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재팬' 2달…“이제 일본 없는 생활이 일상”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된지 두 달이 다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NO 일본은 일상이 됐다. 특히 시민들은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해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제품 불매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부 장미순 씨(58여)는 최근 일본 불매 노노재팬의 사이트를 통해 집안에서 사용하던 일본 제품을 줄이고 있다. 장 씨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했다며 소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녀들 부끄럽지 않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집안에서 일본산 의류와 식품, 가전 등을 몰아내는 것으로 생각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민지 씨(20여)도 평소 올리브영과 같은 곳에서 가성비 좋은 일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유니클로나 ABC마트 같은 곳을 많이 애용했다며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생 조재건 씨(24)는 처음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충분히 대체 상품이 있어 그런 생각은 기우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일본 불매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 중 71.8%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시에도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사태는 일본 특정 정당(자민당)정치인(아베 총리)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며 일반 일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52.6%에 달해 이번 불매운동이 단순 반일 감정을 넘어 일본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쉬운 참여 방법 등으로 꼽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일본 불매운동(보이콧 재팬)은 기존 일본 극우세력이 보이던 혐한 시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이러한 국민 동참 운동의 원동력은 우선 이번 사태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참여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본 대체 상품이 많다는 점 등이 있다며 특히 정부 주도 운동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소비자 운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9 18:27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전주서 전북 첫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시작

훨씬 더 일찍 진행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임을 당한지 69년 만에 이제야 차디찬 흙에서 나오실 것 같습니다.(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회 회장) 29일 오전 11시 전주시 효자동 효자추모관 황방산 바로 옆 주차장. 60여 년 전 집에 두고 온 젖먹이를 생각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목놓아 부르고, 고향을 그리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당한 뒤 차마 눈을 감지 못한 누군가가 묻혔을 그곳에서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개토제가 열렸다.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이날 개토제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백영규서윤근 시의원, 성홍제 희생자 유족회 회장과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 황방산 일원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전주지역 유해 매장 추정지로,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황방산 일대와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의 구술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극히 일부 사상범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인 2000여 명은 학살후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에 묻혔다. 김승수 시장은 이제 69년 전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땅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불행한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제 회장은 오늘 개토제를 통해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하시도록 발굴 작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날 개토제는 본격 발굴이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사와 헌화 및 분향, 진혼무,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재개 일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밝혀내는 유해 감식을 거쳐 희생자가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유해발굴 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도 펴낼 방침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8.29 18:22

권오중-서경덕, 경술국치 맞아 '아베의 거짓말' 영상 공개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배우 권오중이 의기투합해 `아베의 거짓말` 한국어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s_skBlrIM2M)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광복절에 영어 영상(https://youtu.be/hzWGH__zxPw)으로 공개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영상의 한국어 버전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영어 영상을 공개한 후 많은 네티즌이 한국어 영상을 요청했고, 특히 우리 스스로가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어 영상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3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거짓말 발언을 중심으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침략의 역사에 대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베 총리의 실제 발언 목소리를 영상 안에 담아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세계인들은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베는 거짓말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상의 한국어 내레이션을 재능기부한 배우 권오중은 "이번 영상을 통해 나 역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으며 많은 네티즌이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예정이며, 다음에는 CNN 광고에 도전해 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08.29 10:19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도로구조 또 변경? 시민들만 '불편'

