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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란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리하여 경매 권리 분석 및 입찰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 부동산 전문가로써 정확한 권리분석과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통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있다. 매수신청대리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매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고에 대한 손해 보전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의 권한 대리 일체가 가능하다.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경매, 공매를 통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도내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2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등 9개 시군에 총 22개였다.방치기간은 공사 중단 5년 미만이 2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1개였으며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도 4개나 됐다.지역별로는 김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전주(4개), 남원(3개), 군산익산무주부안(2개), 정읍완주(1개)가 그 뒤를 이었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숙박시설(6개), 판매시설(5개), 공업시설(2개), 종교시설(1개) 순이었다.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과 건축주 등의 부도가 각각 9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소송 및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4개였다.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상태도 불안하다.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 각각 1개였으며 가설구조물 안전등급도 D등급인 건축물이 6개, E등급이 1개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그런데도 방치된 건축물 정비가 안되는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할 경우 계획적인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소송 및 분쟁중인 건축물의 경우 더욱 정비가 어려워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가 공동주택 품질개선을 위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내 아파트 5개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지난 2012년 전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조례 설치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전북도 품질검수단은 지난 5년간 10개 단지 5523세대에 대한 현장 검수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하자발생 예방 등 입주자 생활편익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품질검수단은 대학교, 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 9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품질검수 대상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이다. 이번에 검수를 실시한 에코시티 내 아파트 5개 단지(3448세대)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된 것으로 향후 발생할 하자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겠다며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효천지구 내 마지막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다.대방건설은 전주 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견본주택을 9일 오픈 예정이다.특히 이번 분양은 효천지구 내 단지 중 최대규모(총 1.370세대)이며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이고 전용면적별로 84㎡ 690세대, 107㎡ 390세대, 117㎡ 290세대 등 총 1,370세대로 구성돼 있다.기존 효천지구의 공급은 주로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전용 107㎡, 117㎡ 평형이 포함된 이번 공급에는 다양한 수요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의 입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서부신시가지와 효자지구가 인접한 동시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었으며 동시에 모악산과 삼천, 공원으로 둘러쌓인 최고의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이다.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있다.효천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수영장과 게스트 하우스를 도입했으며, 그 외에도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등을 갖추었다인근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월 정도부터 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효천지구 내 마지막 신규 공급인 만큼 노후 아파트에서 이사하려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전했다.한편 전주 효천지구 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2-1에 위치한다(문의 1688-3633).
올들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3/4분기까지 공사 수주실적(누적)이 하도급업체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7일 발표한 2017년 3/4분기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올들어 3/4분기까지 총 7534건을 수주해 1조2911억36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수주건수는 12.2 %(821건) 증가했지만 수주금액은 2.1%(277억7200만원) 감소한 실적이다.도급별 수주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원도급의 경우 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발주기관의 분리분할발주 확대와 전문건설협회의 전문공사 부당발주 시정 노력 등으로 인해 수주건수와 수주금액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수주건수는 50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726건) 증가했고 수주금액도 4015억500만원으로 12.4%(445억6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하도급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등 민간건축 부분이 위축됨과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공사 등 도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수주부진 영향이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면서 수주건수는 251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9%(95건) 증가했지만 수주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5%(-723억3800만원) 감소한 8896억3000만원에 그쳤다.