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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행 파문 군산 장애인시설, '보호자권리 포기각서'도 받았다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학대 사건과 관련, 앞선 사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일부 장애인은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는 입소일로부터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입소생의 신변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위임할 것에 동의 한다고 기록돼 있다.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폭행과 장애인 간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생활재활교사 최모씨(40대)는 지난해 주간보호자(장애인)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장애인 김모씨(50대)가 다른 장애인의 팔을 부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같은 해 장애인 김모씨(30대)가 강모씨(30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조치 됐다.앞서 2014년에는 시설종사자 이모씨(30대)가 장애인 최모씨(30대)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보호자가 항의하자 퇴사조치 되기도 했다.해당 시설은 관리 소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고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생활재활교사 최모씨(44)는 근무 중 여성 생활관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묵살되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 조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박모씨(29)는 사무실을 찾아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피해 장애인 박모씨는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목조름이 강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교사 B씨는 생활관 거주자들은 무연고자나 보호자가 있어도 연고지가 떨어져 있어 방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폭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취업 규칙에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외부 발설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법인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 시설은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시설장은 2016년 전근 받은 후 입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 의무 포기 각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보호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거주자에게 신변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17.06.07 23:02

[시행 14년, 갈길 먼 가정위탁제도 ② 실태] 나이 고려 않고 월 15만원 '턱없는 보조금'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제 주위엔 그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 지원금도 제자리 걸음이고, 혜택도 거의 없어요.도내 상당수 가정위탁 부모들의 반응이다.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 아동을 맡아서 키워줄 위탁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현장에서는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별다른 혜택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은 지난달 기준 총 607세대 803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생면부지인 남의 아이를 맡는 일반위탁은 총 40세대 54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모두 가족과 친인척들이 맡아주는 대리양육위탁(할머니할아버지) 427세대 575명과 친인척위탁(고모삼촌) 140세대 174명이다.도내 위탁 아동 803명 중 344명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위탁됐고, 사망(207명)과 별거가출(187명), 수감(28명), 장애(13명), 혼외출생(11명), 학대방임(9명), 질병(8명), 빈곤(4명) 등도 위탁 이유로 꼽혔다.만 18세 이상이 되면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친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위탁이 종결된 43명 가운데 단 3명 만이 친가정으로 복귀했다.나머지는 군 입대를 하거나 독립을 하는데, 정부는 친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위탁아동에게는 자립지원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대학 진학금을 단 한 차례 지원하고 있다.위탁 가정의 동력인 양육 보조금도 외면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위탁 가정에 주는 지원금은 아동 한 명 당 매달 15만 원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연령별상황별에 따른 차등이 없다.일부 가정에서는 위탁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10여 년간 3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1명을 입양한 손정자 씨(63전주시 호성동)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보고 위탁을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다며 사랑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탓에 주변에서 위탁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어렵게 위탁 아동을 맡은 가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다. 위탁 아동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탁 부모는 친권 행사가 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이다.평생 친자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일정 기간을 돌보는 위탁이 더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지만, 종사자가 센터장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해 현재 가정위탁 가정과 종결된 아동의 사후 관리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전미란 과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좋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시설 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며 그나마 입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위탁 가정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육보조금이 지난해 12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되기는 했지만, 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게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전 과장은 특히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결손가정 자녀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끝>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6.07 23:02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뜯는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6.07 23:02

대통령 훈·포장 수령, 가족도 함께 한다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게 된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와 관련해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훈포장 수여 시 기존에는 수상자만 무대에 나가 수령했으나, 새의전 절차에선 가족과 함께 수령한다며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대통령 행사 시작 때 통상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해당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이금향 순직군경 유족,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김정원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입장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6.07 23:02

