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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NGO "투표 참여는 민주시민 권리·의무"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8일 논평을 내고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희망나눔재단은 “이번 선거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도 아니고,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복지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공약도 어느 때보다 국민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복지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증세 문제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아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확대와 복지권 실현을 위해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표 참여로써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투표 참여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투표참여를 당부했다.교육시민연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하고 부와 권력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개혁의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해 시민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9 23:02

씁쓸한 어버이날…노인 강력범죄 급증

#.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40분께 A씨(77)는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아내 B씨(72)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B씨가 새벽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 심지어 범행을 숨기려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으로 닦은 A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범행이후 구속된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지난 5년 간 전북지역에서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 고령화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이상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날로 증가하는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 예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버이날을 즈음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연령대별 비율 중 61세 이상 범죄자 비율은 6.9%에서 11.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2012년 5대 강력범죄자 1만7785명 중 61세 이상 범죄자는 1232명(6.9%)이었으며, 2013년 1만6574명 중 1398명(8.4%), 2014년 1만6182명 중 1527명(9.4%), 2015년 1만6417명 중 1620명(9.8%), 지난해 1만6850명 중 1916명(11.3%) 등으로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28명의 살인 범죄자중 9명이 61세 이상 노인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연령대별 5대 강력범죄자 비율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또 법무부에 따르면 범법 행위로 전국 교정수용 시설에 갇혀 있는 만 65세 이상의 수용자는 지난해 2438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782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전문가들은 노인범죄 증가 이유에 대해 해를 거듭할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인데도 퇴직해 노년층의 상실감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노인복지 관계자들은 핵가족화를 넘어선 노인 1인가구 증가, 빈곤한 노인 등 경제적인 문제가 노인범죄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며 노인 범죄를 비롯한 노인문제에 대한 각종 사회적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5.09 23:02

19대 대선…전북도민은 어떤 후보에 표 던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긴 겨울을 보냈고, 가짜 뉴스가 판친 선거 운동 속에서 벚꽃은 피고 졌다. 5월 9일 장미 대선을 하루 앞둔 도민들은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할까 19대 대통령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연령별로 들어봤다.△20대 공무원 윤성용 씨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공무원 윤성용 씨(29전주시 인후동)는 유례 없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 우리나라를 이끌지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 선거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윤 씨는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타지로 떠난 친구들이 적지 않다며 차기 대통령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30대 주부 이미진 씨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나라돼야주부 이미진 씨(38전주시 중앙동)는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열과 대립의 시간이 많았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아동, 출산 등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40대 회사원 조해용 씨 대한민국 밝은 미래 위해 투표해야회사원 조해용 씨(41전주시 금암동)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인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면서 앞다퉈 후보들끼리 공약을 내걸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당일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사전 투표를 했다는 조 씨는 5월 9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당한 한 표를 모두가 꼭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50대 교직원 이성중 씨 청소년 정책 더 많이 제시돼야전주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성중 씨(50전주시 인후동)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았다며 그러나 상호 비방과 가짜 뉴스로 선거판이 혼탁해진 점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달라고 당부했다.△60대 남순덕 씨 특정 지역 얽매인 묻지마 투표 없어야주부 남순덕 씨(69전주시 태평동)는 지난 겨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함께 마음아파했다며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서 한 후보를 몰아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하고,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을 보고 소신껏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70대 유충상 씨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면모 보여야사전투표장에서 만난 유충상 씨(72전주시 노송동)는 직접선거가 도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모두 참여했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출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촛불 정국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부패 정권에 실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05.08 23:02

["고용승계 보장하라" 전주도심 현수막] "오죽하면 저럴까"…"전주 이미지 나빠져"

