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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 금지하고, 금연구역 늘려야”

금연구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행 중 흡연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발간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과제(조숙희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3년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로 추가했다.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조례처럼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실내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내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조 조사관은 사업장이나 공연 소극장 등의 공공장소의 경우, 작은 규모라도 흡연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내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법령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6.02 17:47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에어컨 가동…"실외기 화재 조심"

소방청은 일찍부터 찾아온 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실외기 등 관련 화재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1건으로 이 가운데 69.2%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됐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화재는 35.9%에 달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원인은 주로 과열, 과부하, 전기적 요인 등이었다. 올해 더위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예년보다 시기가 빨라졌다. 이 때문에 5월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화재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5분만에 진화됐고 그 전날에는 인천의 다세대주택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꺼 실외기 열을 식히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둔다. 또한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이용하고 전원도 단독 콘센트를 이용한다. 아울러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자주 청소하고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6.02 17:47

실패박람회 ‘국민숙의 토론’ 현장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공부 또는 학습이다 지난달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예향 전주에 모여 자신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과 더 나은 문화예술로 도약하기 위한 대안들을 논의됐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이번 2019 실패박람회는 강원,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특히 다른 권역과 다르게 문화예술분야의 실패사례들을 다룬 것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행사다. 지난 1일 경기전 광장 일원. 약 100여명이 예술인들이 12개의 테이블에 앉아 토론을 벌였다. 이날 5시간여 가량 진행된 국민숙의는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들은 전북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로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문화예술 관련 실패를 주제로 정책, 교육, 불평등 등 12개의 분야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론화하고 대안들을 논의해 이날 국민숙의에서 발표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각 12가지 분야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진행됐다. 연극인 이주영씨는 꿈을 갖고 예술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에서의 연기공부는 현실 연기와 괴리감이 있었다며 결국 연기 공부를 위해 또다시 사교육을 받는 등 교육 실패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익명의 예술인은 현재 도내에는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활동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어 결국 실패한 문화예술인으로 만든다며 컨벤션센터와 같은 것을 건립해 도내 예술인과 해외,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이 대규모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리꾼 이재학씨는 문화예술계에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대회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영향을 받는 심사시스템은 실력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실패로 이끈다고 말했다. 연극인 임민지씨는 개인이 가졌던 고민을 혼자 극복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의 고민들을 공감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표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60건의 이야기 중 많은 공감을 얻은 10개의 이야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100일간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적인 실패담들과 함께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6.02 17:47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제 가능”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주시가 2012년 롯데쇼핑과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협약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자 4면 보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법정해제권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변 전북지부는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되 종합경기장 부지를 받는 협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손해를 배상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는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도급계약이란 전제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개경쟁 입찰 등 지방계약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5.30 18:35

“축제 200% 즐기는 법, 술을 사온다” 달라진 전북대 축제

지난 29일 오후 8시 전북대학교 소운동장. 약 13개의 음식을 판매하는 차량(푸드트럭)과 약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비치돼 있다. 정부의 주세법 등 단속 강화로 학내 술 판매가 금지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술을 구하기 위해 외부에서 사오는 등 과거 대학 축제 기간 주막에서 술을 팔던 모습과 달랐다.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먹으며 대학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김모씨(20여)는 첫 대학교 축제라서 너무 신이 난다며 "친구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곳곳에는 비닐봉지에 술을 채워 가져오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다. 또 소운동장 중앙에서는 주류 기업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가져온 주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얼음 등을 제공했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축제 200% 즐기기 라며 방법으로 인근 상점에서 주류를 구매해 음주를 즐기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내 주류 판매를 두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주류판매 관련 단속 강화 등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에 각 대학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술을 판매하던 행위를 금지했다. 대학교 축제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자 그 자리는 인근 상점에서 술을 구매해 가져오는 행렬로 대체됐으며 이러한 모습에 인근 상인들은 호황을 누렸다. 전북대 구정문 인근의 한 상가 관계자는 그동안 평소 주류 판매 매출보다 20~30배가량 올랐다며 물량이 없어서 판매도 못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상가 관계자 역시 현재 주류 재고가 부족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며 이 정도로 장사가 잘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앞으로 관련법이 대학에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국세청 요청에 따라 각 대학에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공문 등을 발송했다며 대학 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각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이면 과거처럼 주막에서 술을 판매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대학생 허모씨(25)는 어차피 똑같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면 과거처럼 주막에서 술을 파는 게 낫다며 축제의 낭만과 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술 판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생 전모씨(24)도 대학교 축제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한적으로 학교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대는 31일까지 3일간 대학교 축제를 진행하며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금지에 따라 주막 대신 푸드트럭을 제공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30 18:35

