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초중고, 화재 안전불감증 만연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선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은명초등학교 화재사고는 다행히교사들의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소방당국은 은명초의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대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학교 외벽의 가연성 소재를 지목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사용으로 단 3분만에 5층 건물을 몽땅 태웠다는 것이다.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시공한 학교 건축물이 도내에는 모두6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등 건물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 수이며, 건물을 시공할때 해당 자재를 사용해 시공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 때문이라며 하지만불이 붙으면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많은 유독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연성 학교 건물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792개 유초중고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5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0곳 중 15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422곳 중 22곳, 중학교 209곳 중 20곳, 고등학교 131곳 중 26곳, 특수학교 10곳 중 2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설 보완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 역시 실전처럼 해 위급상황 발생 시 학생과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화재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드라이비트 교체사업과 도내 병설유치원 중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7.02 18:35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생활폐기물 처리 노조, 3~5일 총파업

전북지역 민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생활폐기물 처리 노조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총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급식 및 방과후돌봄, 각종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민주노총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조 중 급식조리종사원 2000명과 돌봄전담사 1500명,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종사자 500여 명 등이 3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동참한다. 이중 1500명~2000명은 상경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직종의 기본급 6.24%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근속금(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과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분야의 경우, 전주 3곳 수거업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파업 대응 매뉴얼을 지난달 25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에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과 관련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떡음료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소수의 급식종사직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급식 운영을 유도하고, 식단 간소화 및 급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수거 노조원들의 파업은 전주시 전체 지역 재활용품과 중앙동노송동, 풍남동, 진북동, 금암 12동, 인후 23동 등 8개 동의 단독주택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인력과 시구동의 가용인력 등을 총 동원하고 파업업체 비용으로 해당 지역 수거를 실시하는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질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감량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7.02 18:35

"日 군함도 강제노역은 사실"..서경덕, 제네바 유엔기구에 메일

전 세계에 일본의 강제노역을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제네바 유엔본부 내 국제기구에 "日 군함도 강제노역은 사실"이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현지 시간) 일본 극우단체가 한국인들이 강제동원돼 혹사당했던 군함도(하시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제네바 유엔본부 내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선제대응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요즘 들어 일본 극우단체들이 군함도에서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거짓 영상을 유튜브에 광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극우단체들의 역사 왜곡을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인지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일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유네스코(UNESCO), 유니세프(UNICEF) 등 제네바 유엔본부 내 국제기구 30여곳의 대표자와 공식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 특히 메일 안에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 중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영상을 함께 넣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도 질타했다. 최근 군함도를 다녀온 서 교수는 "2015년 일본 정부에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태도에서 보듯이 '말바꾸기'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일본의 이런 역사왜곡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꾸준히 압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07.02 09:59

전북겨레하나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전북 시민단체가 논평을 내 환영했다. 전북겨레하나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았다며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만남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랜 시간 적대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날 자리를 계기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한반도 군사분계선도 넘었다면서 냉전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인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과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30 18:44

진안 마이산·무주 외구천동, 국가지질공원 인증

진안 마이산과 무주 외구천동 등 전북지역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1차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와 인천시가 신청한 진안무주, 백령대청을 각각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도내 제2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진안무주는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외구천동,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등 총 10곳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현장실사에서 마이산 백악기 역암 지오트레일 체험 등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 활성화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탐방객 및 특산품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무주군은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탐방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질명소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진안무주 지질명소를 비롯한 도내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여행체험 1번지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30 18:29

여름 휴가, 전북 매력도 낮아

전북지역이 올 여름 휴가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3.1%가 전북을 국내 여름 휴가지로 꼽았다. 조사 대상 중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8.2%였다. 이들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 비율은 69.8%로 나타났다. 국내 여름휴가 목적지로는 강원이 30.6%로 가장 높았고, 제주(17.0%), 경남(13.4%), 전남(10.9%), 부산(9.3%), 충남(8.3%) 등의 순이다. 여행기간은 평균 3.7일, 평균 지출액은 1인당 26만8000원이었다. 출발일은 7월 말8월 초가 25.5%로 가장 많았고, 8월 초순(9.5%), 7월 초순(7.0%) 등의 순이다. 여행지까지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행기(14.8%), 철도(5.7%), 고속시외버스(3.2%)가 뒤를 이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30 18:29