6·25 참전유공자 최맹규씨, '죽을지 몰라' 찍어둔 사진 덕 유공자 인정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10시 전주시 진북동 자택에서 만난 625참전 유공자 최맹규 씨(85)의 목소리는 여전히 까랑까랑했다.내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옛날에 내가 기관총 사수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젊은 기자 양반이 질문을 좀 크게 해줘요!부인과 함께 사는 오래된 20평형 주택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부친과 모친의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좁은 방과 거실은 오래된 사진과 표창들로 빽빽했다. 방바닥에 앉자 최 씨는 벽에 걸려 있던 흑백사진을 내려놓았다.그는 왼쪽에 소련제 소총을 잡고 엎드린 청년이 바로 나예요, 그 옆 소총에 태극기를 걸어둔 사람은 친구, 그 옆은 소대장인데 당시 소대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록을 남기자며 사진을 찍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932년 12월 10일 김제 금구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 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1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1년 11개월을 의용경찰로 복무했다.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 한강 이남에 있던 인민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최 씨가 투입된 것. 1개 사단 규모의 인민군이 지리산에 주둔하는 등 호남지역에도 인민군이 활개를 치자 최 씨가 근무한 정읍과 김제, 고창에서도 전투가 활발했다고 한다.고지로 올라오는 인민군들이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리면 들고 있던 기관총을 격발했다는 최 씨는 당시 기관총의 큰 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지금도 한 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은 전우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난 뒤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전주 자동차교습소에 다니며 운전면허증을 딴 최 씨에겐 군 입대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다.의용경찰 참전을 군 복무로 인정받지 못해 공군에 다시 입대한 최 씨는 3년을 복무하기로 서약했지만, 전역할 당시 병력이 부족해 1년 5개월을 더 복무했다고 한다.27세에 제대한 최 씨는 부친의 농사일을 돕다가 전주의 한 운수회사에 취직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며 4녀 2남을 책임지는 가장이 됐다. 13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공로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가족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 온 최 씨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625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 만이었다.최 씨는 정부의 참전 유공자 모집 공고에 김제정읍고창경찰서를 찾아가 의용경찰로 활동한 기록이 담긴 인우보증 진술서를 받으러 다녔다며 당시 전우들을 찾으러 경로당을 찾아 가기도 했지만, 유공자 인정에 결정적인 자료는 소대장의 권유로 찍어 둔 흑백사진이라고 했다.지난 2012년부터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부와 전북도지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씨는 6일 국립 임실호국원에서 진행되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한다.최 씨는 요즘 현충일 행사를 하면 지팡이를 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자리를 다 채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날 만큼은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6.06 23:02

5년 전 기부 약속 지킨 김경수 전 전주지검장

대검찰청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이자 지난 2012년 전주지검장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변호사)이 전북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던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전북 도민들과의 5년 전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5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따르면 김 전 고검장은 지난 2일 모금회에 전북지역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세대를 돕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 전 고검장과 전북의 인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울고검 차장검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된 2012년은 김 고검장에게 내외부적으로 힘든 시기였다.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만표 전 대검 기조부장 등과 함께 검찰 조직내에서 화려했던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던 그가 지방 지검의 검사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김 전 고검장은 5개월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속칭 잘 나가던 검사의 지방 전출에 대한 내외부의 시선에 스스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 전 고검장은 짧았던 5개월 전주지검 근무기간 동안 전북지역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을 자주 다녔고 완주군 소양면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그는 5년 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에서 자신이 한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다.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고검장은 아중저수지 인근 쉼터 목사님에게 시설에 꼭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며 웃었다.이어 제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해 힘들었던 당시 전북 도민들께서 따듯하게 대해줬다. 정을 듬뿍 주신 전북과 전주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완주군 상관면 편백나무 숲과 아침마다 올랐던 화산공원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소회했다.지난해 1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서울 서초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김 전 고검장은 지난해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바 있다. 자신이 3번이나 부산에서 검사로 근무한 인연을 지역사회 기부로 보답한 것이다.자천타천 새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는 평소 제가 열을 벌면 하나는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기부하게 된 것이고 그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기부를 약속했던 전북이었다며 다른 뜻은 전혀 없었고 뜻이 있다면 오히려 기부도 안했을 것이다. 내년에도 여유가 된다면 전북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6.06 23:02

