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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들이 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지적과 관련, 익산시가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 (8일자 8면 보도)익산시는 지난 9월25일 추정금액 176억3637만원 규모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해 지역 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전기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 의무도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에 익산시는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전기와 통신공사를 따로 분리발주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가운데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공사는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되게 된다.익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공사를 발주했지만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를 고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구입했는데 측량결과 실제 면적이 계약했던 면적보다 작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매수인은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대금감액 등을 요구할 것이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도내에서도 공매된 토지에 유사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민법은, 특별히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경우에 대해 대금감액이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수량지정매매란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금도 그 수량을 기초로 결정한 매매를 말한다. 즉 실 면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해 단위면적당 가격에 총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하는 계약이다. 반면,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계약은 특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여러 조건을 일체적으로 고려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계약서에 면적을 기입하지만 이때의 면적은 실면적을 보증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단순히 공부상 면적을 기입하는 관행이라 해석하게 된다.토지거래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은 오차에도 큰 대금이 오가는 만큼 사전에 수량지정 조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 심리가 경매 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일 부동산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9월 전북 아파트 경매동향에 따르면 9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78건으로 전년 동월 64건에 비해 114건이 증가했다.178건 가운데 낙찰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동월 경매시장에 나온 전체 물건과 비슷한 건수가 낙찰된 셈이다. 낙찰가격은 감정금액의 84.7%로 상대적으로 물건이 싸게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9월 도내 아파트 경매 시장 경쟁률 부문은 익산시 어양동 부영아파트(49.8㎡)로 모두 18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 7500만원 대비 96%인 7163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정읍시 태인면 샘들래아파트(49.9㎡)로 감정가 3900만원 대비 110%인 4300만원에 낙찰됐다.아파트 경매와는 달리 토지 경매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중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 경매건수는 모두 301건으로 전년 동월 349건 대비 48건이 감소했다.이 가운데 낙찰건수는 130건이며,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78.8%를 차지했다.토지 경쟁률 1위는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대지(324㎡)로 모두 13명이 응찰해 감정가 777만원 대비 139%인 1078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전(906㎡)으로 감정가 733만원 대비 무려 682%인 5000만원에 낙찰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재건축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규제 완화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동주택 가운데 10개 단지 중 3곳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서울 강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는 총 4만7786건으로 집계됐다.하자 유형별로는 창호 하자가 5782건, 가구 하자가 542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잡공사 4098건, 도배 3718건, 타일 3592건, 카펫트 35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4098세대에서 1만2225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총 15개 공동주택(6554세대)에서 460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0년 11개 아파트에서 338건, 2011년 4개 아파트에서 1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과 2013년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성태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LH인 만큼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밝힌 2014년 10월 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가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15%가 상승했다.전년말대비 매매는 2.19% , 전세는 4.08% 상승하는 등 매매와 전세 모두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0.11%0.12%)되며 전국 기준 15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전세가격도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0.14%0.15%)되며 오름세가 이어졌다.전북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전주대비 0.0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지난 8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9조4400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5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의 수주액은 2조2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4% 감소했다.그러나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7조211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 늘었다.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실적은 지난해 8월 3조355억원에서 올해 6조8869억원으로 127% 늘면서 전체 수주실적을 끌어올렸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었고 사무용 빌딩 건축도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연합뉴스
건설사의 자금난 심화에 따른 부도로 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7일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 요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LH 이재영 사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 처리되면서, 선량한 서민들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협력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서민들이 임대주택 부도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부도임대 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상영된 동영상은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했다.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효성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의지를 담은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해 지역 업체들이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기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 의무도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지난 9월25일 추정금액 176억3637만원 규모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다.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익산시 송학동 268-38번지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 1개소를 개설하는 공사다.익산시는 이번 공사를 일반경쟁(전국) 방식으로 토목(133억),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소방시설공사(1억6258만원)를 통합 발주했다.현행 전기공사업법 11조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 역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분리발주를 의무화시켜 놨다.그러나 익산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분리발주의 예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통합 발주했다.분리발주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다.특히 지방계약법 상 5억(부가세 제외한 추정가격) 미만의 전기나 통신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이번 익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는 모두 지역업체 의무도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익산시의 통합발주로 결국 대다수 지역 영세업체들은 입찰 참가조차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도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대로 하면 지역업체 대다수가 입찰공고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에서 정한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경우 공사의 전문화로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시급성과 지반이 연약한 특성 등을 고려해 통합발주를 결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발주를 취소하고 다시 분리발주로 정정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7일 공사발주 대형화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 입찰기회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수주 감소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각 발주기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북도회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심사 평가기준 완화와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윤재호 회장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경기침체와 공공건설물량 감소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24.4조원)을 발표했지만 올해 3/4분기까지 전북지역내 종합건설업체 661개사 중 약 33%인 216개사는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제한 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해 지역내 실적사가 전무할 정도로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건설공사가 정부 재정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해 적격심사 입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6일 전주 만성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만성지구 내 조경시설로는 문화공원수변공원 등 공원 6개소와 이들을 상호 연계해주는 연결녹지, 완충녹지, 광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만성지구는 단지 내 순환형 녹지축을 보유하고 있어 공원마다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 보완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가 의뢰됐다.