대표적 노인 일자리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 실태 ‘매우 열악’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중 하나가 아파트 경비와 청소근로인데, 전주지역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전주시노인취업센터(센터장 조상진)의 전주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내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경비원 244명, 청소원 140명)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90.9%와 89.1%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각 185만원과 131만원이었으며, 연차수당은 경비원 21.3%, 청소원 58.2%만 받고 있었다. 상여금은 경비원이 54.9%가 상여금을 받지못했고 청소원 90.9%가 상여금이 없었다. 식사 역시 경비원 78.2%, 청소 94.2%가 지원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비원들은 고용불안(27.5%), 복지시설 미비(18.8%), 낮은 임금(17.5% ), 노인 무시차별과 인력 부족(각 7.4%)을 등의 순으로 꼽았고, 청소원들은 낮은 임금(39.7%),높은 노동강도(17.6%), 고용불안과 복지시설 미비(각 11.5%)를 들었다.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센터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 480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318개 단지(15만7161가구) 가운데 212개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244명과 청소원 140명 등 38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북에서 경비원과 청소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갖고 지난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조희정 전주시노인대학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예술대 최낙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문정 박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가 경비청소 고령노동자의 근로 현황과 고용안정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근 교수((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장)와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연구위원)가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근 교수는 경비청소 등 고령 노동자의 10%미만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섭 박사도 경비와 청소직은 고된 노동강도와 불안한 고용계약으로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진입경쟁이 치열한 다른 노동시장과 달리 그나마 수요가 남아있는 몇 안되는 노인 일자리라면서 민간업체의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30 17:59

전북 주요 경제활동 인구, 30년 뒤 절반으로 뚝…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약 30년 뒤 전북지역 주요 경제활동인구(29~49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도내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4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도내 주요 경제활동인구는 2047년 31만명으로 2017년 60만명에 비해 47.8%(약 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총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13.0%p(2017년 32.8%, 2047년 19.8%) 줄어들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2047년 전북이 60.9세로 환갑(60세)을 넘긴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일컫는다. 또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총부양비(유소년 및 고령 인구)가 2043년 전북지역이 101.2명으로 100명을 넘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44.9명에서 2047년이면 512.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다.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180만명선이 무너진 뒤, 2047년 158만명으로 같은 기간 11.7%(21만명)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현재 전북보다 적은 인구의 충북(161만명)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2036년이면 전북 총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 충북의 총인구는 168만 5000명, 전북은 168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도별 인구피라미드가 2017년 중간 연령층이 많은 항아리형에서 2047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전국의 2067년 수준과 유사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17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시도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수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27 19:13

5만원권 발행 10년…이용 편의 '증대'·검은 돈 유통 '심각'

올해로 5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만원권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편리해졌으나 그 그늘이 적지 않다. 특히 5만원권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이 탄생한 2009년 6월 23일 이후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통해 전북지역에 발행된 5만원권 화폐는 총 2조 1000억원. 그 중 1조6000억원이 환수돼 약 5000억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 수급업무를 중단해 타지역에서 5만원권을 수급한 것까지 고려하면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5000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에 대해 각 은행에서 아직 한국은행으로 보내지 않은 금액을 포함, 국민들이 거래용 현금의 일부를 예비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밖에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일부 지하경제에서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5만원권은 고액권이면서 수표와 달리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에 사건이 터질 때면 곧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은 2016년 9월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시절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5만원권이 포함된 현금 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613 지방선거 관련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5만원권이 든 현금 600만원을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4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에서 5만원권 다발 110억원이 발견돼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매형네 부부에게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권의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금융실명제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5만원권 화폐의 등장으로 1만원권을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수표 사용에 발생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줄이고 화폐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하지만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박 교수는 조세포탈과 같은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각종 금융 실명제가 필요하며 또한 정상적인 경제순환을 위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7 18:51

전북희망나눔재단 “노인학대, 정부·지자체 관심과 도움 필요”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7일 논평을 내고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만 5482건이 신고돼 519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며 이는 2017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인 4622건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가정 문제로 생각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노인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제는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노인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이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7 18:51

“KTX와 SRT 통합해 양질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를 통합해 전북도민들에게 양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YMCA, 철도공공성 시민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속철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도민은 고속철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전주남원시민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지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만 한정됐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SRT는 KTX보다 요금이 10% 저렴하다. SRT를 이용할 수 없는 전북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KTX를 이용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고속철도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26 19:10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AI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일출 전 또는 일출 후 등 야간 낚시를 할 때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군산 113척, 부안 36척)이다. 해당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뗏목 설치는 2020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변경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6.26 19:10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고발·고소전 양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불투명하고 방만한 협의체 운영 등의이유로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협의체 위원장 등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운영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고발 단체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문제가 고발고소전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는 26일 협의체 위원장 A씨(55)와 부위원장 B씨(54), 주민감시반장 C씨(53)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시가 2017년부터 협의체에 교부하도록 위임한 주민지원기금 중 3억 여 원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기금 수급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협의체 집행부는 주민지원 기금의 5%이내에서만 협의체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직책수당과 법적 대응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문 앞 도로를 점유하고 천막을 치고 집회를 주도, 교통방해 및 폐기물운반업체 업무를 방해했다고주장했다.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년 동안 해당 협의체 위원장의 전횡과 독단으로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원장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협의체 교부를 금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비 5%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개혁민관협의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A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미지급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며 초기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협의체에 보상서류를 내는 대신 시에 직접접수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대부분 주민들이 차후에 기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운영비를 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협의체에서도 그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협의체만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며 5%이상 사용한초과분은 모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그들(시민환경단체)이 고발한다면 나는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기원기금의 종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66억7000만원, 노후보장지원금과 공동사업비 25억원 씩 50억원, 반입수수료 매년 6억원 등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26 18:04

