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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 이용 못 해 먼 길 돌아 건너는 장애인들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더욱 힘듭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기린대로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토로다. 20일 오전 전북대 구 정문에 위치한 지하보도. 지하보도에는 가파른 계단이 있을 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보도를 사이에 두고 기린대로 양측으로 약 200m씩 떨어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길을 건너기에는 꽤 먼 거리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이 곳을 건너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매번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면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부터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총 3번이나 심의됐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전북대 재학생 및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출퇴근 시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대 구 정문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심지어 도로 중앙분리대에 이를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이에 최근 장애인단체와 전주시 교통안전과, 경찰담당자가 설치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 지하보도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안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횡단보도 설치안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지역의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달에 열리는 교통심의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20 18:30

폐지 줍는 노인들, 지자체 무관심 속 참변…지원책 전무

폐지를 수거해 달방 생활을 한 남녀 노인들이 19일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발생한 참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3명 중 2명의 노인은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83여)와 태모 씨(76)는 평소 폐지수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주민은 며칠 전에도 이들이 리어카에 각종 폐지와 고물을 집안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해당 여인숙에서 지난해 10월까지 투숙했다는 A씨는 온갖 잡다한 재활용품과 폐지를 주워 날라 악취가 심해 여인숙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불이 나 사람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3~4년 전부터 폐지 등 재활용품을 모으면서 여인숙 통로와 골목길을 가득 채워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라면서 태씨는 얼마 전 아들 차량으로 일부분의 폐지를 옮겨가 되 파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이들은 여인숙에서 달방(한 달 치 숙박비를 끊어 투숙하는 방)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태씨와 함께 폐지를 수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주시가 지난 3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은 총 25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8명, 차상위계층은 46명으로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폐지 1㎏당 20~30원을 받았으며 한 달에 폐지를 팔아 번 돈 약 10여 만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의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필요한 물품과 일부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폐지수거 노인의 현황을 파악했지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지원할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폐지줍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수당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한다. 김흥주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수당 지급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 두 가지인데 선별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줍는 노인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9 17:55

“전북, 2년 전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늘어나”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던 2017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측은 전수조사와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14개 시.군, 대학등 23개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도내 각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은 9619명으로, 2017년 4584명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것을 발표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2년만에 대폭 비정규직들이 늘어난 이유로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의무대상인 9개월 이상 근무자들의 근로 형태는 청사관리와 시설관리, 미화, 조리, 시설운영 등 상시지속업무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2017년 집계한 기간제 인원보다 올해 기간제 인원이 증가한 기관별로는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었다. 2017년 집계한 상시지속 인원보다 올해 9개월 이상 근무인원이 증가한 지자체는 익산시와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었다. 전북본부는 특히 장수군의 정규직 전환률은 165.3%으로 대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전환시켰지만, 실상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7만원부터 216만원사이였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174만원의 78~123% 수준이었다. 전북본부는 2년 만에 공공부문에서 되레 비정규직이 는 것을 두고 △1단계 정규직 전환 경과 전수조사와 △비정규직 고용제한 입구 규제 시행 △민간위탁 사무 실태파악 및 공영화 △공공부문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라북도 내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전환제외 결정 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의 기준(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정되지 않는 업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한다며 또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구 규제를 제도화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19 17:55

