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현재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다는 것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상가 수요의 경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창업이 쉬운 자영업에 몰려 수요가 많아졌으나, 2000년대 말 이후 전통적인 자영업 영역인 소매업, 음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져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세 시설과 과다 경쟁으로 영업 이익이 적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도 커진데다가, 특히 요즘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 고용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운용의 폭이 더 적어졌다. 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기준 전국 8대 자영업종의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폐업률이 더 높다는 것은 자영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신규 창업을 꺼리고, 폐업을 택하는 상인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증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상황이 작년 폐업률 수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결국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상가 임대 시장도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주택)= 본 건은 전북지방병무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북측으로 노폭 약 6~8M정도, 서측으로 노폭 약5~6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전)= 본 건은 아리랑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임야)= 본 건은 완산여자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이 있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4월 잠시 상승했던 전북 토지 낙찰가율이 다시 하락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전북 토지 경매는 210건이 진행됐으며 그 중 101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9.5%로 전월대비 20.3%p 하락했으며, 2018년 들어 가장 낮은 기록이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소재 5,015㎡ 전(田)이 3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449.9%인 1억101만원에 낙찰, 익산시 금마면 소재 답(畓) 511.7㎡ 지분이 감정가의 43.2%인 6710만원에 낙찰되는 등 수 차례 유찰된 물건들이 낙찰되면서 토지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주거시설은 144건의 경매가 진행돼 43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7%p 오른 80.4%를 기록했다. 전북 최다응찰물건은 28명이 몰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아파트 59.4㎡로 2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76%인 6621만원에 낙찰됐다. 전북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군산시 성산면 소재 분뇨쓰레기처리시설(토지 58,285㎡, 건물 747.7㎡)은 첫 경매에서 감정가의 102.1%인 31억999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5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전월대비 297건 증가한 1만398건이 진행됐으며, 이 중 3859건이 낙찰됐고 전국 경매 평균 낙찰률은 37.1%이며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낙찰률은 37.6%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낙찰률 41.1%와 비교했을 때 약 3.5%p 낮은 낙찰률이다.
올 6~8월 전북지역의 아파트 수요 이동은 50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전월세 계약만료대비 신규 입주물량이 적어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만료 물량보다 신규공급 물량이 많을 경우 수요공급차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전북은 이 경우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6월~8월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과 2016년 6월~8월 계약해 올 6월~8월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8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만9039호, 전월세 계약만료 추정 물량은 15만5977건(실거래가 공개건수 기준)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경기가 4만9098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남이 8200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경기에 전체 입주물량의 45%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만8344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2016년 6월~8월 계약한 아파트 전월세는 경기가 가장 많은 5만675건으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3만80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부산이 8240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6396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전월세 계약 만료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월세 계약만료대비 입주물량은 0.70배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2.45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입주 3428호에 계약만료 139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충북(1.87배), 경북(1.42배), 경남(1.28배), 강원(1.19배), 제주(1.02배)가 전월세 계약 만료 보다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계약 만료건보다 많아 공급과다에 따른 매매 및 전월세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전북은 입주물량이 1978호로 제주(374호), 광주(1060호), 전남(1427호), 울산(1620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5번째로 적고 전월세 계약만료는 3447건으로 전월세 계약만료대비 입주물량이 0.57배에 그쳐 신규 입주물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향배가 결정된다며 전북은 공급 과잉 부담이 적어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 가운데 도내 최초로 공급하는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이 마감됐다. 11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장계 농어촌임대주택 청약을 마감한 결과 74세대(특별공급 26세대 제외) 모집에 총 113건이 접수돼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최고 인기 주택형은 59㎡A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56가구 모집에 1순위 68명, 2순위 17명이 몰려 1.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B형은 18가구에 1순위 9명, 2순위 19명이 접수, 총 1.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이며 자산, 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일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 기준보다 임대가를 60% 저렴하게 공급한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의 성공적인 청약 마감이 향후 이어질 임실, 진안, 무주 등의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95세대를 공급하는 임실 농어촌 임대주택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특별공급대상자를 접수하며, 일반공급은 25일 1순위, 26일 2순위를 접수,당첨자는 7월 4일 발표할 계획이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일반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의 하락이나, 경매 등의 매각 처분으로 담보대출금 상환을 다 못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소구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 대출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유한 책임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디딤돌 대출은 시중 5개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실재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 진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서류 간소화에 대한 오랜 숙원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정부의 공공입찰 제안서 온라인 접수 허용 대상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서류 간소화 방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방안으로 정부입찰계약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개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공공조달 입찰 등과 관련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힌 PQ 평가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의 명문화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 입찰제안서 제출 확대허용으로 연간 450억원에 달하는 PQ 평가 서류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엔지니어링 업계는 크게 실망하는 기색이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발주청 상당수가 서류 제출을 고집하다보니 막대한 분량의 서류 챙기기에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 엔지니어링업계의 목소리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는 평가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원본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관행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기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조정해 유형간, 지역간 형평성 맞추기에 들어간다. 