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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대책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1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희망나눔재단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와 엄격한 법의 심판은 물론, 조사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3 23:02

1년 전 장애인 폭행 물의 빚은 남원 '평화의 집' 현재는…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1년, 폐쇄 위기에 몰렸던 남원 평화의 집이 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재건되고 있다. 겉으론 별다른 특이사항없이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였다.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회복지사들이 처벌되는 동안, 한 장애인 활동가가 평화의 집의 원장을 맡아 재기를 준비했다.지난해 5월 남원경찰서는 평화의 집에서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사회복지사 조모 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회복지사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이 중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사건 발생후 평화의 집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던 때 한 장애인 활동가가 손을 내밀었다.지난해 7월 1일 장애인 활동가 강석현 씨(50지체장애 1급)가 공석인 평화의 집 원장직에 이력서를 냈다. 지난 2015년까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강 씨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평화의 집을 직접 해체하려 했다고 참여 목적을 밝혔다. 입소자들을 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집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강 원장은 당시 원장이 입건된 상태로 재단에서 원장직을 공모했는데, 운영에 관해 요구나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조건으로 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했다며 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원장을 맡았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성범죄가 벌어진 평화의 집은 폐쇄 명령이 불가피했다.그러나 평화의 집이 문을 닫게되면 입소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8곳으로 이 중 익산 밝은집과 남원 평화의 집 등 단 2곳이 실비 입소시설이다. 나머지 36곳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다.익산 밝은집은 정원(35명)이 초과하면서 평화의 집 실비 입소자들은 전북을 떠나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남원시는 최종적으로 평화의 집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남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평화의 집에 대해 폐쇄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야 하지만, 입소자들이 겪을 피해를 생각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평화의 집을 재단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뒤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순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강석현 원장은 평화의 집 사태는 공동생활에서 관리자들의 강압적 관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남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평화의 집 입소자 4명이 자립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 아픔이 많은 평화의 집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3 23:02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땐 수령액 6배 반환·자격 박탈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13 23:02

전북지역 노인 27명 실종·19명 생사여부 확인 안돼

도내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65세 이상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신변확보 대책이 요구된다.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행방불명된 실종자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청한 기초연금 지급정지기간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월 평균 1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국 3179명(49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은 132명(1억8000만원)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도내 132명 가운데 86명은 소재지 및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27명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사망신고 안됨)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이에따라 기초연금 부당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실종자에 대한 생사여부 등 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실종시스템 이원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현재 실종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경찰이 실종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실종시스템이 영유아부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되지않아 연금 수급자 누락 및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 실종자 등을 추적해야 해 복지수급자 사전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수급자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휘말려 실종처리는 됐지만 주거지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아예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행정 영역을 떠나 사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이나 영 유아 등의 사전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3 23:02

입양인 방미자씨 "부모를 찾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과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1972년 1월 10일 전주 전동성당 앞 계단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입양된 방미자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과 자신에게 방씨 성을 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본보에 호소했다.생후 10여 일 만에 전동성당 앞에서 발견된 방 씨는 1971년 12월 2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출생지가 어디인지, 친부모가 어느 사연으로 갓난아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미자 씨는 아직도 영어이름 대신 방미자(Bang, MiJa)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1972년 1월 24일 당시 이리 기독 영아원(현 익산기독삼애원)으로 옮겨진 방 씨는 그곳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6년 2월 19일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그녀는 내 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지만 최근 DNA 검사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다며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다.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중북부의 미시간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상업 연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방 씨는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 생각과 친가족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며 이곳에 있는 부모님도 내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방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 부모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름과 성을 준 방 씨 가족도 찾고 있다.전동성당에서 발견돼 전주시로 옮겨진 그녀는 당시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보살펴 준 사람의 성(姓)을 따 방미자란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장수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탄피 수백발 발견

장수군 장수읍 소재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 수백 발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1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한 공사현장에서 실탄 301발과 탄피 107발이 발견됐다. 실탄이 발견된 곳은 최근 승마 활성화를 위해 포니랜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터 다지기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실탄은 M1 소총용 7.62㎜ 탄 208발과 카빈소총용 탄 93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과거 육군 35사단 103연대 기동중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경찰은 군부대가 이전하며 실탄을 유실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전주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에 가다