서경덕 "국내부터 욱일기 없애자" 일제 잔재 청산 캠페인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을 먼저 없애자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욱일기 문양의 제보가 평상시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제보 중에 기업 로고, 횟집 인테리어, 온라인 마켓 상품 등 아직도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서 교수는 "오늘부터 8월 29일 `경술국치`까지 10일간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보를 받은 후, 9월 말까지 최대한 빨리 욱일기 디자인을 전부 다 없앨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발견하면서 교수의 SNS로 제보하면 되고, 제보 메일이 접수 되면서 교수팀에서 직접 사용자 측과 연락을 취해 욱일기를 없앨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FIFA 공식 인스타그램의 욱일기 응원사진 교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홍보영상에서 사용된 욱일기 티셔츠 교체 등 주로 해외에서 사용된 욱일기를 많이 없애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국내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이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욱일기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네티즌들과 더 힘을 모으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8.19 09: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탐정제도 도입…“경찰 전문성 민간화” VS “제2흥신소 우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는 사설탐정인 홈즈가 의문의 각종 사건 실마리를 풀어 경찰에 도움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도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전북경찰 내에서 이런 홈즈를 꿈꾸며 PIA(민간조사사)자격증을 따려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민간조사사 자격을 미리 따면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조사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다양한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를 두고 경찰의 전문성이 민간화 돼 보다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불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제도적으로 탐정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은 한국 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5만~6만 여명의 탐정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4년 동안 총 7차례 발의됐지만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인탐정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21세기 신종 유망 전문직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공인 조사사 자격증만 있다. 전북경찰 내에서는 민간조사사 자격 획득에 긍정적 기류가 있다. 은퇴 후 현직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향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공인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는 31일 민간조사사 자격 시험을 볼 계획인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탐정이 합법화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인력난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경찰 내에서 최근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북청 소속 B경위는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지만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의 수사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일부 경찰관들은 탐정의 주 업무인 사생활 조사업이 불법과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내 A변호사는 탐정이 합법화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를들어 행정사의 경우 법원검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는데도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탐정도 경찰의 사건 수임을 빌미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자료수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흥신소(심부름센터)와 다를 바 없다면서 탐정으로 인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늘려 수사기관 및 유사 업종의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 불법적인 일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탐정이 사건을 조사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자격시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8 18:51

장수에서 미등록 반달가슴곰 발견, 지리산 방사 곰 후손 추정

도내 장수군에서 등록되지 않은 반달가슴곰이 발견, 환경부가 포획을 위한 추적에 나섰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장수군 번암면 산속에서 가슴에 V자가 있는 검은 곰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형적인 반달가슴곰 외형으로, 정부가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반달가슴곰들을 방사한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15㎞ 떨어진 곳이다. 이번에 발견된 곰은 정부가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귀에 부착한 표식기와 발신기를 달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포획을 위해 장수군 번암면 일대에 생포 틀 3개와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한 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은 정부가 방사한 지리산 일대에서 낳은 새끼곰이 먹이를 찾아 지리산 일대에서 장수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달가슴공은 2006년 시작한 정부 복원 사업에 따라 현재 지리산 등 야생에서 생활 중이며, 이번 발견된 곰을 제외하고 모두 64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등의 반달가슴곰을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해왔다. 지리산은 복원 사업 전부터 야생 반달가슴곰 일부가 남아 있었고, 먹이자원이 풍부해 서식지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 일대를 벗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4마리 가운데 KM-53은 지리산을 벗어나 현재 경북 김천구미 일대에서 활동 중이다. K는 한국이 원산지라는 의미로 M은 수컷을 뜻한다. 뒤에 붙은 숫자는 관리번호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남은 털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새끼인 수컷 곰으로 확인됐다며 정체를 파악해 관리하기 위해 포획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리산을 벗어나는 반달가슴곰이 늘고 있다면서 방사 지역을 지리산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8 17:41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봇물…폭언→부당지시→따돌림 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중에는 폭언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노동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기업도 구성원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부는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많이 분포한다.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 비중(44.5%)을 웃도는 비율이다. 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18 16:05

'땅 꺼짐' 예방 위해 노후 하수관 3천103㎞ 연내 정밀조사

환경부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 개선(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땅 꺼짐(지반 침하) 현상을 예방하고자 전국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천103㎞를 정밀히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부산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가운데 설치한 지 20년 이상 돼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에 달한다. 이런 노후 하수관에 결함이 생기면 그 위의 토양이 결함 틈새를 통해 하수관으로 들어가면서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 위로 자동차 등이 지나가면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다. 20142018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 1천143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것이 460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수관 손상 214건(18.7%), 부실한 굴착공사 61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후 하수관에 폐쇄회로(CC)TV 조사 장비를 투입한 뒤 지상에서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하수관의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 지원해 보수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km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15 18: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전북서 4건 신고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전북에서는 4건의 신고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고 활성화와 법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개선책 마련과 직장 내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전주를 비롯, 익산과 군산 지청에서 모두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따돌림 2건, 폭언 1건, 기타 1건이다. 전주지청은 파악결과 기타 1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안됨처리, 폭언의 경우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따돌림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5 18:14