하도급의 실적 부진은 2분기부터 시작됐다.1분기의 경우 수주건수가 72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2%(55건) 증가했고 수주금액도 3020억원을 기록하며 12.1%(327억3500만원)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수주건수의 경우 168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8%(78건) 증가한 반면 수주금액은 6447억900만원을 기록하며 1.0%(65억5600만원) 감소했고 3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을 이어간 것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새만금 사업의 도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회원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임실군 임실읍 소재 임실이도농어촌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저가입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때문에 하청회사가 공사를 중단, 공사비 추가인상을 요구하며 시공사와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하지만 전북개발공사측은“저가입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며“이번 사태는 시공사와 하청회사간 영업상의 다툼”이라고 일축했다.임실이도농어촌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도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곳은 전체 10만550㎡의 면적에 지하 및 지상 10층 규모로 3개동을 신축, 모두 95세대로서 10년 임대 후 분양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전체 공정률은 20%로서 골조공사는 50%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중단, 입주자들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요인은 현재 시공사의 계약자인 하청사가 공사비 부족으로 손해가 예상된다며 일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인 D건설사 관계자는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사가 애초에 결정된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하청회사의 입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2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 추가공사비를 책정치 않으면 부득히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지난달 23일 공사현장에는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공사측과 언쟁을 벌이고 농성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공사를 제때에 마치려면 공기를 줄이고 각종 자재사용도 부작용이 예상된다”며“이럴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게 뻔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시공사인 D건설은“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하지만 하청회사와 문제가 잘 해결돼 지난 3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낡은 건축물을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친환경 에너지 설비 등으로 보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로 개량하는 것이다.사업 추진 근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 26조 및 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지원금은 비거주 건물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은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4등급 이상 개선시 공사비 대출이자를 1~3%까지 차등 지원한다.이자 지원 사업비 최대 지원 기준은 비주거 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천만원, 단독주택 1호당 5000만원이고, 최소한도는 비거주 2000만원, 주거 3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이자지원사업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비주거의 경우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하고, 주거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이자지원은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 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참고로 그린리모델링인증 최우수등급(그린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건설업계 전체 수주액은 감소했지만 지역업체 수주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1조 87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2조 2370억 원 대비 3650억 원이 감소했다.반면 올 해 수주액 1조 8720억 원 가운데 도내 업체 수주비율은 1조 1391억 원(60.8%)으로 전년 동월 1조 2786억 원( 57.1%) 대비 소폭 상승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1일 도내업체 수주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SOC 국가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한 뒤 향후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국제입찰대상사업은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건설업은 취업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유관기관 발주사업에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31일 전북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전북레미콘공업(협) 등 지역조합 및 개별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2017년도 개정된 주요 시설자재(레미콘·아스콘) 관리지침 변경 사항 등을 설명하고, 레미콘 및 아스콘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 사용을 위한 절차와 기준 마련’ 및 ‘개별업체 공급지역 탄력적 조정’ 등 변경된 시설자재 관리지침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올해 레미콘·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추진과 관련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이 단독 응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2차례나 유찰됐던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 공사에 대해 3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1624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는 진입도로 702m, 북측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특히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이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그러나 이 공사는 지난 7월 대안입찰 방식으로 첫번째 공고가 났으나 한라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당시 대표사인 한라는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이후 수요기관 요청으로 실적 평가기준을 낮춰 신규로 입찰공고를 했으나 또다시 한라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되고 말았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입찰방식을 전환해 다시 신규로 입찰공고했다.그러나 조달청은 입찰방식을 종심제로 전환하면서 경쟁구도 성립을 위해 완화했던 실적 평가기준을 원상복귀했다.대안입찰로 발주했던 첫번째 공고 PQ에서는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으로 항만(외곽시설)공사 1000억원 이상을 제시했지만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두번째 공고에서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100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 것이다.실적인정 기준 역시 30억원 이상 외곽시설 공사(준설, 매립 제외)에서 30억원 이상 외곽(또는 계류) 시설 공사(준설, 매립 제외)로 완화했다가 처음 기준으로 되돌렸다.