이 경우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두가지 조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보유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율의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공시가격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5~70%인 반면,단독주택은 50~55%선에 그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현재 시세의 50%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70%까지 높일 경우 상당수의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시 거래관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여기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 제565조 해약금 조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보게 되다면 매수인은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가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가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년 11월 24일 선고 2005다39594 판결) 즉, 형식상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약시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없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익산지역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입지 조건이 뛰어난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실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1순위 최고 청약률를 기록한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단지가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 도시들의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돋보였다. 그중에서도 익산시는 미분양 세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설 예정인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디펠리체는 익산시 마동 옛 이리남중 인근으로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 익산시청 등이 인접해 주거지로써 각광받고 있다.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익산역이 인접해 있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이용이 가능한 교통환경도 장점이다. 반경 1km 이내에는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4개소는 물론 도서관도 있어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3개동, 총 223세대로 구성된 디펠리체는 전용 75㎡ A, B 타입의 단일 평형으로 꾸며졌다. 이처럼 중소형 아파트의 꾸준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분양에 나설 디펠리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일부 세대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을 확보했으며,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일부 타입도 마련돼 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헬스장, 경로당, 주민회의실 등도 갖춰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 마동의 경우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과 인접해 중심생활권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나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고 신규단지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익산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후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대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한 다양한 신탁사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던 자금조달문제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신탁사가 시행자로 참여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사업기간(평균 2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신탁사 특성상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다수의 경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각종 정비사업에 뛰어들어 최근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를 분양 마감한 한국토지신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길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신탁방식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토지신탁의 완판 분양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자금조달문제로 2년간 진척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탄한 자금력과 시행 노하우로 해결사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련법 개정 당시 인허가를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법 개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외에도 신탁사로는 유일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실행하는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금감원의 통제를 받는 신탁사가 사업자금을 관리함으로써 기존 시공사 방식에서 발생했던 조합 결탁이나 비리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계획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이번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의 경우 분양보증수수료, 감리비 등에서 관리처분시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절감을 이뤄냈으며 분양 및 광고비용도 효율적으로 절감했다. 이처럼 한국토지신탁이 관련법 개정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한 여러 신탁사 가운데 탁월한 사업관리 및 일정 관리로 대행자방식뿐 아니라 시행자방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현재 한국토지신탁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사건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배임에 대한 소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재판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형사법적 책임 문제에 대하여 이중 매도인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요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게 되며,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창고)= 본 건은 서김제I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전,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건으로서, 적벽돌 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유류보일러 등이 설비 되어 있다.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공장)= 본 건은 홍삼한방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 및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농공단지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등고평탄하며,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15m, 남측으로 폭 약 1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냉동설비 및 육가공생산설비, 포장설비, 금속검출기 설비 등으로 제반 형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시 된다. △무주군 무풍며 현내리(전)= 본 건은 지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산간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 근거리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평탄하거나 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유사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맹지상태이다.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주택매매량은 줄면서 중개업자 당 중개건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10만2100명이며 이는 2016년(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2015~2017년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맞물리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개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주택매매와 관련된 중개보수 환경은 나빠졌다. (주)직방이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환경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부동산중개업자 당 평균 중개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과 2012년(8.9건) 등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엔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년 뒤인 2017년에는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 이하로 떨어지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증가하면서 중개경쟁이 치열해지며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9.3건으로 감소했다. (주)직방이 2015년과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중개업자의 연 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중개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2015년 지역내 중개업자(1544명) 당 연평균 주택매매는 13건에서 2017년 6건으로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울산도 15.5건에서 7.6건으로 50.7% 줄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업 중개업자 수는 2931명으로 중개업자 당 연평균 10.5건씩 주택매매 중개를 했다. 1년동안 한달에 1건도 주택매매 중개를 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2015년 13.0건과 비교하면 19% 감소한 수치다. 