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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원망해야 합니까” 수확 앞둔 농가, 태풍에 망연자실

어디에 원망해야 합니까... 하늘에도 못 합니다 9일 오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원, 새벽부터 내린 비와 흐린 날씨를 머금은 과수원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배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곳곳에서 선별 작업과 포장, 추가 배 수확 등 분주한 모습이어야 했지만 이날 과수원 농가와 선별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었다. 도로를 따라 펼쳐진 과수원 나무 주변 곳곳에는 종이 과일 봉지에 쌓인 과일들이 흙탕물과 진흙에 파묻히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다. 한 과수원에 들어가 살펴보자 미처 자라지 못한 야구공만한 어린 배들부터 낙과 충격으로 갈색 멍이 들어 상품 가치를 잃은 배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태풍링링이 할퀴고 지나간 완주 이서의 배밭에는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5000평의 배 농사를 하고 있다는 김모씨(60)의 과수원도 이번 태풍링링에 큰 피해를 봤다. 1년간 피땀을 쏟아 가꿔왔는데 이렇게 낙과가 많아 다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 탓에 그나마 물량의 50%를 수확하기는 했지만, 수확하지 못한 나머지 배들이 낙과해 큰일입니다. 김씨는평소 낙과가 발생하면 과일 상태를 보고 과즙이라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보험사 측에서 손해평가사가 평가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라고 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전북일보와 이야기 하는 내내 본인이 과수원 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했다. 인근의 다른 과수원 농가들도 이번 태풍 피해에 망연자실했다. 윤모(59)씨는남편과 함께 약 6년 넘게 배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다며 낮과 밤도 없이 수확만을 바라보며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느낌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풍으로 낙과하지 않은 과일들도 상해를 입어 내년도 설 수확도 걱정이란다. 이번 태풍 때문에 배들끼리 서로 부딪쳐 멍들거나 과일과 나무의 접목 부분이 약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도내 피해를 본 농가는 총 145가구이며 피해 면적은 171.5ha에 달했다. 이 중 배 농가의 피해면적이 146.7ha로 가장 많았으며 사과 20.7ha, 복숭아 2ha, 포도 2ha, 감 0.1ha 순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완주군의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농작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박은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9.09 19:21

맞춤형 관광 추구한 관광택시, 관광객들은 '외면'

전주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관광택시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용요금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하고, 홍보마저 제대로 안된 탓이 크다. 관련 콘텐츠 확충 등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맞춤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관광택시 운행이 시작된 이후 이용실적은 2017년 31건에 93명, 지난해 52건에 157명, 올해 8월까지 17건에 47명에 불과했다. 2년 간 고작 100건의 관광택시 이용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용객은 297명에 그쳤다. 이는 한해 관광객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명성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표인 셈이다. 전주 관광택시는 전주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 위탁하는 형태로 20여 대가 운행됐다. 종류는 3시간짜리 알뜰과 5시간의 살뜰 코스 등 두 가지로 이뤄졌다. 금액은 알뜰코스 5만원, 살뜰 코스 8만원이며 시간당 2만원이 추가된다. 알뜰 코스는 덕진공원, 동물원, 전주수목원,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한지박물관, 한옥마을,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국립전주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영화의거리, 남부시장청년몰, 국립유형유산원 중 3시간 동안 운행 가능한 코스를 선택한다. 살뜰 코스는 알뜰코스에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아중저수지, 동고사, 삼천동막걸리투어가 추가돼 5시간 동안 운행 가능한 코스를 잡는다. 관광택시가 관광객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주요이유로 꼽힌다. 실제 그동안 전주관광택시는 홈페이지 조차 없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콘텐츠의 부족이다. 부산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동서중 코스를 분별해 4곳에서 최대 6곳의 방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녁시간 대에도 야경코스, 야시장 코스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전주관광택시의 경우 지역이 전주에 한정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영기 전주대 교수(관광경영학과)는 부산제주도 등의 관광도시는 택시를 타고 돌아다닐 곳이 많이 있지만 전주의 관광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전주를 방문하는 2030대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단위 여행객도 전주를 찾을 당시 개인 승용차를 타고 움직인다.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노년층이다보니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 관광택시를 이용했던 김모씨(28)는 지불한 돈에 비해 볼거리도 적고 선택한 코스도 시간이 초과해 방문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관광택시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버스와 택시를 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손님이 없다보니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결국 올해에는 10대의 택시만이 관광택시 영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택시조합에 위탁했던 사업을 회수하고 직접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관광택시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영어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택시 이용자에게 한옥마을에서 한복체험시 50%할인, 외국어 번역 어플 활용 교육 및 관광택시 맞춤 전문강사 교육을 추진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고민하는 중이라며 군산, 익산 등과 연계한 관광택시 노선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시는 노년층을 겨냥하거나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한 사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9.09 18:07

