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가율, 인구 증가율보다 5배 ↑

지난 5년간 주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다섯 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집계돼 최근 미분양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114는 2005년과 2010년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전국의 주택 숫자는 13.12% 늘어난 반면 인구는 2.7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주택은 2005년 1천562만3천가구에서 2010년 1천767만2천가구로, 인구는 같은 기간 4천727만8천명에서 4천858만명으로 각각 늘어났다.주택 수가 10만 가구 이상 증가한 광역시도는 경기(58만9천가구), 서울(29만8천가구), 경남(13만9천가구), 경북(12만7천가구), 충남(12만2천가구), 인천(12만1천가구), 대구(10만7천가구) 등 모두 7곳으로 이 중 서울(-0.26%), 경북(-0.29%), 대구(-0.74%)는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이들 7개 지역 가운데 경남을 제외한 6개 지역은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분석도 나온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지역별 미분양 주택 숫자는 2005년 11월에 비해 경기 1만4천…660가구, 대구 1만2290가구, 경북 5951가구, 충남 5247가구, 인천 2661가구, 서울 2405가구 각각 증가했다.경기는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9.2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주택 숫자가 324만8천가구에서 383만7천가구로 18.13%나 늘어 미분양이 확산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 증가율과 미분양 주택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만큼 지역별 경제 변수와 인구 특성, 미분양 재고 등을 동시에 고려한 주택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주택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10.12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신도시 도심형 전원주택이 대안이다

요즘 도내 주택시장에 일고 있는 조용한 변화중 하나가, 신규 조성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전원형 단독주택의 신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주거 전용지역의 경우 전원생활과 유사한 쾌적성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도심의 편리함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이처럼 신도시 택지가 전통적인 전원주택지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심의 각종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문제에서 교외보다 유리하고 각종 대중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자녀 교육 관련 인프라나, 병원·백화점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많은 사람들이 교외에서의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지만 교통이나 교육여건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요자에게 신도시 택지는 마당 있는 내 집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의 주거 전용지역에서는 독창적인 단독주택이 신축되고 있고, 혁신도시에서도 단독주택 용지가 인기리에 분양된 바 있다. 아직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지만 단순한 투자유행으로 치부하기보다 마당 있는 내 집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각변화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10.1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구이 근린시설 전원주택 혼재

▲ 덕진구 인후동1가 단독주택 = 건은 동남수정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 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승강장 및 건산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고저 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한 주거용 건물용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2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으로 주택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이며, 난방설비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근린시설 = 본건은 포도나무골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원주택 및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상업용 건부지이다. 남서측면이 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하천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건으로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위생설비, 급. 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전 = 본건은 관촌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전 및 묘지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면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10m), 소로3류(폭 8m미만),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수기와 수목(향나무, 측백나무)이 식재되어 있으며, 인삼재배시설이 인접지와 연계하여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10.07 23:02

LH 도내 택지공급 연체금 500억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가 택지 등을 공급하고도 받지 못한 연체금이 이자를 포함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18개 지구에서 221개 필지가 연체 중이다. 원금만 444억 3000여만원이며, 약정이자(6200여만원)와 연체이자(64억여원)를 포함하면 508억 9900여만원에 달한다.용도별로는 점포겸용이 가능한 실수요자택지가 49개 필지로 가장 많고, 주차장용지 47개 필지, 점포겸용 가능 이주자택지 29개 필지,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26개 필지, 일반상업용지 20개 필지, 준주거용지 17개 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4개 필지다.이어 지원시설 4개 필지, 유치원·분양아파트·점포겸용 협의양도인택지·근린상업용지·일반공장용지가 각각 2필지씩, 사회복지시설·주거전용 협의양도인택지·공공용지·체육시설·가용잔지가 각각 1필지씩이다.지구별로는 익산배산지구가 96개 필지에 연체금이 334억 8385만원(이자 52억 34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하가 3개 필지 56억 7059만원, 전주친환경복합단지 32억 7346만원(4필지), 군장군산2 28억 6803만원(1필지), 전주효자4 17억 505만원(18필지), 전북혁신 16억 4832만원(47필지)이었다.또 군장군산3 9억 6205만원(12필지), 전북장동유통 8억 8375만원(3필지), 전주효자5 1억 1800만원(6필지), 남원도통3 1억 1615만원(9필지), 군산수송2 8142만원(4필지), 전주평화3 2957만원(7필지), 군산수송 2402만원(4필지), 군산미룡 1610만원(2필지), 군산나운3 1112만원(1필지), 김제요촌 569만원(1필지), 군장군산1 97만원(2필지), 전주첨단 84만원(1필지)이다.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으로 공급한 토지의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경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연체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10.04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건물주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다가 임대를 내주게 되면, 건물주인 자신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료는 주변과 비슷하게 받으면 되겠지만, 그동안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일정액 보전 받고 싶다는 건물주의 상담내용이다.권리금은 영업용 시설의 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서, 기존 시설집기에 대한 대가나, 매출단골노하우 확보 등 그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 또는 점포의 장소적 우위를 선점했음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지급되는 금액이다.이러한 권리금이 통상 임차인들 간에 수수되고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오해가 있지만, 다양한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의 성질상 위 사례의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다.나아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포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수수는 가능하다. 권리금은 통상 바닥 권리금이라 칭하는 장소적 우위에 대한 자릿세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회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인인 건물주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잔존기간에 비례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10.03 23:02