장마 시작됐는데…전주시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침수 피해 우려

빗물 배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전주시내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마철 안전사고와 침수피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리로에 설치된 한 빗물받이 배수관에는 각종 낙엽과 토사물,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쓰레기에 막힌 빗물받이는 물이 고여 곧 넘칠 것처럼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태평 1길의 빗물받이 역시 낙엽과 비닐, 폐자재 등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특히 해당 길에 있는 일부 빗물받이 시설에는 인근 상인들에서 내놓은 목재 판과, 고무판, 철판 등으로 덮여있었다. 가게 앞 빗물받이에 철판을 덮어둔 한 목재 가공업체 상인에게 이유를 묻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덮어뒀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빗물받이를 목재 판으로 덮어둔 철물점 상인은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다가 발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덮어뒀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명륜2길에 있는 빗물받이도 상황은 비슷했다. 토사물로 빗물받이가 막힌 곳부터 먹다 버린 우유팩으로 구멍을 막은 시설도 있었으며, 한 카페 앞의 경우 고무판으로 빗물받이 시설을 막아 물웅덩이가 형성된 곳도 있었다. 이날 기자가 돌아본 삼천동, 태평동, 덕진동, 금암동 곳곳에서 막혀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빗물받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빗물을 잘 흐르게 해서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는지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빗물받이는 장마와 우천 시 발생한 물이 하수도로 연결되게 만들어 침수를 예방해 주는 기능 외에도 토지 내 지하수로 물이 흐르는 경우 지하수의 손실을 막아줘 물의 순환을 도와주기도 한다며 땅의 효용성을 높이게 도와주는 빗물받이에 대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에 대한 시민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 현장 인력을 이용해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막힌 빗물받이는 현장 발견 시와 민원 발생 시 조치하고 있으며 일부 악취 등의 이유로 막은 곳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안내와 협조를 통해 장마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6 17:56

완주 이서면 주민들, 전주항공대대 헬기운항 철회 집회

완주군 주민들이 완주 상공을 오가는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운항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완주군 상공 일방적 침범 항공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 이서면 주민 등 250 여 명(경찰추산)은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앞 노송 광장에서 완주상공 침범 헬기노선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완주군 상공 헬기노선 즉각철수와 전주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총궐기대회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전주 송천동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는 전주의 하늘을 날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면서 우리 완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첫 비행 때부터 지금까지 보란 듯이 완주 상공을 침범해 이서지역 하늘을 활개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몇 십년, 아니 영구히 그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뚫고 나가기위해 강력한 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우리는 재산권과 생명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집회후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경력 140명을 배치했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6.26 17:43

학생들에게 고개 숙인 완산학원 교사들 “선생님들을 믿어달라”

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완산학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25일 오후 3시30분 전주 완산구 평화동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 전교생이 모여들었다. 한켠에는 20여 명의 교사들이 줄지어 섰다. 교사들의 두 손은 앞으로 모아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설립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감은 직위해제 상태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사태 경과보고와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창석 완산여고 교장은 학교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학생들에게 학교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감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온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교장은 앞으로 학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가 올바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16)은 처음 언론을 통해 학교재단의 비리를 알게 됐는데 너무 짜증났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생님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완산여고 교직원들은 박선훈 교사 등 6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추대하고 이날 오전 10시 현 재단 이사장에게 현 이사진들이 하루빨리 해산하고 관선이사 선임도 도교육청에 일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에는 완산중학교 소속 교사 20여 명도 재학생들에게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완산여고 행정실장인 A씨의 딸(49)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완산중 교장 C씨(61)와완산여고 교감 등 2명은자신들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불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감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이사회 해산 절차와 부정채용 연루교사 감사 등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6.25 19:11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여전…