2017년 6월 10일 전주 객사 앞에 선 한 60대 노인은 1987년 6월을 마주했다.전주 객사 앞 거리사진전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이 향한 흑백사진에는 1987년 6월 전동성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신부와 수녀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후텁지근한 날씨에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최성식 씨(66)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김제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에 왔다.최 씨는 내가 청년이었을 적 전주 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하며 울부짖은 기억이 난다며 그 열망이 오늘날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3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전북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관한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가 열렸다.이날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총 16개의 부스는 610개의 바람개비 나눔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버스킹공연, 거리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졌다.이 중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수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인 국민마이크 in 전주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마이크를 잡은 최하람 군(16완주중3)은 모든 학교 시험의 절대평가, 정치적 적폐청산, 언론개혁, 양성평등 등을 요구한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 달라며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오후 6시 서화가 여태명 원광대 교수가 87년 6월 항쟁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오다라는 글귀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6월 항쟁의 희생자들에게 1분간 묵념했다.무대에 오른 전북여성단체연합 최승희 대표는 개회사에서 30년 전 오늘 전주 등 전국 22개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노총 전북본부 지대성 수석부본부장은 장사꾼도 회사원도 함께 최루탄이 터지는 거리를 메웠다고 강조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16세부터 65세까지 번쩍 손들어 토론했다. 30년 전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김완술 지부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대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조직위가 진행한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쓰기에서는 6월 10일을 상징하는 610개의 엽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다시는 자유가 억압받지 않기를, 최루탄 가스가 날리던 거리에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립니다, 차별억압 없는 사회 바란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전주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전주시장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전주소년소녀합창단과 가수 김용진, 이상한 계절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시민들이 화음을 맞추는 등 축제 분위기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오후 8시 30분께 전주연합풍물패의 사물놀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2 23:02

"자고나면 또 또 추가신고"… 전북 AI 확산일로에 '초긴장'

전북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이날 새벽 군산과 익산에서 각각 2건의 의심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는 등 이날 현재까지 전북은 전국(25건)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확산방지와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여파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8일 오후 5시 현재 도내 AI 발생농가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포함해 전주 1곳, 군산 4곳, 익산 5곳, 완주 1곳, 임실 1곳 등 모두 12곳이다.예방살처분된 가금류도 오골계 1만3천500여마리, 토종닭 135마리, 오리 100여마리 등 13개 농가에 1만3천700여마리에 달한다 현재까지 AI는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나 살처분 가금류는 많지 않지만, 의심신고가 하루가 다르게 늘면서 지자체들은 초긴장속에 빠져들고 있다.특히 'AI 발원지'인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비롯해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군산시와 오리에서 첫 감염사례가 나온 농장을 포함해 5건이 접수된 익산시는 당혹감이 역력하다.군산시는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예찰지역 농가와 소규모 가금류농가 등 취약지역을 방역하고 서둘러 100마리 이하의 사육농가 가금류를 도태시키기 위한 수매도 추진하고 있다.가금류 농가에 매일 축사와 장비 소독, 사육농가간 이동자제를 당부했고 주요 도로에서 축산 및 외부차량 소독도 강화했다.군산시 방역 관계자는 "AI가 잦아들기는커녕 매일 감염신고가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에서 또 터질지 몰라가슴을 졸인다"고 말했다.가금류 중간유통상의 농장을 포함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5건이 신고된 익산시도가슴을 졸이며 확산방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익산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62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국내 최대 육계가공업체인 하림 본사가 있는 데다 하림계열의 대규모 육계농장들이 즐비한 곳이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닭이 아닌 오리 감염농장이 나온 데다, 이 농장주가 익산군산완주의 전통시장에서 토종닭을 구매 유통한 중간업자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익산시는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사육밀집지인 용동황등함라성당은 물론 소규모 사육농가까지 방제차량 7대로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정헌율 시장은 전날 긴급방역협의회를 열어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도태 및 일제소독, 전통시장과 식당의 산닭 판매유통 금지, 방역현장 지도단속 강화 등을 주문했다.이밖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도 의심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가금류 살처분, 출입통제 등을 하고 있다.전북도는 소규모 농가의 도태수매를 추진하는 한편 AI 중간유통상 등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조기 종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 조직 전체가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송 지사는 "중간유통 상인과 유통경로를 파악해 전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사신고 지연 농가는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6.10 23:02

