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살률, 전국 최상위권 오명

전북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자살자는 52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3.7명으로 충남(26.2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2017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총 1만2463명으로 2016년 1만3092명에 비해 629명(4.8%) 줄었다. 전국 자살률도 같은 기간 1.2%p 줄었다. 하지만 도내 자살률은 1.2%p 증가했다. 이 기간 자살률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을 비롯해 대구, 울산, 충남,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자살자의 직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학생가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전북, 충남, 전남, 경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목맴으로 인한 자살자가 가장 많았고, 전북울산충북충남 등은 가스중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2 17:55

정부 “ESS 화재는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등 요인”

속보=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잇따르자 5개월의 조사 끝에 원인으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등 4가지로 압축해 결론지었다.(2월 15일자 4면 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산자부는 ESS 주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통합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4가지를 들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배터리셀 결함에 대해서는 실험에서 배터리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단락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제조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위가 발표한 화재원인을 토대로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SS 화재 사고는 지난 2017년 8월 고창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남, 경북, 충남, 제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모두 3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ESS 화재가 잇따르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를 전면 가동중단하는 조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조사위를 꾸려 5개월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산자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 ESS 현황 모두 1490개이며 이중 522개가 가동정지상태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11 18:50

전주 택시·시내버스, 시민들 불만 ‘여전’

#1. 전주에서 매일 73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 A씨(24여)는 버스에 오를 때마다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해당 버스가 운행할 때 잦은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을 일삼기 때문이다. 버스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넣고 싶었지만 버스 기사 이름표도 찾지 못해 신고조차 못했다. #2. 대학생 B씨(26)는 택시 탈 때마다 불쾌한 경험이 떠올라 이제는 택시 타기가 싫어질 정도다. 지난달 초 오전 9시가 다 된 시각, 그는 강의에 지각할까봐 급하게 택시에 탔지만 노선을 두고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전주시청 부근에서 택시를 탄 B씨는 길이 밀릴 것 같아 대로변으로 갈 것을 부탁했지만 기사는 지름길이라며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B씨는 기사에게 계속 대로변으로 갈 것을 요구했지만 기사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B씨는 기존보다 3000~4000원 가량 요금을 더 냈고 지각까지 했다. 택시 요금이 지난달 1일자로 인상되고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교통수단의 서비스 질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2016년 84건,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택시 불만 민원은 2016년 655건, 2017년 716건, 2018년 699건으로, 신고된 민원만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주요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급정거와 급발진, 불청결 등이었으며,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과 승차 거부, 불친절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일부터 기본요금 2800원, 148m(35초) 당 100원이던 택시 요금이 현재는 기본요금 3300원, 137m(33초) 당 100원으로 올랐지만 택시 불만 민원은 여전했다. 요금 인상 전인 4월 불만 민원61건이인상된 5월 49건으로 조금 줄었을 뿐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시민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시내버스와 택시회사에 개선 권고 공문을 보내는 한편, 사안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 사항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관련법 처벌 조항 외 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시내버스와 택시는 시민들의 발인 만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수업체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업체 서비스 담당자 지정과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토대로 기사들의 운전 기록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상호 소통 등을 통해 내부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운수업체들이 책임성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노선 점검과 안전운전 교육 등을 제공해선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11 18:01

전북 사회적경제 현주소 (5) 사회적기업 소개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유)좋은이웃은 발달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찾아 개발하고 재활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 건강증진, 사회적응훈련, 특별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조하고 가족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웃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좋은이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을 아이템으로 잡아 꾸준히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발달대책과 함께 실시되는 성인발달장애인 생애주기발달대책과 함께 실시한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에 지정됐다. (유)좋은이웃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취업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구직상담을 통해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와 적합한 직종에 대한 알선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문화취미교육, 건강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습취미체육직업형 프로그램을 구분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직업교육을 연계해 홍보물품을 포장하고 구강위생용품을 유통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완주에 위치한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무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진행한 후 직접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 고산의 카페 THE다락과 전북도교육청 내 징검다리 카페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지역 내 장애인 또는 노인, 학교밖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완주군 내 다양한 주민행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 사항이나 역할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www.jbsecoop.or.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063-213-2244센터장 강범석)로 문의하면 된다.(끝)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11 16:25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쓰는 도내 학교와 식품제조업소 등 집단급식소 20곳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 장기간(30~40일)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급식시설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 급성 위장관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 예방 수칙으로는 손 씻기의 생활화, 식품은 내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정기적 자동염소주입기 설치 및 운영,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어패류 가열섭취 등이 있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다며 사전 조사 및 컨설팅 등 식중독 에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10 19:01