3일부터 근린생활시설 5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캠코·지사장 류재명)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북지역 근린생활시설 5건을 포함한 108억 원 규모, 43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입찰결과는 6일 발표된다.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특히 이번 공매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 경매와 캠코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북도 소재 대형 물건이 감정가액의 50%이하로 나왔다는 점이다.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의 근린생활시설은 감정가의 50%인 5억9700만원에 나왔다. 이 건은 3일 법원에서 7억1700만 원에 경매 예정인데 캠코 공매가 훨씬 싸다는 점이 흥미롭다.부안군 행안면 역리 숙박시설 또한 감정가의 45%인 25억7400만 원에 나왔는데 법원의 경매 입찰가격보다 1억5100만 원이 싸다. 이 외에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숙박시설은 감정가의 50%인 12억57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1.10.03 23:02

전주지역 8년 미만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당 642만원

전주지역 8년 미만 입주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64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평균 매매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효자동 현대아이파크였다.국민은행 시세자료(9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 입주한지 8년 이내의 단지는 모두 46개로, 이들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642만원이었다. 이는 전주지역 전체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498만원보다 144만원이 비싼 것이다.같은 기간 입주 8년 미만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429만원으로 전주지역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356만원보다 73만원이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개별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입주한 효자동 현대아이파크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950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우미린 835만원, 호반베르디움과 엘드효자 2차 수목토 각각 819만원, 아르펠리스휴먼시아 80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격이 저렴한 곳은 고량동 명성아파트로 3.3㎡당 평균 329만원, 호성동 세성프리미엄 349만원 등이었다.특히 최근 8년 이내에 입주한 전주지역 아파트의 동별 단지를 살펴보면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나, 도시가 점차 팽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장 많은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효자동으로 15개 단지, 송천동 6개 단지, 인후동·평화동·호성동 각각 4개 단지 등이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주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면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거의 없다 보니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며 "서부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전주 서부권 지역에 아파트가 집중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한편 같은 기간 전북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36만원, 전세가는 302만원이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10.03 23:02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 가장 비싼곳 어디?

전주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의 시세가 7분기 만에 1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의 급등으로 3.3㎡당 전세가격 평균 시세도 90여 만원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 시세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주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시세는 496만원으로 2010년 1분기 374만원보다 무려 122만원(32.6%)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시세는 344만원으로 2010년 1분기 268만원보다 87만원(32.4%)이 올랐다.분기별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0년 1분기 374만원, 2분기 395만원, 3분기 408만원, 4분기 428만원, 2011년 1분기 448만원, 2분기 474만원, 3분기 496만원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 시세는 2010년 1분기 374만원, 2분기 395만원, 3분기 408만원, 4분기 428만원, 2011년 1분기 448만원, 2분기 473만원, 3분기 474만원이다.이와 함께 올 3분기 현재(9월 23일 기준) 전주지역 동별 3.3㎡당 평균 매매가격 시세는 지역에 따라 최고 449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28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동별 평균 매매가격 시세를 살펴보면 태평동이 64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신동 565만원, 효자동 564만원, 인후동 550만원, 송천동 518만원, 중화산동 505만원, 호성동 503만원, 서완산동 477만원, 덕진동 471만원 등이었으며, 대성동이 193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세가격 평균은 서신동이 426만원을 가장 비쌌고,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대성동이 144만원으로 가장 싼 것으로 집계됐다.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9.3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금암동 근린주택, 점포 혼재

