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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대출 규모와 이자 산정 시 심사하는 것은 담보로 잡을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돈 빌리는 사람의 능력을 따지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를 관리 지표로 사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고강도DSR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고려한 DTI보다 강화된 규제이다. DSR도입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수익을 넘을 경우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해서 가계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각 은행들은 DSR 한도를 대출 종류나 대출자의 신용도 및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크거나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혹은 자산이 많거나 나이가 어려서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DSR 한도를 높게 부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이용이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은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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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8 21:48

임실 오수리 근린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위치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주택)= 본 건은 진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읍소재지내 기존 주택지대이다. 소형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읍소재지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하다.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남동측면이 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 되어 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근린시설)=본 건은 시외버스터미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점포, 상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노선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목조조 기와무늬강판지붕 단층 및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이며, 위생 급배수 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임야)= 본 건은 금구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근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3.28 21:48

부동산 매매 때 자금 출처 조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 중에, 제29조 자금출처 대상자 선정 규정을 보면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협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실지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으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1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보면 부동산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연령대와 세대주 여부 별로 정해 놓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액 대비 25% 가량 낮추어 증여세 탈루 조사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의 원천을 밝히는 증여 여부 소명 의무를 면제한다. 취득부동산의 경우 기준금액을 보면,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 구입시 5000만원. 3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7000만원, 세대주인 경우는 1억5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억5000만원, 세대주인 경우 3억으로 주택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개정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3.21 21:04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항에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민법 제640조의 차임연체와 해지에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해지권의 발생기준이 단지 차임의 연체 횟수가 아니라, 그 차임의 액수라는 것이다. 예로 차임지급일을 여겨 연체하여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해지통보를 하려는 시점에 차임이 완납된 상태라면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해지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이 특약이 법에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에서는 이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인정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화하여 임차인이 보호되도록 강행규정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실한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하지만,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 해지의 경우와 달리 임대인의 최고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해지가 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요구 당시 연체한 차임을 납부했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3.14 21:20

LH 전북본부, 올 사업비 2123억 투자 계획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2018년 전북도 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취득, 대지조성,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분야에서 총 2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13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군산신역세권 등 7개 지구에서 토지취득을 위해 117억원, 전주효천, 완주삼봉 등 단지조성에 570억원, 그리고 전주반월2지구 및 완주삼봉 국민·영구임대 주택건설 등에 844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부문에서는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및 관리에 약 204억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비로 약 389억원 등 총 59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공급 부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산업시설용지 등 230억원, 군산신역세권에서 상업·단독용지 262억원, 완주삼봉에서 공동·단독주택용지 424억원 등 총 916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군산신역세권 10년 공공임대 1006호, 정읍첨단 행복주택 600호, 완주삼봉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1092호 등 총 2698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도심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가구 임대 467호, 전세임대 1200호 등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올해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후보지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지자체의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내 LH의 올해 발주물량은 김제대검산 아파트건 및 순창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공사발주 72건, 2100억원, 용역발주 26건, 169억원 등 총 2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3.13 20:4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수주경쟁 치열

