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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토지사용승낙서 당사자간에만 유효

길이 없는 맹지에 전원주택과 같은 건물을 신축하려면 진입로 확보가 관건이다. 이때 실무에서는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빈번히 시도되곤 한다. 물론 승낙자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겠지만 내 토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승낙서 확보에 적극적이다.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1년 뒤에 건축 및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승낙서를 받아뒀는데, 그사이 승낙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거나 사망했다면, 사용자는 제3의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종전 승낙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도 종전 사용자 명의의 승낙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이미 건축과 도로개설을 완료했다면 토지주가 바뀌어도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 도로로 지정되면 새로운 소유자라도 임의 폐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낙서를 받았다면 즉시 인허가를 진행하고 도로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부지를 공유지분으로라도 매입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7.1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중화산동 2가 주택·상가 혼용 지대

▲ 완산구 중화산동2가 근린주택 = 본건은 영상미디어고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백제대로, 서원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정방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거 및 상업용 건부지로서 남측면이 노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으로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광발전시설(옥상)이 설치돼 있다.▲ 덕진구 우아동3가 전 = 본건은 기린중학교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자제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남서측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폭 약4m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본건 지상에 수종, 수령, 수량 및 소유자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다수 소재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에 해당된다.▲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임야 = 본건은 진안홍삼스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공원 구역 내 산림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북향 및 북서향 중경사지로서 북측으로 일부 소폭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도립공원(자연공원법)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7.08 23:02

주택보급률 101.9%..아파트 비중 59%

2010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택' 부문의 특징은 주택보급률이 102%에 육박하고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59%까지 불어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전국에 주택 1천468만호..서울 주택보급률 97%로 전국 최하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현재 총 조사 주택은 1천467만7천호로 2005년(1천322만3천호)보다 145만5천호(11.0%) 늘었다. 다만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1995년 30.1%를 정점으로 2000년 19.9%, 2005년 15.3%에 이어 둔화했다. 증가율 둔화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은 2005~2007년에 각각 98.3%, 99.2%, 99.6%에 이어 2008년 100.7%로100%선을 넘어섰고 2009년 101.2%, 지난해 101.9%로 올라섰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주택 중 빈집은 79만4천호로 2005년(72만8천호)보다 6만6천호(9.1%) 늘었다.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363.8호로 2005년(330.4호)보다 33.4호 증가했지만 미국(2010년 409.8호)이나 일본(2005년 450.7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북(108.7%)이 제일 높았다. 100%를 밑도는곳은 서울(97.0%), 제주(97.4%), 부산(99.9%) 등 3곳이었다. 지난 5년간 모든 시·도에서 주택 수가 증가했고 48만1천호(17.6%)가 늘어난 경기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증가 수의 33.0%를 경기도가 차지했다. 광주(17.0%)도 증가율이 높았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2.9%)이었다. 주택의 시·도별 비중을 보면 경기(2005년 20.7%→2010년 21.9%)가 가장 높았고서울(17.6→17.2%)과 부산(7.3→7.0%)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 비중은 5년 전의 43.7%에서 44.7%로 상승했다. ◇아파트 비중 60% 육박..광주 76%로 가장 높아빈집을 뺀 거주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818만5천호로 2005년(662만7천호)보다 155만8천호(23.5%) 증가했다. 이런 증가폭은 5년 새 증가한 주택 수(145만5천호)를 웃돈 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379만7천호로 4.7% 줄었다. 주택유형별 비중을 보면 아파트는 1980~2000년에 5년 단위로 각각 7.0%, 13.5%,22.7%, 37.5%, 47.7%로 상승한 데 이어 2005년 53.0%로 50%선을 넘어섰고 작년에는59.0%까지 불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은 광주(76.5%) 대전(70.3%), 울산(70.2%)순이었고 서울은 58.8%였다. 반면 제주는 29.1%로 가장 낮았다. 단독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시·도는 전남(59.2%), 제주(50.2%), 경북(50.0%)등 3곳에 불과했다. ◇주택면적은 60~100㎡가 42.5%..빈집 65%가 비수도권에주택의 평균 거주가구 수는 1.2가구로 5년 전보다 0.1가구 감소했다. 이 가운데단독주택에는 평균 1.8가구가 살았다. 6가구 이상이 사는 단독주택의 비중은 2005년3.7%에서 지난해 4.7%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면적을 보면 국민주택 규모인 85㎡가 속하는 60~100㎡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2.5%로 5년 전과 같았다. 5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구간은 1.9%포인트늘어난 100~165㎡(14.6%)였다. 반면 40~60㎡(29.4%) 구간은 1.4%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중대형 평수가 늘어난 셈이다. 주택의 평균 방(거실 및 식사용 방 포함) 수는 4.8개였다. 방이 4개인 주택이 47.9%로 가장 많았고 5개(19.4%), 3개(16.4%), 6개 이상(13.7%) 순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방 4개짜리가 전체의 57.0%로 가장 많았고 평균 4.1개였다. 빈집 중에는 아파트가 38만1천호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만4천호로 가장 많았지만 비수도권의 빈집이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전체주택에서 빈집의 비율은 5.4%인 가운데 강원(9.7%), 충남(8.4%), 전남(8.2%) 등의 순으로 높았고 서울(3.1%)이 가장 낮았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7.07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혁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장기적으로 유망