고용승계 보장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 전주시는 각성하라전주 기린대로와 팔달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거리 초입인 오거리 광장에는 현수막과 소형 배너 걸개 등 수십 개가 나부낀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은 만장(輓章)처럼 수 많은 작은 깃발들이 매달린 줄이 광장을 한 바퀴 빙 둘러서 있다.이 현수막들과 소형 배너 걸개, 작은 깃발들은 지난 1월 초부터 전주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환경미화원들이 내 건 것이다.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4명은 지난해 말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새로 선정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주지 않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농성 4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자 현수막 개수를 점차 늘리는 상황이다.그러나 도심 현수막과 소형 배너 걸개, 만장 같은 작은 깃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도심 한 가운데에 그런 것을 내걸어 전주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느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지난 6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정모 씨(39)는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나 생각했는데 벤치에 앉아서 하나씩 읽어보니 무슨 문제가 있긴 하나 보다며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붙여 놓았을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노송광장 주변에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50여㎝ 길이의 잘린 작은 깃발 수백 개가 매달려 있다.대행업체 계약 해지하라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흡사 작은 만장(輓章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천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 수백 개가 걸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광장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송모 씨(58)는 전주시에서 설치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청앞 광장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오거리 광장 상황도 마찬가지다.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전주국제영화제 조형물의 모습과 광장 주변을 빙 둘러싸고 펼쳐진 현수막 속 전주시 비판 문구가 대조적으로 보였다.영화제 폐막식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전주를 찾았다는 오모 씨(22)는 전주에는 이런 일이 참 많나 봐요?라며 광주에도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기는 하지만 한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걸어놓은 것은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오거리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1)는 세월호 참사 때는 이해했는데 팔달로 양측 가로수에 줄줄이 걸어놓은 소형 배너 걸개를 볼 때마다 짜증날 지경이라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전주 이미지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도대체 이게 몇 달째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시민들의 생각도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한다. 생존권 아니냐는 입장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로 나뉘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농성 중인 환경미화원들은 앞으로도 현수막을 더 늘린다는 입장이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8 23:02

슬픔 딛고 소년체전 2연패 도전하는 오지원 군 "눈물 날 때 달리고 또 달렸어요"

10년 전 아내의 가출로 화가 난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이면 세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런 아버지는 외박도 잦았고 형제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큰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간암을 극복하지 못한 아버지는 지난 2월 끝내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이들 세 형제의 나이는 각각 열여섯 살, 열두 살, 열 살이다. 큰 형은 장애가 있어 다른 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고, 둘째와 막내는 같은 시설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어두운 가정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내온 형제지만 올해 5월은 희망의 달이 되고 있다.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막내 오지원 군(14고창중 1)이 2년 연속 소년체전 금메달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아픔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는 달리기가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말하는 지원 군은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희망은 놓지 않았다고 했다.순창 출신인 지원 군은 초중학교 모두 육상부에 들어갔다. 평범한 가정에서 운동하던 친구들과 출발이 달랐던 소년은 뭐든 악착같이 했다. 4년간 달리기 실력으로 육상대회를 휩쓸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800m 부문 1위를 차지했다.지원 군은 운동에만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지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중간에 순창에서 고창으로 전학와 학교에서 첫 시험을 봤는데 우수상을 받아왔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싶어서 전에 다니던 학교에 물어봤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웃음)지원이가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고창행복원 박지환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28일 지원 군과의 첫 만남을 그렇게 기억했다.박 원장은 지원이의 큰 형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아 아동보호치료시설인 고창 희망샘학교에 있고, 둘째와 막내가 이곳 행복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어렸을 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현재 시설 생활을 통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중학생 1학년인 지원 군은 신장이 178㎝로 또래보다 큰 편이다. 다리가 길고, 지구력과 힘이 좋아 400800m 단거리에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한다.지원 군의 육상 코치 배상수 씨는 지난해 소년체전 때 지원이가 800m를 2분 11초에 끊었는데 이는 10년에 한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록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도 1600m 계주 전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어떤 성적을 낼 지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했다.이달 27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인 제46회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경북 김천에서 전지훈련에 참가중인 지원 군은 6월 중순 열리는 전국꿈나무선발육상대회 금메달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지원 군은 기회가 된다면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장래희망은 선수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되고싶어 한다.시간이 날 때는 또래 친구들처럼 축구와 컴퓨터 게임을 즐겨한다는 지원 군은 슬픔이 벅차오를 때 눈물은 났지만, 달리고 또 달렸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 체육학과에 진학한 뒤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지원 군처럼 파란만장한 사연으로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와 꿈을 찾아가는 아동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16개소 743명에 이른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5.05 23:02