10분도 안돼 마감된 전주시 아파트 태양광 사업, ‘이상한 공고’ 논란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베란다 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 공고 후 지원신청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다 지원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면서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 홈페이지를 통해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시에서 선정한 3개 업체를 신청자(공동주택)가 선택해 6월10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던 시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는 이날 오전 9시에 전주시 공고에 기재된 업체들에게 태양광 설비 신청을 문의했더니 이미 대상가구 모집이 마감됐다며 허탈해 했다. 유씨는아니 어떻게 공고를 금요일 오후 늦게 내고 업무시간에 맞춰 월요일인 10일 오전 9시에 마감될 수가 있느냐며, 사실상 주말을 제외하면 10분 만 공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고에는 가구별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도 하고 주민 논의도 거쳐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이상한 공고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태양광 업체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주어진 것도 문제다. 선착순 접수라고 하지만. 희망 세대가 월등히 많아 태양광 업체의 자의적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 업체선정 후 대상자 신청절차에서 나온 행정편의적 절차에서 비롯됐다. 선착순 모집이 아닌 일괄 모집 후 노후하거나 저소득층 등 지원 우선 아파트단지를 심의해 선정하는 등 형평성 있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보급 업체 중 한 곳의 관계자도 공고절차가 늦게 나와 일찍 마감되긴 했지만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빨리 마감됐다며 시가 추첨식으로 하던지 희망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대상가구 선정 절차를 바꿔야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업체 선정후 대상가구 모집 절차를 거쳤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공고기간이 길었다. 올해 도비와 국비반영이 되질 않으면서 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대상가구가 줄긴 했으나 이렇게 빨리 마감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만약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선정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구당 60만3000원을 지원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305W~335W)를 업체를 통해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동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 설치가 이뤄졌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10 17:57

"장마철 건설현장 사고 막아라" 노동부, 700여 곳 불시감독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다. 작년 7월에는 강원도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붕괴사고로 숨졌다. 이번 감독 기간 노동부는 지반, 토사, 임시 시설물의 붕괴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주로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021일을 건설현장 원하청의 자체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장마철 안전보건 대책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해 점검에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감독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9 16:57

크리스마스 전등줄·불법광고물 끈에 신음하는 가로수

전주시내 일부 가로수가 철 지난 크리스마스 전등줄과 불법 광고물 끈으로 꽁꽁 감긴채 신음하고 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에 대응하겠다며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것 만큼 기존 식재된 가로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오전 전주 완산구 효자동 바우배기 2길. 삭막한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는 어린 가로수에 지난 겨울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마스 전등줄이 꽁꽁 감겨있었다. 인근 상가에서 지난 겨울 감아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등줄에 묶인 나무들은 전등줄 사이 사이로 겨우 성장하고 있다. 인근의 가로수를 살펴본 결과 전등줄이 감긴 가로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시민 박모 씨(38)는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감긴 줄이 나무를 조르고 있는 느낌이라며 나무가 불쌍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큰 대로변의 가로수에는 불법 광고물을 매달았던 노끈들이 나무를 옥죄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노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수거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겨진 노끈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가로수가 한창 성장해야할 시기에 노끈, 철사, 전등줄 등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로수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나무의 체관, 물관 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도하게 가지를 훼손할 경우 수목비의 20%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가로수를 훼손한 이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지난 3년(2016~지난해)간 총 132건, 3억 1591만 5000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38건에 5424만800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2017년 30건에 1억 3187만2000원, 지난해 54건 1억 2978만5000원 등 해마다 가로수 훼손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로수에 묶어놓은 전등 등은 대부분 상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묶어놓은 경우가 많다면서 전등을 곧바로 수거하고 전등을 감아놓은 상인을 찾아 변상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의 경우 현수막과 함께 노끈도 수거토록 새로운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9 16:31