최근 전북혁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모든 필지의 분양이 인기리에 마무리됐다. 주차장 사업 본연의 수익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조명되는 원인은 주차장 본연의 기능보다 일정면적을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1996년도에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전용건물에 대해 건물 연면적의 30%까지 음식점이나 상가와 같은 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로서 주차장 용지는 더 이상 주차사업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낮은 분양가와 건축비도 사업성에 도움된다. 통상 주차장용지는 용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근 단독주택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건축비도 일반상가 건축비의 2/3 수준이면 가능해 인근상가와 가격경쟁이 가능하다.임대사업 목적이라면 연면적의 30%까지 가능한 상가시설을 대부분 1층에 배정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이다. 임대료가 높은 1층에 상가를 집중배치하고 나머지 층에 주차장을 배치하면 임대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의 집객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볼 가치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7.0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서신동 근린상가·아파트 등 혼재

▲ 완산구 서신동 근린시설 = 본건은 '신일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변 근린상가 및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에 LG동아, 광진 장미, 제일비사벌아파트, 서천초교, 서중교 등이 소재한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상업용건부지로서 남측면 노폭 약35m, 북측면 노폭 약8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 소로2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건으로 근린생활시설 (1층 한샘, 2층 pc방, 3층 월드당구클럽, 4층 노래방, 5층 교회,)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돼 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축사 = 본건은 '오수농공단지' 동측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으로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형성된 소폭의 진입로를 통해 폭 약4m의 마을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다. 건물의 구조는 경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으로 축사 및 퇴비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철제 견사가 소재한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임야 = 본건은 '두문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다. 지적도상 남서측면 일부가 소폭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남동측면 일부가 관습상 형성된 소폭의 임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미지정,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7.01 23:02

