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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4일 2015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해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총 1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65개 대학연구기관의 1만 613대의 연구장비가 등록되었고 1459개 중소기업이 2만1569회 연구장비를 활용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하여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전북지역에는 13개 대학연구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1)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 내 연구 인력을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전출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북도와 도내 경제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전북도는 22일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부터 가동된 이래 20년간 전북 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향토기업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구원 유출을 강력 반대한다고 입장을 천명했다.전북도는 전주시 및 완주군과의 연구인력 이동 반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R&D부족, 고급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연구인력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대차는 2020년 이내에 상용차 공장증산, 글로벌트레이닝센터 건립 등으로 신규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모두 미래형으로, 연구인력 유출은 당장 이뤄지는 반면 신규 충원은 투자가 성사돼야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또한 전주연구소의 연구인력 300명 유출은 단순한 숫자개념을 넘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200명의 유출이 예상된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인구유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북이 국내 중대형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지역임을 고려할 때 상용차 부문 R&D 인력과 생산공장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이사장 이연택)도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은 전북의 핵심 주력산업 중의 하나로 연구인력 이동은 핵심 기반을 허물어뜨려 양질의 일자리 제한은 물론 청년들의 취업기회까지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전북 도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전북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연구소 인원 500명 가운데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인원 300명을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이동시켜 상용차 R&D역량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강모, 김정엽 기자
열교환기 및 탱크류를 생산하는 (주)이씨에스가 이달 17일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전북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주)이씨에스의 입주계약 체결은 OCI(주), OCISE(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에 이은 5번째다.(주)이씨에스는 새만금산단 2공구 6612㎡(구 2000평)에 이달부터 28억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오는 2017년 8월께 열교환기 및 탱크류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OCISE(주)는 2016년 3월, 도레이첨단소재(주)는 2016년 4월(2015년 6월 시험가동 예정),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는 2017년 1월께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흥산업가스(주), 군산도시가스(주)도 입주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등 새만금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969년 조성돼 시설이 많이 낡은 전북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전주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천100억원(국비 550억원)를 들여 산단과 주변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10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고 6만5천여㎡의 공원과 녹지,2만5천㎡의 주차장을 조성해 현대화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이에 앞서 2012년 전주시는 제1산단(168만여3천㎡)과 주변 공업지역( 12만5천여㎡)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제1산단은 1969년에 조성돼 120여개의 섬유와 음식료, 석유화학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건물과 설비가 낡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윤갑한)는 16일 상용차 부문의 글로벌 메이커 도약을 위해 전주 상용차 공장 등에 2020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 연간 10만대를 생산하는 증산계획을 발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주공장 신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에 4000억원, 상용부문 신차 및 연구개발(R&D)에 1조6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자하고 전주공장내 파일롯트동 및 글로벌트레이닝센터(GTC)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현재차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승용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용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상용차 업계의 글로벌 강자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현대차는 우선 2014년말 기준 6만5000대 규모였던 전주공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대 증산체제로 구축하고 늘어나는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1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주공장은 선진시장용 고급형 모델과 신흥시장용 보급형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해 내수 및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2017년 8만5000대(31%), 2020년 10만대(54%)로 증산할 방침이다.상용차 전세계 산업수요는 2014년 312만대에서 2020년 396만대로 약 27%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미진출 지역인 서유럽 및 북미에 고급형 신규 모델을 투입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각오다.또한 직원 및 소비자를 위한 글로벌트레이닝센터(GTC)를 건립해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트레이닝센터가 설립되면 매년 4만명 이상의 직원과 고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상용차 신모델, 신엔진 연구에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전주연구소 인원 중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인원을 글로벌 수준의 승용 R&D 부문과의 공조를 위해 남양연구소로 이동하는 등 상용 R&D 역량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승용 R&D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R&D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선진신흥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신차 및 엔진 개발을 확대해 상용부문의 글로벌 메이커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15일 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에는 방송시간 변경, 추가비용 강요 등 백화점·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며, 힘없는 중소기업은 홈쇼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가 설치, 운영된다. 전북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북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12일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을 위해 ‘2015년도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제품성능기술과(210-6455)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이태연)와 전북서부지부(지부장 진성한)는 11일 (사)전북뿌리산업협의회(회장 전갑용)와 도내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산업 기반인 뿌리기업의 적시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1일 차별화된 기업지원활동을 벌인 결과, 지원기업 중 (주)천하(대표 강희곤)가 이스라엘의 ESEGIM사와 200만불(약 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천하는 이스라엘의 ESEGIM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 2월 유럽지역에 향후 3년간 이삿짐용 고가사다리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수출계약은 (재)전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의 전문위원이 1:1로 밀착지원해 수출 상담에서부터 수출계약 조건 조정, 수출가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수출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이후로도 전북도와 협력해 컨택센터 전문위원을 활용한 기술애로, 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에 적극 대응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설 명절 기간에 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5일을 휴무로 정했고, 상여금은 평균 68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가 도내 8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설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업체는 59.9%로, 정액기준 평균 6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사업체의 79.8%는 설 연휴기간 5일을 휴무할 계획으로 응답했다.