지난해 12월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체계를 바꾼 전주시가 1년도 안돼 다시 도로구조 변경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는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총 18억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기존 금암광장 교차로는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해 특히 기린대로와 팔달로 등 2개 방향에서 온 차량 간 합류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컸으며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도 많아 초행길 운전자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옮겨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왔다. 또 5지(오거리) 형태의 기하구조를 운전자에게 익숙한 4지(사거리)로 바꿨다. 교통체계 변경으로 신호주기가 25초 정도 짧아져 금암교차로 뿐만 아니라 진북광장 교차로 등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 혼잡 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5지 형태 도로구조를 4지 형태로 바꾸자 일부 혼란이 있었으며 팔달로와 기린대로 교차지점이 진행도중 갑자기 차선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바뀐 도로구조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교통봉사대와 교통경찰인력이 투입되기도 하면서 점차 운전자들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도로에 적응하던 중 또 다시 도로구조를 시가 바꿀 예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주 쯤 공사에 들어갈 2차 도로구조는 기존 기린대로와 팔달로를 PE방호벽으로 구분 짓는 교차지점을 축소하고 또한 팔달로 쪽 상가건물 앞쪽에 있던 도로중앙분리대겸 교통섬의 폭을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수가 포함된 정원을 팔달로 상가건물 바로 앞에 만들고 정원을 짓기 위해 3~4억원의 조경 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금암광장 교차로 도로구조 변경으로 교통량이 원활하게 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변경 이후 점검 결과 보행자의 횡단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무단횡단이 발생한 점, 일부 차량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는 등의 안전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서들과 논의 끝에 도로구조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변경된 사업으로 공사를 재착수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된 지 1년여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또 다시 사업이 변경됐다는 점, 그동안 교차지점을 옮기는 등의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다는 점 그리고 기존 공사와 앞으로 다시 진행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다시 바뀌는 도로 구조에 대한 인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자 이모 씨(40)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점차 새로 바뀐 도로 구조에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금암광장을 바꾸는 것은 다시 운전자들이 적응해야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업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8 18:22

무주·장수, 한해 출생아 100명도 안돼…전북 출산율 '역대 최저'

2018년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간신히 1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지난해 100명도 안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시군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1만1명으로 1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2017년 1만1348명보다 1347명 줄어든 수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2년 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013년 1만4555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으로 3년 간 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는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440명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 지난해 1.044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전북도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57명)이었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순으로 낮았다. 도내 14개 시군 간 출생아 격차도 심각했다. 지난해 전주시는 출생아 3827명으로 전북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시 1597명, 군산시 1529명 등으로 1000명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 다음으로 완주군 561명, 정읍시 527명, 남원시 450명, 김제시 353명, 고창군 244명, 순창군 216명, 부안군 215명, 진안군 160명, 임실군 156명 순이었다. 무주와 장수는 각각 79명, 87명으로 1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보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28 18:0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 남발,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자체들의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며 애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에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과 지키지 않아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17년 전라북도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4584명이었지만 올해는 9619명으로 그 차이가 5000여 명에 이른다며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 지속 인원도 2017년 2420명에서 2019년 2448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규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9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는 꼼수를 막지 못했음을 시사해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더 이상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며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며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8 18:02

‘매도노’ 동영상 관련,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시민들 의사표현 막는 전주시의원들 개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8일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추경예산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와 배포자를 고소 한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에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행태다며 일부 전주시의원들의 이번 행위 지난 정권이 결국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 없음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판 여론차단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악랄한 행위를 반복한 것과 닮아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비판하는 시민들을 고소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고소 행위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뿌리를 일본에 두고 있는 롯데재벌에게 종합경기장을 넘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유투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이 게시됐으며,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지난 23일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8 18:02

소방관 2400명 '자살위험군'…1년간 외상사건 7.3회 경험

전국 소방관 가운데 24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4400여명은 최근 1년간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8일 소방청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에 따르면 자살 관련 설문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에 해당하는 2453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 1년간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9%(4436명)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10.7%(4874명)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해행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1566명)로 집계됐다.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0.1%인 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이들 53명의 4대 주요 스트레스 현황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 비율이 54.7%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위험군은 81.1%에 달했고 음주습관장애(62.3%), 우울증(67.9%) 위험군 비율 역시 높았다. 이는 전체 현황보다 월등히 높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PTSD 위험군 비율은 5.6%이고 수면장애 25.3%, 읍주습관장애 29.9%, 우울증 4.6%였다. 소방관들은 또한 최근 1년간 소방활동 중 외상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평균 7.3차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8 17:40

“정보공개청구가 광고 수주수단으로 악용”