비리로 얼룩진 전북 공직사회·정치권

전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비리로 검게 물들었다.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멋대로 쓰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전직 도의원은 퇴임 후까지 검은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 주민을 대신해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은 비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뇌물을 챙겼다.정치권과 공직사회 비리는 전주와 익산, 부안과 고창, 진안, 순창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적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도 업자로 부터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A과장(55)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특혜를 준 대가로 골프화, 화분,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가 설립한 법인은 지난 2015년 익산시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경찰이 B씨로 부터 익산의 한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상호 전 고창군 의원은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또 경찰은 진안군 불법 석산 골재 의혹과 관련, 진안군 공무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밖에도 지난해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씨(56)와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고,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순창군청 공무원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이나 정치권에서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은 적폐들을 근절해야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백세종,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6.09 23:02

"당신이 받은 뇌물, 수첩에 적혀있다"

당신이 받은 뇌물은 수첩에 적혀있다누군가 내미는 부적절한 금품 앞에 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꼭 생각해봐야 할 말이다.검찰 재량사업비 수사와 경찰의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뇌물 장부다.검찰 수사에서는 업자의 뇌물장부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살생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역시 뇌물이 오간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하면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뇌물 공여자들은 보험 차원에서 비밀 장부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 액수, 장소와 시각까지 꼼꼼하게 기입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장부가 수뢰자들에게는 살생부가 되지만 수사기관에게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스모킹 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이다.전주지검은 8일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의 구속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사건 기소전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진술 증거 외에 유력한 증거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노 씨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체육시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노 씨가 운영하는 가구업체와의 허위계약서 장부를 확보했다. 노 씨는 이 장부를 토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노 씨는 구속됐다.노 씨 사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지난달 구속기소한 태양광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도 이른바 뇌물 장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이 장부에 누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 내역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기입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고, 검찰은 이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씨가 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일부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뇌물 장부가 존재했다.경찰은 업체로부터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장부를 확보해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인했으며, 장부에는 공무원의 이름과 금품 제공 내역, 날짜 등이 세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담당 부서 일선 공무원부터 국장급까지 금품과 향응 제공내역을 급별로 차별을 두면서 뇌물을 제공했다.경찰이 확보한 이 장부는 결국 부메랑이 돼 공무원들의 입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구속된 전현직 전북도의원은 2명, 업자는 2명이며, 검찰은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원이 최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백세종,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6.09 23:02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 "어르신들이 만든 빵, 맛도 최고"