이처럼 실적평가기준이 처음으로 돌아갔음에도 PQ 신청결과는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됐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안입찰방식은 수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서 환급받기 어려운 총 공사비의 5% 안팎인 70억원 가량을 설계비 등으로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을 기피했다며 하지만 종심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 내년 정부의 SOC예산 절감으로 물량 확보가 절대과제인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 3분기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2분기보다 더 높아졌고 투자수익률도 전국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내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는 수출 호조 등으로 기업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공실은 감소했으나, 상가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상승해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일반 6층 이상)가 전분기 대비 0.3%p 감소한 12.0%,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는 0.2%p 상승한 9.8%,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는 전분기와 동일한 4.1%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은 오피스의 경우 공실률이 전국평균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전분기 대비 0.5% 상승한 19.8%로 전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았고 소규모 상가도 전분기 대비 1.5%p 상승한 7.8%를 기록하며 오피스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중대형 상가도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13.9%로 세종(23.4%), 경북(16.1%), 충남(14.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전국평균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유형별로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 대비 0.24%p 하락한 1.39%, 중대형 상가는 0.18%p 하락한 1.50%, 소규모 상가는 0.09%p 하락한 1.49%, 집합 상가는 0.06%p 하락한 1.52%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투자 수익률은 상가 유형별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오피스의 경우 1.17%, 중대형 상가 1.32%, 소규모 상가 1.32%, 집합상가 1.33%에 불과했다.임대료도 공실률은 높고 투자수익율은 낮다보니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전국 평균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당)는 오피스의 경우 1만7200원, 중대형 상가는 2만9600원, 소규모 상가는 2만1400원, 집합상가는 2만8600원인 반면 전북지역은 오피스의 경우 41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소규모 상가도 1만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낮았다.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도 각각 1만5800원, 2만2400원으로 전국평균에 못미쳤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430m 높이의 대형타워를 비롯 대규모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주 소재 (주)자광은 지난 27일 대한방직 본사에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밝혔다.대한방직은 1980억원 규모의 전주공장 부지를 처분한다고 27일 공시했다.모기업인 자광건설(대표이사 전은수)에 따르면 (주)자광은 대한방직과 전주공장 부지 21만6463㎡(구 6만5480평)를 19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계약금 10%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2018년 10월 지급키로 했다.(주)자광의 모기업인 자광건설은 지난 2012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5억100만원, 매출액은 538억1331만원이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고 업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다.자광건설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입을 위해 지난 3월 개발법인 (주)자광을 설립하고 지난 8월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뒤 본격적인 매입작업을 진행해왔다.1980억 원에 달하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입자금은 현재 수도권에 다수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진행일정을 고려할 때 유동성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당초 자광건설은 계열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경기도 광명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와 60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북의 투자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입에 나섰다는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주)자광은 전주공장 부지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 기부채납하고 143층의 대형타워 건설 등 총 투자비 2조원 규모의 복합용도개발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 전라북도의 강점을 더욱 부각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고 필요한 현안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마스터플랜으로, 토지매입과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은 전주시나 전북도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관광, 문화, 주거, 상업, 업무, 녹지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용도개발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 나아가 지역사회와 긴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광건설(대표이사 전은수)이 자회사인 (주)자광을 통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매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광건설 전은수 대표로부터 향후 개발과 관련된 청사진을 들어봤다.-개발 계획의 최대 역점은 무엇인가요?첫째, 전북경제의 동반성장이며 둘째,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연 1000만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셋째, 수십년동안 공장으로 방치돼 슬럼화되고 정체된 도시의 중심을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 전북 도민, 전주 시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세부적인 개발계획의 중점은 대한민국, 전북, 전주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초고층 타워입니다. 높이는 430m(143층 규모)로 350m 전망대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라스토스피어 타워를 벤치마킹한 VR 접목 익스트림 놀이기구 빅샷(자이로드롭) 설치 △중국 상해 동방명주 타워를 벤치마킹한 익스트림 스카이워크 설치입니다. 또한 백화점 및 판매시설 등의 건설과 예비적으로는 전주시에 판매시설내 면세점 유치를 제안하려 합니다.이밖에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개최와 기금운용본부 등 공기업 유치에 따라 각종 대형 회의 개최를 위한 시설인 컨벤션과 특급호텔 건립, 서울 강남권 주거시설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등 관광, 문화, 주거상업. 