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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에 떠밀리는 전주 반려공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가 님비(NIMBY)현상에 표류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 덕진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천변로와 근린공원 등이 많이 있지만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서다. 시가 점찍어둔 부지는 7000㎡(2100평)가량으로 전북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갈라지는 길목으로 그동안 대형 차고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방치되고 있다. 예산 5억4500만원이 투입돼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 놀이터 개소 시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도 정해놨다. 시설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3명도 배치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정책에 털날림과 소음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 사업이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화마을 신기섭(67) 통장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주민 상당수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면 털이 날리고, 냄새가 날 것으로 우려한다며 여기에 인근에 故 최명희 작가의 묘와 왕릉도 있어 반려공원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반려공원은 인구가 많은 쪽에 만들어져야 한다. 반려공원을 만들려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공원도 많다. 이곳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현재 점찍어둔 연화마을 인근의 부지는 반려공원이 생기더라도 반려견 카페, 동물병원, 용품점이 들어와야 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을 반대에 시는 다른 지역의 반려공원 부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반려공원 부지를 찾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연화마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그런지 반대가 만만찮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대표는 반려놀이터공원 등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반려인들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반려공원을 유치하는 마을은 새로운 문화사업적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 소비패턴과 반려공원 등의 분석을 통해 반려인들을 이해하려는 생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는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내 애견놀이터 등 2곳의 반려공원이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8.07 17:59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앞두고 노동계·기사 ‘환영’, 업계 ‘한숨’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제의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택시회사들은 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와 회사 간 이런 입장 차이로 향후 본격적인 법안 시행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월급형태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 사납금제도는 회사에서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해주는 대신 일정액을 받는 제도로, 전주의 경우 택시 회사들은 하루 평균 13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며 강 노동의 근로시간 속에 안전위험에 노출됐던 것과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에도 사납금제가 불법 임에도 훈령에 따른 처벌기준이 약해 사납금제가 암묵적으로 운영됐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 택시 기사 3년 차인 윤모씨(52)는 그동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끼어들기와 과속, 장시간 운전 등을 해야만 했다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기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전 등을 할 수 있어 손님들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당 법안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도내 A택시업체 관계자는 사납금제 대신 월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수익에서 절반 이상 줄어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 하다며 또 법에 비성실근무자(일안하고 월급만 받는 기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도내 B택시업체 관계자도 이번 법안의 통과는 택시업계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지키면서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경영난에 시달려 감차와 기사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택시회사도 죽고 기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법안 통과로 업체에 미루기식이 아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안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전북지역에는 89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있으며 법 개정 전부터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단 7곳 뿐이다.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택시 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소정의 LPG 유류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7 17:59

“휴가철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세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로 피서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도내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총 6건이며 2016년 8월에 1건, 2017년 7월에 2건, 지난해 7, 8월 각 2건과 1건 씩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명미숙 2건, 갑작스러운 심정지 1건이다.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과 강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수욕장 2건, 계곡 1건 이었다. 올해에도 물놀이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12시 57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의 한 계곡에서 A씨(55)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지인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음주를 한 뒤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 간(2014년부터 2018년) 물놀이사고 사망자 집계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모두 165명이 물놀이사고로 숨졌다.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이 51명(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부주의가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높은 파도(급류) 22명(13%), 튜브전복 16명(10%), 기타 12명(7%) 순이었다. 하천과 강에서 87명(53%), 바닷가(갯벌, 해변) 30명(18%), 계곡 24명(15%), 해수욕장 21명(13%) 유원지와 기타 각각 1명(0.5%)순이었다. 행안부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절대 입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7 17:59

"나만 탈거야" 착한 공유경제 대신 드러난 시민 이기주의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주시내에 도입된 카카오T 바이크 3대가 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됐다. 하지만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와 인도, 공터 등 인근을 돌아다녀봐도 단 한 대의 카카오T 바이크도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플리케이션에는 해당 자전거가 아파트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원룸에 카카오T 바이크 1대가 있다고 표시됐다. 그러나 원룸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자전거 이용은 불가능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전주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T 바이크 300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사유화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내 카카오T 바이크를 확인한 결과 5~6곳에서 원룸이나 아파트 단지 자신의 집 안에 전기자전거를 두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공유 자전거의 사유화는 SNS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익명의 전주지역 SNS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검정색 자전거의 뒷바퀴와 카카오T 바이크 뒷바퀴를 자물쇠로 연결한 모습이 찍혔다. 글쓴이는 자물쇠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고 적었고, 이에 공감하며 관련 경험을 적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한 네티즌은 어제 땀 흘려 가면서 (카카오T 바이크를) 찾았더니 주차장에 두 대 주차해 놓고 주차장 문을 잠가 버렸다며 단속 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전거를) 집안에 들여놓질 않나 대한방직 공장 안에 처박아두질 않나 가관이네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카카오T 바이크의 개인 사유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모니터링을 통한 조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제보,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 시스템 모니터링, 자전거 관리 운영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유화 케이스를 종종 발견하고 있다며 사유화는 이용 정책상 금지된 행위로 지속 위반 시 이용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처벌보다는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공유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올바른 이용 캠페인 등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김가윤 씨(23여)는 카카오T 바이크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유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준섭 씨(32)는 사유화를 할 경우 벌금 형식의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공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6 18:55

