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용복동 임야, 독배마을 인근 위치

△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공장)- 본 건은 부용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에 가까운 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돼으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전)- 본 건은 내창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전,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다. △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임야)- 본 건은 독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시근교 자연마을주변 야산지대다. 차량출입은 불가하고, 북측 인근에 712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전주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20분 정도 소요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사디리형 급경사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23 17:2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와 다른 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에 덧붙여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고,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며 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 차이가 있다.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과실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는 경우. 2) 처분자 명의로 등기가 등기완료돼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4) 소유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소유자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등기와 관련, 10년의 등기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23 17:18

새만금 공사에 전북업체 참여율 높아지나

정부의 국가균형사업에 대형건설업체와 지역 업체 간 공동도급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전북건설업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특별법이 적용돼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의무화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겠다고 답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건설업체 공동도급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새만금 관련 수천 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추진돼 왔으나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는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치면서 지역경제발전 유발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최초 발주됐던 새만금 방조제 1~4 공구의 경우 수주금액만 6500억 원에 달했지만 지역 업체 원도급 참여는 제로(0%)였으며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비율도 2%대에 그쳤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의 경우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5%를 기록했고 새만금 남북2축 공사도 참여비율이 10~18% 수준이었다.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 원 이상인 1등급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을뿐 아니라, 2등급 업체도 2~3곳에 불과해 새만금 공사 같은 대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대형 건설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배점반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전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외지업체 독식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전북지역 건설단체들은 지역 업체가 30%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 평가기준에 3점 배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0.22 18:59

점유취득시효 요건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로,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지만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는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바뀌면서 점유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 주장할 수도 있다. 둘째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하며,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지만 임차인이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째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다른 사람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네째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16 18:55

김제 황산면 봉월리 임야, 남산보건진료소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전)= 본 건은 전주대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및 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인접지와 고저차가 있으나 본건 자체는 대체로 평탄하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상대보호구역이다.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임야)= 본 건은 효자촌마을 내 및 효자촌마을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중경사지로서 맹지상태이나 관습상 개설된 임도를 통하여 출입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임야)= 본 건은 남산보건진료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순수 농촌지대이다. 북측 인근으로 지방도 714호선이 지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임야 또는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맹지상태이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16 18:55

발주기관, 착공일자 ‘제멋대로’…중소건설업체 부담 가중

발주기관이 별도 규정 없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공사 착공 준비기간이 중소건설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대표, 정읍고창)이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근 3년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는 평균 9.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해외 공사의 경우 국제표준 계약조건 FIDIC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 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요기관들은 착공일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착공일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의원은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 과정에서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해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5.8%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높았던 건설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특히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간을 명시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전택수
2019.10.13 17:18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 카운티’ 모델하우스 오픈

㈜제일건설이 지난 11일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제일건설의 상설 주택전시관에 들어섰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0층 3개 동으로, 총 197세대 규모이며, 전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타입은 A타입부터 D타입까지 평면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분양가는 단지 3.3㎡당 808만 원에 책정됐는데, 이 가격은 지난해 6월 인근에서 분양됐던 아파트(3.3㎡당 848만 원)보다 평당 40만 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계약금은 84㎡ AB타입은 1000만 원, CD 타입은 1500만 원 정액제이며, 중도금은 타입에 상관없이 전 세대 무이자 대출 혜택(분양가의 60% 이내)이 주어진다. 익산시 선화로 53길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남향위주의 배치와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일부세대) 혁신평면이 적용되며 팬트리(일부세대), 보조주방(일부세대) 드레스룸을 적용하는 등 특화된 공간설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상층에는 복층 설계(일부세대)를 적용해 여유롭고 다양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단지 내에는 친환경 테마가 적용된 편의휴게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사계절 내내 쾌적한 조경과 가족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에디슨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다. 법정 주차대수보다 높은 주차면도 확보된다. 이와 함께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외국어교육지원센터(2020년 3월 개원 예정)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도를 이용한 도심권과 전주군산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익산역 KTX, SRT를 통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인근에 전북대 캠퍼스와 초중고교 등 다수의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으로도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췄다는게 큰 특징이다. 한편, 익산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는 오는 16일 특별공급과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는 24일 당첨자 발표 이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건설·부동산
강정원
2019.10.13 14:55