착공 뒤 2년 이상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책 없나

#. 직장인 A씨는 고향에 다녀올 때마다 마주치는 흉물스런 건물이 항상 의문이었다.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국도를 타고 밤재터널을 지날 때면 회색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한 채 변함없이 서 있는 건물 한 채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기존에 콘도를 짓기 위해 1994년 착공했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다. 이 같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내 곳곳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전북지역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19곳에 48동이나 되지만,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김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전주와 남원 각 3곳, 익산무주부안 각 2곳, 군산과 정읍 각 1곳 등이다.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물이 15개소 31동, 공동주택이 4개소 17동이다.이들은 자금부족(8개소)과 부도(7개소), 소송(4개소)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총면적 1만4565㎡에 평균 중단 기간이 167개월(13년9개월)에 이르는 상황이다.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십수 년간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청소년 탈선과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수년 동안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건축물들이 모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재를 나서기 힘든 부분도 있고, 딱히 제재할 수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지자체에서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최근 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8곳의 건축물이 사업재개나 자진철거에 들어가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사업주가 바뀌거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재개에 들어갔을 뿐이다.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표로 보는 이슈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초기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공사가 중단돼도 그 사실을 소관 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제 도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6.06 23:02

[시행 14년, 갈길 먼 가정위탁제도 ① 현장] "아이들은 비싼 신발이 아니라 '예쁨' 받고 싶어해요"

남의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내 가정에서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정위탁제도 시행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수 없는 아동을 만18세까지 대리가정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진행 중인 일반위탁은 40세대 54명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전북지역 가정위탁 보호의 현장과 실태 등을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생면부지인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이 망설여졌다.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아이를 만나러 간 집에서 아이들을 둘러싼 술 냄새 찌든 낡은 골방을 보자 기분이 묘했다.10여 년간 3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1명을 입양한 손정자 씨(63전주시 호성동) 이야기다.손 씨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두 남매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8년 익산시의 한 주택가였다.창고로 쓰는 건물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두 아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술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공간에서 뽀얀 얼굴의 11살 누나와 10살 남동생을 마주한 손 씨는 가슴이 찡해졌다. 엄마가 필요하겠네친인척 위탁과 달리 생면부지인 남의 아이를 맡는 일반 위탁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다.낯선 집으로 이사와 말을 걸기도 쑥스러워했던 남매가 어느 날 손 씨에게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어느 날 새벽에는 술을 마신 뒤 자식들이 보고 싶어진 아이들의 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아빠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던 날이면 행여나 맞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거절했다.손 씨는 정읍 출신으로 1987년 결혼해 전주에서 아들과 딸을 낳으며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아왔다.아들과 딸이 스무 살을 넘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인 지난 2006년 영아원에서 3세 남아를 입양해 친자로 받았다. 1년 뒤에는 이혼가정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이듬해에는 창고에서 지내던 남매를 데려왔다.50대에 아이의 엄마가 된 손 씨가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 할머니처럼 보였다지만, 더 의욕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젊은 엄마들과 직접 부딪치며 무엇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했다.다른 집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보낼 순 없잖아요. 영어수학학원을 보내려니 학원비, 책값, 간식비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데서 돈을 아꼈죠. 정부에서 매달 지원되는 돈은 12만 원인데 돈 생각하면 못키워요.세월이 흘러, 처음 위탁한 여아는 재혼한 친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남매 중 누나는 만 18세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서 독립했다.현재 손 씨는 전주시 호성동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입양 아들(14), 위탁 아들(18)과 함께 살고 있다.손 씨는 고3인 위탁 아들이 졸업을 하는 내년 2월 28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돼 우리 집을 떠나야 한다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대학보다 취업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했다.예순을 넘겼지만, 손 씨는 또다시 누군가의 엄마를 꿈꾸고 있다. 입양은 만 50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탁은 힘이 닿는 한 계속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손 씨는 위탁 아이들은 비싼 신발가방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예쁨을 받고 싶어 한다며 평생은 아니지만, 위탁 아동들이 성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6.05 23:02

주차장 뺑소니도 범칙금·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도 범칙금 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왔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돼 온 문 콕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확대됐다.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5가지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해졌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6.05 23:02

