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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 산정동 숙박시설, 전주고려병원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주택)- 본 건은 금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2층 건물로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숙박시설)- 본 건은 전주고려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이 밀집하고 있는 상가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6층 건으로서 대리석 및 현무암 타일,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답)- 본 건은 국립전주박물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05 18:03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7대 회장에 윤방섭 ㈜삼화건설사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에 윤방섭 ㈜삼화건설사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윤 신임 회장은 4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2019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원 80명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윤 신임 회장은 어려운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인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과 희망이 있는 건설 산업을 만들기 위해 함께 상생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협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회장은 40여 년 동안 건설 산업 현장을 누빈 경영인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과 윤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대의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 신임 회장은 정대영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26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4년 동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신임 감사에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또 전북도회 대의원 선출은 현 회장과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전북도회 부회장과 윤리위원, 운영위원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04 19:02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5.67% 상승

올해 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한옥마을, 에코시티 개발 등에 힘 입어 전년에 비해 5.6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이 맞물리며 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67% 상승(완산구 4.68%, 덕진구 6.65%)했다. 전주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에코시티 개발 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전미동1가(15.74%) 일대다. 지가가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남정동(1.46%)이다. 또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현대약국 건물(상업용 토지)로 ㎡당 674만원으로 결정됐다. ㎡당 764원인 완산구 대성동 자연림은 최저 지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내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존 조사평가 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최명국
  • 2019.06.02 17:57

완주 고산면 읍내리 공장, 고산초 인근 위치

△김제시 백산면 상리(전)- 본 건은 자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토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와의 거리 및 국도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공장)- 본 건은 고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창고 및 공장 등과 미개발상태의 농경지가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지역이다.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2필 1단지의 토지이며, 서측면이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서 조립식패널, 적벽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르윈호텔 남측 인근 한옥마을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으로서 유리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5.29 16:51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오는 6~8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인 9.5만 세대 대비 18.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9%로 소폭 감소한 11만2359세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6만6627세대로 5년 평균 대비 52.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4만5732세대로 5년 평균 대비 10.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된 세대수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9671세대, 60~85㎡ 6만4874세대, 85㎡ 초과 7814세대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0%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주체별로는 민간 9만1501세대, 공공 2만0858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6월은 안산 단원에 4030세대, 평택 소사에 3240세대, 등 2만7132세대와 오는 7월 고양 향동 2947세대, 오산 외삼미 2400세대, 등 1만8431세대, 오는 8월 평택 신촌 2803세대, 광주 태전 1768세대 등 2만106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오는 6월에 창원 중동 2867세대, 세종 2456세대 등 1만8046세대, 오는 7월에 청주 흥덕 2529세대, 춘천 후평 1745세대 등 1만6788세대, 오는 8월 순천 신대 1464세대, 부산 동래 1384세대 등 1만89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전북 지역은 오는 6월에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미륵산 더테라스 오투 그란데 134세대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효천 A-1블록 112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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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9 16:51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18년 6월~12월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17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 점유율은 57.7%, 자가보유율은 61.1%이며, 생애 최초 주택마련까지 연수는 7.1년이 소요되고,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은 82.5%로 조사되었다. 18년 특성 가구 조사 결과로 청년가구는 월세 비중이 51.7%로 많고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희망하였고, 신혼 가구는 전세가구 비중이 32.9%로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고령 가구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 보수 지원을 희망했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2006년에는 전세 비율 54.2%, 월세비율이 45.8%로 전세비율이 높다가, 2011년 전월세 비중이 같아지고, 2016년부터 급격하게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서 현재 전세비율은 39.6%이고, 월세가구 비율은 60.4%이다. 주거 이동성 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7.7년이며,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는 3.4년을 거주하였다. 주거 이동률은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6.4%이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지역이, 자가보다는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이 41.1%, 직장과 주거 근접이 31.0%, 주택 마련이 28.1%로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5.22 20:19