요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46)의 손바닥에선 매일 불이 난다. 장수 사과로 만든 무설탕 파이에서 크림치즈빵, 소보루, 팥빵을 만드느라 두 손이 혹사당한다.장 대표가 만드는 빵 가운데 단연, 트레이드마크인 전주비빔빵은 굽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8일 오전 10시 천년누리 전주제과가 운영하는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빵카페에서 만난 장 대표는 정신이 없어 보였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빵 나오는 시간이라서요! 장 대표가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털기도 전에 속이 꽉 찬 전주비빔빵을 가리켰다.빵에 넣은 고기는 모래내시장, 채소는 중앙시장, 두부는 남부시장에서 구입했고, 고추장은 장수군 번암면에서 저희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맛이 참 좋아요.오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전주빵카페는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62세 고령자들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총 23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은 익숙해 졌지만 빵집 사장이 되기까지 장 대표에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지난 1971년 장수군 번암면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장 대표는 전북대와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7년간 전북과학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교단에 섰다.장 대표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회 운동을 했고, 사회에 대한 번뇌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에서 근무해도 한 번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아 현장으로 나오게 됐다고 했다.장 대표가 참여한 천년누리 전주제과는 지난 2012년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든 천년누리가 전신이다.전주시 삼천동의 사무실에서 막걸리와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한 천년누리는 이듬해 대기업 에스케이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고, 2014년 7월 전주시청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 전주빵카페를 냈다.지난 2015년 8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장윤영 대표가 참여했다.그러나 제과업계 상황은 냉정했다. 근로자 4명으로 시작한 전주빵카페는 월 매출이 500만 원에 불과했다.주위를 둘러보면 빵집이 넘쳐나요. 대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생각해보니 전주의 명물은 비빔밥이잖아요. 거기서 비빔빵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장 대표는 지난해 7월 노인들이 빵을 만들어 생존을 한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 스토리펀딩으로 500만 원을 모았고, 같은해 11월 전주비빔빵을 탄생시켰다.겨우내 춧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빵을 무료로 나눠 준 장 대표는 이후 요양원과 그룹홈 등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리없는 천사가 되고 있다.비빔빵의 사연이 SNS와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빵카페의 매출은 월 8000만 원까지 올랐다. 자연스럽게 직원도 4명에서 현재는 23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60여 만 원이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지역 노인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로 가게가 확장되면 후학 양성을 위해 교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전주빵카페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빵굽는 노인들이 모아놓았다가 전해주는 폐지와 빵을 받고 돌아간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9 23:02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6개월만에 사측 사과

LG유플러스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홍 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사측은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측은 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심심한 애도의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실습생 제도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불일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유가족 보상,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밝혔다.이밖에 공대위는 사측과 △정기적 외부 노동감사 시행 △공대위 주관 전면적 실태조사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합의했다.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 모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사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렇다고 죽은 딸이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8 23:02

올여름 더 덥다는데…'전기료 폭탄' 걱정

정부가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지난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전망 속에 지난해 겪었던 전기요금 폭탄을 올해 다시 맞지 않을 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지난해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전기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전북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의 전북지역 기상전망에 따르면 67월은 평년(21.9~25.4도)보다 기온이 최대 0.5도 높고, 8월에는 폭염일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던 가정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최근 집에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는 김모 씨(35전주시 인후동)는 지난해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와 지난주부터 에어컨을 틀었다며 지난해 여름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걸 생각하면 올해도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구가 빗발치자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제도와 슈퍼유저제도도 새로 도입됐다.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슈퍼유저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08 23:02

해상 시위, 집시법 '사각지대'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이 해상 시위 징후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바다의 날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어선 100척이 해상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동향을 감지하고 해상 경비 강화에 나선 것.이날 실제 해상 시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기습 시위에 대비해 어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경찰의 시위 동향 파악에 따라 이날 경비가 강화됐지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위, 일명 해상 시위(海上示威)는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리 주체인 해경 내부에서는 해상 시위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와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 시위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어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상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실제 바다의 날을 앞둔 지난달 15일에도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 일부 어민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며 해상 시위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앞서 지난 3월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는 어민들이 정부의 서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며 해상시위 벌였다.이날 어선 50여 척에 플래카드를 걸고 해상으로 나선 350여 명의 어민들은 바다 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이처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릴 수 있는 해상 시위는 신고가 의무인 장소 간 형평성과 집회 관리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관리 규정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산해경 측은 해상 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즉, 신고하지 않고 해상 시위에 참여한 선박은 △선박 내 화염병 및 위험물 반입금지 △출항 신고 미필 △해산명령 미이행 △정선 명령 거부 △항로 점거차단 △금지장소에서 정박 또는 계류 △해상교통 방해 등의 위반 여부를 토대로 형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시위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언제 해상 시위가 벌어질 지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며 바다는 육지처럼 경찰이 진입선을 펼칠 수 없고,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도 높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집시법에 해상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집시법 적용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8 23:02

