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년 전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늘어나”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던 2017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측은 전수조사와 비정규직 고용제한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14개 시.군, 대학등 23개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도내 각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인원은 9619명으로, 2017년 4584명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2017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것을 발표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2년만에 대폭 비정규직들이 늘어난 이유로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인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의무대상인 9개월 이상 근무자들의 근로 형태는 청사관리와 시설관리, 미화, 조리, 시설운영 등 상시지속업무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2017년 집계한 기간제 인원보다 올해 기간제 인원이 증가한 기관별로는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었다.
2017년 집계한 상시지속 인원보다 올해 9개월 이상 근무인원이 증가한 지자체는 익산시와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었다.
전북본부는 특히 장수군의 정규직 전환률은 165.3%으로 대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전환시켰지만, 실상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7만원부터 216만원사이였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174만원의 78~123% 수준이었다.
전북본부는 2년 만에 공공부문에서 되레 비정규직이 는 것을 두고 △1단계 정규직 전환 경과 전수조사와 △비정규직 고용제한 입구 규제 시행 △민간위탁 사무 실태파악 및 공영화 △공공부문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라북도 내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전환제외 결정 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의 기준(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정되지 않는 업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한다며 또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구 규제를 제도화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