송혜교-서경덕, 광복절 맞아 중경임시정부청사에 한글안내서 기증

제74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의기투합해 중국 중경임시정부청사에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작됐으며, 방문 전 미리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오픈한 `한국의 역사(www.historyofkorea.co.kr)`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중경임시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경로가 소개되어 있고, 한국광복군 창설 및 활동 등이 전면컬러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항주임시정부청사에 안내서를 먼저 기증했고, 광복 및 환국을 준비했던 중경임시정부청사에 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송혜교 씨와 함께 17번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한류스타로써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도쿄에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에 대형 한글간판과 전시안내판을 기증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만이 타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와 송혜교는 앞으로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및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해서 기증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8.15 11:02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④ 끝나지 않은 일본의 야욕 : 제2 독립운동 들불처럼…치욕의 역사 다시 없다

광복 74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등 지속적 도발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경제전쟁을 경제왜란으로 칭하며, 일제강점기를 겪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전범기업의 물품 불매, 일본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한 촛불집회 등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본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경제왜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한국이 갖고 가야 일본을 완벽하게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용 자재나 부품들의 원천 국산화, 기업들의 자체 기술력 확보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끝나지 않은 일제 침략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섰고, 독도를 방문하기 위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238만4085명의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과거 침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간헐적인 사과는 우리 국민들로 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일본의 침략적 야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발표에 대해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던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탈일본을 선언하며 소재부품 개발 등 대체재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에 분노하며 NO JAPAN을 내걸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내 각 분야에서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국민의 반일감정이 지속되면서 진정한 반성없는 일본의 행태에 대한 범국민적 대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원 군산문화원장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어두웠던 과거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국민들이 일본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147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인 만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힘을 합쳐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사를 교훈삼아 부족한 국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과 몇 년 전 중국의 사드보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끝>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8.14 20:59

[제2회 위안부 기림의날] 손에 쥔 '평화의 소녀상'…"이젠 우리가 지킬 것"

일본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1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 평화의 소녀상 옆 한 켠에 작은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익산의 사회적기업 사각사각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소녀상 모형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다. 5cm 크기의 소녀상을 형상화한 목재 형태의 이 모형 속 소녀상 가슴에는 평화의 나비가 노란색 퍼즐 형태로 표현돼 있다.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와 머그잔을 가져다주고 소녀상 모형과 교환해 갔다. 소녀상을 손에 든 시민들의 표정에는 숙연함이 묻어났고, 한참동안 말없이 모형을 들여다보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소녀상 모형을 받은 후 풍남문 광장 소녀상 옆 빈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현아 씨(49여중화산동)는 딸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번 행사는 상징적이고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해서 함께 방문했다면서 막상 소녀상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 다시 한 번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련과 아픔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씨(25전주대)는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광복절 하루 전날 진행된 의미있는 행사라 참여하게 됐는데, 막상 소녀상을 손에 쥐어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전북도청, 익산역, 익산시청 등 4곳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사각사각은 올해 2회째를 맞은 위안부 기림의 날(8월 14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소녀상 모형 814개를 준비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이날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사각사각 직원 이하나 씨(32여)는 지난해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는 택배를 통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좋지 않은 한일 관계 속에서 맞은 위안부 기림의 날을 더욱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4 20:49

서경덕 교수, '아베의 거짓말' 영어영상 유투브 통해 공개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아베의 거짓말`을 주제로 한 영어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hzWGH__zxPw)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이번 3분 30초짜리 영상은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거짓말 발언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침략의 역사에 대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 거짓말은 `강제동원`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란 표현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영상 안에 넣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영상 안에 넣고 정확하게 반박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침약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 "침략이란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영상 안에 넣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열거하며 거짓말을 질타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세계인들은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베는 거짓말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일본 아베 총리의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실제 음성까지 삽입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민간차원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이번 영상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릴 퍼트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8.14 09:03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③ 전북의 항일운동 - 나라 잃은 분노 가슴에, 불꽃이 된 투사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그로부터 36년 동안 치열한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운동과 의병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참혹한 시대를 살아낸 이름 없는 민초들의 역사 또한 항일 운동이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명을 있게 한 항일 운동의 이야기는 위대한 몇몇 사람의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잃은 분노를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2019년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선 지금 우리가 그렇듯. △의병으로 시작된 독립운동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많은 인재가 희생되었음에도,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에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다. 전북의 의병운동은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일어난 태인의병(병오창의)에서 비롯됐다. 태인의병은 최익현과 임병찬이 중심이 돼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으로 잠잠하던 호남지역 의병 활동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 활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무장항쟁으로 전개됐고, 이석용은 진안에서 호남의병창의동맹단을, 전해산은 대동창의단을 결성해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후 임병찬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해 전국적 의병투쟁을 계획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전북 출신 박준승과 백용성이 참여했고, 천도교와 개신교 조직망을 통해 전북 전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정읍 출신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공사를 처단하려 했고, 이종희 장군은 전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광복군 지대장을 역임했다. △시대를 밝힌 지식인 조국의 광명을 되찾기까지 암흑의 시대를 밝힌 건 전북의 문학인이다. 이들은 글과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시민을 계몽했다. 이익상은 지역 후배들 창작 후원과 근대문학 정착에 힘썼고, 유엽은 전북 시단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신일용은 기미독립 만세운동 주역이며, 김창술은 식민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일 운동도 눈에 띈다.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의 주모자 11명 가운데 이동환을 비롯한 4명이 전북 출신이었고,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 1937년 폐교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항거한 자정 순국자도 있다. 전북에는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자정 순국자는 공치봉, 김근배, 김영상, 김천술, 박도경, 백인수, 설진영, 이봉환, 이태현, 이학순, 장태수, 정동식, 조희제, 한영태, 황석 등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며,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무명의 민초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3요소로 영토, 국민, 주권을 꼽는다.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광복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정체성은 국민이었다. 과거와 현재, 일제에 항거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이 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과 딸이었을 그들의 하루와 매시간이 항일 운동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에 제대로 항거하지도 못한 채 국권을 상실했다. 국민들은 말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항일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9.08.13 20:44