비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요금에 시민들 '불만'

무슨 주차 요금이 서울행 버스 요금(편도, 일반버스 기준)보다 비쌉니까? #1. 최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서울 출장을 다녀와 주차요금을 계산하려던 회사원 A씨(54)는 생각보다 비싼 요금에 화가 치밀었다. 주차요금이 1만5000원이 나왔는데, 전주~서울행 버스 요금과 맞먹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럴거면 차라리 택시를 타고 오던가 다른 인근 주차장에 주차했을 것이라며 고속버스 이용승객은 할인이라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리모델링해 문을 연 전주시 금암동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용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9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운영주체인 금호터미널㈜과 시민들에 따르면 전주고속버스터미널내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47대 뿐이며 주차요금은 30분 당 1000원, 하루 최대 1만5000원이다. 일반주차나 고속버스 이용객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 이같은 주차요금을 놓고 고속버스 이용객들은 지나치게 비싼 주차요금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은 일반기준 1만3800원, 우등은 2만1000원, 프리미엄은 2만6100원이다. 현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운영은 금호터미널 측이 서울소재 A업체에게 위탁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 2016년 7월 금호터미널이 15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지었는데,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청 소재지 전주의 고속버스터미널로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차장도 작은 규모로 마련해 놓고 비싼 주차요금을 이용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이용객 김모 씨(75)는 얼마전에 자녀들을 만나러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버스이용 승객 할인도 해주지 않고, 주차요금이 거의 버스 편도 요금과 비슷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요금은 열차 이용승객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전주역 주차장 이용요금과 크게 차이나며, 같은 금호터미널이 운영하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에 비해서도 비싸다. 전주역 주차장의 경우 30분에 10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의 요금이 산정되며 하루 최대 9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열차 이용고객에게는 추가 30%까지 할인이 제공돼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6300원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이들보다 절반이상 저렴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다. 같은 금호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과도 차이가 나 지역 차별 논란도 부르고 있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당일 주차요금은 하루 1만2800원으로 전주보다 저렴하다. 시민 나모 씨(31)는 터미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도 공익성을 담보로 요금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금호터미널 측 관계자는 만약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요금을 낮출 경우 이용객들이 늘어 현재도 부족한 주차면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탁업체 측과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9 16:31

순국선열 기리는 현충일, 일상에서는 먼 이야기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제64회 현충일을 맞았지만 일상에서는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가 요원했다. 현충일인 6일 오전 울린 추모 사이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에 게양된 태극기는 조기가 아니었다. 공공기관과 학교 사정이 이런데 조기를 단 아파트 단지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6일 오전 10시.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졌다. 그러나 추모 사이렌은 외면 당했다. 같은 시각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라며 의아해 했다. 다른 물품 상자를 옮기던 한 남성은 현충일 기념해서 울리는 거라고 답한 뒤 하던 일을 계속했다. 길을 걷던 시민들도 무관심했다. 이어폰을 낀채가던 길을 걸어갔고, 지나가는 차 안에서는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등 대다수의 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현충일 추념은 공공기관에서도 외면받고 있었다. 이날 오전 전주시내 20여 곳의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조기를 게양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에 따라 현충일에는 제헌절이나 광복절 등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태극기를 세로 너비만큼 아래로 낮춰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전북지방환경청과 일부 농진청 산하기관 등은 조기게양을 하지 않았고, 교직원공제회관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태극기가 게양돼 있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가르쳐야할 학교 대부분은 조기게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양현고등학교와 중산초등학교, 전주우림초등학교, 우림중학교 등 전북일보가 둘러본 학교 대부분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서는 조기게양은 물론 태극기를 내걸지 않은 집이 대부분이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베란다 밖으로 내걸린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기로 걸린 태극기는 관리사무소 앞 태극기가 유일했다. 송모 씨(51여)는 현충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은 지 오래됐다면서 집에 태극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대진 전북재향군인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도민, 국민의 무관심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홍보해 도민들에게 나라 사랑 의식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06 17:43

"왜 자꾸 내 집에서 인부들이 먹고 쉬나요"