신도시 택지개발 그늘…외지 건설업체, 돈만 벌고 안전은 소홀

최근 수년간 전북지역 내 잇단 신도시 개발의 화려함 만큼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매년 꾸준하기 때문인데, 도내에 진출한 타지역 건설업체들이 돈만 벌어 가져가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일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에 의뢰해 최근 5년 간 도내 각종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추락과 낙하 등 업무상 사망자, 질병 등 제외), 그 수는 11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명, 2015년 23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지난해 24명으로 매년 25명 내외로 꾸준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축건설현장과 기타건설건축현장(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건설,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모두 112명에 달하며, 이는 각종건설현장 사망자의 94%가 넘는비율이다. 나머지는 기계산업, 철도와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유형별로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및 상업시설공사에서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원공급시설(전기설비공사, 소규모태양광등 발전 설비) 18명, 택지나 산업단지 토지정비공사 8명, 공공건축시설 7명 등의 순이었다. 공사액 규모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 사고를 가늠할 수 있는데, 감리업체나 현장자체 안전순찰반이 있는데도 발생한, 공사액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도 전체 119명 중 21명이나 됐다. 이어 3억원에서 120억원 45명, 3억원 미만 49명, 기타(분류불가 4명)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같은 시기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 만성지구 대형아파트단지 건설이 잇따르면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추려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통계에서는 전주시가 10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도내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실상 지자체들은 택지조성과 건축 승인 등 인허가단계가 끝나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감리업체들에게만 맞기는데, 현장 직접 관리에는 미흡하고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종합평가지표 항목에 지역내 사고발생 항목이 포함돼, 불이익을 받을까 신경쓰는 정도이다. 사망사고가 잦은 전북에서 외지 건설업체들이 벌어들여 유출되는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는 48조6000억원인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 2조900억원 이상 될것으로 추정되며, 아파트단지등 대형 건설현장에 외지업체들이 잠식한 것을 감안하면, 도내에서 벌어들인 상당부분의 이득이 외부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타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이 전북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래도 대형건설사보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건설현장 내 작업발판 설치와 안전모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 공단도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고가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백세종
  • 2019.05.19 18:49

김제 죽산면 옥성리(답), 옥산마을 북동측 인근 위치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전)- 본 건은 오천마을 남서측 인근 및 별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지방도 49호선이 지나고 인근까지 세로(불)의 농로에 의해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나 제반 교통조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생산관리지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답)- 본 건은 옥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 및 국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주택)- 본 건은 성심여고 북동측 인근으로서 인근은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음식점, 소규모 숙박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차량 교행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한다. 조적조 시멘트 기와지붕잇기 2층으로서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5.15 20:14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250개 시. 군. 구에서는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13.95%, 대구 8.54%, 광주 8.37%, 세종 7.93%로 전국 평균치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 0.71%, 충남 2.19%, 전북 2.69% 등 위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 도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5.12%임을 감안하면 2019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6.97%로 올해가 높지만, 전라북도만을 놓고 보면 2018년 3.48%에서 2019년 2.69%로 오히려 상승률이 낮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해당 시. 군. 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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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5 20:14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안정세…2016년 고점 이후 하락"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이 2016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연립다세대 거래의 중간가격(중위가격)은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서 하락, 올해 1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역별 평균 가격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억5800만원, 지방이 9800만원이었다. 수도권 가격은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800만원 상승한 것이지만,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고점(1억7천700만원)을 찍은 이래 같은해 4분기 1억6500만원, 올해 1분기(1억5300만원)와 2분기(1억5000만원)에 걸쳐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방도 2018년 4분기 9915만원까지 상승한 중간가격이 2019년 1분기 9600만원, 2분기 8900만원으로 하향했다. 직방은 2015년 전후 전국적인 아파트 전셋값 급등으로 연립다세대의 주택 가격이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며 전세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연립다세대의 공급이 늘어나고 2019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연립다세대의 거래가격도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된 흐름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공급 증가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어 연립다세대의 매매 가격 안정세와 하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시도별 연립다세대 실거래 매매 중간가격은 서울이 2억2천만원으로 가장높았으며 제주(2억1600원), 경기(1억4000만원), 대구(1억3100만원), 광주(1억3000만원), 부산(1억15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가격 상승이 가장높은 지역은 광주로, 작년보다 3350만원이 올랐다. 아울러 연립다세대 신축과 구축 주택의 가격 차이는 전국적으로는 커지는 추세다. 2017년 전국적으로 50.0%였던 연립다세대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지난해 55.6%, 올해 68.8%까지 벌어졌다. 직방은 수도권은 구축 주택의 하락이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은 신축 주택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5.13 20:01

전주,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많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전국 세번째를 기록했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건설현장 안전에는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이 7명, GS건설과 반도건설이 각각 4명, 대우롯데태영한신공영두산대방건설이 각각 3명의 순이었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은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9명, 한국도로공사 8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서울시가 각각 4명이었다. 사망사고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11명,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각 10명이었다.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85명으로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사망자가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며, 오는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열고 건설사고 저감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그리고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백세종
  • 2019.05.13 20:01