군산 복지시설 종사자들, 장애인 폭행·학대

군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관내 한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등 4명이 발달 장애인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당시 민관합동조사팀은 해당 시설 생활재활교사 등이 2016년 2월경부터 발달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4명을 같은 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모 씨(시설 종사자)와 박모 씨(생활재활교사) 등 4명은 시설내 거주 중인 발달 장애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괴롭혔다.특히 생활재활교사 심모 씨는 장애인 A씨가 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수시로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해 왔다.피해 장애인 A씨(54)는 생활재활교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강제로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 장애인 B씨(29)는 난치성 지병을 앓고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교사가 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면서 다른 교사는 전기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몸에 전기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해 목숨에 위태로움마저 느꼈다고 주장했다.일부 장애인은 덩치가 큰 생활교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제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사건 발생 후 가해자 4명 중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고 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됐으며, 1명은 최근 해고당했고 나머지 1명은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17.06.05 23:02

한노총 전북본부 고위간부 '기이한 행보'…조합원 자격 잃고도 공식 활동

각종 비위로 회사에서 해고돼 해당 회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노총 전북본부 소속 고위 간부직을 유지하고 있고, 경찰과 행정의 위원회에도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인 A씨가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본부 B교통분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쟁의행위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주시내 택시회사 B교통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해고도 확정됐다.한국노총 B교통분회 분회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노조의 파업을 주도했고, 2012년 11월 13일 B교통분회가 회사측과 업무 복귀 등을 합의했지만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이에 B교통은 2014년 12월 2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A씨는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 7일 조합원들에게 전달돼야 할 8900여 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 경감분과 1억 여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전주지검은 지난해 3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최근 대검찰청 지휘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A씨가 지난해부터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전주 완산경찰서 치안행정협의회와 전주시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대법원 판결로 B교통의 해고가 확정돼 노동조합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A씨는 지난 26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개최한 전주시 치안행정협의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관계자는 A씨는 개인이 아닌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A씨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면 해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전국택시산업노조 규약상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내부 위원회 결의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조합원 자격 유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표현을 사실상 노조활동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른 해고 역시 조합원 자격 상실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고, 한국노총 간부 활동에도 제약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문제와 관련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6.02 23:02

전주서 그림 배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화가 데뷔'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화가로서도 활동을 시작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지난 4월 21일~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트엑스포 뉴욕 2017’에 ‘더스틴 채’라는 가명으로 그림 5점을 출품했다. 더스틴은 그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먼의 이름에서 땄다.출품작은 불을 형상화한 ‘열정’(Passion)이라는 작품과 나무의 봄·여름·가을·겨울과 사람을 그린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연작 4점이다.이중 생명의 나무 여름과 겨울 등 2점은 현지에서 판매됐다.채 전 총장이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해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채 전 총장은 “그림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라며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보람도 있지만 섭섭하고 짠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2013년 총장에서 낙마한 그는 전주로 내려와 유명 화가 유휴열 화백에게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다. 때로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이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린 자화상과 자연 풍경이 현재 13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특별검사 후보로도 거론됐던 채 전 총장은 오랜 재야 생활을 끝내고 올해 5월 변호사로 개업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6.02 23:02

익산 서동마농촌테마공원 '엉터리 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조성한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설계를 무시한 채 엉터리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엉뚱한 부지를 공사 현장으로 편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애초 설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테마공원의 전체 사업계획 변경을 익산시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간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1일 익산시에 따르면 금마면 서동공원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설계와 달리 시공돼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서동마농촌테마공원은 익산시가 국비 50억원과 자체 예산 83억원 등 총 133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적인 대단위 농촌관광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핵심 사업이다.테마공원의 면적만 7만9430㎡에 달하는데다 기반시설과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꽃동산, 마공원 등의 다양한 체험형 시설들이 대거 들어선다.앞서 익산시는 농촌테마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난 2010년 사업을 위탁 추진해 지난 5월 준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테마공원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을 적발했다.진입로는 설계와 달리 다른 부지를 편입시켜 조성했고, 테마공원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밀려서 시공됐다.잘못된 공사로 인해 개인 소유의 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등 750여㎡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다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계획 부지를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나아가,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을 익산시의 사업비로 충당한데 이어 테마공원의 전체적인 설계를 현재 공사된 설계대로 변경해 달라는 몰염치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익산시는 준공을 앞둔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관광지구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상식밖의 시공을 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관련 협약서를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조금 이동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수습대책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7.06.02 23:02