중소기업들의 설 자금사정(복수응답)과 관련해서도 업체의 53%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원인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68.3%, 판매대금 회수지연 43.2% 등을 꼽았다.도내 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1억955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21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31.8%로 나타났다.부족한 설자금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 27%, 금융기관 차입 27%, 결제연기 24.3%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과 전북도는 10일 총 12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올해에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규 설치·운영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11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3)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5일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원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간 8억원까지다.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북 무역이 어둡고 긴 터널에 빠져 들었다.특히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선박 등의 수출 감소폭이 커져 도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4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본부장 심남섭)가 발표한 2014년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전년대비 12.7%(12.8억 달러) 감소한 8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주요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 수출 실적은 19억2000만 달러로 30.5%가 감소했으며, 이는 GM 유럽법인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군산공장 생산물량 축소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부품 수출액도 9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6.3%가 하락했고, 합성수지의 경우 4억4000만 달러로 무려 36.4%가 감소했다. 이외에도 반도체(4%), 종이제품(6.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3.7%), 인조섬유(1.2%) 등의 제품이 하락세를 지속했다.반면 정밀화학원료 수출액은 1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8.7%가 상승했고, 건설광산기계 역시 4억4000만 달러로 38.4%가 증가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3일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 사업을 오는 3월2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개발을 창출하는 사업이다.올해 지원규모는 337억원이며, 사업개발기간은 2년 이내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고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13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4)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이태연)는 3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2015 전북 동남아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업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파견지역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로 파견기간은 오는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9일동안 진행된다. 파견자는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활동, 개별상담, 현지시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이들에 대해서는 항공료 50%(1사 1인),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비, 통역비,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비 등이 지원된다.신청자격은 도내 수출중소기업으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전북본부(210-9913, 9915)로 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오는 4일 중국 현지의 제도적 진입장벽의 애로사항 해결과 대응능력 향상, 중국의 수출유망제품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전북중기청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을 목표로 수출을 설정한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1월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2월 업황 전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제조업 업황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이들 기업은 채산성(8688)만 2포인트 상승했을 뿐 매출(8276), 생산(8480), 신규 수주(7976), 가동률 (8280) 등이 모두 하락했다.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가 부정응답 업체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비조제업의 업황 BSI 역시 53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나 떨어졌다.이들 제조업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또 이들 업체는 2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1월보다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조사는 이달 1323일 도내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도내 기업체들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며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가 안정돼야 기업들의 체감경기도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장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다.이들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1조4천억여원에서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선고받았다.장 전 사장 등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추징금 부분이다.이들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범인에게서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법원이 국외로 도피시켰거나 국외에서 처분했다고 본 재산은 이후 모두대우그룹에 귀속됐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해 생계조차 이 어가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도피시켰다고 본 재산들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회수됐고, 대우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나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투입됐던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됐다는 것이다.이들은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산 국외도피 범죄 사실의 실체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재산 국외도피와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 득을 박탈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문제가 된 법조항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 재심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7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9개 사업이며, 크게 수출역량강화(565억), 해외유통망 진출지원(102억), 무역촉진단 파견(180억),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64억) 등 이다.
앞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 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했다.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또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중규모(50299인)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한국경총은 "이번 계획이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 치우쳐 우려된다"며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와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등 원청 책임 전면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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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멈췄는데, 빚은 늘었다“…전북, 악성 미분양 1500가구 훌쩍
한국 사학계 거목 송준호교수 삶과 학문세계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에 김봉철 회계사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안전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