최근 일부 언론들이 전북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광고를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쓰거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성토가 나왔다.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창익)는 27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가짜뉴스와 사이비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기협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전북도, 전주시 등 14개 시군 홍보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와 사이비언론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한국의 온라인 뉴스 소비는 독자들이 가짜뉴스를 보며 심리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언론과 사회의 팩트체킹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장과 황선철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위원, 진안군청 곽동원 홍보팀장이 지정 토론을 벌였다. 박민 소장은 사이비언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권위 있는 언론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북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황선철 위원은 미디어 교육 강화를 통해 사이비언론의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동원 홍보팀장은 이해관계 때문에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정보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언론 관련 법에 기자가 광고 수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각 지자체들의 사이비언론에 당한 피해 사례는 참석 관계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광고료를 달라고 찾아와 주지 못한다고 하자 보복성 기사를 만든 경우가 있다며 특히 보복성 기사 외에도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고 토로했다. B 지자체 관계자도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기사를 써줄테니 광고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내에서만이라도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민언련 등 관련 기관들이 광고료 지급 기준 등을 만들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최근 허위정보로 인한 폐해가 기성 언론과 국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7 19:45

‘새는 먹는 물 막는다’ 전북도, 노후 상수도 정비

전북지역 모든 시군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내년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지구로 전주익산김제가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군산남원완주 등 도내 10개 시군이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시군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유수율이 높은 정읍(81.1%)은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전북은 노후 상수도관이 전체의 31.5%(5674㎞)로 누수율이 20.8%에 이르는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시급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등 4346억원을 들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를 통한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돗물 생산비도 낮아져 지방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투자관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 중 상수도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39.9%)이다. 뒤를 이어 진안(38.0%), 고창(37.2%), 무주(35.4%), 순창(32.4%) 등의 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27 19:20

전주 여의동 공사구간, 야간 안전대책 부실…사고 위험 높아

전주 덕진구 여의동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된 방호벽이 야간에 잘 식별되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덕진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국전력공사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여의동 일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전선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효성 전주공장 일대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방면까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린대로 여의광장 사거리에서 효성탄소공장 방면으로 약 170m 떨어진 지점에 PE방호벽이 30m가량 설치되어 있다. PE방호벽은 공사구간 등을 표시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조형물이지만, 여의동 공사 현장의 경우 4차로에 설치된 PE방호벽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자주 목격됐다. 이곳 도로는 왕복 8차선도로로 평소 군산익산 등으로 가려는 시민들이 출퇴근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26일 저녁 9시40분부터 해당 지점에서 약 한 시간 넘게 확인한 결과 많은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차량은 마주한 PE방호벽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대형관광버스와 충돌할 뻔했다. 이렇게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해당 공사 지점이 어두워 PE방호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PE방호벽에는 시야확보를 위해 점멸등과 경관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야에 잘 띄지 않는 한계가 있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빈번했다. 이외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지점에 운전자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야간 안내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보였다. 시민 송모 씨(29)는 평소 출퇴근을 위해 이곳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도로가 어두운 상태에서 해당 방호벽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 아찔한 경험이 많았다며 가로설비를 확충하거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 도로정체와 공사소음 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수십 건이 제기된 상태다며 일부 식별되지 않는 방호벽에 대해 한국전력 측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측 역시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신규 전선 매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빠른 조치를 통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7 18:19

어려운 이들의 배움터였던 전주 금암고, 철거 되나

1950년대 후반 625전쟁 후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의 배움터였고 1970년대 한국영화의 거장이 찍은 영화 촬영지였던 전주시 금암동 금암고등학교가 붕괴 위험 속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27일 폐교 후 1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나온 금암고 건물 및 부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소유주에게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최근 건물이 노후화돼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전주시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이 건물을 철거해야한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금암고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라는 명칭으로 건립돼 전후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미래를 꿈꾸는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국유지인 현재 부지에 무허가 교사(校舍)이자 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핑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전북교육청이 학력인정학교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설립자로부터 학교를 인수한 현 건물 소유주 서모 씨는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이다. 금암고는 임권택 감독이 1978년 메가폰을 잡은 영화상록수의 촬영지로, 한국영상자료원(www.koreafilm.or.kr) 자료에도 금암고의 전신인전주 숭실상업학교가 촬영지로 나와 있다. 촬영 당시를 기억하는 일부 졸업생들은 상록수 영화를 찍으면서 엑스트라로 출연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학교 설립자의 한 후손은 당시 문맹 타파와 교육에 앞장선 근현대의 역사적 건물임을 간과한 채 보존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물 상태가 너무나 위험해 여러가지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철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9.08.27 18:19

장수벧엘장애인의 집 대책 두고 대책위-장수군 '갈등'