반려동물 날로 증가…주인들 책임감 턱없이 부족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애완동물이라 부르던 이름도 지금은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절반에 못 미친다.1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의 등록대상 동물은 1만9856마리로, 이 중 9191마리가 등록돼 46.3%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전북도로 넓히면 1만519마리 만이 등록돼 있을 뿐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등록 대상 동물을 파악하기 힘들어 이보다 더 많은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물 등록은 의무 대상으로,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동물 등록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이 늘면서 이와 관련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 또한 늘어나고 있다.대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차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면서 벌어지는 다툼으로, 대개는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만 때로는 폭력으로 번지기도 한다.실제로 지난해 3월 전주시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70대 노인에게 50대 견주가 주먹을 휘둘렀고, 견주는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도 일부 반려동물 주인 등은 자신의 반려동물은 물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익산시 신동에 사는 대학원생 A씨(26)는 얼마 전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주인이 옆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로트와일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문제도 제기된다.1인 가구가 늘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집에 홀로 지내는 동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인이 외출할 경우 동물만 혼자 남겨지다 보니 짖거나 뛰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빗댄 층견소음(層犬騷音)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펫티켓(애완동물을 뜻하는 팻(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을 지켜야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전주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며 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법적인 조치가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주인들로 부터 동물 관리 뿐 아니라 동물 주인들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는 동물 등록제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6.02 23:02

[창간 67주년 특집] 전북, 이것만은 고치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떠오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바로 개혁과 변화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는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동의와 이해, 자발적인 동참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개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관행과 구태, 구습 등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아지는 집단의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일상의 소소한 것부터 지역, 나아가 범 국가적으로 변화에 밑거름이 되는 것, 개인 스스로가 관행을 없애 미래를 위한 변화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 년,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를 없앤다면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울 수 있다. 이 변화의 과정속에서 생기는 마찰이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과거와는 다른 미래의 변화를 위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폐, 고치고 개선해야 할 민낯과 구태들을 함께 생각해본다.△일상의 민낯시간당 1000원도 되지 않는 지척의 공영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넉넉하다. 그러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는 물론 고급 승용차들은 더욱 얄밉다.무료 공영주차장도 빈 주차공간이 많다. 목적지와 주차장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 마트와 대형 영화관 건물 사이 좁은 도로에도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하다. 두 건물에 주차공간이 충분한데도 항상 같은 모습이다.주차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2개 면에 걸쳐 주차하는 얌체 족들은 저 차만 아니면 다른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준다.차가 넘쳐나면서 횡 주차가 일상화 됐지만 여전히 기어를 중립이 아닌 P에 놓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은 차들 때문에 출근 시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다. 더욱이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은 차량을 보면 속이 타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운전하다보면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운전자들도 부지기수다.내차는 더러워지면 안 되고 도로는 더러워져도 된다는 개인주의를 넘어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나온 행동들이다. 간혹 보라는 듯이 멀리 담배꽁초를 튕기거나 휴지를 버리는 이들도 있다. 길을 걷다 담배꽁초와 휴지를 마구 버리거나 침을 뱉는 이들도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비보호 좌회전과 U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과 U턴을 하는 차량들도 부지기수다. 조금 더 이동하면 허용된 구간이 있지만 질서와 규정보다는 내가 편한 곳에서 내 맘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비닐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째 그대로 수거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모두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에서 비롯된 우리 일상의 모습들이다. 오가는 차량도 없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갑질과 전통 사이대학가에서는 전통과 갑질 논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돈 걷기, 술 권유, 게임문화, 교수의 부당한 지시 등은 대학 사회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유급에서 모면해주는 대가로 방학기간 학교에 나오게 해 외국어 교재 번역 작업을 시켰다는 갑질 논란에서 부터, 수 년 동안 진행돼온 학과 졸업 반지제작을 놓고 비용 갹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통과 적폐 논쟁도 있다.개강 열림굿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막걸리 세례, 음주와 원하지 않는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받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찬반 논쟁도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대학의 현재 모습이다.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집단의 불합리는 침묵 뒤에 감춰져 왔다. 용기가 없으면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만연한 부정부패 이제는 근절돼야세월이 흘러도 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적폐가 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다.부정부패는 사회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악이다. 그런데도 그 사회악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원하는 이가 있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대가를 주고받는 관행이 사회 전반에 남아있기 때문이다.입법, 사법, 행정 등 공직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는 만연돼 있다.일선 말단 공무원의 편의성 업무 봐주기에 따른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서부터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입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거악 비리까지 국민들은 그 부정부패를 접하고 분노한다.우리나라는 특유의 정 문화와 맞물려 그동안 부정부패에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물론 예전보다 그 정도는 덜해졌고,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부정부패다.특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는 민간 사회의 부정부패의 거울이 된다. 솔선수범하고 본보기가 돼야할 공직사회에서의 비리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정상적이고 공정한 사회, 보통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 원칙과 정의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6.01 23:02