에코시티 최중심 올인원 라이프 복합단지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오는 11일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덕진구 송천동2가 1313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5층, 총 6개동(아파트 4개, 오피스텔 2개)의 복합단지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172㎡ 아파트 614세대와 전용 84㎡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가구가 있다. 타입 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 210세대 △116㎡A 119세대 △116㎡B 38세대 △120㎡ 122세대 △130㎡ 121세대 △163~172㎡ 4세대이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에코시티 최중심에 들어서는 올인원 라이프 복합단지로 교육, 쇼핑, 문화, 여가시설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단지가 세병공원(세병호)과 맞닿아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중심상업지구(예정)가 단지 맞은편에 있으며, 에코시티 내 화정초와 화정중(2020년 개교 예정)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2년 예정)도 단지 옆에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키즈테마파크 입점이 예정된 대형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전용면적 12,614㎡ 규모인 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G1)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며, 4면 개방형에 170여m 길이의 스트리트몰로 설계돼 보행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상업시설의 주차공간은 법정 대비 약 153%에 달하는 242대까지 확보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에코시티 내 입주자 3만 2000여 명, 공원(세병공원, 세병호) 방문객 등의 고정수요 뿐 아니라, 단지 우측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어 많은 유동수요가 기대된다. 또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비율이 3.2%로 타 택지지구에 비해 낮게 형성돼 안정적인 상권 형성이 예상되며, 수요 확보에도 용이할 전망이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한화건설의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판상형 위주로 구성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세대 내부에는 현관 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했다. 주방에는 주부의 가사 동선을 고려한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와이드 싱크볼, 조망성을 향상시킨 주방창을 적용하는 등 실용성 높은 주방 공간으로 구성했다.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에는 최신 생활 트렌드에 맞춰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의류 관리기 수납과 동시에 분리수거함 기능을 갖춘 의류 관리 수납장(유상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침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방 두 개를 각각 사용 가능한 개별침실형과 하나의 넓은 침실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통합침실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다양한 첨단시스템도 적용된다. 우선, 전용 APP 또는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동현관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원패스(One-Pass) 시스템이 적용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단지 내 무인택배 시스템이 적용되며, 세대 내에는 홈네트워크 월패드가 설치돼 조명, 난방, 환기 등의 제어는 물론, 주차위치인식, 엘리베이터콜, 가스밸브 잠금, 원격검침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만화소 CCTV, 공동현관 무인경비 시스템, 차번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장 및 단지 놀이터 비상벨 시스템 등의 다양한 보안시스템도 설치된다. 또 입주민들은 총 5만 7000여 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건설 포레나 전자책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쇼핑, 문화, 여가시설 등을 걸어서 누리는 올인원 라이프 복합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한화건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등 단지 설계에도 세심하게 신경 쓴 만큼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아파트 청약 일정은 오는 10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오는 11월 4~6일에 진행한다. 아파트 청약 접수는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은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28~29일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고, 30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1월 1일과 2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상업시설은 11월 7일 현장 청약접수, 발표 이후 8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60%)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며,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 상업시설은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견본주택은 전주시 송천동2가 1332-5(송천역 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4월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10.10 17:41

전주 우아동2가 근린시설, 아중역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근린시설)= 본 건은 아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흥주점 및 모텔,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택지개발지역내 상업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개설된 동부대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대지)= 본 건은 롯데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상가, 백화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에 접한다. 일반상업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이다.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답)= 본 건은 지수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경지정리된 답과 농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경지정리 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이다. /자료 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09 16:08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으로 시행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8년말까지 총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였다.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예산 156억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지적 불부합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연간 약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가 공부상 면적이나 경계와 다른 지적 불부합 토지는 전국 총 373만32457필지 중에 553만5562필지로 전국토의 14.8%가 지적 불부합 토지이다. 전북지역은 총371만7825필지 중에 55만7346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전북 총 필지의 15.0% 수준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09 16:08

전북지역 주인 없는 공공임대주택,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공가관리비 매년 상승세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시일이 지나며 집이 낡아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점도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관리호수 총 3만 8446호로, 이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공가는 632호(61.1%)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빈집 숫자 632호는 경기도 1264호(41.1%)와 충남 779호(60.5%)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가 중 1035호(2.69%)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가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3호(38.9%)는 6개월~1년 미만 기간 동안 공가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공가관리비(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납주한 관리비)가 전국 64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은 29억 3400만 원이 공가관리비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억 7500만 원, 2016년 4억 4500만 원, 2017년 5억 8400만 원, 2018년 8억 4700만 원, 2019년 8월 기준 6억 8300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9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오래되고 낡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 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 수 있다면서 공가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각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비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10.07 18:14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전한석)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36억 원 규모, 총 73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은 아래와 같다. 주요 공매 물건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392-1(토지), 393-2(토지), 393-2(건물) (관리번호: 2019-03040-004)에 소재한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건물 316.790㎡, 대 550.000㎡, 주유소용지 387.000㎡의 면적의 시설에 감정가격은 약 6억 9800만 원이며, 매각예정가격은 약 6억 9800만 원(감정가대비 100%)이다. 특이사항으로는 현황 주유소 및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에 주유탱크 및 주유기 등 기계기구 소재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이 요구된다. 주유기, 탱크 등의 기계기구의 정확한 소유권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탐문조사 결과 및 상가임대차건물 현황서의 차임과 임차인이 신고한 차임이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임차내역은 재확인을 후 입찰이 요구된다. 토지이용계획원 상 준공업지역, 소로2류로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10.06 18:14