헬스장 결제했는데 폐업…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고모 씨(전주시30대 여)는 2016년 10월 31일 헬스 1년 회원으로 신용카드 42만원(2개월 할부)을 결제했으나 3개월 이용 후 업체에서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며, 2017년 4월 10일까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사업장은 폐업신고 처리가 돼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안모 씨(전주시40대 여)는 2017년 3월경 휘트니스에 4개월 과정으로 26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재했으나 7일 이용 후 질병으로 인해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금액의 50%인 13만원만 환급받아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요가헬스휘트니스 및 수영장, 골프회원권 등 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하지만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7일 발표한 2016~2017년 5월 말까지 전주지역 체육시설 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에 따르면 총 157건의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유형별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119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및 부도관련 상담이 23건(14.6%), 부당행위가 6건(3.8%), 가격 및 요금 관련 상담이 4건(2.5%), 안전 문제가 3건(2.0%), 거래관행이 2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7.06.08 23:02

[여름에도 AI, 발생 배경과 대책] 소규모 농가 유통·전통시장 판매 닭에서 발병…토착화 우려

한여름 고병원성 AI 재앙이 전국을 덮쳐 양계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통상 고열에 약해 선선한 가을과 겨울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날씨에 발병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이번 AI 진원지는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로 알려졌으며, 소규모 농가 유통 및 전통시장 판매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토착화 우려도 일고 있다. 더욱이 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AI 발생 배경과 역학조사 진행 등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짚어 봤다.사실상 AI 재발 진원지로 알려진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은 지난 4월 24일 병아리 6900마리를 입식해 이 가운데 3600마리를 판매했고, 3140마리는 농가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 160마리는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 AI 발생부터 6일 현재까지 15건이 발생해 이중 5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으며, 10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7만6105마리를 살처분했다.7일에는 군산(1건)과 익산(2건)에서 추가로 AI 양성이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 등은 정밀 검사중에 있다.△AI 신고 및 발생 현황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제주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경기 파주 등 4곳 외에 경남 진주와 충남 서천, 군산 옥구, 전주, 울산 울주 등 5곳이 추가 확인됐다.전북의 경우 확진과 간이조사를 포함해 총 6건의 AI가 발생했는데 군산이 2건(1만3406마리), 익산 2건(25마리). 완주 1건(12마리), 전주 1건(100마리) 등이다.또한 지난 6일 오후 1시7분 도민을 대상으로 보낸 재난문자(군산 서수농장에서 닭을 구입해 키우시는 분 신고바람) 전송 결과 총 66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이중 의심 확률이 높은 17건에 대한 현지확인 및 간이조사 결과 3건이 양성(H5N8형)으로 판명됐다. 양성으로 판명된 이들 농가는 삼례시장과 군산 대야시장 등에서 낱마리로 닭을 구입한 소규모 농가로 조사됐다.△예찰활동 미흡 농가 신고의무 소홀고병원성 AI 재발과 관련, 검역당국의 부실한 예찰활동과 농가의 신고 의무 소홀이 AI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5월 하순부터 1일 평균 20~3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고, 30일에는 50마리가 폐사했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또 정읍 농가의 경우 지난달 16일 군산 서수 농가에서 오골계 180마리를 구입했다가 30마리가 폐사하자 전량 반품시킨 사례도 드러났다.서수 농가에서 4월 중 판매된 수백마리 오골계에 대한 입출입 기록 역시 전무한 상태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예찰활동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AI 재발 진원지인 군산 서수 오골계 농장에서 판매된 오골계 160마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유통경로가 추적되고 있지 않다.△AI 토착화 우려이번에 AI가 처음 발생한 곳은 가금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은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다. 오골계는 닭보다 몸집도 크고 면역력이 높아 감염되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동시에 곧바로 폐사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호흡기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주면에 퍼트린다. 또 간이검사로는 감염 사실을 정확히 판명하기 힘들다.AI 바이러스는 23도 이상의 고온에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통상 가을과 겨울 시기에 주로 발병하는데 비해 이번에는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시점에서 발병해 토착화 우려 목소리가 높다.실제 충남대학교 서상희(수의학과) 교수는 이번 고병원성 AI가 지난 2014년 고창해서 발병한 고병원성 AI H5N8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잔존해 있다가 3년이 지나면서 토착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철새 이동에 따른 발병이 아닌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 등 숙주에 기생해 있다가 변화하기 때문에 연중 방역 체계와 상시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08 23:02