▲ 덕진구 덕진동1가 근린주택 = 본건은 덕진광장사거리 북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되며,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다. 북동측으로 폭 약6~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 소로2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로서 지하층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현황 창고로 1층 상가, 2~4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주택부분에 난방설비가 돼 있다.▲ 덕진구 금암동 근린시설 = 본건은 동북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상업용건부지로서 북서측으로 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으로 지하층과 1~2층은 사무실 및 작업장, 3층 사무실, 4층 옥탑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급. 배수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 김제시 입석동 답 = 본건은 입석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다. 농기계의 진.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유사장방형과 삼각형 토지로서 자체 평탄하고, 지적도상 구거인 인접지 일부가 폭 약3m정도의 비포장 농노로서 이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9.30 23:02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탄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전주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자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의결했다고 밝혔다.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11만4143㎡의 부지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최고층수는 25층이며 세대수는 당초 1294세대에서 779세대가 증가한 2073세대 규모다.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유보된 바 있으며 이날 주 진입도로와 남측도로의 도로폭 추가확보, 단지내 우량수목 보호, 근린생활시설 배치의 적정성, 초등학교 학습권 보호를 위한 일조권 확보 등이 보완됨으로써 통과됐다.이에 따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치면 착공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84년도에 준공된 효자주공3단지는 2008년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고 설비가 노후화 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상태였다.

건설·부동산
김성중
2011.09.28 23:02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 감소세

도내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639가구) 보다 98가구(15.3%)) 줄어든 541가구로 집계됐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전월(628가구) 보다 96가구(15.3%) 줄어든 532가구로 조사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와 전매제한 완화 등의 효과와 전세수요의 일부 매매 전환, 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9.27 23:02

도내 주택 전월세 거래 상승

지난달 도내 지역 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8월 전월세 거래량 및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996건이 거래돼 전월(1749건) 보다 247건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1만 5492건의 거래가 이뤄져 전월(9만 2587건) 보다 2만 2635건이 증가했다.국토부는 전월세 거래량은 올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하반기 이사철을 맞아 8월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9.27 23:02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보다 낮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72.5%인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로 낮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58만4천46건으로 이들 주택의 실거래가 총액 11조383억원이었다. 이들 주택의 다음해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천60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2.5%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건수가 3만1천10건, 실거래가 총액이 7조3천374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3조7천1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50.4%에 불과했다. 또 토지는 거래건수 57만6천90건, 이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으나 공시지가는 302조664억원으로 54.7%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3%, 토지 54.4%)가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아파트와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 차이는 과세 형평성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 조사 결과 2009년에 거래된 강남 타워팰리스 244.7㎡(시세반영률70,7%)의 경우 실거래가가 49억원으로 재산세가 768만원이 부과됐지만, 강남구 역삼동의 실거래가 49억6천만원짜리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2.6%)은 이보다 200만원가량낮은 563만원만 부과됐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취득세와 양도세ㆍ종부세ㆍ상속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며 "형평성에 맞도록 공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8%로 아파트(73%)에 비해 15%포인트 낮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거의없다보니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개발 예정지는 실거래가격이 급등해 시세 반영률이 더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9.26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명의신탁 뒤 임의 처분 부동산 되찾을 수 없어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간혹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 명의신탁 행위가 각종 조세나 규제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종종 사건화 된다는 점이다.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 약정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명의신탁 거래에 동조한 원 매도자도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가장 큰 위험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소유자 모르게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인데, 이때 실제 소유자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게 된다. 등기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실소유자로 다뤄지므로 제3의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설사 제3의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최근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 명의를 빌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명의신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9.26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서신동 근린시설 시내버스 연결