[창간 67주년 특집] 전북일보의 미래 '디지털뉴스국'

종이신문의 쇠락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만 해도 81.4%에 달했던 종이신문 이용률이 지난해에는 그 4분의 1 수준인 20.9%로까지 떨어졌다.그렇다고 신문이 쇠락한 것은 아니다. 종이신문의 자리는 이제 온라인신문, 모바일신문이 메운다. 2016년 인터넷(모바일+PC) 뉴스 이용률은 81.4%. 정확히 2000년의 종이신문 이용률과 같다.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언론이 뒷짐 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올해로 창간 67주년을 맞는 전북일보도 세상의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했다.△스마트폰 화면으로 들어간 신문침대 머리맡에 둔 네모난 물건이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모를 손짓이 거칠게 그 물건을 찾는다. 손바닥만 한 스크린에는 일곱시 언저리를 가리키는 숫자와 몇 개의 버튼이 떠 있다.승현 씨는 누운 채로 스크린을 쓸어 본다. 수많은 속보 알림이 쌓여 있다.어딘가에서는 불이 났고, 어딘가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벌어진 축구 경기에서 누가 골을 넣었다. 또 어딘가의 뉴스 생산자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모양이다.출근길.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고 있다. 십여 명 남짓한 사람 중 예닐곱 명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승현 씨도 마찬가지다. 승현 씨의 스마트폰에는 뉴스 앱도 몇 개 깔려 있지만, 자타공인 트잉여(트위터+잉여, 트위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를 지칭하는 말)인 승현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을 읽는 것을 선호한다.물론 소셜미디어도 소셜미디어 나름이다. 트위터로는 주로 속보나 텍스트로 된 기사를 읽고, 페이스북으로는 라이브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본다. 인스타그램으로는 물론 사진을 본다.한 언론사 계정으로 방금 노동 문제에 관한 기사 한 건이 올라왔다. 막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며 읽어보니, 역시 이런 지적이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동의한다는 의미로 리트윗 버튼을 누른다. 그럼으로써 승현 씨도 이제 뉴스를 유통하는 사람이 된다.이왕 뉴스를 유통하는 사람이 된 김에, 멘션도 하나 남겨본다.역시 잦은 야근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근을 멀리하고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이 좋습니다.△세상의 변화, 전북일보의 변화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가 배달된 종이신문을 집던 모습은 이제는 흔치 않다. 많은 뉴스 소비가 승현 씨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오늘날의 뉴스 시장이다.지난해 3월 출범한 디지털뉴스국은 지난 1년여 동안 온라인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각종 여행 기획 기사 등, 다양한 뉴스 전달 방식을 시도했다.그 시작은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이었다. 그간 알맹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던 소셜미디어 채널을 정리해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집중했다.트위터로는 과거부터 진행돼 온 소식들을 타래 기능으로 하나로 엮어, 자칫 일회성이 될 수 있는 기사에 맥락을 부여해 호평을 받고 있다.이용자들이 실제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한 페이스북으로는 지역 뉴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건행사 현장을 전달하거나, 전북도민이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도민 참여형 동영상 콘텐츠를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또 매일 아침 1면 이미지와 함께 그날의 역사를 정리해 전달하는 #전북일보_오늘을 연재 중이다.