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② 일제 강점기 아픔과 절망 : 쌀 수탈 중심지 전북…3만6487명 강제징용

일제 강점기 전북은 대한민국 그 어떤 지역보다도 큰 시대적 아픔과 절망을 겪었다. 일본은 경술국치 이후 대대적으로 미곡(米穀)을 수탈했으며, 그 수탈 중심지가 바로 전북이었다. 미곡을 옮기려 전국 곳곳에서 철도와 도로 등을 만들었고 미곡 수탈 외에도 수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전쟁터와 군수공장 등 국내외로 끌려갔다.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일본에 빌붙어 같은 민족을 핍박했다. 잊지말고 후세에 꼭 알려야 할 아픈 우리의 역사다. △수탈의 중심지, 군산 일제 강점기 군산은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해 일본으로 옮기기 위한 요충지였다. 1933년 우리나라 총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학계는 군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미곡의 양이 1925년 99만8769석에서 1934년 228만5114석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미곡은 선박을 통해 오사카와 고베, 도쿄, 중국 등지로 반출됐다. 특히 일제는 군산 주변 호남평야 미곡을 보다 빠르게 군산항으로 이송하기 위해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전군 가도(全群街道)를 건설했다. 또 호남선, 군산선, 경부선 등 철도노선을 만들었고, 미곡을 일본과 중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항로도 개설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일제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군량보급소 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었다. 공식자료인 국가기록원 자료에 집계된 전북지역내 강제징용 인원은 3만6487명이다. 전국으로는 48만여명이다. 그러나 기록원이 파악한 자료에 위안부 등으로 동원된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일 뿐이다. 민족문제연구소나 각종 일본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전국에서 630여만 명이 징집된 것으로 보고 있어 괴리가 있다.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동원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행태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에 충성한 부역자들 일제의 수탈로 국민이 힘들 때 일본의 편에 서서 부귀를 누린 자들도 있다.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은 총 4378명으로 이중 전북출신의 친일파는 약 1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는 삼양사와 경성방직 사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등을 역임하며 재력을 쌓은 고창 출신 김연수, 매일신보에 다츠시로 시즈오라는 창씨개명 이름으로 시의 시야기, 주로 국민시가에 대하여등 총 11편의 친일 작품을 발표한 서정주 등이 있다. 전북의 친일파들은 관료, 군경, 예술인, 지역유지 등 가리지 않고 각 분야에서 활동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12 19:54

안전관리 매뉴얼 없는 도심공원 시설물

#1. 지난 11일 오후 1시 19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시제 공원 내의 정자(亭子)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정자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전주시는 강풍에 의해 정자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체육공원 하늘마루 전망대에서 정자 마룻바닥 부목이 부러져 A씨(68)와 B씨(32), C군(생후 9개월) 등 일가족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뇌진탕 증세로, C군은 후두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주시내 곳곳의 도심공원에 지어진 정자(亭子)와 퍼골라(pergola : 원두막) 등 목재 휴게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에는 완산구 140개, 덕진구 104개 등 총 248개의 공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 공원에 설치된 목재 정자나 퍼골라 등의 시설물 현황 파악이 부실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조차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덕진구의 경우 관내 정자 61개, 퍼골라 20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완산구의 경우 편의시설 범주로만 정리돼 있어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구청 공원 등에 설치된 목재시설물의 경우 월 1회 정도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 점검은 육안 검사로만 진행되며 추가 민원 발생 시 시설 보수를 하는 수준이다. 시설물 내부의 부패 정도는 사고나 붕괴 발생시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정자도 지난 2002년~2003년 사이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그동안 육안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자나 퍼골라들은 지역구 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민편의를 위한다며 예산을 확보해 치적성으로 설치되면서 난립했고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도심공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목재시설물들이 작은 규모이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정자나 퍼골라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허가 신청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설치해 안전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대규모 시설물의 안전만 규정하고 있어 작은 시설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12 19:54

공무원들도 “도민과 함께 아베정권에 맞서 싸울것”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도 경제왜란을 규탄하고 반일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공무원 30여 명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공무원들도 도민들에 발맞춰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우리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등 국민 보호와 사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며 각 청사 앞에 일본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공동행동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11개 시군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했으며 완주군과 임실군, 진안군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다. 주최측 관계자는 도내 시군 공무원노조에 일본 불매운동 공동행동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으며, 11개 시군 노조가 동참을 회신해와 함께 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12 19:54

