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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세월호 처참한 모습에 참담"…가슴치는 유가족 눈물만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진도 앞바다의 사나운 맹골수도가 삼켜버린 세월호가 3년여 만인 23일 그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내보이자 안산과 진도의 세월호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쏟았다.다른 가족들을 진도로 내려보내고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에 남은 참사 당시 2학년 1반 민지 아빠 김내근 씨는 밤새 TV 뉴스 속보에 눈을 떼지 못했다고 전했다.김씨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숙직을 서고 집으로 돌아간 뒤 본 인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밤새 TV 뉴스를 지켜봤다"며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인양이 이뤄진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시간이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유가족 대기실에 모여 TV를 보던 유족들은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가 녹슬어 누런빛을 띠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7반 정인 아빠 이우근 씨는 "누렇게 녹슬고 부식이 된 세월호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다.TV 화면으로 이 정도면, 실제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처참하겠느냐"며 "인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침 일찍 유가족 대기실을 청소하러 나온 3반 영은 엄마는 "진도로 내려간 가 족들이 세월호 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며 "새벽에 일하면서 하나씩 봤는데 결국 눈물이 났다.원래 잘 안 우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진도에 내려가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와 동거차도에 나가 밤새 인양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안산에 남은 유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현지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인양 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동혁 엄마 김성실 씨는 "정부가 제공한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에 나온 지 만 하루째"라며 "시험인양이 순조로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말해 기다렸는데 본인양까지 이어져 기쁘다.배가 많이 상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고 전했다.김씨는 "세월호 인양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며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후에 선체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은 없는 상태다.다만 시험인양이 시작된 전날부터 추모객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세월호 반잠수선 고박 이후 선상에서 약식 추모의식

세월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고박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박에 올라 세월호를 지척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티타임을 하면서 세월호 인양 과 정과 이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윤 차관은 "세월호가 성공적으로 인양돼 1마일(1.8㎞) 떨어진 반잠수 선박으로 이동하고 나서 고박까지 완료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반잠수 선박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미수습자 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어업지도선에서 세월호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현재로썬 차질 없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면 이르면 25일쯤 반잠수정 고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 반잠수 선박에서 간략한 추모의식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윤 차관은 "미수습자들을 위해 종교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았다고윤 차관은 설명했다.준비 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목포 신항 거치 일정도 앞당겨져 합동 추모 행사도 예정보다 빨리 열릴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차관은 "전체 인양 소요 기간이 13일 정도인데 눈에 띄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세월호 특조위 측 "인양 늦어 아쉽지만 진상규명 계기될 것"

참사 발생 1천72일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다.특조위는 인양 이후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을 마지막으로 해산했다.특조위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다.완전히 인양돼 목포항으로 옮기면 우리가 못했던 참사 진상규명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수습자 수습 문제도 착수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변호사는 "좀 더 이른 시기에, 특조위가 있을 때 인양됐다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도 내비쳤다.그는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최근 공포시행된 것이 다행이라며 합리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선체조사위가 특조위의) 연속선상에 있으니 특조위에서 일한 일부 조사관들은 선체조사위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초반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다만 자신의 선체조사위 참여에 대해서는 "나는 작년 9월말로 끝났으니"라며 관여할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상임위원)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박근혜가 내려가니까 세월호가 올라왔다"며 "1천600만 촛불의 힘, 시민의 힘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 작업을 TV로 지켜봤다"며 "저렇게 하루 만에 올라올 것을 3년 동안 바닷속에 그대로 뒀는지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차질 없이 끝나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조사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말했다.선체조사위가 빨리 꾸려져서 조사 방향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농성장 분향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드문드문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분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출근길에 항상 세월호 광장을 지난다는 회사원 고하나(30여)씨는 "인양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금방 될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린 친구들이 안타깝고 가족들이 무척 마음 아플 것을 생각하니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현장을 지키는 416연대 자원봉사자 김복기(41)씨는 "박근혜가 탄핵당하자마자세월호가 금방 올라왔는데 그동안 뭘 했나 싶다"며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답답했는데 뻥 뚫린 느낌" '만감교차' 단원고 등굣길

밤샘 인양 작업으로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23일 아침 경기 안산 단원고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생들의 등교 발길이 이어졌지만,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모교 선배들과 교사 250명이 희생된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가 다시 물 위로 나온모습을 뉴스로 보고 등교한 탓인지 웃고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일찍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은 23명씩 교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무사히 인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방송반 동아리여서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한 1학년 홍모(17) 군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본 소감을 묻자 "그 배에 누나 친구들도 타고 있다가 희생됐는데늦었지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들었어요.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 니라 일반인 희생자들도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전날부터 시험인양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웬만하면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모(17) 양은 "인양되기 전에는 뭔가 답답했는데 이제 뻥 뚫린 느낌"이라며 마지막까지 인양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다.염모(17) 양은 "그동안 인양을 두고 한다 안 한다고 말들이 많아 안타까웠죠. 이제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짧게 얘기하고는 교정으로 발길을 돌렸다.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 학교 재학생들은 올해 1월까지 모두 졸업해 지금 재학생들은 다 사고 이후 입학한 학생들이다.등굣길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던 시민 문모(87) 씨는 "국민 전체가 이렇게 애쓰니까 감사하죠. 거대한 선체가 이제 물 밖으로 보이던데 13ｍ 올라올 때까지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전북, 미세먼지에 '답답'…대책도 '답답'