업무. 녹지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형 단지 개발이며 투자비 규모는 공사비 및 사업비로 약 2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43층 대형 타워의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사업부지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높이에 대해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질조사 결과 또한 구조적으로 걸림돌이 없어 향후, 전주시의 행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제안 및 결정이 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기부채납 규모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기부채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토지 또는 시설(건축)물로 혼합해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복합시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송도 국제 업무지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고시에 적용된 기부채납비율(46% 내외)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등을 협의해 반영하겠습니다.-회사 이익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환경문제 등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요?개발사업의 핵심 본질은 40여년 동안 대규모 슬레이트 석면지붕을 그대로 방치한 현 부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형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의 확장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를 최대한 활용,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상에는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수 많은 관광객에게 전주의 맛과 풍류를 제공하는 상업활동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매각이 추진됐다가 수포로 돌아간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공업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전북도는 공식 협의가 없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용도변경 가능할까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한방직 부지(22만6500㎡)는 현재 공업용지로, 시가화예정지다.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매각된 부지의 개발 추진 여부는 사실상 토지 용도변경권자인 전주시에 달렸다. 국토계획법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용도변경 주체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또 용도변경은 2012년 수립된 5년 재정비 단위의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역의 인구계획 상한선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계획 상 대한방직 용지가 포함된 효자권역의 권역별 인구계획 상한선은 8만 명이지만 이 권역인구는 현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효자 권역 인구상한선 조정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전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재정비 안은 인구상한선을 다른 권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배분 문제가 선결돼야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개발 방향 등이 전주시의 도시개발 방향 부합여부와 기부체납 비율 등도 따지게 된다.매각이 이뤄지기 앞선 지난 7월 전북도는 전주시의 재정비 요인이 없다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을 한차례 부결 시킨바 있으며, 시는 내년까지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 안을 보완할 계획이다.전주시는 그동안 이미 효자권역은 인구수가 한계치에 달해 아파트 단지의 신축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왔다.시 관계자는 매각 당사자들과 교류나 협의가 없어 현재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매각이 이뤄진다면 바로 이어질 도시계획 용도변경 절차이행과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사항 결정에 따라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부지 매각 시도는대한방직은 대구와 전주공장부지를 갖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다.2001년 11월 대구공장 부지와 전주공장부지 매각을 시도 했시만 당시 전주는 제외됐고 대구만 매각됐다.2003년 6월에는 전주공장 일부 토지와 건물을 108억원에 전주시에 매각 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서부신시가지개발과 맞물려 수차례 부분 매각이 이뤄졌다.그러던 중 대한방직은 2015년 8월 공시를 통해 전주공장 부지를 2000여 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공시했고, 우선 협상자로 한양제이알디(컨소시엄)가 선정됐다. 그러나 전주시가 대규모 주거개발은 안된다며 토지용도변경 불가방침을 내세우자, 2차 협상자인 (주)부영그룹을 택했지만 부영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이강모백세종 기자>
전북도는 25일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을 위한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에서 당선된 영예의 수상작 28점을 선정 발표했다.부문별 영예의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공공부문은 (주)길건축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NH농협 전북통합본부가 차지했으며, 사용승인 일반부문은 백현 건축사사무소의 양우현 건축사가 설계한 DNB빌딩, 학생부 전체대상 부문은 원광대 건축학과 유찬회 학생 외 2명의 작품인 ‘RE:BLOOM-전주시청 앞 선미촌 재생산업’이 차지했다.이 밖에 금은동상으로 사용승인 부문 10점, 학생 부문 12점, 건축사진 부문 3점과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단체장인 특별상 5점이 선정됐다.전북 건축문화상은 올해로 18회를 맞고 있으며, 올해 7개 부문에 총 84점의 작품이 출시돼 심사를 거쳐 총 28점이 수상 대상에 올랐다.
농사에 이용중인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를 보전, 관리 및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 비용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는데, 보통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다.지적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이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무조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농지전용이라 한다.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예시)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인 500㎡의 전을 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500㎡x(개별공시지가 100,000x30%)=1500만원이다.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정해서 부과한다.참고로 지목변경은 건축 완공 후 사용승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건축계획이 취소되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영농법인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깡통전세우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 완도진도군)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비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8.7%에서 74.