한편 유튜브로는 지난해 큰 화제가 된 전주 시내버스 경적 시위(10월 29일남승현 기자 촬영) 등 도내 이슈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촬영 또는 가공 편집해 제공해 왔다.이와 함께 전북일보의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우선 전북지역의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도 쉽게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복잡한 이슈를 풀어 설명하거나 이슈의 맥락을 짚는 내용의 카드뉴스와 만화뉴스를 제작했다.또 전북일보가 지난 67년 동안 모아 온 풍부한 사진 자산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을 함께 보는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우리 동네 기획도 진행했다.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시간을 두고 읽을 수 있는 피서지 등에 관한 여행 기사와 전북지역의 중요한 이야깃거리인 군산선 철도 기행 기사를 연재했는데, 지난해 전북일보 기사 조회수 톱10에 7건이 올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철의 궤도: 전라선 철길 답사기 기획을 연재하는데, 지면에 한 번 게재하고 더 세세하고 풍부한 이야기와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인 온라인에 최적화된 기사를 따로 편집해 게재하는 방식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는, 믿고 보는 전북일보를 만들자는 것이 지난 1년여 동안 디지털뉴스국이 견지해 온 목표였다.중요한 사건을 담은 옛 사진과 당시를 경험한 김재호 수석논설위원의 생생한 글을 접목한 글Pic,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북일보의 모든 기사를 시간 순으로 엮은 세월호 타임라인 기획 또한 이러한 목표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전북도민 곁에 있는 것이 본질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정국.대의(代議)가 몇몇 권력자와 그 지인에 의해 사사로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전북도민들 역시 분노했다.전북에서는 10월 27일 전북비상시국회의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빠르게 촛불 정국으로 접어들었다.10월 28일 진행된 전북대전주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그날 열린 촛불집회에서부터 전북일보 디지털뉴스국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한 현장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다.17차례의 전북도민총궐기와 크고 작은 집회 등 50여 차례에 걸친 촛불을 전달했고, 때에 따라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상황도 전했다. 이 같은 실시간 중계는 전북지역 신문 가운데서는 최초다.광장에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담아내며, 전북 지역 언론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도민들에게 보여줬다는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전북일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창간 67주년을 맞은 전북일보와 이제 출범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 디지털뉴스국은 올해도 시시각각 변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안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도입해 색다른 시각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북일보 지면으로 연재되는 양질의 기획 기사들을 큐레이션 웹진으로 한데 묶어 보기 편하도록 선보일 계획도 진행 중이다.또한 그간 미려하지 않다, 다소 불편하다는 평을 받아 온 웹 사이트도 전면 개편, 새 시대에 맞는 보는 신문의 가치를 다질 예정이다.카드뉴스만화뉴스 및 글Pic, 여행 및 페이스북 라이브 등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가져가되,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접목해 최적의 답을 찾아갈 계획이다.신재용, 권혁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06.01 23:02

