이 컸다.11월 기준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1609만4000원으로 ㎡당 251만1000원에 매매됐고 전북은 8818만6000원으로 ㎡당 100만6000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의 경우 전국평균 매매가격은 2억3998만원으로 ㎡당 311만8000원에 거래됐고 전북은 1억1856만6000원으로 ㎡당 167만5000원에 매매됐다.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이 70.2%이고 전북은 76.1%로 전국평균을 웃돌았다.전국의 전세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달보다 오름폭은 줄어들었으나 월세물량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매물 부족으로 외곽지역의 수요가 확산되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은 산업단지 근로자 유입 및 우수학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대구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세종시가 유일하게 하락했고 전북은 보합을 유지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18 23:02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업체 참여 제한 논란

진안군이 수도정비와 관련된 용역을 공고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자격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진안군은 지난 12일 14억800만원 규모의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했다.하지만 참가자격이 도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참가자격을 건설부분(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토질, 도시계획), 환경부분(수질관리), 기계부분(일반상업기계), 전기부분(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규정했으나 도내 업체는 대부분 건설과 환경업 면허만 보유했을 뿐 기계와 전기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는 전무해 속칭 전국 Big 5사와의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이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종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 도내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지만 진안군이 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다.또한 공동도급으로 입찰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2개사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입찰에 전국 Big 5사의 참여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도내 업체는 고작 5개사에 그치기 때문이다.관련법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최대 5개사로 하고 있지만 진안군은 2개사로 제한해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줄인 것이다.이와 관련 도내 관련업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들에게 분리발주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행정편의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일감도 준 상황에서 모든 업종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5개사로 늘리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정공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17 23:02

LH, 올해 부채 9조7410억 감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도 높은 부채감축 방안을 실시한 결과 2009년 통합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감소하며 경영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졌다.LH는 올해만 23조원 넘는 토지주택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5조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LH는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총력판매 △사업시기 조정 △사업다각화 등을 실시, 올 8월까지 애초 계획보다 6513억원 초과한 9조741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며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9월 4일 발표된 LH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105조7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줄었다.지역과 사업본부별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판매목표관리제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11조3000억원의 매각실적을 달성한 것.올해 판매목표액인 17조8000억원은 이미 지난 10월 조기달성했다.LH가 올들어 공급한 토지와 주택공급 실적은 23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132%를 달성했고 회수대금 실적은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목표액(14조2000억원) 대비 129%의 실적을 기록했다. LH는 2017년까지 예정된 부채규모를 192조6000억원(재무전망기본안)보다 49조4000억원을 감축한 143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감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15 23:02

여야 계약갱신청구권 '빅딜' 부작용 우려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법안과 여당의 ‘부동산 3법’을 빅딜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러한 빅딜이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약정기한을 만료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한 번 더 갱신을 강제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다.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차 불안을 늦춰보겠다는 취지겠지만,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당면한 임대차 불안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있다. 집주인은 갈수록 전셋집 공급을 줄이는데 임차인은 전세만을 찾기 때문이다. 이런 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부담을 얹는다면, 남은 전세 공급자까지 압박을 느껴 전셋집 물량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현재의 임대인 우위 전세시장 여건에서 전세가 인상이나 월세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전세물량의 대부분은 사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곳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엇박자 법안을 빅딜 한다면 전세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엇박자 전월세과세방안의 후유증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12.15 23:02