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68.7%, 2014년 70.3%, 2015년 73.4%, 2016년 74.6%, 2017년 8월 현재 74.4%로 지난 5년간 5.7%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광주가 80.8%로 가장 높고 전북은 79.2%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고 전남(78.6%), 경북(76.9%), 충남(76.1%) 등이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증가폭은 경기가 10.2% (2013년 65.8%2017년 8월 76%)로 가장 높고 인천 10.1%(64.1%74.2%), 서울 7.2%(63.6%70.8%), 전남 6.2%(72.4%78.6%), 충남5.4% (70.7%76.1%) 순이다.전북지역의 경우 2013년 75.3%에서 2017년 8월 79.2%로 3.9%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증가율은 낮았지만 여전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율은 매년 꾸준히 올랐다.실제 2013년 매매가율은 75.3%에서 2014년 76.2%, 2015년에는 77.7%, 2016년에는 78.9%,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9.2%로 매년 증가했다.윤영일 의원은 현재 부동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경우 매매가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80%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더욱 늘어나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전직공무원 기술경력 위변조가 만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용역기술자 실적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도내 업계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해 전북도에서는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매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이는 PQ(사전자격심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무원에게 공정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소신있는 기술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평가기준을 크게 보면 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기술자에 관한 평가로 양분돼 있는데, 우수한 기술자 확보가 결국은 전체 PQ평가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우수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기술자들이 우수한 실적 유지와 고액의 연봉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받기 위해 지방 업체를 외면하고 중앙 업체를 선호하면서 도내 업체들의 기술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업계에서는 전직공무원을 영입해 감독시절 실적을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재직시절 담당 업무와는 상관없이 최근 재직 기간에 대해 관련 실적을 위변조해 명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증명서를 각 지자체 담당부서룰 거쳐 발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인정여부가 PQ평가의 새로운 양상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몇몇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기술위원회가 전직공무원의 실적증명서를 세밀히 재검토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로 이를 배제해 0점 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에서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기술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예를 들어, 재직기간의 인사기록카드 원본 제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최근 전직공무원의 허위실적 게재가 문제가 돼 타 시도에서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고 도내에서도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돼 일부 건의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실적 게재로 기술행정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의 허위실적 문제 뿐 아니라 전북도가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 수익률을,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 계약시 기회 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전월세전환율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 ×12)하여 산정한다.예시1) 전세금 1억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 전환율은 6.7%이다.(50만원/(1억원-1000만원)×100 = 월세이율 0.55%이고 연 월세이율은 6.7%이다. 2017년8월 기준 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http://ww w.r-one.co.kr)의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아파트가 6.3%, 연립 다세대 주택은 10.1%, 단독주택은 10.5%이다.이는 아파트보다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북 주택 종합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8.6%다.이는 전국 전환율 종합 평균인 6.4%보다 2.2%나 높은 수치이다.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낮은 것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7%에서 8%가 되면 1억원 기준 월세로 700만원/년에서 800만원/년으로 그 부담이 커진다.현재 발표되는 각종 전월세전환율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전주효천지구 A3블록에 공공임대주택리츠 818호(74㎡ 188호, 84㎡ 630호)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동안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전환받는 주택으로 임대기간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전주시 1년이상 거주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여 도내 타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기본임대조건은 74㎡형 보증금 5700만원, 월임대료 53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6900만원, 월임대료 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최대전환할 경우 74㎡형 보증금 1억1500만원, 월임대료 24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1억3800만원, 월임대료 24만5000원이다.공급일정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5~27일 신청접수, 11월 8일 당첨자 발표, 12월 19~21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이다.주택 홍보관은 LH 전북지역본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효천 A3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hc-a3.co.kr)를 통해서도 사이버견본주택 등 각종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주택홍보관(063-230-6450)로 문의하면 된다.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전환 교통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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