세종시만 2015년 3.6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의 주택매매 중개량 감소는 중개업자는 증가한 반면 주택 공급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 및 중앙 공기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들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별도의 턴키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방 턴키제도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건설업계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와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에 이어 기술형 입찰시장까지 지역 맞춤형 입찰제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턴키제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 국가 턴키제도외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지만 지방계약법은 이를 최대 49%까지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턴키제도 도입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상향돼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방 턴키제도는 지역 중견업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컨소시엄에 지역 중견사가 참여하기 쉽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제와 종합평가제 역시 다양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24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접근성 가점(+0.5점)과 같은 지역업체 우대조항이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춰 재난복구공사용 적격심사제를 따로 만들어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이 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평제에선 국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신 적격성조사를 둬서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라는 항목을 통해 특정 공종에서 시공경험이 우수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술형입찰 공사의 발주금액은 약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2조1263억원)와 공기업준정부기관(1조5125억원)을 제외한 지자체와 지방공사 발주액(3411억원)은 8.6% 수준으로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방 턴키제도 도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턴키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국가 턴키와 경쟁하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 턴키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줄서기 등이 발생했다.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3순위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은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금은 금지된 주택업계의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 관행을 아파트투유에 도입함으로써 제도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내집마련신청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를 모집해 청약대금도 미리 받는 행위로, 작년 8월 국토부가 정식으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장수군 장계면에 이어 임실군 임실읍에 농어촌 임대주택 95세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실 농어촌임대주택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형인 장계에코르와 달리 국민주택규모인 84㎡형 20세대와 59㎡형 75세대가 혼합된 총 95세대 규모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분양된다. 대상지는 임실군청 소재지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며, 200m 거리에 군청 및 읍사무소, 경찰서 등이 있어 행정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완주-순천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전주와 남원 등과 연결되는 17번 국도(춘향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공용터미널, 임실시장, 군민회관, 은행, 하나로마트, 보건의료원, 체육공원 등이 위치하고 임실초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59㎡형은 임대보증금 8729만2000원에 월 임대료 6만8000원, 84㎡형은 임대보증금 1억796만6000원에 월 임대료 13만4000원이다. 임대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59㎡형은 임대보증금 4364만6000원에 월 임대료 18만4000원, 84㎡형은 임대보증금 5398만3000원에 월 임대료 31만4000원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청약신청 자격은 공급 평형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관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는 6월 25일, 2순위는 6월 26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m)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나 분양사무소(063-280-749194)로 문의하면 된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전주만성지구내 마지막 분양용지 3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단독주택(주거)용지 1필지(266.6㎡), 주유소용지 1필지(1068.2㎡), 종교용지 1필지(1034.7㎡)이며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단독주택용지(주거) 1억3200만원, 주유소용지 16억1300만원, 종교용지 6억8000만원 수준이다. 전주만성지구는 143만㎡ 부지에 총 5,789세대(호)가 건설되는 복합 다기능지구로서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농진청,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와 연접해 있으며, 지구내로는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9년 이전할 예정이다. 황방산 및 기지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부터 연결되는 수변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비한 지리적 여건과 인근에 호남 고속도로,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낙찰자는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급한 만성지구내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등 입찰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48대1, 12대1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률 또한 단독주택 176%, 상업용지 166%를 기록하는등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인 2018년∼2020년의 국가공간 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기본계획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등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 요지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현재 도엽 단위로 2년마다 정기 갱신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즉, 건물과 도로, 철도, 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건축행정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변화된 정보를 민간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상용화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 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 구간에 구축하고, 고 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위치 기반 신 사업에 안정적인 고밀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하여 공간정보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전)= 본 건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중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서측 및 북측 인근으로 혁신로 및 기린대로가 지나고 포장도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이다. △김제시 흥사동(답)= 본 건은 서흥아파트 남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외곽 미개발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개설된 백산로와 하공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부정형 등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주택)= 본 건은 적상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경량철골조 경량판넬 지붕 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름 및 화목 겸용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전환 교통대란 불가피
전북기업 일냈다···(주)크로스허브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 서신동에 14년만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선다
전주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건립 제2의 붐 이나?
아르바이트 조건 '짜디짠 급여' 가장 기피
전북 모든 시ㆍ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전주 서부신시가지·객리단길 '북적' 혁신도시·대학로 '썰렁'
"작년부터 키운 행운목에 꽃"⋯전주서 연금복권 1·2등 당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