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4년 만에 존폐기로…운영방식·시설용도변경 논의해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한노총)가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개관 14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6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입점 업주, 임금문제, 공과금 체납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닌데, 이 같은 문제들은 사실상 개관 초기부터 감지돼 왔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시설 소유자인 전주시가 향후 운영방식부터 시설 용도변경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와 채무 규모
복지관은 3개월 치 도시가스요금 1267만원이 미납, 지난 9일자로 도시가스가 끊기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시설인 사우나 가동이 힘들게 되자 수탁자인 한노총이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올해 1, 2월, 6, 7월 등 4개월치 상하수도 요금 3200만원도 체납된 상태다.
시는 복지관이 7억4600만원의 각종 채무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수시로 밀린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이 2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등 각종 공과금과 대출금이 2억3000만원, 620명의 회원권 1억3500만원, 복지관에 입점한 7개 점포의 전세대금 1억1700만원(현재 보유전세금 0원), 기타 거래처 대금 2200만원 등이다.
복지관은 지난 2017년에도 공과금 1억50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각종 체납과 임대료 문제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했다. △민형사 등 법적 공방 가나
2005년 한노총 출신 시의원이 주장, 국비와 도비, 시비 51억원을 들여 전주시 중화산동 현 부지에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동안 한노총 외에 이렇다 할 수탁의사를 밝힌 개인이나 단체가 없어 2005년 개관이후 한노총이 독점으로 수탁운영을 해왔다.
독립채산제는 운영 수익이나 손실, 복지관 시설 개선이나 수리 등을 모두 수탁자가 맡는 형태인데, 한노총은 시가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과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있는 임대점포 업주들의 형사고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전주시는 위수탁 협약 내용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한노총)가 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향후 운영은 어떻게
일단 시는 조례 및 협약서를 근거로 위탁해지를 절차를 밟는다. 복지관 운영중단은 계속된다.
시는 11일자로 한노총에 해지예고 통보를 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한편, 채권자들에게는 수탁자인 한노총이 당사자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법적대응을 하라는 안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상 한노총이 운영을 포기한 만큼, 추경예산을 배정, 복지관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영운영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 외에 이렇다 할 수탁자가 없고 시설은 시소유이기에, 과거에도 수차례 거론됐던 공공성을 띠는 시나 공단이 직접 나서 운영을 하는 직영체제가 대안으로 꼽힌다.
주요시설인 사우나 대신 문화나 복지센터 등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2017년 복지관의 시 직영운영을 주장했던 이미숙 시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직영을 검토할때가 됐으며, 시설의 용도변경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