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폐쇄 그 후] (상) 장애인 아버지의 호소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야 하나요”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지난 2015년 폐쇄됐다.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전주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이 약 4년이 지난 현재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일부 장애인과 부모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장애인은 입소할 적당한 다른 시설을 찾지 못했고, 부정을 참지 못하고 공익제보를 했던 교사들은 직장을 잃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주자림원 폐쇄 그 이후에 대해 조망해본다.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로 4년 전 자림원을 떠나야 했던 한 장애인의 아버지 A씨(64)는 아들보다 먼저 죽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는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사건이 불거지자 시설이 폐쇄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시설을 나와 아들 B씨(27)와 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다른 부모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시설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며 그런데 아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보니 돌봄 때문에 생계를 할 수 없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일도 포기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들 B씨는 현재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뇌전증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시설에서 나온 뒤 아들 B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아버지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다른 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B씨의 공격적인 장애 성향 때문에 강제 퇴소 조치를 당하기 일쑤였다. 아들이 거절당한 장애인시설만 5곳이 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올 7월 고관절 괴사라는 병까지 얻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루에 먹는 약만 스무 알이 넘는다며 아들을 돌보는 것이 힘겨워 2017년에는 우울증을 진단받아 나 또한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적도 있지만 모두가 외면한 아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우리 아들이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자신보다 체구가 큰 아들을 힘겹게 끌려가듯 잡거나 긴장성 증상으로 침을 뱉으려는 아들의 입을 막는 등 한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주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 등의 문제로 매번 입소할 시설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단다. 실제 시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수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의 정원이 찬 상태다며 이 또한 대기 인원만 50명가량으로, B씨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장애시설로 입소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자림원 시설 폐쇄 조치로 2015년 10월 등록기준 시설내 장애인 129명은 모두 전원 조치 됐다. 하지만 B씨처럼 공식적인 전원조치 이전에 퇴소한 장애인은 물론, 전원 조치 된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추적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자림원이 폐쇄된 후 당시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에 대한 행정과 사회의 관심이 따르지 못한 것이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교수는 자림원 같은 장애인시설 폐쇄 조치 이후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책 등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 기관들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9:18

전북서 매년 자전거 345대 버려져

전북에서 매년 300여대의 방치된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에서 수거된 방치된 자전거는 모두 1035대로, 매년 345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 무단방치로 지자체에 의해 수거된 자전거 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3만대에 달하고 아직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전거 분실방지와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전거 감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2 18:45

수달에 막힌 전주시 교통체증 무대책 ‘10년째’

수달 서식지로 알려져 1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전주천변의 서곡-홍산교구간에 대한 언더패스 설치 문제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신동 서곡교와 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곡-홍산로가 만나는 사거리는 10년 전 하루 교통량 40만대로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를 서너 번 이상 받아야 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로 갈수록 서곡교 인근의 교통 정체가 심해졌다. 더욱이 가련산로 개통, 하가지구 입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교통난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이런 교통정체를 예측하고 당시 원광대 한방병원과 가련교 사이 가련산로가 개통되면서 이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곡-홍산교 사이의 삼천 우안 고수부지에 연장 900m, 폭 3.5m 규모의 언더패스를 계획했다. 교통량이 대폭 증가되는 것을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서곡교 인근이 수달 서식지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됐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서곡교를 지나 전주천 일대가 모두 수달의 서식지가 될 수 있고, 사람과 수달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언더패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생각한다면 해법은 언더패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언더패스 설치는 중단됐다며 현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도 일부를 차도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0.21 17:55

'타 매체 기사에 이름만 바꿔 송고' 16개 매체 포털 입점 취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16곳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제휴 합격 매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뉴스스탠드 1개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이번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1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기구다.

사회일반
연합
2019.10.21 17:20

익명 뒤에 숨은 ‘얼굴 없는 살인자’…사이버명예훼손 증가

지난 14일 악성 댓글에 시달린 유명 연예인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악성댓글 문제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모두 131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2018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262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관련 범죄를 입증하기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댓글의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다 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아이디 역시 가명과 같은 것이다 보니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관련법의 형량 강화를 주장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진 명예훼손 행위는 그 파급력으로 인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둬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의 확산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우리 변호사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악성댓글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처벌 강화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정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상호 토론을 하게 만드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미디어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며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점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실명제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력이 좋아진 만큼 댓글을 게시하는 포털 등에서 욕설이나 비난 단어의 게시를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 악성 댓글 게시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전주 시내버스 회사 3곳, 국민건강보험료 수개월 체납 '논란'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버스회사 기사들은 회사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퇴직연금 등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전주에 있는 5개의 시내버스 회사 중 3곳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넘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개월 수는 A여객 3개월, B여객 4개월, C여객 18개월 가량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직원들 수백명이 연금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다며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했는데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여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만 약 10억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압류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 피해가 우려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임금을 수령해왔는데 회사측이공단에 직원들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지속적인 납입 독려와 함께 공금 유용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계속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 중 일부는 납부하겠다는 계획을밝혀 일단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공단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납입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달 분량의 보험료 일부만 납입한 뒤 또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버스 회사들은 경영악화로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용,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워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버스 운전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589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0 17:09