전주종합경기장 일대 부동산 ‘들썩’…기대심리 고조

전주시가 최근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롯데 백화점과 컨벤션 등이 들어서는 개발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변 일대에서 관망 속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주시 덕진동 일대 주민, 상인들과 부동산 업계들에 따르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 상권과 주택가는 높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며, 부동산 시세는 오름세가 아직까지 뚜렷히 드러나지 않지만, 상가나 주택 매물이 줄어들고 나왔던 매물은 회수되고 있기까지 하다. 덕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백화점이 옮겨온다니 분명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기대했다. 부동산 시장도 매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시세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형태이다. 하루 1~2건씩 나오던 주택이나 상가 매물은 회수되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고 땅값도 법원과 검찰청 앞 상가 호가는 평당 3~400만원에서 주요 상가는 5~600만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 덕진초등학교 인근 상가는 1000만원 이상 호가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발표 이전보다 오름세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법원 검찰청 이전을 앞두고 매물이 종종 있었지만 현재 덕진동 일대에서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아무래도 개발안이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이 커지면 시세는 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분위기속 향후 부동산 상승을 노린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대 일대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은 반반이다. 인근이 개발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감은 커지고 있긴한데, 향후 1~2년에는 대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과거 롯데 아울렛이 흐지부지되면서 침체기를 겪었던 곳이 바로 전주종합경기장 주변이라면서 어떻게 개발이 이뤄질지, 말지는 지켜봐야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 건설·부동산
  • 백세종
  • 2019.05.09 20:28

대전 800억원대 국제전시컨벤션 센터 공사 놓고 전북 전기공사업계 '반발'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놓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전기공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역 중소 전문기업을 배제하고 대형건설사만 참여하도록 발주해 중소업체들이 참여기회가 박탈됐다는 것인데, 업계는 대전시청 앞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9일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 전북도회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11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7700여 ㎡ 규모로 전시장과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약 807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런데 협회는 이 입찰공고가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사실상 일괄 발주형태여서 전북을 비롯한 지역 중소 전기공사 업체가 참여할수 없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이 공사의 전기관련 공사 규모는 96억원 정도이다. 만약 분리발주가 된다면, 대전지역 뿐만아닌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전기공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전북도회 측은 1년여 동안 협회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관계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으나, 대전시는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 같은 형태로 공고를 냈다며 대전시는 이 발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컨벤션 같은 문화 전시설의 전기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로 국내 대형 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이미 다수 사례에 적용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가 한국환경공단의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통영 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전북개발공사의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서울 도시주택공사의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공사 등이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만약 대전시가 입찰방식을 고수한다면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게 되고 어려운 위기의 지역, 타 지역 어려운 중소, 영세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전북에서도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백세종
  • 2019.05.09 20:28

'아파트 줍줍' 어려워진다…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늘려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며 새 기준이 시스템에 반영되는 대로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하도록 했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5.09 20:28

완주 상관면 죽림리 숙박시시설, 죽림온천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다가구)- 본 건은 전라북도 문학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기존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및 경사스라브지붕 4층건으로서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대지)- 본 건은 낙원맨션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가 출입하는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완경사지이며 나대지로 이용중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소로3류,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숙박시시설)- 본 건은 죽림온천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노선을 따라 음식점 및 상가, 숙박시설, 주유소 등이 산재하고 있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5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여 동측으로 접한 17번 국도를 통하여 전주시내로의 유입이 용이하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기와지붕 3층건으로서 적별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승강기 및 난방설비 등은 미설미 상태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5.08 20:14

허위계약서 작성 대출금 수령

부동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만이 사기대출이 아니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재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항소심을 파기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를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3일 검사의 상고심 (2018도19772)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가중 처벌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5.08 20:14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한해 두번 치른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간 두차례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9월 한 차례만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따려면 3과목의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과목별 합격제라 일단 합격한 과목의 경우 이후 다른 과목 합격을 위해 응시하는 5회 시험까지 합격 성적이 인정된다. 1년에 1회 응시이기 때문에 합격 과목의 유효 기간이 최장 5년인 셈인데,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껴 건축사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직까지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 연간 응시 기회가 두 차례로 늘고 조만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합격 과목 5회 유효 규정이 합격 과목 5년 유효로 바뀌면, 사실상 수험생은 합격 과목에 대해 최대 10회나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배려해 장애 유형등급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시간도 1.21.5배로 늘린다. 과목별 3시간씩 모두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하는 현행 기준에 맞춰 장애인이 응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늘면 응시자들은 보다 여유있게 시험에 대응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5.08 20:14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