기다리던 내 집 마련을 이뤘는데, 누군가 먼저 사용했다고 하니 불쾌합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전주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에서 인부들이 공사 자재를 적재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1월 4일자 4면) 40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신도시에서 살겠다는 마음에 지난해 6월 5일 전주시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루하루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출퇴근길에 자신과 가족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던 지난 3월 초 퇴근하던 A씨는 2층 자신이 입주할 집에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가 하면, 누군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인을 통해 입주예정인 집에 들어가 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A씨는 우리 집을 창고 및 작업장으로 쓰고 있더라. 각종 장비와 자재들이 쌓여있고 커피믹스와 간식 등이 널려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방 안에는 도배에 사용되는 자재들과 도배용 기계, 작업 현황을 알려주는 도면 등이 있었다. 난로와 의자, 커피포트, 각종 간식 등이 있어 휴식을 취하면서 식음을 한 흔적도 역력했다. 야간에 불이 켜져 있던 점과 다른 집에 비해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점을 들어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집안을 생활공간처럼 사용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던 흔적도 발견했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몰래 사용했다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빠른 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작업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절대 집을 숙소로 사용하거나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 종사자들에 따르면 인부들이 입주예정 아파트 내부에서 작업장처럼 사용하거나 일부 휴식공간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치워버리거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인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건설사 감리업체에 권고 형태로 공문을 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누군가 아파트를 사용 승인 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전 단순히 공사 자재를 두거나 휴식을 하는 등의 행위이거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들이 입주예정 아파트 공간에 자재를 두거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해도 따로 처벌 근거가 없어 건설업체들에 권고 형태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건설노조 이세열 조직국장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건설 현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5 18:44

현충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서 묵념 사이렌

행정안전부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서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5일 밝혔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현충일 오전에 울리는 경보사이렌은 민방공공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라면서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뒤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도시공원 일몰제, 미흡한 법 바꿔야"…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환경의 날을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공원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 중 397㎢가 공원에서 우선 해제된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공원 지역이 해체돼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일몰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잠들어 있는 국회를 깨워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긴급 입법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원내대표의 얼굴 가면을 쓰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껴안고 도시공원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별 일몰 대상 공원을 찾아 알리고, 입법 및예산에 대한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전국 5개 도시에서 도심과 공원의 온도를 측정하는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전국 수소버스 연내 35대 도입…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올해 전국에 수소 버스 35대가 도입된다. 전국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오후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목표와 정책 방향을 듣고, 미래 세대에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아울러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38명에 정부 상을 줬다. 본 행사 직후에는 창원 수소 시내버스 개통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창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 버스가 정식 투입됐다. 연내에 서울(7대), 부산(5대), 광주(6대), 울산(3대), 충남 아산(4대), 충남 서산(5대), 창원(5대) 등 전국 7개 도시에 35대의 수소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날 창원에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구축된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설치 면적을 기존 충전소보다 17% 줄이고 국산화율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였다. 구축 기간은 40%, 비용은 33% 줄었다. 산업부는 이번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비를 보완하고 안전성 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기술 개발로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수소충전소는 삼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유엔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서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은 1996년부터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6.05 17:48

농어촌공사, 급경사지 안전관리 '허술'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전북지역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의 재해 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도내 급경사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여방수로(배수시설)는 12곳, 도로는 3곳이다. 전국적으로 급경사지 124곳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경사지법은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연간 2회 이상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2008년 7월 급경사지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급경사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통계자료로 관리되는 일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에 누락된 것도 현황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04 19:11

한국·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가운데 전북지역 한국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들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4일 양대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 건설현장 84개 타워크레인 중 38개를 점거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개, 군산 9개, 익산완주 각각 3개, 김제 1개, 완주 3개 등이다. 이들중 일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올라 이날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또 전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총 타워크레인 8대 중 5대가 이들의 농성으로 가동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공사장 내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일단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사장은 타워크레인이 필요 없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며 아직 불의의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4 18:17

