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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면, 1) 소득법 88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1000㎡)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지 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하였던 것을 효도 장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등 직계존속의 간병이 필요하여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라도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상업편익시설용지 26필지로 지난 7월 2일~5일 경쟁입찰 공급 후 잔여필지이다. 필지당 규모는 655∼1466㎡이고, 공급예정금액은 필지별로 6억4800만원∼17억1500만원으로 3.3㎡당 평균 417만원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기능지구로 개발된다. 지구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이마트, 롯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심과 연결되는 강변로를 통해 시청 등 도심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9호선, 장항선 철도 등을 통해 인근 도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적어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이번 공급되는 다수 필지는 숙박시설도 가능하다”면서 “대금납부 조건을 3년 무이자 할부로 완화해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8월 27∼29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발표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매매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거래(매매, 분양권 등 모든 거래 포함)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이하) 1000명당 전체 주택거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이 통계청과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는 줄었으나 전체 거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상반기 기준으로 연간기준 추정치)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매매는 23.3건으로 2013년 22.7건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 21.6건, 2012년 19.7건, 2013년 22.7건 다음으로 적은 거래다. 정부의 수요억제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국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는 47.7건으로 이전 최대인 2017년 46.8건에 비해 0.9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감소와 달리 전체 주택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45.7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4년 연속 40건 이상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특히 매매에 비해 매수 비용 부담이 적고 분양권 등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비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주택거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전체 주택거래는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56.9건으로 세종(192.7건), 광주(61.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와 단기간 분양권 투자 목적의 수요로 인해 주택거래는 거래량 자체만 본다면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분양권 등 주택거래시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의 청약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주택 비 매매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층은 향후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레버러지효과에 기댄 투기적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보유나 거주 보다는 단기 투자성 거래의 경우 금리인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8년도 전북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순위 1위가 바뀐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3위였던 계성건설(주)이 1402억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지난해 2위였던 (주)제일건설이 1362억원으로 2위를 고수한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주)신일은 3위로 하락했다. 괄목할만한 성장은 17위였던 (유)부강건설이 10위로 새롭게 TOP 10에 진입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제일종합건설(58위25위), 관악개발(주)(91위32위), (유)신화토건(54위36위), (주)발해(59위37위), (유)동부종합건설(71위43위), 에스제이써미트(유)(51위44위), (유)신호건설산업(66위45위), (유)태림종합건설(52위49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이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 부족에 대응해 타지역 공사 수주, 주택 및 민간 건설공사 실적 증가의 영향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의 수가 55개사나 되는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에는 1등급 업체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를 확인해보면 등급별 총업체수가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1위였던 (유)삼신기업이 431억6248만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유)원진알미늄이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지난해 6위였던 (주)준건설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만일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해도 최초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로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며, (3) 각 자산 별로 각각 연2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등기로 자산을 양도하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김제 신풍동 제일 오투그란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제일건설로서 주택위치는 김제시 신풍동 483-2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전용면적 84㎡형 3세대이다.(예비 배정세대 1세대 포함)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오는 8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과표 6억원 이하인 중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대상은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농지, 목장용지로 인상세율은 0.25%~1%로 세율을 인상한다. 반면 별도 합산토지인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는 생산활동과 관련돼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에 전가시키거나 원가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은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과세 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공제세액이다.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은 부과 고지되나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7월 25일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 8월말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 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 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LH가 완주에 10년만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6일 완주삼봉 웰링시티 A-1블록 국민임대주택 3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와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현한 완주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건설 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간선도로와 연접해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1, 2단계 등 산업집적지 및 우석대와 인접해 지역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완주삼봉 A-1 블럭은 국민임대 372호, 행복주택 545호, 영구임대 175호로 이루어진 혼합단지로 이번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29㎡형(280 가구), 46㎡형 (92 가구)로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이며, 2020년 2월에 입주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4분위 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완주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08년 완주봉동2단지 공급이후 10년만으로 지역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으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이 완화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2년 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집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시중 임대료 시세의 65~80% 수준으로, 완주삼봉 A-1 블록은 월 6만2000원~9만7000원(임대보증금 최대 전환시)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원 모두의 합산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산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접수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완주군 거주자, 2순위는 전라북도 거주자이다. 