생명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미흡

덴마크 코펜하겐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응급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아시아 응급의료학회에 참가한 코펜하겐 의과대학 프레디 리퍼트 교수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공동체의 참여와 구급출동시스템을 꼽았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코펜하겐은 병원 전 단계에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비율이 19%에서 6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다.우리나라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설치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의무 대상도 아닌 상황이다.정부는 2012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구급대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모두 822곳으로, 이 가운데 670곳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돼 설치율 82%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424곳, 소방 구급차나 구급대 97곳, 철도 역사나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48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교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높았지만, 공동주택의 설치율은 저조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대상 244곳 가운데 설치된 곳은 95곳으로 설치율이 38%에 그쳤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군 보건소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병원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의무 설치시설 내 관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보건복지부가 올 2월에 발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청 등에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적절한 의무 설치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진행 중인데,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5 23:02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유항우 부부 "현장 몰라 멀쩡한 닭 살처분"

삶이 힘들지 않냐고요? 전혀요! 자식 같은 닭을 보면 행복합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침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 유항우 씨(55)는 익산시의 달걀 반출 허용(3일자 4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웠던 과정을 묻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하 참사랑 농장)은 서울 출신인 임희춘 씨(50)와 유 씨 부부의 합작품이다. 군대에서 특전사로 26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1년 12월 전역한 남편 임 씨는 부인 유 씨와 함께 양계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지난 2013년 완주군의 한 양계장에서 2년간 일하면서 양계업의 기본기를 터득했다.자연양계를 전수받은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매물로 나온 300평 규모의 현재의 농장을 매입하고 산란계 5000마리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고, 하루 4500~4600여 개의 달걀을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과 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해 왔다.유 씨의 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를 받았다.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공급된 참사람 농장의 달걀은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농장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AI사태를 맞았다.지난 3월 5일 농장에서 2.1㎞ 떨어진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반경 3㎞ 이내 16개 농장에 포함됐지만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유 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5일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주지법은 신청인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더욱이 지난달 익산시는 이들 부부를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8일 해당 방역대가 예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난달 27일부터는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출하가 허용됐다.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유 씨 부부는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AI가 종식되면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유 씨는 3일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다던 닭의 예방적 살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기분을 물었을 때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그는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 인증받은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닭을 자식같이 키워왔다며 닭의 시료를 대학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AI 음성판정을 받은 멀쩡한 닭에게도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행정주의라고 꼬집었다.이어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수익이 나지 않아 급기야 대출을 받고, 거래처에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AI로 화제의 중심이 된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2일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 750여만 원을 부부에게 전달했다. 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전국에서 참여한 160여 명의 후원자에게 계란 1판씩을 택배로 보내 인사를 했다.1남 1녀의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뒤 아침에 밥을 주러 계장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얘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렸다며 획일적인 살처분을 해야 하는 법이 있는 한 우리 아이(닭)들이 언제 또 살처분을 당해야 할지 모를 심적 고통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5.04 23:02

법규 위반 화물차 '무섭다'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1%에 달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3년간 5월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월평균 6.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3일 오전 2시 14분께 남원시 월락동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IC 1㎞ 후방에서 11.5톤 트럭이 앞서 달리던 11톤 트럭을 추돌해 11.5톤 트럭 운전자 김모 씨(53)가 숨졌으며, 11톤 트럭 운전자 조모 씨(70)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등의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이 더해지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최근 화물 차량의 적재 불량 및 적재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경찰은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매체,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방홍 9지구대장은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과 꼬리등 미작동 같은 정비 불량 위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이나 불법개조 등 대형사고 요인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4 23:02

'가짜 구직활동' 하고 실업급여 받아

#. 밥 먹었으니까 구직활동 확인 수첩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 씨(67)는 일주일에 이런 황당한 일을 수 차례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생활정보지에 종업원 모집 공고를 내면 진짜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확인 서명을 해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오 씨는 실업 급여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로 구직 활동했느냐고 확인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라며 멀쩡하게 생겨서 일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사인만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씨는 야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서명해줄 때가 많다고 했다.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룬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준다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명함이나 입사 지원을 했다는 지원서, 그리고 해당 업주의 확인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없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주로 음식점 등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며 서명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직활동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검출해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4 23:02

달걀 팔아도 되는데 닭은 죽여야 돼?