한국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발주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최근 5개 공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를 접수한 결과 1공구 28개, 2공구 29개, 34공구 각각 28개, 7공구 27개 등 각 공구마다 2729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처럼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최근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최대 공공공사 물량이 발주되면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이익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최근 물량 감소로 토목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번 입찰경쟁이 치열한 이유 중 하나라는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공구별 사업비 규모를 보면 1공구(1532억 원), 2공구(1439억 원), 3공구(1420억 원), 4공구(1863억 원), 7공구(2132억 원) 등으로 총 8388억 원이다. 그러나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으로 발주된 68공구의 경우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된 반면 이번에 종심제로 발주한 5개 공구는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건설사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해당 공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 업체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달 28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4월 11일 가격개찰을 실시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3.13 20:4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컨소시엄 윤곽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총44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68공구에 참여할 5개 컨소시엄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별로 전북지역 건설사들이 총 113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계금액 2258억 원 규모의 6공구는 금호산업과 고려개발이 각각 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오는 12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40%의 지분을 갖고 롯데건설(13%), 도원이엔씨(10%)와 신흥건설, 경우크린텍, 아시아기업, 대흥종합건설(각 5%) 그리고 도내 업체(3개사총지분율 17%)인 합동건설(7%), 동경건설, 군장종합건설(각 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에 맞설 고려개발은 48%의 지분으로 대림산업(15%), 진흥기업(7%)과 도내 업체(6개사총지분율 30%)인 삼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장한종합건설, 부강건설, 청솔건설, 호원건설(각 5%)과 공동수급체를 꾸렸다. 특히 고려개발은 68공구 입찰에 참여하는 5개 컨소시엄 중 도내 업체 지분율이 가장 많다. 또 설계금액 2221억 원 규모의 8공구 참여하는 한화건설과 두산건설, 동부건설도 공동수급체 구성을 완료했다. 도내 업체 지분율이 가장 적은 한화건설은 40%의 지분을 갖고 롯데건설(14.5%), 한진중공업(14.5%), 신세계건설, 활림건설, 아시아기업, 신흥건설(각 5%)과 도내 업체(2개사총지분율 11%)인 삼부종합건설(6%), 원탑종합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두산건설은 49%의 지분으로 호반건설산업(16%), KR산업(8%), 고덕종합건설(7%), 씨엔씨종합건설(5%)과 도내 업체인 관악개발, 금오건설, 유백건설(각 5%)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주경쟁에 나선다. 동부건설은 38%의 지분으로 태영건설(19%), 극동건설(15%), 대흥종합건설 및 우석종합건설(각 5%)을 비롯해 도내 업체(2개사총지분율 18%)인 신성건설, 성전건설(각 9%)과 손을 잡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기술형입찰 PQ 기준을 개정해 전북지역 업체들의 공동참여가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부 컨소시엄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기대에 못미친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새만금 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3.11 20:4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수주경쟁 본격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28일 총 1조2865억원 규모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7개 공구)를 입찰공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주경쟁이 시작됐다. 공구별로 보면 1공구(1532억원), 2공구(1439억원), 3공구(1420억원), 4공구(1863억원), 6공구(2257억원), 7공구(2132억원), 8공구(22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하는 14공구, 7공구는 이달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받아 4월 11일 입찰(가격개찰)을 집행한 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5월에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68공구도 이달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받고 6월 27일 입찰서를 접수한 뒤 가중치 기준 방식을 적용해 설계와 가격을 7:3의 기준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 후 오는 11월 착공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하는 68공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PQ 기준을 지난달 26일 개정하고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역업체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공구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종전 최대 8점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했고 신인도(+3-10점) 평가방법 역시 종전에는 지역업체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가감점을 평가했지만 개정안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가감점 항목을 모두 평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하 시에는 감점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개정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한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8개 공구에 연장 55.09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1조9241억원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3.04 20:19

주택건설협회 "후분양제는 실패한 정책"

중견·중소 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27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택 후분양 제도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건협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후분양 의무화는 과거 실패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금융 여건 마련과 공급제도의 개선 없이 재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건협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 리스크로 중소 주택업체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주택업체의 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향후 공급 물량 감소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후분양제는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해야 하므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공부문에 편향된 정책 추진”이라며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 공공지원주택(옛 뉴스테이)은 매년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건협은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민간은 단순 시공업체로 전락하거나,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일부 ‘하는 업체’만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영역이 구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단하고 금융지원도 축소해 단기임대주택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8.02.27 20:51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안방잔치' 기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68공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건설업체들의 안방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방식을 적용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지난 26일 개정하고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종전 최대 8점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했다. 종전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5% 이상 시 2점을 가점하고, 이후 5%씩 증가할 때마다 2점씩 추가로 가점하는 구간별 평가방식이었지만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초과 시 산식에 의한 평가로 개정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한 것이다. 신인도(+3-10점) 평가방법 역시 종전에는 지역업체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가감점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가감점 항목을 모두 평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하 시에는 감점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안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2월 28일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68공구에 바뀐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건설업계와 전북도, 정치권, 지역언론 등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68공구)에도 지역업체 우대기준 적용을 줄기차게 건의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8개 공구에 연장 55.09km의 왕복 4차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9241억원이며, 이중 6공구(사업비 2606억원 3.83km)와 8공구(2487억원, 3.83km)는 기술형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로 발주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27 20:51