차선 도색 부실 시공 속 안전불감증 만연

아이들이 오가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주변과 신도시 일대 차선 도색 시공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같은 전북지역 도로도색 부실 적발은 지난해 12월 남원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황호철)은 4일 LH 전북본부와 전주시가 발주한 도로 도색공사 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씨(40여) 등 차선도색업체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한 도색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승인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전주시 공무원 B씨(36)를 불구속 입건하고 LH 전북본부에는 담당직원을 징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LH직원에 대해 적용법조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시와 LH가 발주한 21억원 상당 24건의 전주시내 차선도색 공사에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불법하도급을 줘 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낙찰받은 업체들의 직접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 검수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 직원도 이같은 비위가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차선 시공에 있어 악천후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빛을 반사하게 하는 유리알을 저가인 재료로 사용하거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발간)에 따라 1.5mm~1.8mm 정도의 두께로 칠해야 하는 차선을 1mm 이하로 차선을 칠해 재료비용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받은 원청업체들은 공사금액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뒤 무면허 업자들에 불법 하도급을 줘 이득을 챙겼다. 하도급을 받은 일부 업체들은 또다시 수수료를 챙긴 뒤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시공한 차선에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신도시인 만성, 효천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이들업체가 도색한 차선은 반사 빛의 밝기(휘도)가 규정보다 낮거나 기준치보다 얇은 두께로 도색돼 보이지 않거나 얼마 못가 차선이 쉽게 변색되고 지워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준 미만의 차선은 운전자의 시야 인식을 돕지 못하고 쉽게 마모가 돼 야간이나 우천시, 흐린날에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 되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등한시 한채 도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04 18:17

전북에서 반복되는 부실 차선도색, 왜 근절 안되나

최근에 남원에 이어 전주에서 차선도색 부실시공이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불법행위는 업체들의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안전불감증과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관리 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빚어진 나쁜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부실시공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 선정과정이다. 차선도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차선 도색을 할 수 있는 도장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면허만 소지했을 뿐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도 없고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접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초 입찰을 받은 업체가 입찰금액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적은 금액에서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 값싼 페인트나 저가 유리알 등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자들은 경찰에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차선 도색을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지자체 차선도색 시공 담당자 대부분은 차선 도색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숙지할 시간조차 부족하고 빠르면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순환 인사체계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어 발주한 업체가 시공능력이 되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이번과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전주시와 지난 남원시 차선도색 담당자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제 전주시나 LH는 시공후 이를 관리하고 감시할수 있는 기본 적인 장비인 휘도측정기가 비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지식이 없고 제대로 된 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비도 없다보니 검사는 외부로 맡긴다. 공사후 지자체와 LH 등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 시공 후 단 한차례만 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경찰은 시공완료 후 곧바로 이뤄지는 차선 검사에는 부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호철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전주시는 물론 남원시의 차선 도색 담당자들은 관련지식이 전무했으며 측정도 시공 완료 후 단 한차례의 점검이 이뤄졌을 뿐 사후감시를 통한 부실시공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근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은 행정직원들이 많아 생기는 문제라면서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성을 숙지한 인물을 고용한다면 이번일과 같은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선정된 차선도색 시공업체는 테스트 시공을 실시해야한다. 또 품질, 두께, 휘도, 온도, 장비 등과 관련된 교육도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테스트 시공을 하는 이유는 업체가 차선도색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라면서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지자체가 소유한 측정장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04 18:17

“이젠 사고 없는 곳에서 편안하길” 故강연희 소방경 영면

당신이 걱정했던 이웃의 안전은 우리가 뜻을 이어받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구급활동 중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순직한 故 강연희 소방경(당시 익산소방서 근무50)이 4일 오후 2시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고인의 영면식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중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8년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남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1차 심의에서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유족과 동료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고, 특히 동료 소방관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피_더 펜이라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유족과 동료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이 가결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영면식에 참석한 강 소방경의 남편 최태성 소방위는 지금까지 1년 전 그날로부터 시간이 멈춰진 채 힘들게 지냈지만 늦게나마 이곳에 오게 되어 소방관으로서 아내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철호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04 18:13

‘정비 규정 미준수’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0억여원 부과

비행 전후로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이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교육일지 허위 작성과 정비규정 미준수 등 2건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해당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총 20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허위로 작성한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 실적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당시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렸다. 또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비행 전후 주기에 기체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03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