이번 설계용역은 서로 잘 어울리는(Harmony),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Healing), 사람이 중심이 되는(Humanism)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 공급,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10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제 성격을 띠고 있는 LH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 있는 임차인들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회의 구성을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LH에서 받은 LH관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47개 단지 중 14곳(29.8%)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 구성률(42.1%) 보다 12.3%p 낮은 것이다.특히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더욱 낮았다. 영구임대의 경우 8곳 중 단 한 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3곳 중 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었다. 국민임대는 36곳 중 13곳에 대표회의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나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대부분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어 갈수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요원해지고 있다.현재 도내에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드는 분양비용이 2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4월 도내 최고가로 논란이 일었던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20만원 이었다.분양 이후 분양가격에 얹혀 판매되는 이른바 프리미엄이 3000만원이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수요자보다 투기수요가 더 많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는 개발 가능성이 크고 만성지구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쳤다.지난 주말 분양이 이뤄진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아파트의 3.3㎡ 당 분양가격은 750만원으로 5개월 전 분양된 호반베르디움보다 무려 평당 30만원이 더 비싸진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이 같은 고분양가에도 KCC 스위첸아파트 분양을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실제 총 480세대 중 일반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등 150세대를 제외한 330세대 일반모집에 1만7039명이 몰리며 평균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이는 과열된 전주권 아파트 분양시장의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KCC 스위첸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았던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겠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는 호재와 맞물려 단기투자목적의 청약접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호반베르디움에 이어 KCC 스위첸의 고분양가가 고스란히 만성지구 공동주택 용지에 전가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8월 매각된 전주 만성지구 2개 블록 가운데 B-3 블록(6만7286㎡)은 전북개발공사의 평당 예정가격 284만원 대비 130만원이 더 높은 413만원에 매각됐다.C-2 블록(4만7459㎡)도 평당 예정가격 322만원 대비 83만원이 더 높은 405만여 원에 매각됐다.현재의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만성지구에 분양될 아파트의 가격은 시공비 포함 8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주에서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최소 2억3000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분양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만성지구는 3억 가까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인상률이 국민공공임대아파트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층이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는 2011년 ㎡ 당 592원에서 2013년 646원으로 9.1%가 올랐다.이는 같은 기간 4.3% 오른 공공임대아파트(5, 10년)의 2배가 넘었고 4.5% 인상된 공공임대아파트(50년)와 비교해도 훨씬 높았다.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공공임대(5, 10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 50년 공공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를 입주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는 권리금 법제화와 병행 추진하는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면 중간에 매매·경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계속 계약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즉, 본래 계약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워줄 일이 줄어든 것이다.이번 발표는 이같은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까지 확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까지만 부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임대료 인상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장 기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발표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의 지위가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이들에게는 임대로 인상 한도가 적용돼지 않아 여전히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무력하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액을 챙겨땅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1일 사전 배포한 5분발언 자료를 통해 전북을 위한 공기관이 자구 노력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논리로 전주시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 7월말 전주 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 5필지 가운데 2필지를 매각하면서 B-3(85㎡이하) 블록은 공급예정가격을 3.3㎡당 284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최고가 경쟁 입찰이 진행되면서 413만원에 낙찰됐다. 또 공급예정가 323만원인 C-2(85㎡ 초과) 블록은 414만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이 의원은 이중 B-3블록은 85㎡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추첨방식으로 택지 공급이 가능했음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추첨방식은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B-3블록 택지 전체 감정가(공급예정가)는 579억원이지만 낙찰가는 842억원으로, 263억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혁신도시는 모두 추첨방식으로 공급됐음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만성지구 아파트 고분양가를 우려하면서 이 차액은 1000여 세대의 무주택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며 강력 비난했다.이에 전북개발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은 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차액은 만성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축에 재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만성지구내 공동주택용지는 총 8개 필지이며, 이중 5필지는 전북개발공사가, 3필지는 LH공사가 공급한다.
전주시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전주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최근 전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전주혁신도시 내 주거지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기대심리가 높아져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전주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반을 구성,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8월 중 도내 땅값이 전달보다 0.08% 상승하며 2011년 1월 이후 44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8월 지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전월대비 평균 0.14% 상승했다.시도별로는 대도시가 0.18%, 시지역 0.09%, 군지역 0.12%가 상승했으며 시군구별로는 전국 252개 도시 가운데 236개 지역이 상승했다.전북의 경우 2011년 0.77%가 상승했고 2012년 1.43%, 2013년 1.04%로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올해의 경우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땅값이 꾸준히 올랐다.8월 중 전북의 거래량(필지수 기준)은 9435필지(1만730㎡)로 지난달 7643필지(9879㎡)보다 23.4%가 높았다.이 가운데 올해 8월 건축물 부속 토지를 뺀 순수토지거래량은 5601필지로 지난해 8월 5358필지보다 243필지가 늘어나는 등 토지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서울이 62.2%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세종 58%, 대전 50.5%, 경기 44.4%, 충남 42%, 인천 39.7%, 강원 34.9%, 제주 34.5%, 광주 34.3%, 경남 27.5%, 부산 24%, 충북 23.9%, 전북 23.4%, 경북 18.7%, 전남 17.8% 순으로 집계됐으며 울산이 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정건설은 지난 30일 지속적인 자금압박 속에 체납해오던 진안 써미트골프장 취득세 16억5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 310세대의 미분양사태로 발생된 채권자와의 마찰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송정건설 이영수 이사는 취득세 납부가 완료된 만큼 골프장이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회사인 청원토건의 동산동 써미트아파트도 주중 일괄매각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용 신축 건물과 자기 소유의 본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체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자본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연,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단계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2년 안에 똑같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만4784호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준공후 미분양도 8월말 현재 전월(2만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만9136호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420호로 지난 7월(1502호) 대비 5.5% (82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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