학생 안전 무시하고 통행 편의만 추구하는 LX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 편의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청사 남쪽 출입구를 신설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원을 사고 있다. 청사와 마주한 만성초등학교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탓에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7일 LX와 전주시에 따르면 LX는 올해 초부터 청사 남쪽 출입구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X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교통량이 늘어나며 청사 북쪽 정문 출입구가 혼잡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는 지난 2월 민원 발생 문제와 조경 기준 등에 부합하면 준공을 허가한다는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만성초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새로운 출입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만성초 측도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김춘득 만성초 교장은 우리(학부모와 교사)는 사업이 논의된 초기부터 반대해왔다. 도로가 들어서는 쪽 학교 입구는 우리 학생 300~400명이 매일 오가는 곳이다라며 도로가 만들어지면 LX 직원 출퇴근과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맞물려 혼잡이 예상되고, 자연히 안전사고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허가권을 가진 전주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더구나 해당 지역이 교통 혼잡 구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허가를 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LX 주변이 혼잡 구역이라는 판단도 서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민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X 내부에서도 남쪽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청사 남쪽 광장과 잔디정원을 없애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표시하고 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은 최창학 LX 사장의 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출입구 신설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LX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LX 관계자는 청사 북쪽 정문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민원인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17 20:23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환경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그러나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통계를 보면 모두 2394억원 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지에 지원된 액수는 104억원이다.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해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9.10.17 19:23

최창학 LX 사장, 갑질논란·지역상생 외면에 SNS 막말까지…도민 실망감 커져

갑질 논란과 전북 상생 외면 등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지역사회가 술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런 과정에 최 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오며 지역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최 사장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새벽 5시30분께 기상해 최 사장을 헬스장에 데려다줬다는 것이다. 현재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앙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 사장은 최근 SNS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반성 없는 최 사장의 모습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사장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영혼도 없으니 논리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온 몇 조작 쓰레기를 짜집기 해서 쓴 쓰레기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또 당했다. 치고 빠지기 식, 실컷 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혹세무민하고 이간질 시키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은 언제쯤 사라질까? 선량한 사회적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 언론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레기 없는 세상은 정말 언제나 오려나?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최근 최 사장과 관련한 보도에 따른 심경표현으로 보인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다.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경주 건립 의혹에 따른 전북상생 외면과 관련해 LX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사장은 이와 관련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화 통화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LX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의 출생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공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북 상생을 위해 전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17 19:1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48.8%가 신호등 없는 사고

전북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중 절반 정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24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모두 1180건으로, 전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4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일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도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 통행량이 적은 경우 방심으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신호등 설치 기준이 미달하더라도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6월 기준 도내에 모두 1만 4968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5312개소, 무신호 횡단보도는 9656개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전북, 지난해 전국에서 2번째로 장애인 학대 발생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4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83건, 경남 68건, 부산 67건, 서울광주 각 51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의 대부분은 중복 학대(889건)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경제적 착취(186건)와 신체적 학대(166건), 방임(130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 중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349건39.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7 18:28

'주민번호 유출 우려' 전북도민 46명, 변경 신청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전북도민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간 전국에서 1828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에서는 46명이 주민등록변경을 희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0.16 1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유명무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참여자가 36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 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 정도만 해당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무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부족과 저조한 수가,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10% 정도로 3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3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사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낮은 수가와 또 장애인 전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발달로 주치의에 대한 사업 정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만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부담감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5 20:06

신임 박노완 주베트남대사 "베트남과 동반성장 시스템 마련"

박노완(임실 출신)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가 15일 부임해 하노이한인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박노완 신임 대사는 베트남에서 제2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한다고말했다. 박 대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먼 미래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을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앞으로는 중부 쪽에 관심을 많이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업계가 진출하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대사는 외교부 경제안보과장과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거쳐 주베트남 공사, 주호찌민 총영사를 역임한 베트남 전문가다. 박 대사는 부임한 지 하루 만인 16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한다. 주베트남 대사는 삼성 출신의 김도현 전임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갑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9.10.15 20:06