접수는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공급신청자,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서 현장접수 장소(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상담실(063-230-6435~6437)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달 전국의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북지역 낙찰가율은 전국 최저치에 그쳤다.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18년 6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5월 반등해 올해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6월은 이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6월 전국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3609건이며 이 중 1323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72.9%로 전월대비 1.3%p 하락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105.1%로 6월 전국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며 제주도 전월대비 11.6%p 상승한 105. 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9개월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6월 토지경매는 265건이 진행돼 123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32.4%p 하락한 5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동월(86.0%)와 비교하면 28.9%p 하락했다. 전북지역의 6월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도내에서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완주시 비봉면 소재 13만6484㎡ 규모의 기타부동산이 4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27%인 17억1000만원에 낙찰되면서 6월 토지 낙찰가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본 물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지조성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지상에는 2층 건물을 비롯한 매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도내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도 전국평균 67.0%를 밑돌았다. 117건의 경매가 진행돼 29건이 낙찰됐는데 평균 낙찰가율이 64.7%에 그친 것이다. 반면 주거시설은 245건이 경매에 나와 90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국평균을 하락한 반면 전북지역은 전월대비 0.9%p 상승한 81.3%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무주군 무풍면 소재 14,876㎡ 전(田)에 2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24%인 1억8453만원에 낙찰돼 6월 최다응찰자를 기록했다. 이 외 완주군 비봉면 소재 토지면적 823㎡ 전(田)에는 1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63%인 2510만원에 낙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익산 소라산공원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LH는 익산 소라근린공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된 소라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의 문을 두드려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됐다. LH는 소라공원 전체 면적이 26만5000㎡에 이르며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자연마당 4만265㎡를 제외한 20만1000㎡ 부지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LH는 이미 지구지정을 제안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공원 부지의 29.3%인 6만1147㎡에 청년임대 220가구와 공공임대 300가구, 분양아파트 420가구 등 총 14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7%인 14만7281㎡에는 시민체육시설과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득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가 12일 조사발표한 2018년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수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총 660건으로 전년대비 0.6%(4건) 감소한 반면, 발주누계액은 1조5649억원에서 1조7134억원으로 9.5%, 수주누계액은 1조3851억원에서 1조482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이번 통계의 상반기 수주누계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지업체의 수주누계액은 9068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764억원(9.2%) 증가해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61.2%를 차지한 반면 도내업체 수주누계액은 전년도 5547억원에서 210억원(3.8%)이 증가한 5757억원으로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38.8%에 그쳐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7년 상반기 수주누계금액도 도내업체는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40%인 5547억원에 그친 반면 외지업체는 60%(8304억원)를 차지했다. 올 수주누게금액이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2개 공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등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 발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 참여 평균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20.7%로 증가했다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발주관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현실적 공사비 반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등 공사비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업 경영이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1996년 도입되어 농지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하여 농지 취득자와 농지 관련 정보 입력을 공통으로 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로 신청하면 되는데, 민원처리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시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아니한 경우는 2일이 소요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 취득시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 인정서 첨부는 매매계약서나 최고가매수자 확인서류 등으로 매입 증명 서류인데, 파일첨부나 팩스,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온라인 본인 출력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인데, 부정확한 내용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려나 보완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문의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관련 서류 유효기간이 3월이라 등기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주택)= 본 건은 전주교육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목조 시멘트 기와 위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목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공장)= 본 건은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과 농촌마을, 점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남측인근으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및 국도 26호선이 지나고, 서측인근으로 2차선 포장도로인 ‘송관수만로’가 지나며, 북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인 ‘원암로’에 접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페어글라스 및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되어있으며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전)= 본 건은 아리랑교차로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완경사지이며, 맹지상태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06호(74㎡형 190호, 84㎡형 816호)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개발중이며, 108만㎡ 부지에 6,687세대가 건설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후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후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며,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군산시 거주자는 당해지역에 해당해 도 내 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B3블록은 세대당 1.39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고, 주차장의 36%이상을 확장형 주차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유도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중앙의 106동 24·25층에는 스카이클럽을 조성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최대 전환해 임대료를 낮출 경우 74㎡형은 보증금 725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며 84㎡형은 보증금 880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다. 