▲완산구 서신동 근린시설 = 본건은 우신아파트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중심의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자루형평지의 건부지로서 동측 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0층 이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접함), 정비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으로 지하층 탁구장, 1층 사무실, 2~3층은 독서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시설,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덕진구 송천동1가 근린상가 = 본건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센트럴파크 단독상가동으로 주위는 노선을 중심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이다. 인접한 도로를 통해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5분이내 거리에 위치하는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3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동측으로 접한 도로상태 보통인 왕복 8차선 포장도로로 주출입하며,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중 1층으로서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공동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승강기설비 등이 돼 있다.▲완산구 평화동2가 임야 = 본건은 송정써미트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아파트 주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인근 간선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맹지상태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부정형의 경사지대로 자연림상태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9.23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도내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보호

임차인의 고민은 보증금 보호에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출을 끼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부담스러우나, 그렇다고 대출 없는 집만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해 보인다.소액 임차인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보장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히 안분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주택 경매시 세입자에게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집에 나중에 입주하더라도 일정액은 최우선으로 보장받게 된다.도내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 까지를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14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과 같이 비교적 보증금이 작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보증금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게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1400만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안분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주의할 점은 기존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늘 입주했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이 2008년8월20일 이전에 설정됐다면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1200만원까지만 축소 보장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9.19 23:02

'비수기인데…' 아파트 거래 올들어 최고 왜?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거래건수를 기록했다.15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8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24건보다 46.98%(857건)가 증가한 269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이는 최근 3년(2008~2010년) 평균 1849건보다 46.4%(832건), 지난달(1678건)보다 무려 59.77%(1003건)이 급증한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2868건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이처럼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은 최근 전세 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소형 아파트 매매로 전환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도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철의 경우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 학군을 고려한 이사수요를 제외하면 거의 거래가 없기 마련이다. 지난달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거래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4만 4049건이 신고돼 전년 동월(3만 1007건) 대비 42.1%(1만 3042건)이 급증했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3.1%(1331건) 증가했다.서울이 전년 동기 대비 103.4%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수도권은 92.9%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전년 동기보다 24.1%, 지난달보다는 오히려 1.4% 하락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9.16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 오수리 단독주택 교통여건 양호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단독주택 = 본건은 오치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무난하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 시 되며,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등고 평탄하다. 동측 및 남측, 북측으로 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100m이내)이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판넬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건으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및 유류온수보일러,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덕진구 진북동 근린상가 = 본건은 덕진구청 동측인근에 소재하는 우성아파트 상가 동으로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공공시설,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3필 일단의 부정형평지로서 동측면 및 남북측면에 접한 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대로3류(폭25~30m),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죠 평슬래브지붕 4층중 3층으로 위생설비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답 = 본건은 신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경지 정리된 답,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시 되며,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다. 북서측으로 폭 약3~4m정도의 농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9.16 23:02

'전세난에 집 살까'…부동산 매수심리 상승

수도권의 전세난으로 집을 사겠다는 소비심리가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8월 부동산 시장(주택, 토지)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29.9로 전월(125.5)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24.8로 전월(119.5) 대비 5.3포인트 늘었다. 주택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일부가 매매수요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진구(145.4)와 강남구(138.7)는 전세 물량 부족으로 소비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로 최고 수준인146.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의 145.4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것이다. 또 광주광역시가 141.3, 울산이 138.3, 부산 136.7로 평균을 웃돌았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9.15 23:02

한라비발디, 이번엔 본계약 대박?

전주지역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가 15일부터 본 계약에 나설 예정이어서 조기에 계약이 완료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라건설은 15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전주 송천동에 공급하는 비발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과 1순위 청약 정당담첨자를 대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분양사인 한라건설은 본 계약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견본주택 오픈 때부터 2시간가량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었고, 청약도 1순위에서 성공적으로 마감하는 등 지역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는 특별공급세대를 제외한 726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7950명이 신청해 평균 10.9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조기에 마감했었다.한라건설 분양관계자는 "전주 송천 한라비발디'가 이렇게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전주지역이 한 동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최근 전세가와 매매가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은 만큼 계약도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송천 한라비발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670만원대로 중도금 전액무이자로 진행된다. 또 계약후 즉시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9.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