전북 지자체 무더위쉼터, 운영 '제각각'

전북도에 50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약 5022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다. 시군별로는 고창이 61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원 530곳, 익산 489곳, 부안 479곳, 전주 470곳, 군산 445곳, 정읍 343곳, 임실 332곳, 장수 294곳, 완주 287곳, 김제 264곳, 진안 246곳, 순창 160곳, 무주 66곳 등의 순이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치,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등도 쉼터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더위쉼터가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익산시에는 각각 470곳, 489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야간에 개방되는 곳은 전주 36곳, 익산 51곳에 불과하다. 야간 개방 역시 대부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여서 이들 지자체에서는 심야시간에 노약자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는 대부분의 무더위쉼터에서 야간 개방까지 가능한 완주군과 차이가 있다. 완주군의 경우 287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야간 개방을 하고 있다.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에서는 숙박까지 가능하다. 고창군 역시 616곳을 운영 중이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는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숙박이 가능한 곳은 39곳이다. 그 밖에 진안, 임실, 부안 등 지자체에서도 숙박이 가능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른 이유는 정부 무더위쉼터 운영 지침에 따로 시간 심야시간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에 명시된 내용 중에는 쉼터 지정 기준에는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등 내용 외에는 쉼터 운영 시간 또는 숙박에 대한 내용은 명시, 권고되어 있지 않다. 결국 무더위쉼터 야간개방과 숙박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숙박 무더위쉼터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나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와 관리 인력 등 고민할게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5일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으로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복지관 1곳에서 노약자들 대상으로 맞춤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경로당 20곳을 선정해 숙박 무더위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익산시 역시 시민들 위해 다양한 무더위쉼터 운영 방법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5 18:34

전주 풍남문 성벽 돌출…정밀안전진단 실시

보물 제308호인 전주 풍남문(완산구 전동) 성벽 일부가 돌출돼 전주시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관람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섰다. 전주시는 일단 풍남문에서 열리는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를 중지한 후 문화재청과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초기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는 5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결과 풍남문 전면 우측 성벽 면석에 균열과 배부름(돌출) 현상이 발견돼 지난달 16일부터 성 주변에 제한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현재 풍남문 해당 성벽 면석 10여 개가 2~3cm씩 외부로 돌출돼 있는 상태로, 시는 면석 돌출을 2016년 문화재청 공동 정기조사 때 발견했다. 당시 풍남문은 C등급의 안전진단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3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 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돌출이 더 진행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 및 긴급점검을 요청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10일 성돌의 내부 길이가 있고 안쪽의 돌과도 맞닿아 급격한 이탈과 붕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보존방안 강구를 위해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임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일단 이 같은 돌출현상은 성벽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 보물에서 배부름 현상이 벌어진 것과 관련, 소유주체인 문화재청과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성벽 외부에는 방수를 목적으로 20년 전 쯤 발라놓은 에폭시(페인트 본드)가 군데군데 칠해져 있는데, 3년 전 안전진단을 받을 때 돌출현상이 발견됐지만 C등급은 안전진단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정밀안전진단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특히 2016년 서편 종각 기둥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각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3년 전보다 돌출 정도가 더 진행돼 이번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3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었으며, C등급의 경우 행사 자제나 제한 등의 근거가 없어 타종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전북대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는 문화재청이나 전주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봄에 성벽을 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속히 보수를 해야하고 성벽이라 거의 축성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임시보강조치 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거쳐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해체 후 재축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8.05 18:34

전북소방본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합동 소방특별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지난달 27일 광주 소재 한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도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및 유사 주점형태(일명, 감성주점)의 영업장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총 1281곳의 유흥주점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중 유흥주점 858곳, 단란주점 423곳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00㎡이상의 대형 영업장은 23곳,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은 총 473곳이다. 소방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장 내 내부구조 무단 변경여부 △영업장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비상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적정여부 △영업장(건축물) 불법 증축 및 구조물 설치 여부 등이며, 특히 광주클럽 붕괴 사고의 주원인인 내부구조 무단변경 및 불법 증축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유흥주점 등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소로써 이용객의 인지능력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어 각종 재난 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도내에서는 유사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5 18:34

일본,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시민·사회단체 '분노'