전북-TK ‘경쟁 아닌 상생’ “동서내륙벨트 조성을”

전북 및 대구경북의 주력산업과 정책을 연계하는 동서내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부남북축으로 쏠렸던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으로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동서 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서내륙벨트 조성 연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민선 7기 들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가 강조된데 따른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경부축과 남부축 중심의 국토발전 정책의 동서축 전환을 위한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다음달 초 대구경북연구원과 동서내륙벨트 연구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는 두 권역의 홀로그램과 탄소 등 주력산업, 문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력산업 체질 개선,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연구원은 큰 틀의 동서내륙벨트 조성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구체적인 동서내륙벨트 조성안이 나오면 두 권역 광역단체장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두 권역간 공통 과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꼽힌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의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를 앞당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일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서내륙벨트 조성 연구책임자인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두 권역의 주요 과제로 삼아 연구활동을 진행하겠다며 홀로그램과 탄소 등 주력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12 19:54

북한 日강제동원 피해단체 '일본 역사부정' 규탄 연대성명

북한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단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연대 성명을 한국 시민단체에 보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북한의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가 1400차 수요시위와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기림일을 맞아 세계연대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연대사를 전달해왔다고 12일 밝혔다. 조대위는 성명을 통해 일본 패전 74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성노예는 자발적인 의사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한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 침략의칼을 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전쟁 책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전쟁범죄 부정과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리는 1400차 수요시위에서 조대위의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연은 14일 1400차 수요시위이자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 연대 집회를 연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12 19:54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네이버 노조, 자회사 상대 소송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12일 네이버의 자회사인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컴파트너스 노사는 단체교섭 결렬 후 현재 쟁의 중이다. 네이버 노조는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료된 바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12 19:54

"군산 내 일제 전쟁 흔적,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삼아야"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아픔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물려주기 위해 일제시대 건축물 등을 활용,시간여행축제등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킨 대표 도시이다. 이처럼 일제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 등 근대건축물 뿐만 아닌 일제가 전쟁을 위해 만든 군사시설도 상당수 존재한다. 사)군산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일제는 폐망 직전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군산지역을 군사시설화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은 군산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 시설로 2009년 옥구읍 옥정리 할미산(석갈산石喝山) 중턱에서 발견된 진지(토치카) 2곳과 진지를 지키던 일본군이 중대본부로 사용한 벙커를 비롯해 미룡리 용둔마을, 원당마을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군사용 벙커들이다. 콘크리트 구조물(두께 30cm이상)로 지어진 진지와 산 속에 굴을 파 만든 벙커들은 일본군이 1934년 지은 군산비행장(현 미공군비행장) 내 주둔한 육군항공대(가미카제 1개 중대 및 다쓰하라 비행학교)를 방어하고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한 이른바 결 7호 작전에 따라 1945년 3월 옥정리에 주둔한 일본군 1개 중대가 구축한 시설이다. 특히 미룡동 신관리 원당마을에 만들어진 벙커는 해방 후 625전쟁 때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미제면 신촌리 64명 사망) 장소로 사용된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알려졌다. 일본군은 진지와 벙커 구축을 위해 옥정리 거주자 가운데 45세 이상 18세 이하 부녀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지 구축에 부녀자와 특정 연령층이 동원된 이유는 당시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 남자는 모두 태평양 전쟁에 징용됐기 때문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복수의 주민에 따르면 이러한 진지와 벙커는 옥정리부터 신관동 원당마을을 거쳐 지금의 산북동 동아아파트 산자락까지 이어진다. 이를 놓고 볼 때 일본군은 쌀을 본국으로 수탈함은 물론 태평양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용 쌀 반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군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군산대학교를 기준으로 옥정리, 미룡동, 산북동 일대에 광범위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현재 군산대학교 기숙사가 들어선 곳은 일본군이 수류탄 투척 및 총검술 등 전투훈련장으로 사용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원당마을에 거주 중인 홍천의 씨(84)는 일본군 벙커는 원당마을에만 15개 정도가 구축됐는데 지금은 각종 개발 등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2곳만 남았다며 당시 마을 부녀자들이 벙커 구축을 위해 부역에 동원됐고, 타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으며 지금의 군산대 기숙사 자리에서는 매일같이 전투훈련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복웅 사)군산역사문화연구원장은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위한 전진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용 쌀 반출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며 이러한 군사시설을 발굴복원해 후손들에게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74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9.08.12 17:52