전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율, 타 시도보다 낮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2019년 같은 기간 2만9697건으로 508% 증가했다. 전북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82건으로 223% 늘긴 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전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증가율은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서울이 1769%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2%충남 834%전남 792%광주 617% 등 순이다. 시도별로 면허 반납 증가율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실은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면허반납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강제로 반납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는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이 반납 이후에도 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실질 생활에 반영되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읍과 무주뿐으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9 18:07

전북소방본부, 추석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9일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력 1만866명(소방공무원 2553, 의무소방원 93, 의용소방대원 8220)과 장비 435대(소방차 433, 헬기 1, 소방정 1)를 동원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추석 연휴 기간 1일 화재 건수는 2017년도 3.3건에서 2018년도 3.2건으로 0.1% 감소했다. 하지만 구조 건수는 2017년도 119건에서 2018년도 124건으로 4.1%로 증가, 구급 건수도 233건에서 247건으로 5.8%가 증가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소방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과 대민지원 활동을 위해 소방관서장의 즉각적인 현장지휘 근무체계와 재난현장의 초기 지휘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원묘지 등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장소인 114개소에는 구급차 등 144대와 소방공무원 470명을 현장에 전진배치하여 환자발생 등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기간 가족 및 친지와 함께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119로 전화하면 의료상담이나 당번 약국, 응급처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9 18:07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하루만에 타결…정상 운행

한국노총의 임단협 협상 문제로 한시적 운행차질을 빚었던 전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성진과 제일, 호남여객 3개업체 한국노총 전북본부 소속 버스기사들의 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전주시내버스 운행이 전날(7일)부터 정상운행 중이다. 7일 성진과 제일여객은 사측과 노조가 임단협 극적타결을 이뤘고 다만 호남고속은 아직 사측과 협약 내용 조율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 내용은 임금 4.2%인상, 내년 1일부터 시내버스 5개 1일 2교대 제 전면 시행 등이다. 특히 탄력적 격일 근무제가 1일 2교대제로 변경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시 모든 버스기사들이 1일 2교대 근무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격일제 1일 17시간 근무는 버스기사들이 근무시간 외 부업 등으로 피로 속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결행 등 각종 대중교통 민원을 유발의 원인이었다. 지난 6일 파업이 예고되자 시는 교통관련 알림 서비스에 등록된 시민들에게 파업예고 문자를 발송한 뒤 파업당일에는 배차간격을 늘려 결행노선을 없애는 등 파업에 대비했고 이로인해 큰 시민 불편은 없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1일 2교대제 시행에 맞게 운전원들이 편안하게 교대 할 수 있도록 교대장소와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9.08 17:28

늘어나는 애견·동물카페, 위생 사각지대 '우려'

전북지역에 애완동물이나 이색 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색카페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규정과 위생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카페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카페 내에서 키우며, 이용자들이 일반 카페처럼 이용함과 동시에 동물과 함께 공존과 교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라쿤 카페와 파충류 카페, 앵무새 카페, 미어캣 카페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색 카페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이런 동물 카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위생규칙 등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 카페는 일종의 전시행위를 하는 곳으로 간주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를 살펴보면 동물전시업은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 비치, 출입구 이중문과 잠금장치,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의 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등록돼 있는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시해 카페 내 이용객들과 질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 시 위생안전문제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의 경우 운동공간 설치 부분도 문제인데 개의 종류와 활동량, 크기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운동공간의 규모에 대한 명시도 되지 않아 기준을 측정 허가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밖에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동물과 접촉 행위와 동물마다 그 성향이 다른데 한 공간에 사육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전시업 형태로 운영해 동물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규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애견카페는 모두 7곳이지만 인터넷에 검색할 경우 두 배인 1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등록이다 보니 전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용이나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는 동물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현미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최근 많은 동물카페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물카페들이 동물 체험으로 전락시켜 오락거리로 간주하는 것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 종사자들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강화와 관련법에 구체적인 관리규제를 보강하는 것뿐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5 18:35