인권침해사례로 논란이 된 장수벧엘장애인의집 후속대책 방법을 두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장수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장수군이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수벧엘장애인의집은 장애인 폭행, 강제노동, 성추행, 임금 미지급, 자립 지원 서비스 미제공 등 40여건의 상습적인 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장수군은 지난 3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폭력방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사후대책 과정에서 대책위는 탈시설을 장수군은 전원조치를 추진하며 입장차가 벌어졌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발달ㆍ지적 장애인들의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장수군 관계자는앞으로 관련 문제는 TFT참여해 후속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해당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계획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9.08.26 18:55

"경찰·소방관 기본급, 공안직보다 적어…업무 특성 반영해야"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보수 측면에서 직무 특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강창일권미혁김민기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고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비교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원래 경찰과 소방은 공안직에 속했으나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며 공안직에서 빠졌다. 이후 공안직 보수 규정이 새로 생겨 공안직 보수를 올려주며 차등 현상이 생기게 됐다.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위의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천원으로, 공안직 6급(350만1천원)보다 23만7천원을 덜 받고 있다. 또 순경(소방사)과 경감(소방경)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는 경찰소방직은 근무여건, 위험 노출 등 노동의 강도 및 책임이 타 직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편이라며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에서 경찰은 최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자 최선을다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일선 현장의 근무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정책대안이 제시돼,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수체계 개편을 지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6 18:22

무분별한 신호 체계, 교통 혼란 지속

불과 100m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왜 이곳에 신호등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려면 열불이 납니다. 26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연로와 콩쥐팥쥐로가 만나는 삼거리 전주대 방면. 100m 전 효자장례식장 직진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얼마 못가 멈춰섰다. 이 삼거리 신호는 좌회전 후 직진신호가 나중에 켜지기 때문이다. 앞선 효자장례식장 신호는 이곳에 유턴구역이 있는데도 삼거리와 같은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뒀다. 이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쌓이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이곳은 출근시간 혁신도시 방면도 차량 소통이 갑갑하기 그지 없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 유연로에서 콩쥐팥쥐로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전주대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기 위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유연로에서 우회전해 진입한 차량들이 100m 앞 도로에서 신호등에서 멈춘상황에서 콩쥐팥쥐로 직진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뒤엉킨 차량들 사이로 효자장례식장방면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 3~4대가 유유히 지나갔다 전주 혁신도시와 전주 구도심을 잇는 주 간선도로 2개 중 한곳인 이곳의 이상한 교통체계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그동안 운전자 민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개선시도 조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 운전자 송모 씨(51)는 이 구역을 빠져나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30분은 기본이다. 신호체계가 너무 뒤죽박죽이다면서 기본적으로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다음 신호에서도 직진신호가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차량이 신호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전주시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신호등은 과거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됐다. 인근에 아울렛매장이 위치해있고 주거지가 있어 보도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민원을 요청했다. 효자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좌회전 신호도 보행자신호와 맞물려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초기에는 교통체증은 없었다. 하지만 만성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차량이 늘면서 콩쥐팥쥐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졌고 교통체증도 심해졌다. 실제 2014년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이곳의 출퇴근시간 하루 평균 통행량은 출근시간(오전 8시~9시) 4092대, 퇴근시간(오후 6시~7시) 3261대에서 지난해 5025대, 5029대로 퇴근시간의 경우 4년 만에 2000대 가까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해당도로에 신호체계가 복잡한 것은 과거 민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당시에는 통행이 원활했지만 혁신만성지구가 조성되면서 점차 차량통행량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곳에 대해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점검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신호체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8.26 18:13

전북기자협회, 27일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 토론회

전북기자협회는 27일 오후 전북대 박물관 대강의실에서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과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황선철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최근 허위정보로 인한 폐해가 기성 언론과 국민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사이비 언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6 18:03