서경덕 "DHC, APA호텔 등 日 극우기업 불매운동 더 강화해야"

지난 주말 일본 유명 화장품 기업 DHC가 `DHC텔레비전`을 통해 혐한 발언을 내뱉어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 극우기업의 불매운동을 더 강화하자"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아냥거렸고,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는 역사 왜곡까지 일삼았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극우 혐한 기업인으로 악명이 높고, 이미 3년 전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일동포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이런 혐한 발언에 화만 낼 것이 아니라 SNS상에 #잘가요DHC 캠페인 등을 벌여 불매운동을 더 강화해서 자국으로 퇴출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DHC의 사태를 통해 서 교수는 일본 극우기업들 중에 APA호텔의 불매운동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처럼 APA호텔의 모토야 도시오 최고경영자는 극우 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으로 일본군 위안부 및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들을 직접 저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저술한 역사왜곡 서적들을 객실 내 비치하고 프런트에서는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다. 특히 APA호텔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역사왜곡을 펼쳐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모토야 도시오 최고경영자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돌아온 답장은 똑같은 역사왜곡 뿐이었다. 그렇기에 이런 극우기업들에 관해서는 더 강력한 불매운동을 펼쳐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08.12 08:43

1천400차 맞는 수요시위…한·일 등 10개국 34곳서 개최

14일 제7차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영국호주뉴질랜드 등 9개국 연대집회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오는 14일 1천400차 수요시위이자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 연대 집회가 열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4일 서울, 안양, 수원, 원주 등 국내 13개 도시와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9개국 21개 도시에서 세계 공동 행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낮 12시부터 90분간 열리는 수요 시위에서는 연대성명이 발표되고 우간다의 챤 르웨데 페(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무퀘게 재단(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연대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 수원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진행되는 세계 연대 집회와 현장 연결, 연대 발언, 청소년대학생들의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등도 이어진다. 아울러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요 시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담은 대형 걸개그림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개최된다. 수요시위세계연대집회 이후 평화로에서는 오후 4시부터 천주교전국행동 주최로 기림일 특별 미사 봉헌, 오후 7시30분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가 2019 평화나비 FESTA가 열린다. 수요시위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뒤 당시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1992년 1월 8일 시작됐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김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기억하고자 2012년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정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11 19:10

준비 안된 8자리 새 번호판 도입, 혼선 불가피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8자리 차량 번호판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200여 곳이 넘는 시설들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말로 현재 운영되는 7자리 차량용 번호판의 용량이 말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번호판 수급을 위해 신규 8자리 번호판이 다음달부터 새로 도입된다. 새 번호판은 앞자리 숫자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바뀌고,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번호 앞자리에 필름이 붙는 필름식(내년 7월 도입) 두 가지 번호판 체계로 운영된다. 새로운 번호판은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부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도 희망자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변경된 새 8자리 번호판으로 약 2억1000만개의 새로운 차량 번호가 생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은 각종 공공 및 민간시설 주차장 진출입, 과속단속 카메라와 방범용 CC(폐쇄회로)TV 등에서 인식되는데 공공부분과 달리 민간부분의 경우 바뀐 번호판에 대한 인식시스템이 미비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대상 시설물은 887곳으로, 이 중 77.2%인 685곳이 현재 신규 번호판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중이다. 착수된 685곳 중 222곳(25%)에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며, 나머지 463곳도 이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 사설 주차장 등 202곳으로 대부분 높은 교체 비용 때문에 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규 번호판을 인식시키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은 약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여기에 5년이 넘은 차량인식시스템의 경우 인식 카메라와 차단기 등을 다시 구매해야 해 업데이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량번호를 개선하는 만큼 민간부분의 시설교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렵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교체 독려와 홍보에 힘써 신규 번호판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11 19:1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주노총 고발 경찰 수사 관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사 점거농성과 이에 따른 업무방해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병섭 본부장과 KT 조합원 등 30여 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KT의 노조파괴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청사 내 점거 농성을 벌여 업무 방해와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사안은 다르지만 노동부 청사에 대한 과도한 민주노총 시위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지청의 고발건은 전국에서 8번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KT)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사태 해결 촉구 행동을 고발하는 노동부의 저급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11 19:10