진짜 얼마 안마셨어요... 25일 오전 1시 35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흥산남로 음주단속 현장, 음주단속에 걸린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A씨(31)가 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다. 이후 음주측정 장비 앞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받아 마신 뒤 음주측정 장비와 측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기계에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 수치를 확인한 그는 깊은 한숨과 전주시 인후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효자동에 도착한 뒤, 국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그의 주변에서는 동료로 보이는 일행이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알렸다.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일명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도내 단속 현장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오전 1시40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음주운전 의심자 발견라는 내용이 수신됐다. 단속 지점에서 전주천변 방향으로 약 90m 지점, B씨(24)가 소나타 차량에서 비틀거리며 내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A씨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는 경찰에 회식이 길어져서 과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C씨(25)가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이날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 시행 첫날 도내에서는 총 5건(취소 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 0.094%로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강화된 법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한상득 경감은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으로 평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았던 수치가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운전을 절대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한편,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전북지역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53건으로, 전년도 비슷한 기간 2512건보다 줄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5 18:10

“산책하러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안전이 걱정이네요 최근 전주천과 삼천 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등 등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에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들부터 개인 관리를 위해 달리기하는 시민까지 다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두운 길때문에 보행자들이 머뭇거리거나 일부는 되돌아 가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성인 키 높이보다 무성히 자란 풀들로 인해 시민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속도를 높인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시민 최모 씨(41여)는 산책로가 어둡다 보니 다칠뻔한 경험이 있다며 특히 무성히 자란 풀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봐 무섭고 사고를 당해도 CCTV도 없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일부 구간은 너무 어두워 성인 남성이 걷기에도 불안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송천동 주민들이 많이 찾는 송천동 오송제 생태공원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 생태공원은 조성된지 7년이 다됐지만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 손에는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이 들려 있었다. 조성당시 전주시가 오송제 생태공원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가로등이나 최소한의 설비가 없다보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이 지역엔 폐쇄회로(CC)TV가 단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 시민 황모씨(42)는 평소 산책을 자주 나오지만 길이 너무 어두워 불편하다며 자연 보호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가로 설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둡고 무성한 풀들이 많은 천변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1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천변 산책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풀 속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인근에 CCTV 등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오송제 생태공원의 경우 가로 설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만 생태 보호 차원에서 가로 설비 설치 계획은 없다며 지속적인 가로 설비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 그 외 산책로 역시 일부 생태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가로 설비 설치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범 설비 계획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와 경찰 등의 조언에 따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5 18:10

6·25 참전용사 이상구 상사 “두 번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 발생하지 않길”

전장에 두고 온 전우들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전북보훈회관 2층에서 만난 이상구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장(88)은 자신이 참가했던 마지막 강원도 김화 금성지구 전투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먹먹하단다. 강원도 영월 출신의 이 지부장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탓으로 출생한 지 5년이 돼서야 겨우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어려운 살림에 생계를 이어가던 중 나라도 집에 없으면 가족들이 죽 한 그릇 더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19살 나이인 52년 3월 육군 제11사단 9연대에 입대했다. 이제 막 전장에 도착한 신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강원도 속초에서 무작정 트럭에 타 이동하는데 곳곳에서 포탄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자 진짜 전쟁터라는 생각에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53년 6월 말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 지역인 강원도 김화 금성지역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전투에 임하게 된다. 뭐 대열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소대장과 분대장 지시에 따라 산 고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언덕 아래를 향해 총과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중공군 수천 명이 꽹과리를 치며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장맛비와 함께 화약 연기가 산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지를 지키다가 함께 올라간 분대원 200명 중 생존자는 60~70명이었다. 전사한 동료들을 남기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의 소식이 전투지에 알려졌고 그를 포함한 모든 국군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6월만 되면 당시 처절했던 전투상황과 전우를 잃은 아픔을 지금껏 잊지 못한다. 전쟁을 마친 그는 강원도 원주 38사단과 34사단 등을 거쳐 강원도 28사단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현재까지 전북에서 살고 있다. 이 지부장은 625 전쟁을 회상하며 우리 역사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다. 전쟁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에 잘 기록돼 후대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625 전쟁이 반면교사 되길 바랍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6.24 18:34

25일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전북경찰은 직원 단속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08%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면허 정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취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 전북경찰도 전북지방경찰청과 14개 시군 경찰관서 입구에서 자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는 등 솔선수범에 나섰다. 24일 오전 8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경찰오토바이를 세워둔채 하얀 옷을 입은 경찰관이 차량이 들어오자 빨간봉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위아래로 보낸 뒤 음주감지기를 내밀었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자 경찰관들은 좋은 아침입니다고 말하며, 일일이 음주측정을 했다. 같은 날 전주시 전동 전주완산경찰서 주차장 입구에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정장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완산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 단속을 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뿐만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출근길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감찰계 관계자는 이번 경찰 내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 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6.2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