전북 내 성범죄자 207명 어디에 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전북에 207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75명으로 제일 많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익산 33명, 군산 32명, 정읍 14명, 완주 13명, 김제 10명, 고창 7명, 남원과 무주가 각 6명, 부안 4명, 진안과 임실 각 3명 등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4 18:44

전주한옥마을 태양광 쓰레기통, 결국 일반쓰레기통 전락

전주한옥마을 내에 설치된 고가의 압축 쓰레기통이 제 기능을 못한 채 결국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주 완산구청은 지난 2017년 6월 한옥마을의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000만원 예산을 들여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10개를 구입 설치했다. 태양광 압축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품수거통 1개씩 두 개가 한 세트로 운영되며, 쓰레기가 채워질 경우 태양광으로 압축을 해줘 최대 8분의 1까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또 쓰레기 압축 횟수, 에러 정보, 수거필요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수거 시간 절약 및 수거 차량 운행 횟수 감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당시 완산구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하루 3~4시간의 일조량으로 완충이 가능해 흐린 날이 5일간 지속돼도 제품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이 설치된 지 2년, 그동안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넘쳐나는 한옥마을 내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안돼 압축을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서 한옥마을 태조로에 위치한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관광객이 없는 한옥마을 어진길 주변으로 숨겨지다시피 내몰렸다. 구석으로 내몰린 태양광압축 쓰레기통도 현재는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주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전동성당길과 어진길, 경기전길 일원 곳곳에 비치된 태양광압축쓰레기통은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빠르게 쓰레기가 가득 찼다. 하지만 쓰레기가 가득차도 자동으로 압축한다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쓰레기통 옆에 봉투를 붙인 보조쓰레기통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했다. 인근의 또 다른 쓰레기통 역시 쓰레기가 가득 차도 압축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양광압축쓰레기통 입구를 녹색 테이프로 촘촘히 막아둬 쓰레기를 버리지 조차 못하게 해둔 상태였다. 한옥마을 한 상인은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당 쓰레기통이 작동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좀 아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을 제작 업체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을 들여 만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4 18:44

'철도파업' 호남선 74%, 전라선 68% 운행

철도노조가 11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북을 운행하는 열차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노사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으로 전북을 오가는 △KTX 73.5% △일반열차인 새마을 68.9%, 무궁화호 69.4%만 운행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호남선 74.1%, 전라선 68.8%, 장항선 67.7% 수준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는 파업 기간 하루 평균 182회 중 58회가 운행을 중단해 열차 68%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KTX-SRT통합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호남본부는 파업 직후 권역별 행동에 나서며 광주, 전남, 전북 지부 800명 조합원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12일 오후 2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 1차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말 2차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0.13 17:31

서경덕 교수 "불매운동 100일, 日 역사왜곡 바로잡는 계기도 돼"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100일간의 일본 불매운동을 돌아보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도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했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네티즌들이 바로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속의 불매운동'을 각자의 SNS 계정으로 공유하면서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고, 재치있는 문구와 사진들을 활용해 재미있게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일본 맥주,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급감하였고, 특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 내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 교수는 경제적인 타격만큼 이번 불매운동의 가장 큰 성과중에 하나를 일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발히 펼쳐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기에 젊은층들이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욱일기 문제 등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실천운동까지 전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호주, 폴란드 등 욱일기 문양을 활용한 상품판매를 한인들이 중지시켰고, 해외 여러 지역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자 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교수는 "처음 시작할때 보다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든건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을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0.11 12:00

전북 소방 4분마다 1건, 하루 평균 357건 출동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9만 6402회 출동해 5만 7834건의 구급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하루 평균 357건, 4분마다 1건의 구급활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출동건수로 2733건(2.9%)이 증가한 반면, 이송건수는 723건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 1730명(19.9%), 80대 1만 188명(17.3%)으로 70세 이상 환자가 37.2%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3만 6348명으로 이송인원의 61.5%를 차지했으며 질병 외의 환자로는 사고 부상 1만 3141명(22.2%), 교통사고 7671명(12.9%) 등 순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과 현장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고품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0 19:28

전북 내 기계식주차장 중 77% ‘부적합’

전북 도내의 기계식주차장의 7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만 2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5894기수가 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260개소의 기계식주차장 내에 421기수가 있으며, 이 중 343기수가 20년 이상 노후 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누후기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기수가 171기수로, 수검률이 49.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점검사가 시행된 171기수 중 77.19%인 132기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원실은 전체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도내 부적합 판정 기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았다. 임 의원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1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