도내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2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곳 등 10곳이 적발됐다. 정읍시 연지동의 가온누리떡장과 부안군 진서면의 떡내음가득 시루떡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고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뉴트롬과 케비젠이 각각 유통기한경과 비원료를 사용했다. 또 군산시 수송동의 더원반찬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덕이네반찬,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 사랑의반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수라상반찬, 군산시 나운동 원조반찬나라, 전주시 송천동 토끼네반찬이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70곳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위생적식품취급 25곳, 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 24곳, 자가품질미실시 14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7곳, 기타 41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5 18:35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은 분류작업 때문…택배사 개선 나서야"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 작업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사들은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 작업을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석을 기점으로 선물세트 등 배송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류 작업 시간이 길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하는 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3천848시간에 육박해 지난해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인 1천967시간보다 무려 1천800여시간 더 일하고 있다면서장시간 노동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최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이 명시돼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소속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택배배달 노동자의 권리, 안전, 희망을 위한 캠페인 사업단 희망 더하기를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 물량은 연간 25억 개를 돌파했고, 택배 시장은 수년째 두 자릿수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의 운임 수수료는 뒷걸음질쳤고 휴가도 없는 장시간 노동은 멈출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배달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단축돼야 하고 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향후 택배배달 안전운임 보장, 초과근무수당유급휴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9.05 18:23

“아직도 국립공원 가는데 돈 받나요”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여전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도내 국공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3개의 국립공원과 4개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그 중 내장사 등 5곳의 사찰에서 최대 3000원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은 탐방객들에게도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산사나 선운사의 경우 사찰로부터 약 700m, 300m 떨어진 지점에 매표소를 두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금산사의 경우 사시사철 금산천과 금산사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찾는 곳 중 하나지만 사찰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관람료를 내야 하며, 주차장 이용시 주차비도 따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공립 공원을 이용하면서 관람도 하지 않는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한 탐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조계종 산하의 사찰들은 조계종 측의 사유재산으로 정부는 지난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유사찰을 재산 소유권자인 조계종 측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국립공원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공익영역에 사유재산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국민들 차원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도립공원 내에서 불필요한 요금이 과징된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합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남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내 천은사의 경우 30년 동안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해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찰 측과 환경부, 전남도 등과 협의 끝에 입장료를 폐지하고 매표소도 철수했다. 그러나 정부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부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 등으로 나눠져 어느 한 곳에서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공립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표소 이설이나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이 요구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4 19:28

“빈집 재생으로 지역에 활력을”

전북지역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자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선 빈집으로 주거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혁신활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의 흉물이 된 빈집 개보수는 도시재생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빈집(9763호)의 40.4%는 상태가 양호하다. 전북연구원은 이들 빈집을 주거, 문화복지, 지역활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을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나 지역커뮤니티 시설 및 노인 돌봄을 위한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주체인 청년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9.03 19:27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은 패스트시티로 퇴보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전주가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다. 전주시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옥마을의 전동기 운행조차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영업점의 이익에 휘둘려 정작 한옥마을의 소중한 가치인 느림의 미학이 전동기에 뭉개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슬로시티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은 전동기 천국이 된 한옥마을의 퇴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전동기가 활개치고 있었다. 전동기는 관광객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아찔한 운전을 계속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장치를 몰고가는 관광객도 보였다. 관광객 김모 씨(31여)는 뒤쪽에서 갑자기 전동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전동스쿠터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종전의 두 개의 바퀴나 한 개의 바퀴로 이뤄진 전동스쿠터, 일명 왕발통 이용객은 뜸했다. 경찰과 전주시가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대신 가족단위가 탈 수 있는 새로운 네 바퀴의 전동기가 한옥마을에 등장했다. 업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세 바퀴, 네 바퀴의 새로운 전동이동장치를 들여와 더욱 다양한 전동기가 한옥마을을 활보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무분별한 전동장치 운행으로부터 관광객 및 거주민 보행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한옥마을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이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22개 업소가 전동기 300~400여 대를 대여해주고 있다. 1년 전 35곳 600여 대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동기 운행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가 1년 만에 한옥마을 전동기운행 규제를 포기하고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 관계자는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 지정은 자전거까지 포함돼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최근에는 안전장구류도 잘 착용하고 전동기 업자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규칙을 잘 준수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의 전동이동장치를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인도보행과 속도만 현재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슬로시티 전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작 슬로시티의 시발점인 한옥마을이 전동기 활보로 패스트시티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 슬로시티 정책, 한옥마을 정책의 목표와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이 가장 밀집하는 태조로와 은행로 부근은 최소한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전동기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9.03 18:40

전북대, 장학금 제도 통폐합…학생들은 '불만'