학대·폭행 파문 군산 장애인시설, '보호자권리 포기각서'도 받았다

군산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폭행학대 사건과 관련, 앞선 사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일부 장애인은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는 입소일로부터 보호자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입소생의 신변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위임할 것에 동의 한다고 기록돼 있다.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장애인 폭행과 장애인 간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생활재활교사 최모씨(40대)는 지난해 주간보호자(장애인)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장애인 김모씨(50대)가 다른 장애인의 팔을 부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같은 해 장애인 김모씨(30대)가 강모씨(30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조치 됐다.앞서 2014년에는 시설종사자 이모씨(30대)가 장애인 최모씨(30대)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보호자가 항의하자 퇴사조치 되기도 했다.해당 시설은 관리 소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고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생활재활교사 최모씨(44)는 근무 중 여성 생활관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묵살되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 조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박모씨(29)는 사무실을 찾아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시설 측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생활재활교사 A씨는 피해 장애인 박모씨는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목조름이 강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교사 B씨는 생활관 거주자들은 무연고자나 보호자가 있어도 연고지가 떨어져 있어 방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폭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취업 규칙에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외부 발설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법인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 시설은 장애인들의 인권침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시설장은 2016년 전근 받은 후 입소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 의무 포기 각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보호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거주자에게 신변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06.07 23:02

[시행 14년, 갈길 먼 가정위탁제도 ② 실태] 나이 고려 않고 월 15만원 '턱없는 보조금'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제 주위엔 그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 지원금도 제자리 걸음이고, 혜택도 거의 없어요.도내 상당수 가정위탁 부모들의 반응이다.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 아동을 맡아서 키워줄 위탁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현장에서는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별다른 혜택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은 지난달 기준 총 607세대 803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생면부지인 남의 아이를 맡는 일반위탁은 총 40세대 54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모두 가족과 친인척들이 맡아주는 대리양육위탁(할머니할아버지) 427세대 575명과 친인척위탁(고모삼촌) 140세대 174명이다.도내 위탁 아동 803명 중 344명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위탁됐고, 사망(207명)과 별거가출(187명), 수감(28명), 장애(13명), 혼외출생(11명), 학대방임(9명), 질병(8명), 빈곤(4명) 등도 위탁 이유로 꼽혔다.만 18세 이상이 되면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친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위탁이 종결된 43명 가운데 단 3명 만이 친가정으로 복귀했다.나머지는 군 입대를 하거나 독립을 하는데, 정부는 친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위탁아동에게는 자립지원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대학 진학금을 단 한 차례 지원하고 있다.위탁 가정의 동력인 양육 보조금도 외면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위탁 가정에 주는 지원금은 아동 한 명 당 매달 15만 원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금액으로 연령별상황별에 따른 차등이 없다.일부 가정에서는 위탁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10여 년간 3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1명을 입양한 손정자 씨(63전주시 호성동)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보고 위탁을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다며 사랑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탓에 주변에서 위탁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어렵게 위탁 아동을 맡은 가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다. 위탁 아동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탁 부모는 친권 행사가 되지 않는 단순 동거인이기 때문이다.평생 친자로 키우는 입양과 달리 일정 기간을 돌보는 위탁이 더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지만, 종사자가 센터장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해 현재 가정위탁 가정과 종결된 아동의 사후 관리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전미란 과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좋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부터 시설 보호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며 그나마 입양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지만, 위탁 가정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육보조금이 지난해 12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되기는 했지만, 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무관하게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전 과장은 특히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결손가정 자녀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7 23:02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뜯는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07 23:02

대통령 훈·포장 수령, 가족도 함께 한다

앞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게 된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와 관련해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훈포장 수여 시 기존에는 수상자만 무대에 나가 수령했으나, 새의전 절차에선 가족과 함께 수령한다며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므로 앞으로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대통령 행사 시작 때 통상 장관 등 내빈이 대통령을 맞이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과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인사들이 함께 입장하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해당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이금향 순직군경 유족,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김정원 중사(목함지뢰 부상병사), 안수현 서울현충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입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