전북도, 청년활동수당 발급자 오리엔테이션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청년생생카드 발급 대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올해 청년생생카드 사업 대상자 439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생생카드 사용법, 청년활동 계획서 작성법, 전북 청년정책 등이 소개됐다. 자리를 함께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제적 이유로 활동이 위축되거나 전북을 떠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생생카드는 청년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바우처형 카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매달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제휴카드 사용내역에서 청년활동 품목에 대해 포인트 차감 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도내에서 사용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11 19:10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싸우자" 한·일 시민사회 맞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악화한 속에서도 양국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815 광복절 공동 행사에 나선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18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5일로 예정된 시민대회 및 국제평화행진을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1월 일본 현지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위한 공동행동이 함께 한다. 공동행동 측은 15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주제로 시민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를 직접 겪은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등도 참석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2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이후 올바른 역사를 위한 시민 소원을 매단 평화의 비둘기,풍선을날리고,강제동원 사죄하라, 아베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가 적힌 만장 100여개를 앞세워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지도 대사관 측에 전달한다. 광복절 행사에 앞서 14일에는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모여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시민들의 연대를 설명하고 향후 역할, 과제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피해 할아버지들은 (아직) 완전히 해방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소송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08 19:42

“일본의 조치에 분노” 일본에 NO(怒)하는 시민들

NO 아베!, 경제보복 중단하라 8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 광장. 전북겨레하나 회원 10여 명이 아베 때문에 노(怒)할 때 , 함께 모여 NO행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캠페인을 벌였다. 도내에서는 일본경제보복 조치이후 처음 열리는 민간주도 행사였다. 단체가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바로옆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되는 간이 플라스틱 책상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 촉구 서명을 받는 종이들이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NO 1919-2019 반드시 이기자!, 일본은 지금 당장 사죄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와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의 차량용 스티커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주최 측 전북겨레하나 회원 김정희씨는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일제는 평화로운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주권을 빼앗고 경제를 수탈하였으며 수많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며 그러나 당신(아베 총리)은 뻔뻔한 그 입으로 강제징용도 성노예 범죄도 없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치졸하게도 우리나라 기업과 시민들을 상대로 경제침략을 자행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무도한 불법 행위를 멈추고,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경제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배상하라며 이 길을 끝내 거부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가 아베 총리를 향해 편지를 낭독하고 있는 중에도 시민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설문에 참여했다. 한 시민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아베 총리 사진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며서 사진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했다. 낭독 이후 시민들은 아베가 그려진 나무판자에 물풍선을 던지며 아베에 대한 분노도 표출했다. 시민 이수빈씨(21여)는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정말 부당하고 분노한다며 물풍선을 던짐으로써 잠시나마 일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최고 기온 34도 뙤약볕 아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아이에게 이날 캠페인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생 유예민씨(20여)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국에도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정우씨(26)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분노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공감과 분노가 우리나라를 지킬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폭주에 화가나 있다며 이 분노를 함께 표현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이윤영 동학혁명연구소장은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상투를 틀고 평민 복장 차림으로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 정신을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자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08 18:31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8일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 인근. 회색 소나타 승용차가 옥외소화전 앞에 주차돼 있었다. 비상소화전함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주시고 화재발생시에만 사용합니다. 본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합니다고 적힌 소화전 안내문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 이곳 인도에는 소방차가 급하게 급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급수탑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급수탑 앞에는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1t 냉동탑차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 주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잠깐 물건 만 내 놓으려고 한 거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는 10일로 소방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일상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비상등을 켜두고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 내 전량 소진하기 때문에 중도 급수를 해주는 소방용수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 실제 2018년 소방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24건의 연소(聯燒)확대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된 원인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진입제한이나 강풍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전북일보가 둘러본 전주 지역 곳곳에서는 소화전과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도내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257건으로 4월 50건, 5월 67건, 6월 84건, 7월 56건이다. 불법주정차도 문제지만 관련 소방시설 인근 장애물 적치도 문제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전동 한 옥외소화전함은 인근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과 화분 등으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근거가 있어 처벌이 가능하지만 장애물 적치의 경우 따로 처벌 근거가 없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 시 도움을 줘 대규모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주정차와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관계법에 대해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도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08 18:31