‘일본에 맞서 싸운’ 전북출신 6명 독립유공자 포상

전북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신규로 인정, 추서됐다. 국가보훈처는 전북에서 3.1운동과 의병활동 등을 인정받은 김기동 선생(1898~1955년), 김창윤 선생(1892~1951), 이규연 선생(1869~1954), 이용선 선생(1909~1953), 조용철 선생(1898~1979) 등 5명을 대통령표창에, 박찬문 선생(1890~1962)을 건국포장으로 추서한다고 13일 밝혔다. 익산 출신인 김기동 선생은 1919년 4월 익산군 용안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일본경찰에 체포된 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옥구 출신인 김창윤 선생은 1919년 3월 1일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에서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李斗悅) 등이 6일을 기해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학생들과 거사 준비를 할 때 참여해 연판장(連判狀)에 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익산출신인 이규연 선생은 1906년 익산에서 지역 운동단체인의진의 결성을 위해 형 이규홍(李圭弘)과 함께 임병찬(林炳瓚) 등을 만나 상의하고, 거의(擧義) 후에는 부친과 함께 군자금을 지원했다. 이용선 선생은 1927년 11월 옥구에서 이엽사(二葉社) 농장의 가혹한 소작료 징수에 항의하다 검거된 장태성(張台成)을 구출하기 위해 파출소를 공격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박찬문 선생은 1919년 3월 14일 전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완산동 완산교 부근에서부터 본동 부근까지 시위행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조용철 선생은 1919년 3월 13일 전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전주면 서동 제2보통학교 부근에서부터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됐다. 이들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오는 15일 전북도가 주관하는 각 기념식에서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3 20:20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갈 길 멀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도내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후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예우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에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652명으로 이 가운데 451명이 생활이 어려워 현재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42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 된 셈이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해당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19만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 33만5000원의 월 생활비가 지원된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이다. 전북의 지자체는 적은 생활비 지원금액에 대한 이유로 어려운 재정을 꼽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다 다르고, 인원도 차이가 있다보니 무조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조금씩 생활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과 관내 운영시설 등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로우대 등 혜택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할인혜택을 받으려 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차적으로 복지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13 20:20

전북겨레하나 “익산 보석박물관 전시회 취소, 불매운동 정신과 행동 오판 왜곡”

진보단체인 전북겨레하나는 최근 익산보석박물관이 작가가 출품한 작품 중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다는 이유로 전시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13일 논평을 내고 (일본)불매운동의 정신과 행동을 오판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12일자 10면 보도) 전북겨레하나는 논평에서 보석박물관 측의 반일 감정이 워낙 극에 달한 상태여서 예상치 못한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일본 불매운동의 정신과 행동을 오판하고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뒤 익산보석박물관과 익산시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날로 진보하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겨레하나는 서울 중구청에서 반일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시민 비판을 받고 철거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지 한일 시민들 간 다양한 교류를 배척하지 않으며, 이럴 때 일수록 일본 내 양심적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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