전북대학교가 최근 장학금 제도를 통폐합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혜택이 줄어들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기존에 별개 선발하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해 선별하기로 했다. 경력개발장학금은 전북대학교가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하던 큰사람프로젝트에서 지원하던 장학금의 일환으로 대학은 각 경력 분야취득 시 최대 등록금면제와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소득분위 9분위에서 10분위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대학은 지난 6월 5일 운영해오던 경력개발장학생을 도전역량강화장학생과 통합한다고 공지했다. 예로 한 예술대 학생이 2019년 1월 등록금 기준, 경력개발장학금으로 236만6000원의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혜택밖에 받지 못하고 이 또한 학기 중 분할 지급돼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각종 경력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다른 장학제도로 예편되면서 취업 준비과정의 노력이 헛수고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대학 측이 공지 과정에서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진행했으며, 사실상 대학 측이 행정 편의를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경력개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혜택이었다며 하지만 대학 측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한 설명 없이 삭제하고 저소득층인 8분위 이하의 소득분위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음에도 그 외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분위, 10분위 학생들의 장학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소수학생의 장학제도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기존 장학 제도에서 중복수혜 불가, 장학생 선별 기준 모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장학제도를 통합하게 됐다며 지급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장학금액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후 많은 홍보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2 18:20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신규 직원 채용과정 외압 의혹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청탁이 행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초 코디네이터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시 6명이 지원해 6: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자봉센터 직원 채용과정에서 진안군 간부 공무원 A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A씨가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친인척을 운운하며 지원자 중 C씨의 선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C씨는 직원으로 채용돼 현재 자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봉센터 인사 개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면접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내부 직원의 면접위원 명단 유출 여부 및 A씨의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D씨는 C씨의 모친이 면접 전 뜬금없이 나를 찾아 온 일이 있었다고 말해 관계 당국의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청탁)이라면 나머지 응시자(5명)들은 특정인을 위해 자신도 모르는 새 들러리만 서고 만 셈이라며 면접위원 명단 사전 유출 여부와 인사 청탁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일(청탁한 일) 없다며 인사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19.09.01 19:15

다섯째 낳으면 1000만원? 출산장려 정책 변화 필요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면서 현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산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육아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보완 및 전환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 1명으로, 전년도 1만 1348명보다 1.13%가 감소했다. 전북지역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44명으로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이미 초저출산(1.30 이하) 지역이 됐으며, 평생 낳은 아이의 수가 1명도 안 되는 시기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0.98로 이미 1이하로 추락했다. 이 같은 저출산 이유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 및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한 데서 찾았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노동시장의 행태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만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출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다. 대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모두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첫째 출산 시 최소 10만원부터 다섯째 출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무주와 부안이 첫째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과 남원시가 각각 220만원, 200만원 지원순이다. 또 다섯째 이상은 순창과 장수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에도 통계청의 자녀수별 가구-가구수 에 따르면 1자녀부터 5자녀까지 해마다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지원제도 중요하지만 점차 자녀를 하나 낳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미 출산한 자녀 양육에 있어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가임 여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가임 여성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됐다며 하지만 이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는 육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변경 이유는 출산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인구 유지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이벤트로 보기 때문이라며 결국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자라고 돌볼 수 있게 고민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9.01 18:20

성매매 집결지서 처음 열린 야시장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한 시티가든 일대. 마을주민과 예술가, 시민들이 야시장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만드는 음식 포차에서는 갓 조리된 먹을거리가 판매됐다. 또 젊은 여성들의 이목을 끌만한 네일아트, 수공예로 만든 티셔츠와 신발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야시장 그늘막은 환경을 생각한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졌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키운 꽃 등을 화분대신 페트병에 심은 원예식물도 전시판매됐다.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단 인디가 주최한 이날 야시장은 성매매 업소들의 자율 폐쇄를 이끌고 서노송 예술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처음 열렸다. 특히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형태의 시민주도 장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관광객과 시민 수백여명이 몰려, 바로 옆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야시장이 시작된 후 1시간 만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울려퍼지는 노래 소리에 합창과 춤을 췄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녁을 해결하러 온 가족들도 보였다. 친환경적 시장바구니를 들고와 한가득 장을 보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또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작가들이 주도한 인디장은 신진 예술가들의 전시의 장이 됐다. 오후 7시께는 김승수 전주시장도 행사장에 나와 옷가지와 신발을 사서 갈아입은 뒤 시민들과 인사하며, 노래까지 불렀다. 김 시장은 그동안에 성매매집결지 사업은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전면적 개발을 통해 재생을 해왔는데 전주는 예술의 힘으로, 공동체 힘으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선미촌은 폭력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바꿔간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지원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비지원이 끝나더라도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김영은(22여)씨는 성매매여성집결지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 알게돼 방문했다면서 암울하고 여성인권의 침해지역이었던 이곳이 불과 1~2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광객 이소영(25여)씨는 단순히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핸드메이드 작품도 다양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미성년자와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이곳에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해 놀랐다고 말했다. 민경박 인디 기획팀장은 당초 행사를 기획할 때 장소를 선미촌 주요일대를 선정했지만 포주 등과 협의를 하면서 반발이 심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마을주민과 첫 행사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하는 것으로 뒀다. 앞으로 선미촌 일대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들은 이날 행사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여성들이 근무했지만 업소거리에는 성매수남들로 보이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아무래도 이번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보니 업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세종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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