부동산정책, 당장 실효 어려워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부동산 부문 정책들을 놓고 시장에서는 당장 올해 안으로 큰 효과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이 대부분 올바르기는 하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들에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집값 급등을 전제로 만든 규제는 현재 상황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가운데 풀어줄 만한 것은 다 풀어줬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실제 정부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로 수렁에 빠진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 규제, 금리 인상, 불확실한 경기 등 침체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지엽적인 직접 규제만 건드렸다는 주장이다. 박 소장은 "거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전세시장이 과열된 것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매매와 전세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도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곧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보다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서는 수혜 단지가 많아 침체가 극심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독자적인 파급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교차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3만4천854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보고, 이 중 2만342가구는 곧바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매제한 기간의 단축으로 광교신도시 등 상대적으로 유망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분양권의 환금성이 좋아지면서 유망 지역의 신규분양에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도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이미 입주한 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유동성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수도권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 실장은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만 5만가구에 가까워 집을 사려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인데 전매제한을 풀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전매제한을 두는 게 일반적이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되는 규제인데 이거 하나만 풀어줘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자 수요를 겨냥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당장 매력을 느낄지도 미지수다"고 비판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하나 풀린다고 해서 당장 투자자들이 몰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의 한시적 과세 유예, 소형주택 건설지원 등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지만 당장 하반기 전세난을 방지하기에는 한발 늦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소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발상"이라면서도 "세제완화가 시장에서 효과를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가을 이사철에서 바로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정부의 소형주택 건설 지원을 지목하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대체재에 불과하다. 민간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들어 정부가 여러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찔끔찔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 연구위원은 "자꾸 소폭으로 풀어주고 대책을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상반기에 네 차례나 대책이 나왔는데 차라리 한 번에 이뤄졌다면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7.01 23:02

부동산 중점법안 또 헛발질.."시장 어쩌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줄줄이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우려된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3대 중점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것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법안마저 6월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민간 및 공공 주택공급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를좁히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들 법안은 주택시장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대 법안'으로 분류하고 연초부터 국회 통과를 위해 공들여왔던 것들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내놨으나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위에서만 2년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논리에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LH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가 좌절됐다. 국토부는 이들 3대 중점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인 40만가구 가운데 민간이 24만가구를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실패하면서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켜졌다. 한국주택협회의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침체된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집값을올리기보다는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6월 상한제폐지만 학수고대하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차질도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보상,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급차질이 현실화되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허용돼야 LH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이 가능해질텐데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런 식이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목표달성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에는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 하반기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 국토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및 이주시기 조정을 하반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꼽아왔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는 강남구 대치 청실 등 서울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주시기 등을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에 실패하면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회를 향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주택ㆍ건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국회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자 작정한 것 같다"며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국회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번번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6.2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현실 경계보다 지적 공부상 경계가 우선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통상 담장이나 논둑 등의 오래된 표시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현실경계라 하는데 간혹 현실경계가 측량결과와는 다른 경우가 있어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곤 한다.현실경계에 따라 장기간 내땅으로 알았는데 어느날 인접토지주가 측량결과를 근거로 침범부분에 대한 토지 반환이나 지상물 철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판례에 의하면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경계는 현실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경계를 침범했다면 반환해야 한다.다른 관점에서 경계문제는 점유취득이라는 새로운 쟁점도 있다. 만약 침범자가 현실경계까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역으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구입단계부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27 23:02

군산 메트로타워 분양 돌입…30일 견본주택 개관

33층으로 건설된 현대주택건설의 군산 메트로타워 아파트가 오는 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군산 대명동에 시공 중인 메트로타워는 지난 17일 기준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용면적 76.26~84.93㎡로 33층과 31층 각각 2개동씩 614세대에 대한 견본주택을 공사현장 실제 세대에 개관한다.메트로타워는 미장지구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100여m 높이의 최상층은 군산시 전체는 물론 새만금지역까지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이로서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또한 아파트 주변에 초중고 학군이 갖춰져 있고 현대화 사업이 막바지 진행 중인 공설시장 등 쇼핑공간과 월명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인접해 있다.메트로타워는 강풍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산의 풍토를 반영해 내풍·내진 설계됐으며, V자 타워형 아파트로 자연바람 환기와 함께 세대내 환기시스템으로 쾌적함을 제공한다.현대주택건설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향토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지역민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전세대 발코니 확장, 거실과 안방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창호시공, 안방 붙박이장 등을 서비스 품목에 넣었다"며 "메트로 타워는 관공서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호남 최고층 아파트라는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의 대표 주택건설업체인 현대주택건설은 그동안 군산에서 현대한솔, 세솔, 오솔 임대아파트와 파인빌1·2차 분양아파트를 건설해 온 중견업체로 이번 메트로타워 건설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일권
  • 2011.06.2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평화동 근린공원 혼재