세월호 단체들, '참사 왜곡보도' KBS·MBC 책임자 명단 공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참사를 지휘한 책임자로 KBSMBC 국장급 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16연대 등은 이날 성명에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김장겸 전 MBC 보도국장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 3명을 보도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지나친 추모 분위기를 경계한다며 KBS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지시했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수는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장겸 당시 MBC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참사 관련 보고를 받던 중 유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고 발언했다. 팽목항 상황에 대해서도국민수준이 그 정도,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상후 당시 MBC 전국부장은 2014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KBS 간부들이 분향소에 조문했다는 소식에 뭐 하러 거길 조문을 가느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놈들 (조문)해줄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도 416연대 등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안광한 전 MBC 사장,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세월호 당시 보도참사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달 2일에는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TV조선, 채널A, MBN을 세월호참사 언론 책임자로 지목했다. 4.16연대 등은 언론을 포함해 구조인양조사방해 등 영역별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08 16:40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 8월에 최다…감전·화재 조심해야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많아지는 8월에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시 안전수칙을준수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는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8월에 발생했고 7월에 4건, 9월과 3월에 각각 3건씩 발생했다.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7월부터 사고가 늘어나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전기 모기채 사고도 가장 잦았다. 피해 유형은 타박상찰과상이 7건, 감전 6건, 화재폭발 4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아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놀다가 손을 다치거나 제품 충전 중 폭발이 일어난 경우, 사용 중 제품에 몸이 닿아 감전된 사례가 많았다. 전기 모기채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영유아나 어린이가 전기 모기채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기채 전류망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된 살충제와 전기 모기채를 함께 사용하면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품 충전 중 불티가 발생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통합인증표시나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 안전인증번호 등을 살펴 규격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살충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망을 뜯어내거나 배터리를 개조해 전압을 높이는 행위는 감전사고 위험을 키우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살충력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전기출력을 높이는 등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감전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08 16:40

전북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건보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한 건보 재정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 한다며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8.07 18:47

'님비(NIMBY)'에 떠밀리는 전주 반려공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가 님비(NIMBY)현상에 표류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 덕진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천변로와 근린공원 등이 많이 있지만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서다. 시가 점찍어둔 부지는 7000㎡(2100평)가량으로 전북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갈라지는 길목으로 그동안 대형 차고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방치되고 있다. 예산 5억4500만원이 투입돼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 놀이터 개소 시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도 정해놨다. 시설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3명도 배치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정책에 털날림과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 사업이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화마을 신기섭(67) 통장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주민 상당수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면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날 것으로 우려한다며 여기에 인근에 故 최명희 작가의 묘와 왕릉도 있어 반려공원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반려공원은 인구가 많은 쪽에 만들어져야 한다. 반려공원을 만들려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공원도 많다. 이곳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현재 점찍어둔 연화마을 인근의 부지는 반려공원이 생기더라도 반려견 카페, 동물병원, 용품점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을 반대에 시는 다른 지역의 반려공원 부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반려공원 부지를 찾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그런지 반대가 만만찮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반려놀이터공원 등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반려인들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반려공원을 유치하는 마을은 새로운 문화사업적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 소비패턴과 반려공원 등의 분석을 통해 반려인들을 이해하려는 생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는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내 애견놀이터 등 2곳의 반려공원이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07 17:59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앞두고 노동계·기사 ‘환영’, 업계 ‘한숨’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제의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택시회사들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회사 간 이런 입장 차이로 향후 본격적인 법안 시행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월급형태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 사납금제도는 회사에서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대신 일정액을 받는 제도로, 전주의 경우 택시 회사들은 하루 평균 13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며 강 노동의 근로시간 속에 안전위험에 노출됐던 것과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납금제가 불법 임에도 훈령에 따른 처벌기준이 약해 사납금제가 암묵적으로 운영됐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 택시 기사 3년 차인 윤모씨(52)는 그동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끼어들기와 과속, 장시간 운전 등을 해야만 했다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 등을 할 수 있어 손님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도내 A택시업체 관계자는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수익에서 절반 이상 줄어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다며 또 법에 비성실근무자(일안하고 월급만 받는 기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내 B택시업체 관계자도 이번 법안의 통과는 택시업계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지키면서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 감차와 기사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택시회사도 죽고 기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법안 통과로 업체에 미루기식이 아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안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전북지역에는 89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으며 법 개정 전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단 7곳 뿐이다.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택시 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소정의 LPG 유류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