[방치된 전주 특화거리 (하) 대안] "특화거리 활성화,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전주의 차이나거리나 웨딩거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특화거리보다 거리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의 새로운 바람 다가동 객리단길 최근 전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으로 객리단 길이 꼽힌다. 이곳은 전주객사1길과 전주객사2길 일대를 지칭하는 곳으로 몇 해 전부터 임대료가 싼 곳을 찾던 젊은 상인들에 의해 상권이 형성됐다. 투박함이 아닌 독특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에스닉 푸드)은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찾게 만들었다. 거리를 찾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SNS를 활용해 거리를 노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생기면서 현재 전주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로 탈바꿈하게 됐다. 객리단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전주시는 도로를 정비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객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18개의 카페 상인들이 모여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서퍼들의 성지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서핑마을 거리 강원도 양양의 죽도해변은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지난 2009년 강원 양양군 인구중앙길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생겨났고 이들이 모여 상권을 형성하게 됐다. 서핑마을 상권은 이국적인 분위기와 외국 음식을 제공해 서핑장비 대여점 같은 밀집된 공간을 넘어 서핑문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거리를 만들었다.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정비 등을 제공했고, 상인들은 주민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거리를 활성화했다. 서핑마을은 기존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거리 형성 및 활성화가 아닌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리에 민관이 함께 거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 전문가들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상인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정주인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주 인구가 확보되면 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나 시설들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인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의 저서 골목길 자본론을 통해 골목상권, 거리상권 등의 실패 요인을 공동체 문화의 부재로 본다. 모 교수는 상권들은 서로 동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만 하다 보니 내부 협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담은 개성 있는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주민과 상인예술가청년 창업가 등 거리 주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끝)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29 18:22

‘롯데로부터 우리땅 지키기 전북시민운동본부’ 발족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반대하는 롯데로부터 우리땅 지키기 전북시민운동본부가 29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출범을 알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중소상인연합회 등 27개의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회, 정당들은 도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성금으로 조성한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시가 장기임대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롯데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임이자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시민의 땅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 최대 99년까지 롯데에 임대하는 기간 동안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는 회복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가 임대하는 7000평 부지에 들어설 롯데백화점은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 규모의 2배이며 매출액도 연간 6000억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2000개 이상의 지역 점포가 폐업하고 8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김승수 시장이 지난 임기 때부터 공약한 종합경기장 시민의 땅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29 18:22

‘전북 소년체전 망신살’ 지도자가 선수에 욕설, 숙소는 러브호텔

전북지역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일부 감독코치가 학생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선수들이 이른바 러브호텔을 숙소로 쓰고, 일부 남자 코치가 여자 선수들을 인솔하면서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26일 소년체전이 진행된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 등의 주요 경기장 및 숙소의 인권상황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경기 중이거나 종료 후 일부 코치감독들은 초중학생 선수들에게 이 새끼 똑바로 안 뛰어 지금 장난하냐, 왜 시킨대로 안해 등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했다. 특히 관중과 학부모, 다른 선수들이 지켜보는 중에도 이런 행위는 빈번했다. 한 코치는 경기에 진 뒤 특정 선수에게 화를 내며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다. 또 일부 남성 심판이나 코치 등이 여자 선수들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목격되는 등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기간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텔을 숙소로 이용했는데, 실내가 일반 숙박시설과는 다른 이른바 러브호텔 용도의 낯 뜨거운 인테리어가 많아 어린 선수들이 머물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장 내 탈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도내 15개 경기장 중 5곳만이 탈의시설을 갖췄고, 이마저도 수영장 한 곳을 제외하면 전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숙소나 차량, 경기장 복도관중석 등에서 옷을 갈아입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인권위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축제라는 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등 도내 49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5.29 17:49

시장 퇴출된 인보사케이주, 전북서 40명 이상 투약 받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가운데 전북에서 40명 이상이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인보사는 총 16개 병원에 71개가 납품됐다. 또 전북 소재의 병원에서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도 46명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보사를 납품받은 병원은 전주 A병원으로 총 15개를 납품받았으며 12명의 환자가 투약받았다. 뒤이어 전주 B병원이 10개, 9명의 환자가 해당 약품을 사용했다. 전주 C병원의 경우 5개의 약품을 납품받았으며 이 중 4명의 환자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보사가 안전성 논란으로 제조판매 중지되기 전에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다.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환부에 주입해 증상을 완화한다. 쉽게 말해 연골이 없는 사람을 위해 연골 재생 세포를 주입해 연골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하는 약물이다. 과거엔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인공관절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꿈의 치료제인 셈이다. 때문에 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간 정도의 증상(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약됐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판매 금액도 약 65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비쌌다. 곽용근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로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퇴행성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해당 약품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신장세포는 강한 세포 증식력 때문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제출한 자료도 허위로 밝혀졌다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5.29 17:49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오는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치 40%를 조기 달성하는데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5.29 17:19