▲ 완산구 중화산동2가 2층 주택 = 본건은 '중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단독주택 중심의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주택부지로서 남측으로 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주택(1층 2가구, 2층 1가구)으로 이용 중이며, 각 가구별로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 설비 및 위생설비, 급. 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완산구 평화동2가 근린시설 = 본건은 '신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며, 코오롱, 현대, 주공, 두산경복궁아파트, 우체국 등이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상업용건부지이다. 서측 및 북측면 노폭 약8m, 동측면 노폭 약6m의 도로와 삼면이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로2류, 소로3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2층 목욕탕, 3층 헬스클럽, 4층 에어로빅센터(공실), 5층 체육관(공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온수 및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온수저장설비 등이 돼있다.▲ 덕진구 만성동 답 = 본건은 '원만성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24 23:02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파격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가 매입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280만 5000원 이하면서, 자산이 1억 2600만원을 넘지 않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자 중 소득이 상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상당한 수의 입주자가 퇴실조치 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부도난 아파트 1100여 세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고,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꺼려왔던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입주조건 완화로 공단지역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LH가 입주조건을 완화해 공급하는 곳은 군산산북부향 1~4차와 조촌부향으로 만 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물량은 모두 607세대이며, 전용면적 27~39㎡형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519만 5000원에서 727만 3000원 선이며, 월임대료는 4만 3000원에서 7만원까지다.LH 전북본부는 이와 함께 미임대 물량의 조기해소를 위해 군산지역 중소기업과 사택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한다. 조건은 군산지역 중소기업이면 계약이 가능하며, 일반임대와 동일조건이 적용된다.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원하는 고객은 LH전북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063-840-0900~3) 또는 임대상담실(063-468-09321)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23 23:02

전셋값 '春高秋低'

봄 이사철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을 이사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86~2010년간 월별 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3~5월 상승폭이 0.8%로 9~11월 0.47%의 약 2배였다고 21일 밝혔다.봄 이사철의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3월 1.5%, 4월 0.9%였고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5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가을에는 9월과 10월 각각 1.1%, 0.5% 올랐으나 11월에는 0.2% 떨어졌다.한편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달은 2월(1.6%)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달은 12월(-0.4%)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은 2월 2.1% 오르고 12월 0.7% 떨어져 전국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매매가격도 가을보다 봄철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가을 이사철의 매매가 상승률은 9월에 0.6%, 10월 0.2%, 11월에는 변동이 없어 평균 상승률이 0.27%에 그친 반면 봄 이사철에는 3~4월에 각각 0.6%, 5월에 0.2%가 올라 평균 상승률 0.47%를 기록했다.매매가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2월 0.7% 올라 최대 상승폭을 보였으며 연말인 11~12월에는 변동이 없었다.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봄에는 신혼부부 수요에 새학기 학군 수요까지 겹쳐 가을보다 수요가 많다"면서 "통상 신규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돼 상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6.22 23:02

성인 60% "2013년 이후 집 구입 적절"

성인 60% 이상이 2013년 이후가 집을 구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부동산 현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적정 매입시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9%가 '내후년', 38.5%가 '내후년 이후'라고 각각 답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하반기'는 16.3%, '내년'은 23.3%에 각각 머물러 부동산 거래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신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겠다는 응답자는 21.2%로 전년 동기(23.2%)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하반기(18.2%)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다.올해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지방의 응답자들은 20.7%가 청약 의사가 있다고 답해 지난해 상반기(19.8%)와 하반기(16.4%)를 뛰어넘었다. 특히 '분양훈풍'의 발원지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의 26.1%, 세종시와 과학벨트 호재를 맞은 대전·충남 거주자의 23.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서울은 청약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작년 상반기 25.9%, 작년 하반기 23.2%, 올해 상반기 19.2%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5.4%가 '나쁘다', 40.7%가 '보통이다'고 답한 반면 '좋다'는 응답자는 13.6%에 머물러 침체를 실감케 했다.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지방에서는 '나쁘다'는 답변이 33.0%, '좋다'는 답변이 21.6%로 차이가 적었지만 수도권 응답자는 58.5%가 '나쁘다', 5.2%만이 '좋다'고답해 대조를 이뤘다.이번 조사는 방문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1.06.2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돼 주의를