농협 전북본부 신사옥 건립 지역업체 압승

속보= NH농협 전북본부 신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와 시공 모두 도내 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된 가운데 11일 서울 NH개발에서 열린 전북본부 신축 건축설계공모에서 도내 업체인 길건축이 최종 심사에서 1위를 차지, 14억 규모의 설계응모를 수주했다.특히 농협 입찰사상 최초로 지역의무공동응모방식이 적용된 이번 설계용역에는 국내 1군 업체 7곳이 접수해 최종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국내 1위 업체인 희림건축과 도내 길건축이 최종 결선을 벌였다.그 결과 길건축이 0.86점 차이로 희림건축을 누르고 설계공모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도내 업체의 설계공모 1위 성과의 이면에는 전북의 결집된 힘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NH개발은 지난 6월 전북본부 신사옥 건립 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그러나 지역 조합원을 수익모델로 삼는 농협 지역본부 청사 신축에 정작 지역업체가 배제됐다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급기야 건설협회 전북도회, 도내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한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 농협 전북본부도 본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결국 NH개발은 턴키방식 입찰 공고를 전면 취소하고 자체 입찰 규정을 바꿔 전북본부 청사 건립사업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했다.이번 설계공모에 이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공사(460억원) 발주에도 지역 건설사 참여비율이 30% 이상으로 의무화 돼 있어 설계와 시공 모두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졌다.이길환 길건축 대표는 이번 설계공모는 도내 업체도 기술력만 있다면 국내 1위 업체와 대결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모든 것은 도민들의 응원과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새로 신축될 농협 전북본부 청사는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전주세관 인근 1만98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12.12 23:02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첫 공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올해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가운데 전북지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전국 평균을 다소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보증이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한 올해 3분기(79월)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78.3%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80.3%로 전국평균을 조금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높았다.초기분양률은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중 분양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맺은 계약률의 지역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된 초기분양률은 지난 36월에 분양된 아파트들의 계약률이다.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률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계약률이 높으면 아파트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률이 낮으면 청약자는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등 주택구매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는 분양아파트의 청약경쟁률만 보고 흥행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률은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해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이 하락,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실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36월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전국 평균 4.4대1이었으며 이 중 대구가 가장 높은 10.7대1을 기록했지만 초기분양률은 65.0%로 서울(48.6%), 전남(58.3%)에 이어 가장 낮았다.이처럼 최근 분양시장에 부는 청약열기는 단순한 수요증가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청약자가 몰렸지만 막상 당첨된 후 분양권이 팔리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투기목적의 청약자가 분양성적이 좋은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인 만큼 실 수요자들은 실제 계약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11 23:02

김제 요촌동 근린시설 2층 사무실로 이용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주택) = 본 건은 우아주공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부 아파트 등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이다.시내 간선도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대체로 정방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 하고 현황 다세대 주택용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다가구) = 본 건은 여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남서측으로 접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돌붙임 및 적벽돌쌓기,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요촌동(근린시설) = 본 건은 김제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세로장방형 평지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택지개발예정지구, 상대정화구역이다.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으로 1층은 창고 및 사무실, 2층은 사무실로 이용중이며, 일부에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12.11 23:02

새만금 도로 공사 '외지업체 잔칫상' 될라

내년 초부터 새만금에 대규모 도로건설공사 6건이 기술형입찰방식으로 잇따라 발주될 전망이지만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내년에 발주되는 새만금 도로건설공사는 기술제안 입찰방식 2건과 턴키방식 4건으로 총 공사비 규모가 1조원을 웃돌아 건설업계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지역업체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을 전망이다.각각의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웃돌고 있어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이다.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 4건을 모두 턴키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남북 2축 도로공사는 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등 모두 4개 공구로 총 공사비가 7535억원에 이른다.남측 1공구는 총연장 9.8㎞ 규모로 1243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으며, 남측 2공구는 1250m 규모의 교량 1개소 등 4.2㎞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15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또 북측 1공구는 600m 규모의 지하차도 3개소를 포함한 도로 9.7㎞를 개설하는 공사로 175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북측 2공구는 1950m 규모의 장대교량이 포함된 3.0㎞ 규모로 공사비가 2936억원에 달한다.새만금개발청은 공구별 입찰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제반 준비를 거쳐 우선 내년 5월께 남측 1공구와 북측 1공구를 먼저 발주한 뒤 하반기중 남북측 2공구를 발주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은 이보다 앞서 애초 연내 발주를 추진했으나 노선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준비작업이 지연되면서 미뤄졌던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1~2공구를 기술제안(기본설계) 입찰방식으로 내년 1월 발주할 예정이다.1공구는 교량 2곳을 포함 6.4㎞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16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2공구는 10.1㎞ 규모의 도로건설공사로 13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하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에게는 6건의 공사 모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대형 공사 관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각의 공사 모두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제도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발주처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입찰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업체에 가산점을 많이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지역업체를 배려해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4.12.09 23:02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확대

주택 세입자에게는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인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먼저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는 종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실질혜택이 크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범위에서 최대 75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올해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키로 하여 당장 다가오는 연말정산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부터 분리과세로 과세를 시작한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를 더해 누진시키는 종합합산과세를 한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별을 두던 기준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됐다.이번 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호응 속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양성화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한편 한시적 비과세 기간이 있어 임대인들의 대응도 그리 급진적이진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과세전가나 보증금 인상, 관리비로의 전환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12.0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