전북 지역 건설업체 지난해 공사 실적 호조

도내 건설업체들의 2017년도 실적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모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종합건설 회원사 431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19일까지 신고를 받은 결과 426개가 신고했고,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11.6% (3014억원) 증가한 2조 90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실적신고 금액 상승의 요인은 SOC 감축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영업확대가 실적 증가에 큰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전년도 대비 신고업체수가 426개사로 작년대비 24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도 전년 66.9%에서 66.4%로 소폭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2017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익산에 소재한 (주)제일건설이 주택건설 실적(오투그란데 아파트)을 앞세워 5년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주)계성건설로 주택건설 실적과 강원도 등에서 시행한 민간실적에 힘입어 2위 자리를 지켰으며, 3위를 차지한 성우건설(주)은 충남, 경기도 등 타지역의 민간 공사 수주로 지난해 4위에서 1단계 상승했다.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내로 (주)우진토건(14위), (주)제일종합건설(16위), 진보종합건설(주)(27위), 관악개발(주)(28위), 대원종합건설(주)(33위), (주)거민건설(35위), 청목건설(주)(36위), 원갑산업개발(주)(42위), (주)동성(43위), (유)송덕건설(45위), 상명종합건설(유)(46위), (유)동운종합건설(49위), (주)삼화건설사(50위) 등이 진입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최근 2014년도 2015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증가세로 돌라선 것은 타지역 공사수주,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의 새로운 전략적 투자로 경영의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부단한 자구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도 지난 19일 완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17년도 기성실적신고액이 전년대비 약 8.4% 증가한 2조 3084억원을 달성했다고 20일 발표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건설공사기성총액은 2015년 최초로 2조를 돌파했고, 2016년 실적은 2조 1286억으로 5.5%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2조원대 실적을 거두었다.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8.2% 증가한 7270억원, 하도급공사는 8.5% 증가한 1조 5812억원으로 집계됐다.100억원이상의 실적을 올린 33개 업체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0.4%(7025억원)에 달해 이들 상위 업체들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무실적 업체가 86개, 1억미만을 신고한 업체가 276개에 달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렸했다.기성신고액 1위는 479억원을 신고한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이, 2위(447억원)는 (주)준건설(대표 한상남), 3위(421억원)는 (주)한일건설(대표 유윤철)이 각각 차지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주능력 제고를 위해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힘써준 도내 발주기관들의 관심이 좋은 실적으로 귀결됐다면서 지난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SK건설, 대림건설과 체결한 새만금사업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MOU를 바탕으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21 23:02

새만금~전주고속도 공사(6·8공구) 지역업체 우대하나

이르면 이달 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68공구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적용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역 건설업계와 전북도,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잇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12공구처럼 기술형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될 예정인 이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해줄 것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설업계 건의를 통해 지난 2016년 7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발표하고, 새만금 지역 기술형입찰 공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중앙 부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점수를 애초 90점에서 95점으로 상향하고, 신인도 점수를 0-10점(당초 +5~-10점)으로 조정했다.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점수를 얻어야 PQ 통과가 쉽도록 배점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지역 건설업계 등은 이 사업이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발주 예정인 공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새만금특별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대안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발주 예정인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68공구 공사는 총사업비 1조9241억원으로 6공구는 2606억원, 8공구는 2487억원으로 추정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19 23:02

한신공영, 새만금 방수제 만경 2공구 수주

도내 업체가 참여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수백억 원 대 새만금지구 방수제 만경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새만금지구 방수제 만경2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한신공영은 지분 75%를 갖고, 도내 업체인 명산건설(2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이 공사는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공유수면 내 방수제 2.75㎞, 가토제 2.6㎞, 배수문 1개소 및 부대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한신공영 컨소시엄은 모두 18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예정가격(382억6500만원) 대비 70.067%인 287억8400만3952원을 적어내 종합심사결과 1위를 차지했다. 이 공사는 가격 개찰결과 각 건설사들의 투찰률이 근소한 차이를 보일 만큼 수주경쟁이 치열했다.실제 18개사 중 15개사가 70%대에 투찰했고 이들 15개사의 최저와 최고 투찰률이 불과 0.593% 포인트 차이를 보일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이다.이같은 투찰률에 업계에서는 70.06%대에서 낙찰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사는 287억8284만9399원을 써낸 남도건설(70.064%)과 한신공영 컨소시엄, 단 2곳뿐이었다.한신공영 컨소시엄은 가격 개찰결과 2번째로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가격 등을 종합심사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12 23:02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평일 업무시간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http: //www.iros.go.kr)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거나 법무사, 변호사도 가능하다.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지만,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고,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확정일자 전자 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보관된다.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문서나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2.08 23:02

"새만금~전주 고속도 공사 지역업체 우대를"

전북도는 6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발주공사에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가 이번달 발주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구간 중 입찰방법이 기술제안으로 이뤄지는 공구(6, 8공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따른 것이다.지역업체 우대기준 적용 요청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현행 법을 이유로 지역업체 우대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만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우대기준의 대안으로 국내 고속도로사업의 기술제안 방식 입찰 PQ(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8.02.07 23:02