법인(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형태의 임대차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여러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별도로 전세권등기와 같은 조치를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법의 도입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인지라, 주거생활과 관련성이 적은 법인까지도 특별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절차적 요건도 갖출 수 없다.나아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편의상 그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해도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직원의 주민등록이 계약 당사자인 법인의 주민등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법인 명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세권등기나 근저당설정과 같이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20 23:02

전주 아파트 분양시장 '후끈'…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 통장 없이는 분양 아파트 구입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다.19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전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마다 청약 접수에서 모두 순위내 마감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MF 이전에도 전주지역의 청약률이 이처럼 높지 않았다. 최근의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 분위기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분양한 진흥기업의 하가더루벤스의 경우 평균 4.5대 1로 3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세대 모집이 마감됐었다. 또 올 4월 분양계약자를 모집한 전주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1·2순위 모집에서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마감됐다.이 같은 청약 경쟁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1순위 분양계약자를 모집한 제일건설 오투그란데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했다. 일부 타입의 경우는 무려 11.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수요자가 몰렸다.또 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는 것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도내는 연간 1만 5000세대 정도가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연간 5000~8000세대 공급에 그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급등하는 도내 아파트 가격을 잡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PF를 해주지 않고 있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향후 2~3년 동안은 청약통장 없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PF 대출 등이 이뤄져 아파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2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우아동3가 근린시설, 교통여건 무난

▲ 덕진구 우아동3가 근린시설 = 본건은 '전주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상가 및 업무용건물 등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이다. 북측으로 광대한면의 시내간선도로가 위치하고, 북측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된다. 정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북측면이 폭 약50m, 동측면이 폭 약8m의 도로와 접하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3층 이상), 광로2류,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1층은 소매점, 2~3층 및 지하1층은 공실상태로 위생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화물승강기설비가 되어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다.▲ 김제시 연정동 공장 = 본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내이다.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제반교통 사정이 양호한 편이며,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의 공장용지이다. 서측으로 폭 약8m, 북측으로 폭 약12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의 공장과 2층 건물 사무실, 숙소 및 관리사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유류보일러시설과 위생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답 = 본건은 '신월리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경지 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세장형 평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2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1.06.17 23:02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청약 열기 '후끈'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아파트 5개 타입의 모집이 1순위 청약접수에서 모두 마감됐다.제일건설은 15일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하가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하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253세대(특별공급 66세대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154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제일건설은 이날 청약접수에서 최고 1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6.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도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타입별로는 모두 42세대를 모집하는 C타입(전용면적 84.13㎡)이 487명이 몰려 11.6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7세대를 모집하는 B타입(전용면적 83.70㎡)은 65명이 접수해 9.29대 1, 98세대를 모집하는 D타입(전용면적 84.61㎡)은 680명이 접수해 6.94대 1, 7명을 모집하는 E타입(전용면적 84.69㎡)은 6.29대 1, 99세대를 모집하는 A타입(전용면적 76.57㎡)은 266명이 접수해 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앞서 제일건설은 지난 14일 이뤄진 특별공급 66세대에 대한 청약접수에서 100%를 넘기면서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의 가능성을 높였었다.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고 설계부터 내부 인터리어까지 입주자의 편의를 극대화 한 점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전주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기했던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1.06.16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