"왜 끼어들어!" 전북 3년간 난폭·보복운전 557건

지난 16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운전에 항의한 상대방을 때리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폭행 등)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자 A씨는 피해자 B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일명 칼치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다.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심각한 충격과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되고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26일 오후 5시 기준 16만 5000여명을 넘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4월 15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게시판에 보복운전 피해 신고로 추가 협박까지 당한 일을 적은 글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20분께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사거리에서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마주했고 경적을 울려 항의했다. 이후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가해 차량은 게시자를 약 300여m가량 쫓아와 차량을 세우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게시자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는 이후부터다며 가해 운전자가 글쓴이에게 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만나지 않겠냐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공개되고 수십 명의 네티즌들은 분노가 담긴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부른 제주 카니발 보복운전 사건같은 전북지역 난폭보복운전 사건이 지난 3년 간 5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부터 2018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도내 보복 및 난폭운전은 총 557건(2016년 4건, 2017년 421건, 2018년 132건)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30일까지 129건의 보복난폭운전으로 불구속송치 됐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이는 전년도 송치건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난폭보복운전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난폭보복운전이 각각 3479건, 2622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5255건과 3047건이 발생,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 달 9일부터는 100일 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비노출 단속과 안전운전메뉴얼의 정립 등을 조언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자칫 더 큰 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도로요건을 고려한 비노출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의 경우 안전운전메뉴얼을 에플리케이션이나 책자 등으로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공들을 통해 운전자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6 18:03

전북 초고령사회 진입…노인 맞춤형 대책 시급

전북지역이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고령자 맞춤형 대책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고령인구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182만 5381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36만 5173명) 비율은 20.0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9.27%)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0.74%p 상승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초고령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2.36%), 경북(20.29%)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부안(31.24%), 김제(30.11%), 남원(26.58%), 정읍(26.24%), 완주(21.70%)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았다. 14개 시군 중 전주(13.94%), 군산(17.39%), 익산(18.15%) 지역만 노인 비율이 20%를 밑돌았다. 또한 초고령 노인, 치매노인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전북이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지역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1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9.17%였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다.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 수발간병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은 해당 노인의 신체나 인지 능력 평가로 결정된다. 이에 고령화에 따른 빈곤, 고독, 질병 등 노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 간부회의에서 노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건강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젠 행정의 보편적 수요로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8.26 18:03

진도군-전주시, 동학 지도자 유골 연고권 법적 다툼

전남 진도군과 전북 전주시가 동학 지도자 유골의 연고권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진도군과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한유골 인도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7월 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군과 사업회는 5월 말 전주시 측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유골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이번에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소장에서 유골이 진도군 출신이라는 점에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고들(진도 측)은 피고들(전주 측)에 대해 우선으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골은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 문학부 인류학 교실 창고 정리 작업 중에 우연히 발견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북해도 대학과 협의를 거쳐 1996년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다. 그러나 당시 유전자 감식 기술의 한계로 후손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이후 전주 측에서 유골을 화장해 묻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진도군 측은 2015년부터 화장 반대와 함께 봉환 운동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6월 1일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유골을 안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2001년부터 유골을 수습한 진도 등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유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보관, 관리하는 자가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라 전주에 안장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9.08.25 18:30

계단·높은 문턱·기둥에 막혀...사회 곳곳 장애인 '무배려'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마저도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오거리공용주차장 화장실의 경우 평소 주변 상가와 식당, 영화관 등을 찾는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화장실 입구 문턱과 좁은 문,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였다. 또 다른 공공건물인 전주완산경찰서 별관 1층에는 본래 민원실이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주완산경찰서가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했고 기존 1층 민원실 대신 같은 건물 3층에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옮긴 임시 민원실을 휠체어 이용객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이용객이 3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강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해당 건물에는 시설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찰서 측은 1층에 공익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해 3층까지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업무를 돕게 했지만 이 또한 인력 배치가 상시 상주가 아닌 일부 시간 때만 배치하고 비상벨 역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기자가 찾은 날에는 비상벨 작동까지 안 된 상태였다. 며칠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제시 보건소 장애인 주차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제시 보건소 옥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쪽에 대 건물 기둥이 세워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소 측은 지난 2017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면적의 5면만 유지해도 되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추가 1면을 설치했고 그 추가된 주차구역이 기둥이 있는 곳이고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과 제보자는 상식에 벗어나는 구역 설정이라 지적했으며 논란이 일자 김제시보건소는 해당 주차구역의 장애인 표시를 지워 결국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준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팀장은 실제 우리 사회에 배려라고 만들었지만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며 이러한 편의시설은 결국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장애인 현실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8.2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