일본이 각의를 통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도민들과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표현과 기존 참여하던 일본 불매에 더욱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학생 황경태 씨(26)는 전범국가인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파렴치하고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독립운동 시대를 겪진 못했어도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분노했다. 직장인 송기훈 씨(30)는 그동안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해왔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주변에 일본 불매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보기만 해도 매국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박소진 씨(31)는 7월 말로 예정했던 친구와 함께가는 일본여행을 취소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다며일본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본 물품 불매 행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일본 각의의 결정은 양국이 더 이상 우호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로 점철된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 행동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보복, 평화위협 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주YMCA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한다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식민지 지배로 한민족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던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대진(70) 재향군인회 전북지회장은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 커녕 되레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해 우리 국민들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64.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조사 기간인 7월 셋째 주 조사보다 1.6%p 상승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8.04 17:12

전주천 내 인명구조장비 관리 부실

지난 2일 오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32-1 전주천 산책로. 구명환 거치대 안내판에 위험발생 시 구명환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구명환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 덤불 속에 있을까 뒤져봤지만 헛수고였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84-28, 이곳에는 앞선 장소와 다르게 구명환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성인 키만큼 자란 풀들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68)는 평소 자주 운동을 하며 이곳을 지났는데 구명환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구명환인데 눈에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84-28의 전주시에서 지정한 전주미래유산 어은쌍다리에는 빨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이 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함이나 구명환 같은 구조장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백제대교 인근 전주천 산책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다가교까지 약 7km의 양쪽 천변 산책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인명구조장비인 구명환이 덤불 속에 가려져 확인이 어렵거나 없는 경우를 쉽게 목격 할 수 있었다. 전주천 일대는 수영금지 구역으로 수영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곳곳에 있는 징검다리를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살펴본 10여 곳의 징검다리 중 3곳만 구명환 거치대가 있었고 그중 1곳은 구명환조차 없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구명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덕진공원에서 기자가 확인한 구명환은 총 3개였지만 이 중 하나는 케이블타이로 기둥과 구명환이 고정돼 위급상황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구명환 도난 사건이 많아 고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명장비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구명환 구비 뿐 아닌 일반인들이 위급상황시 구조장비에 대한 관리 법 마련과 동시에 실습 중심의 사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인명구조함 등을 관리하는 인력 부분의 한계가 있고 또 관리 업무 외에 업무를 병행이 많은 실정이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인명구조 장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일부 지자체 조례 외 해양경찰청 훈련에만 명시되다 보니 인명구조장비 설치도 구비 형태도 다 다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며 관리 역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구명장비 사용법을 잘 숙지 할 수 있도록 실습 차원의 교육과 장비 설치 위치에 대한 안내 제공 등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8.04 17:12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조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3분기 조사는 앞서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조사와 달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주 불명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뒤,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추려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유돼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분기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4 16:21

전북시민사회단체 “한빛 원전 폐쇄하고 도민 보호대책 마련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영광 한빛 원전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견되자한빛 원전을 폐쇄하고 도민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일 도내 진보정당과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전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투성이 한빛 원전 134호기는 폐쇄해야 마땅하다면서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157㎝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됐음에도 재가동을 운운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계속된 결함 발견과 사고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까지 미처 발견되지 않은 공극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극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군민 모두가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며전북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들에게도 재가동 승인권한과 원전 시설 건설에 대한 동의권이 보장될 것도 요구했다. 단체는영광 핵발전소는 전북경계에서 고작 2km밖에 떨어져있지 않지만, 안전관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입회조사권은 물론 원전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도내 지자체에 부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9.08.01 19:07

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 파악 등 안전점검 나선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등 안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6건의 버스 운영이 신규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미신고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처분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비교하고, 경찰 신고 자료와도 대조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전반적인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도록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8.01 19:04

‘김해강 시인 친일행적 논란’에 전주시, 시민의노래 개정 착수

태평양 상에 힘차게 펄럭이는 욱일승천의 깃발 아래/ 고요회 잠자는 아홉 장사의 영령이여!/ 천고에 빛나는 불멸의 무훈과 함께/ 황국만대에 영원한 영광을 1942년 매일신보에 전주 출신의 김해강 시인(1903~1987)이 발표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장사라는 시의 구절이다. 해당 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습격할 때 일명 가미카제로 불렸던 자살특공대를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같은 해, 김 시인은 아름다운 태양, 호주여, 인도 민중에게 등 황국신민화와 대동아공영권을 찬양하는 작품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 시인은 1922년 신흥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5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문단에 달나라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초적과 새날의 기원 봄을 맞는 폐허에서 등 여러 편의 저항시를 발표하면서 태양의 시인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의 본격적 강압이 진행된 1940년 이후 김 시인은 이전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전북예총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전북문단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대시인으로 존경받았지만 이런 친일 행적 논란 때문에 전주시는 김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반일감정 고조 등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해강 시인이 쓴 전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음악문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 제작자를 선정해 노래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새 노래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쯤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민의 노래를 공표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전주시민의 노래를 모든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인 전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전주시 대표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김해강 시인의 친일 작품은 4작품 정도가 있는데 당시 그 어떤 친일 작품 중에서도 강도가 쎈 작품들이라며 친일 행보를 보였던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7.31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