[방치된 전주 특화거리 (상) 실태] 특별할 것 없는 거리로 전락

현재 전주지역에는 12개의 특화거리가 있다. 특화거리는 시민들의 구도심 유입과 거리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다. 우후죽순 생긴 특화거리는 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초기에 반짝 활성화된 이후에는 별다른 특색 없는 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전주지역 특화거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2004년 전주시는 중국 소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13억 5000만원을 들여 약 250m 길이의 차이나거리를 전주 다가동에 조성했다. 당시만 해도 관광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과 국내 여행객의 유입을 기대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다른 모습이다. 28일 오전 11시 전주 차이나거리. 거리에 있는 일부 상점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일부 영업 중인 상점도 손님이 없거나 흔히 주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 광고회사뿐이었다. 이곳이 특화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 것은 소주시에서 기증한 중국식 전통 대문인 패루(牌樓)와 용을 형상화한 가로등뿐이었다. 현재의 차이나거리는 차이나가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인근의 또 다른 특화거리인 중앙동의 웨딩거리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웨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여억원을 들여 업체 리모델링과 전봇대 지중화, 도로 포장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조성된 웨딩거리는 약 550m에 걸쳐 있다. 전주시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 유입 등을 기대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의 거리는 기대와 다른 모습이었다. 곳곳에서 문 닫은 웨딩 가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며 임대를 써 붙인 빈 건물도 10여채 가까이 됐다.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뿐이었다. 거리의 상인들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용완 전라감영 길 발전협의회 회장은 현재 웨딩거리는 과거와 다르게 쇠퇴한 상태다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에 웨딩거리 방면 진입 방향 변경과 거리 가로수 정비, 하수도 정비 등 요구해 왔다며 예산 투입을 통해 거리가 다시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화거리 중 특정 거리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며 전라감영 테마거리를 토대로 한옥마을과 원도심을 잇는 보행 체계를 만들어 유동인구 증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28 18:54

“배우러 왔는데…” 쓰레기 치우고 잡일만 하는 정부 유니테크 사업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지원했는데 허드렛일만 하고 있어요. 정부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을 위한 유니테크(Uni-Tech)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니테크(Uni-Tech)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고급 기술 분야의 조기 취업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에 연계돼 관련 직무 교육훈련을 받고 교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졸업 뒤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니테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한 도내 한 대학 재학생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폐타이어 처리,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만 주로 했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도내 한 차량 정비업체의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에서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은 총 180명으로 이들은 관련 기업체에서 직업훈련과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당 전문대학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한다. 유니테크 사업의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전문대학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업체는 실습 학생들이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에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니테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헌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려는 인력을 요구하지 기술 인력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이런 실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 전망을 갖고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27 18:43

[전주 선미촌 재생프로젝트 중간점검 (하) 과제] "여성 인권 차원 접근…장기적 변화 모색해야"

전주시가 성매매를 차단하고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한 서노송동예술촌 프로젝트. 시의 생각대로 성매매는 근절됐을까. 현재 선미촌은 행정과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성매매 업소가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도 성매매업소 21곳에 30명의 직업여성이 존재한다. 또 선미촌 인근의 또 다른 성매매집결지인 선화촌은 더욱 커져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5일 저녁 선미촌에서 약 2㎞ 떨어져 있는 완산구 전동의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일명 선화촌에는 여인숙, 호텔, 모텔이라 쓰인 네온사인이 불을 밝히고 있다. 1평이 안 되는 공간에 40~6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했다. 별도의 주차공간을 갖춘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선화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선미촌의 공간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행정기관이 나서야 한다. 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미촌에 대한 당장의 인식 개선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력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옥 전주시의원은 선미촌 재생은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고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어두운 선미촌 일대의 가로등과 도로를 밝게 정비해 분위기를 바꾸고 선미촌 전체를 이벤트의 거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문화예술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즉 평소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거나 하는 시민들에게도 전시공간을 마련해준다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성매매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선미촌 사업은 10년을 바라보고 시작한 사업이라며 10년 후 선미촌은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시의 선미촌 사업은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미촌은 여성인권과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5.26 18:35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은 ‘아찔’

전주의 한 아파트 일대가 지하주차장 도색 작업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로. 출근 차량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나선 주민들로 도로가 가득 채워졌다. 도로 양 옆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이 가득해 출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 간 충돌할뻔한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불법 주정차량은 도로뿐 아니라 인도와 교통섬 등에 주차하기도 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도로 쪽으로 내려와 걸었다. 이는 최근 인근 아파트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도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총 858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3구역으로 나눠 도색을 진행 중이다 보니 평균 약 286대가 매일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파트 측은 도색 기간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협조를 구했지만 이들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 측이 주차 공간을 사전에 많이 확보하거나 도색 작업 구역을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모씨(43)는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빈번하다며 지하주차장 도색 작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이렇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37여)도 사전에 구역을 나눠서 도색 작업을 했다면 이 정도로 혼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차구역 확보의 한계가 있다며 장마철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려 하다 보니 구역을 더 세분화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도색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5.26 17: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