전북일보 60여년 애독자 이강녕씨 "내 인생과 함께 한 신문…글씨 읽을 수 있는 한 계속 봐야죠"

지난 31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택에서 만난 이강녕 씨(84)는 족히 수백 번은 더 펼쳐봤을 것 같은 낡은 스크랩북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스크랩북에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빛바랜 신문들이 정성스럽게 모여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론, 전북광장 등 이 씨가 전북일보에 기고한 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지워지지 않는 교육의 사표, 도립공원 이래서 좋은가 등 이 씨는 얼마나 다시 꺼내 보았을지 모를 자신이 쓴 신문 기고문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조용히 소리 내 읽었다.취재 기자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난 신문 기고문들을 손으로 하나씩 매만지는 이 씨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왔다.이 씨는 1981년에 쓴 기고문을 가리키며 전북일보와는 참 인연이 많아요. 필진은 아니었지만, 공직생활 할 때나 은퇴하고 나서도 전북일보에 글을 많이 보냈었죠. 이때는 한자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이랑 다르게 세로쓰기로 돼 있네요라고 말한다.언제부터 전북일보를 구독하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니 내 인생과 함께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며 신문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것도 전북일보였고, 지금도 전북일보는 매일 읽고 있다고 말했다.1934년 임실에서 태어난 이 씨는 1956년 전주 사범대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교육연구원 연구사와 김제 금구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도교육청 장학사와 전북교육연구원장을 지내고 지난 1999년 정년 퇴직했다.전북일보 만큼 산을 사랑한다는 이강녕 씨는 특히 모악산을 좋아해 모악산 산신령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공직 시절 부정맥 치료를 위해 산을 오르며 건강관리를 했던 이 씨는 1999년 공직에서 퇴임하면서 본격적인 산행에 나섰다.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중국 화산, 캐나다 로키산맥 등 국내외 곳곳의 명산을 찾았던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는 78세의 나이에 국내외 유명산 5000회 등반이라는 대기록도 세우기도 했다.이제 나이 때문에 높은 산은 못 오르지만, 이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건지산에 다녀온 후 전북일보를 펼쳐든다고 했다.이날 거실 테이블에도 전북일보가 다정히 놓여있었다.이 씨는 중앙지와 지방지 두 개를 봐요. 지역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북일보를 봐야죠라고 말한다.그는 이내 생각에 잠긴 듯 과거 전북일보 기자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하나씩 꺼내 놓는다.김 기자는 기사를 참 잘 썼고, 이 기자는 안면도 있었지, 참 기사가 좋았어 기사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이 씨의 전북일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과거의 전북일보와 현재의 전북일보를 모두 바라본 이 씨를 만나니 궁금해졌다.요즘 신문과 예전 신문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변화한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부담 없이 내 일평생 옆에 있는 친구처럼 인생을 함께 보낸 신문이다. 고향 소식을 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읽는 중이다고 말했다.지금의 젊은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정치에 정을 두지 말고 냉정해져라라고 조언했다.그는 이번에 사상 초유의 탄핵 파면 대통령, 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 대통령 등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사회와 지역에 관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스크랩북 끄트머리에서 전북일보에 실린 5000번째 등반 기사를 꺼내 보이던 이 씨는 내가 전북일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내 눈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한 전북일보를 볼 것이라며 환한 미소를 던졌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6.01 23:02

승진 못하면 계급정년 걸려 퇴직하는 딱한 경찰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면 조직을 떠나야 하는 계급 정년 제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이는 젊은 나이에 빠르게 간부가 된 공무원들이 추가 승진을 하지 못하면서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전북지역에서도 경찰대학 출신 일부 중간 간부 경찰관들이 노후 준비 및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해 현직에 근무하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들 경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계급 정년 제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현재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다. 동일 계급에서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 퇴직해야 한다.소방은 계급 정년이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이다.계급 정년은 아니지만, 나이 정년을 둔 군대는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중사 45세, 상사 53세이다.현행 계급 정년 제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이룬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승진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내부 분열과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씨(57)와 B씨(57), C씨(53) 등 총경 3명이 11년간 총경으로 근무했지만 경무관으로 진급하지 못해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 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 일찍 옷을 벗었다.소방과 군대도 비슷한 사정이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도내 한 소방서장 D씨(59)가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11년간 근무했지만 진급하지 못해 정년을 1년 앞두고 퇴직했다.육군 35사단에서도 지난 2015년 12월 E씨가 소령 계급으로 근무했지만, 46세가 되면서도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 해 전역했다.그러나 소방, 군과 달리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경위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찰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감으로 승진하지만 경정과 총경, 경무관 등으로 올라갈수록 승진 인원이 적다 보니 상당수는 계급 정년에 적용돼 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일찍 조직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경찰은 일찌감치 대학원에 다니며 학위를 따는 등 계급 정년으로 인한 노후 보장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최근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현직 경찰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대부분 업무 능력 증진이나 자기 계발이 아닌 노후 준비와 새로운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계급 정년을 없애면 인사가 적체돼 오히려 간부 인플레 현상이 생길 우려가 높고, 낮은 계급이 진급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상암 교수는 계급 정년제를 없애면 간부 인플레 현상이 생겨 총경이 지구대장을 해야 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며 경찰대학 출신들이 순경경장경사를 뛰어넘어 이른 나이에 간부가 되며 생기는 고민은 스스로 승진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경찰 간부는 계급 정년제가 가진 이점도 있지만, 조직에서 승진으로 인한 묘한 경쟁이 생기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정년을 맞이해야 하는 등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6.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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