공급일정은 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7∼19일 신청접수, 8월 2일 당첨자 발표, 9월 12일∼14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주택 홍보관은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184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B3블록 주택홍보관(063-461-0092)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처음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 주로 사용했던 지원책인데 정부가 이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좀처럼 쓰지 않던 지방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때 부부의 합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7000만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포함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 내년 중 입주를 해 취득(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재혼도 포함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일몰기간 종료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 감면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가 3억7000만원짜리 서울 은평구 S아파트(57㎡)의 경우 원래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37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1년동안은 50% 감면된 185만원을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줌으로써 신혼부부 주거안정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시로 분류되었던 용인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의 지역이었던 파주시를 광역시로 적용 지역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증금 등은 지역이 서울시일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넓혔으며,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전북 지역은 보증금 통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에 이어 임실 농어촌 임대주택도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마감됐다. 27일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에 따르면 임실 농어촌임대주택 청약을 마감한 결과 62세대(특별공급 33세대 제외) 모집에 총 110건이 접수돼 평균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인기 주택형은 84㎡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4가구 모집에 1순위 40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형은 58가구에 1순위 49명, 2순위 21명이 접수 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이며 자산, 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일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군지역으로는 드물게 넉넉한 지하주차장과 나눔텃밭, 시니어 마당 등 입주민 편의공간 제공 등이 성공적인 청약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에게 새로운 주거가치를 창출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임대주택 2단계 사업인 진안군 진안읍 100세대(44㎡형 50, 59㎡형 50)와 무주군 설천읍 80세대(44㎡형 40, 75㎡형 40)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업체인 호원건설(주) 이윤범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유)부강건설 양선기(주)군장종합건설 채이석(유)향림조경 김삼문(유)동성엔지니어링 김연태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감사를 맡고 있는 호원건설(주) 이윤범 대표이사는 화합성실창조의 사훈을 실현하고자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수행과 노사간 화합을 조성하고 헌신적인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며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자비를 들여 장학재단법인 호원을 설립해 군산 평화 중고등학교를 후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너소사이어티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이상 기부자)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열고자 노력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유)부강건설 양선기 대표이사는 성실시공과 창의적 혁신을 통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나눔을 통해 헌신적인 사회봉사 와 국민 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로, (주)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이사는 실무경험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안전과, 품질향상, 지역 건설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유)향림조경 김삼문 대표이사는 1999년도부터 20여년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며 견실한 책임시공을 통해 건설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엔지니어링 김연태 대표이사는 2002년 2월부터 건축물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분야에 참여한 이래로 건축물의 안정성, 쾌적한 환경을 우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공동 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민간 공동아파트 건립공사 및 교육시설공사, 공공기관 건립공사, 사회복지단체 시설공사 등 다수의 건축공사 건립공사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에 이어 2공구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2공구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된 추정금액 1916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2공구 수주경쟁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종합평가점수 89.24점을 얻어 대림산업 컨소시엄(79.24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69.24점)에 앞섰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애초 80.61점, 현대건설은 79.97점을 얻었으나 총점차등제(10점)가 적용돼 최종 이같은 점수를 얻었다. 설계심의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49% 지분을 갖고 새천년종합건설(8%), 산이건설(7%), 동우개발 및 활림건설(각 5%) 그리고 도내 업체인 동경건설(14%), 미래시아건설(7%), 원탑종합건설(5%)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도내 업체 3곳이 총 26%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49%의 지분을 갖고 신세계건설(9%), 도원이엔씨(6%), 호반건설산업 및 덕흥건설(각 5%) 그리고 도내 업체인 성전건설(10%), 금도건설 및 관악개발(각 8%)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했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도내 업체에 가장 많은 51%(총 9개사)의 지분을 배분해 눈길을 끌었다. 대림산업이 49%의 지분을 갖고 도내 업체인 계성건설, 부강건설, 삼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호원건설, 성일건설(각 6%)을 비롯해 또 다른 도내 업체인 태림종합건설, 청솔건설, 장한종합건설(각 5%)과 손을 잡고 수주경쟁에 참여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주 인후더샵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주택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23-21번지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59㎡A형 10세대, 76㎡A형 27세대, 76㎡B형 10세대로 총 47세대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전북도민이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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