전북개발공사, 올해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올해 도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영역 확대 등에도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개발공사는 6일 2017년도의 성과와 2018년도 10대 현안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사가 발표한 2017년도 성과는 크게 △전국 도단위 개발공사 최초 2년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획득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여성가족부장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 농촌사회공헌인증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청렴도평가 종합 2등급 획득 등으로 그간의 노력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공사의 2018년도 10대 현안은 △도내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 △사업영역 확대 및 시군협력사업 추진 △기존 추진사업의 꼼꼼한 마무리 및 경영관리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다.특히 공사는 올해 임대주택 건립에 집중, 이미 착공해 건립중인 만성지구B-2블럭 공공임대주택(832세대), 장수(장계)농어촌임대주택(100세대), 임실(이도) 농어촌임대주택(95세대) 등 총 1027세대 입주민을 연내 모집할 예정이다.또한 만성지구A-2블럭 공공임대(830세대), 진안(군상) 농어촌임대주택(100세대), 무주(설천) 농어촌임대주택(90세대) 등 총 1020세대를 연내 실시설계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다.사업영역 확대 및 시군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재생3020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및 수상태양광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그 시범단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도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순창순화지구도시개발사업 및 군산금광지구 도시재생연계형 행복주택사업도 추진 중이다.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의 잔여 택지공급 마무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임대주택 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임대료 및 관리비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힘쓸 방침이다.내실있는 경영을 위해 부채비율도 2017년말 113%(잠정)로 전년의 196%대비 83%p를 감축했고, 연내에는 정부이행기준인 230% 내에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도민 투숙객 10% 추가 할인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80%)을 실시하고, 연회장을 리모델링해 세미나 수요 및 단체고객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고재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도단위 개발공사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의 공사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전북개발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07 23:02

상업 부동산 임대시장 전북 공실률 전국 최고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발표한 결과 전북지역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투자 수익률은 전국평균에도 현저히 못미칠만큼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실률의 경우 오피스(일반 6층 이상)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20.0%로 같은 해 1분기 대비 0.9%p 상승하며 대전(21.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공실률은 더욱 심각했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공실률이 7.6%로 같은 해 1분기 대비 1.9%p 상승하며 전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상승률도 부산(2.0%p)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도 공실률이 같은 기간 13.4%로 1분기 대비 0.7%p 상승하며 세종(23.4%), 경북(17.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이한 점은 임대료가 전국 최저 수준임에도 공실률이 높다는 점이다.오피스의 경우 ㎡당 41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소규모 상가도 ㎡당 1만500원으로 전남(1만300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그나마 나은 중대형 상가도 ㎡당 1만58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투자수익률도 모든 상업용 부동산 유형을 통틀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이 타지역과 비교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북경제는 전국 대비 2%수준에 불과할만큼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대다수 도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며 지역경제 기반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보니 투기성 아파트 투자 외 일부 특정 지역을 빼고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2.02 23:02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 물밑경쟁 치열

새만금개발청이 의뢰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올해 첫 기술형 입찰인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2개 공구 발주가 빠르면 이번 주 입찰 공고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공사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각 공구마다 34파전 이상이 예상됐던 경쟁구도는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참여를 포기하거나 유동적인 건설사들이 나타나면서 진검승부 양상을 보이고 있다.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의 경우 애초 롯데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등이 참여를 준비하면서 3파전이 유력했지만 진흥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해 경쟁구도가 변할 수 있다.진흥기업은 효성과 컨소시엄 구성까지 확정지었으나 올해 기술형입찰 대표사 참여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1공구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4공구 중 1곳만 참여할 계획이어서 두 물량 중 수주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공구는 SK건설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SK건설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4공구를 수주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경쟁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해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새만금 남북도로는 사업비 9074억 원을 들여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잇는 총연장 26.7km의 주간선도로(편도 6~8차선)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총연장 12.7km를 6~8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4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말 착공됐다.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0km를 6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공사로 총 36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내 입찰공고, 기본설계, 설계평가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1.30 23:02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주변 부동산의 가격을 알 수 있다면 거래시 참고할 수 있고 주변 가격과 전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서 생기는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에서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공개되는 정보는 년도별, 물건별 매매 실거래가와 전월세 실거래가로, 매매 실거래가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실거래가 공개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해서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하며, 이용 문의 사항 콜센터는 1588 -0149번이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주변의 입지나 개발호재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음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1.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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