익산시가 살처분 대상 닭들이 나은 달걀의 시중 유통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닭은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먹어도 된다면서 시중에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들은 달걀을 낳은 닭은 살처분 대상인데, 달걀은 먹어도 된다는 행정의 조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일 익산시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1일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에 대한 출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AI 보호지역내에 위치해 사육중인 닭들이 모두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농장주가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살처분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다.AI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 농장은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방역지침상 이미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됐던 닭들의 살처분은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닭들이 살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찰지역에서는 방역관의 입회하에 육계나 산란계 달걀의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참사랑 농장은 지난 3월 28일 예찰지역으로 변경됐고, 익산시는 한 달 가까이 검토를 거쳐 달걀의 최종 출하를 결정했다. 대신 보호지역 지정 당시에 낳은 달걀 9만9000여 개는 폐기처분하고 3월 28일부터 생산된 달걀 11만여 개에 대해 출하가 가능토록 했다.문제는 이 달걀들이 현재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5000마리의 닭들이 낳은 것이라는 점이다.최근 조사결과에서 이 닭들에게서는 AI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익산시는 여전히 이미 조치된 예방적 살처분을 지키지 않은 이 닭들은 살처분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AI와 살처분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아무 문제가 없는 닭들이지만 방역지침상 언젠가는 살처분돼야 할 처지인데,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소송까지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조류독감만으로 37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으며 2003년 조류독감 발생 이래 지금까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상의 이유로 죽어간 가금류의 숫자만 8201만 마리에 달한다며 방역 수준 및 감염 여부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살처분 명령은 없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돼 한다고 요구했다.익산시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농장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살처분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생명달걀이란 이름의 성금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아 이날까지 개인과 기관을 합해 253건 857만5000원을 모은 카라는 이날 오후 참사랑 농장을 방문해 지난달 30일까지 모아진 750여만원을 농장주에 전달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5.03 23:0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등으로 숱하게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해졌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500만 건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변경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끝에서부터 6자리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3 23:02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광고 도배 몸살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물 등으로 도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다.하지만 어느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그 개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상업 광고들이 도배되며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담당 공무원들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문구를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상업광고와 비방글 등을 먼저 마주했을 것이다.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여 개, 많을 때는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80~240여 개의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춰 삭제 처리해도 왜 자기가 올린 글을 삭제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게시판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해도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016년 1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게시판은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하루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으로 이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한 게시물은 이유까지 제시해준다.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상업 광고물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IP 차단이라는 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비방글이나 상업광고 등이 넘쳐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글을 작성하는 시민들이 목적에 맞는 적합한 게시판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5.03 23:02

[촛불 그 후…기억 속 화제의 인물] 굴착기로 검찰청 돌진 정석만씨, 이성과 상식 마비된 사회에 '경종'

지난해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돌진한 정석만 씨(47)는 누구보다 소심한 남자로 알려졌다. 진격의 굴착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석만 씨. 그의 동생 정석중 씨(44)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지난해 11월 1일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굴착기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정석만 씨로 추정된다. 본인 형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사에서 본 정모 씨가 바로 형님이었어요.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박성수 씨처럼 지난해 입국한 최순실이 31시간 동안이나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난 정석만 씨는 11월 1일 새벽 자신의 5톤 트럭에 굴착기를 실은 뒤 서울로 향했다.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긴급체포된 석만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동생 석중 씨는 입국한 최순실을 왜 빨리 조사하지 않는 지 불만이 컸던 형이 굴착기를 몰고 돌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무료 변론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배심원 중 4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내 석만 씨는 결국 징역 2년과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생 석중 씨는 형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굴착기가 흉기로 사용됐다는 검사님의 견해와는 달리 형에게 굴착기는 오로지 생계수단이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임실에서 3남 3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난 석만 씨는 순창농고 재학중인 18살 때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청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에는 막노동을 시작으로 굴착기 작업을 배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석중 씨는 일감을 찾아 전국을 돌며 작업을 하는 형은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소심했던 형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상은 변제금 1억500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석만 씨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석만 씨 사건을 접한 생면부지의 서울대 대학원생 윤민경 씨(30)와 임실군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모금을 통해 총 1500만 원을 석중 씨에게 전달했다.석중 씨는 모금된 돈은 모두 변제공탁금으로 처리한 상태라면서 추운 겨울 촛불집회에 나와 형을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형을 말리다 다친 대검찰청 경비 직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해드린다며 형은 세상에 맺힌 한(恨)을 푸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번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5.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