전북, LH 영구임대주택 20년 이상 낡은 집 96.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중 96.9%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92.3%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도내 LH영구임대 주택 9411곳 중 9115곳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5947곳은 25년 이상이 지났다. 전북에서 건립 5년 미만의 영구임대주택은 296곳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도내 주거 빈곤계층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노후화로 빈집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수는 1234호에 달한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적다는 의미다. LH가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후 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슬럼화도 부르면서 범죄와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 방지스프링클러내진설계 등이 미흡함에 따라 입주민 주거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등 노후화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위의 지적이다. 또한 임대주택 재건축에 따른 거주민 이주방안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 대책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대단지 내 동별 부분 재건축 등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할만한 임대주택이 찾는 일과 재정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며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설·부동산
김윤정
2019.10.03 18:38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2019년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 실시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반영선)는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전국개발공사에서 2019년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총 4회의 전문가 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광역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후 시작한 첫 사업으로 12개 시군 기초현장센터의 직원과 도시재생 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 △커뮤니티 디자인과 주민참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군산부산홍성 등 도시재생 사례 등에 대해 진행됐다. 반영선 센터장은 이번 전문가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 심화과정은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10.03 17:32

전주 전동 대지, 남부시장 내 위치

▲전주시 완산구 전동(대지)- 본 건은 풍남문 남동측 인근 남부시장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소규모 상가 등이 밀집하고 있는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자루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이며,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상대보호구역 등이다. ▲김제시 요촌동(다가구)- 본 건은 김제우체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요촌북로, 요촌서1길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으로서 화강석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근린주택)- 본 건은 유일여자고등학교 남측 도로건너편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으로는 소규모 점포가, 도로 후면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내 한산한 주상복합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개설된 진버들1길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건으로서 치장벽돌 노출쌓기 또는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02 18:07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란 임대차 건물로부터 독립되어 임차인의 소유로 속하고 임대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증개축한 부분을 말한다. 민법 제646조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 규정을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전대차 종료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사항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상회복한다는 약정과 임대차 종료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어서, 둘이 상충되면 강행 규정인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우선하여 인정이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0.01 20:24

전주시, 한화 포레나 분양가 943만원 미만 권고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들어설 주상복합 한화 포레나의 적정분양가를 943만원(3.3㎡) 미만으로 권고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건설하는 614세대의 주상복합의 적정분양가를 요청한 1248만원보다 305만원 낮은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한화건설은 적정분양가 권고를 수용하면 곧바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며, 적정분양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전매를 제한한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진만
2019.10.01 19:10

건설협회 전북도회,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달 30일 군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전북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방섭 회장은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지난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는 물론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됐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지역건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면서 전라북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바람으로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북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상향과 지역자재장비 등의 사용 촉진 지원이 필요하며, 새만금 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함으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활용해 다수의 지역 업체가 새만금사업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10.01 18:25

전북 빈집 증가율, 최근 1년 가파른 상승세…전국 7번째로 높아

도내 빈집이 최근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농촌 인구 고령화및 감소 추세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북지역 빈집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평균 빈집 증가율은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0%로 가장 높았고, 충북 22.8%, 강원 16.5%, 충남 15.77%, 제주 13.0%, 인천 12.9% 등이다. 전북은 11.7%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구와 세종의 경우 빈집 실태는 각각 -7.5%, -0.8%를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 0.6%, 부산 5.0% 등으로 나타나 대도시권일수록 빈집이 적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빈집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7만 3869호에서 2016년 7만 3696호로 -0.2% 감소했으나 2017년 7만 7631호로 3935호(5.3%)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101호(11.7%)가 증가해 총 8만 6732호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와 각 시군별 택지사업 등 과잉 공급 현상과 인구유출, 출산률 저하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등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잉공급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인구유출, 출산률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취약저소득 계층, 귀농귀촌 농가에 5년간 무상 임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협의 중인 1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158곳에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택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 나타난 것보다 실제 빈집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부동산
박태랑
2019.09.30 19:32

올해 전북 최고가 아파트는 전주 효자 현대 아이파크…10억 5000만원

안호영 의원 올해 전북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전주 효자동 3가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이후 도내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10억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라북도의 20162019년(9월 26일까지)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계약일 기준)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 3가의 현대 아이파크(전용면적 216.434㎡)는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 역시 효자동 3가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였다. 전용면적 142.314㎡가 8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전주 태평동의 태평SKVIEW(235.101㎡) 7억5,000만원, 군산 수송동의 수송 아이파크(9232.143㎡) 7억1,000만원, 전주 효자동 아이파크(134.963㎡) 6억8,500만원, 태평SKVIEW(205.795㎡6억2,0006억3,500만원), 전주 중화산동2가의 풍림아이원(198.931㎡6억2,000만원), 전주 효자동 2가의 더샵2차(190.838㎡6억1,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위 20곳은 군산시 수송 아이파크를 제외하곤 모두 전주시에 있는 곳이었다. 이들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017년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름새를 보이고 있다. 단지간 실거래가의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북의 고가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가 아파트의 높은 시세가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김세희
2019.09.30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