마스크를 쓴 채 전주시내를 걷던 박모 씨(32)는 뿌연 하늘만 봐도 찝찝해서 마스크를 꼭 쓴다며 화장 지워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뿌옇게 변한 하늘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는 모습이다.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에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22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183회, 경보는 23회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89차례나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 미세먼지 주의보 3차례, 2015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7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7차례,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6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3차례가 발령됐다.하지만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주의보 1차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 4차례가 발령됐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50㎍/㎥)을 넘어서고 있어 미세먼지와 관련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에는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돼 있지 않고, 미세먼지 경보제도 단일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광주광역시가 구 단위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또한, 대기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 14개 지점과 도로변 측정망 1개 지점, 대기중금속 측정망 1개 지점 등 15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서부권역에 집중돼 있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PM10과 PM2.5 두 종류로 나뉘는데, PM10(미세먼지)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10㎛(마이크로그램, 10㎛은 0.001cm) 이하인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이며, PM2.5(초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지름이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1 보다 작다.PM10의 경우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지역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고, PM2.5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 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목표를 WHO 권고기준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높아져가는 국민의 우려 수준보다 한참 뒤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대 지구환경과학부 오창환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3 23:02

방통위, 통신업체 콜센터 과도한 해지방어 실태 점검

속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을 판매하는 이통통신업체 콜센터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는지 여부 △약정이 만료됐거나 해지 신청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해지방어 실패에 따른 상담원 대상 불이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방통위는 지난 2015년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개정했다.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해지절차 개선안과 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3 23:02

"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예고된 비극"

최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 사건을 넘어,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을 상실하고 관련법조차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됐다.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고창 출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전주의 여고생 홍 양은 학교와 회사가 체결한 표준실습협약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통신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용자는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노동자는 마음 떠난 가입자를 붙들기 위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2016년 8월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실습 자료에 따르면 1689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편의점, 휴대전화 판매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었다며 취업률 집계에 단순 단기직 근무까지 포함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한양대 의과대학 김인아 교수(작업환경의학교실)는 현장실습생에게 콜수라는 형태로 업무량을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전의 녹음 파일을 듣도록 하는 것은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이라면서 독일에서는 악성 고객이나 업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환주 프레시안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홍 양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곪은 곳을 어떻게 도려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곪은 곳을 건드린 손가락을 탓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특성화고 목표가 취업인지 파견형 현장실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학교별 취업률 평가 중단, 노동인권 교육 강화, 현장실습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3 23:02

세월호 1m 들어올려…시험 인양 순조

세월호 시험인양이 시작된 지 5시간 30분 만에 선체가 바다 밑에서 약 1ｍ 인양됐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22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1ｍ가량 인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세월호를 1~2ｍ 끌어올리는 시험인양에 착수했다.잭킹바지선과 세월호 선체를 연결한 인양줄(와이어)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힘을 주는 작업을 벌여 낮 12시 20분께 인장력 시험을 완료했다.이후 낮 12시 30분부터 각 인양줄에 걸리는 인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공정과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이격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이 단장은 “선상에서 예측하는 선체 상태와 실제 바닷속 상태가 다를 수 있어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을 하게 된다”며 “시험인양 과정을 마무리하면 이후 기상 등을 확인해 본인양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3.23 23:02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떴다방 '꼼짝마'

전주시가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일각에서는 효천지구 내 첫 아파트 분양업체인 우미건설이 평당 917만원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용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전주시는 22일 모델하우스 주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해 전북도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특히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2개 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단속에 대해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전북지역에 분양 계획이 잡힌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는 10개 단지 총 7003세대며, 이중 전주시에 5개 단지 5259세대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이중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효천지구의 분양물량이 4400여 세대이며, 특히 우미건설은 전주시가 단속을 시작하는 24일 1120세대와 오는 7월 1128세대 등 2개 단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3 23:02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속빈 강정'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현장실습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 속 빈 강정 종합세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실태점검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현장실습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이를 미리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1일 본보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계획안(시도교육청 발송용)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점검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와 학생, 기업을 조사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고용관서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점검하도록 했다.그러나 점검 방법에서 중앙 점검단은 학교별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무작위 선정해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 요청 및 학생 대상 전화 인터뷰 실시라고 돼 있다.또 지방고용관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지방고용관서별로 무작위로 선정 후 점검해 위반시 의법 조치라고 명시됐다.즉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합동 실태점검은 전수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전화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촉진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등 조사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전국의 현장실습생은 4만4601명, 기업체는 3만1404곳인데, 중앙 점검단이 하루에 2973명의 학생과 2093곳의 사업체를 조사해야 점검기간(15일공휴일 제외) 안에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3일간(공휴일 제외)을 2차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추가로 실태점검을 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전북지역 현장실습 사업체는 총 1112개인데 반해 중앙 점검단과 전북도교육청이 합동조사를 벌인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1108개 사업체를 전북도교육청 및 학교가 실시해야 했지만, 2차 조사 기간 전북도교육청은 27개 사업체를 조사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현장실습생 숫자와 기업체 숫자를 시도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위반숫자를 표시해 실태조사 결과가 마치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오인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현장 실습 실태점검도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문건에 담긴 현장실습 실태점검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장실습 합동 점검은 지난 2012년 3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6개 사업장, 2013년 4개 시도교육청 8개교 16개 사업장, 2014년 6개 시도교육청 12개교 24개 사업장, 2015년 4개 시도교육청 11개교 15개 사업장에서 시행됐다.그동안 교육부는 극히 일부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업장만을 합동 점검의 대상으로 한 셈이다.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 점검단이 모든 사업체와 학생들을 조사할 수 없기에 유선 등의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조사와 샘플링 자료를 포함해 전체적인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2 23:0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전북도민 반응 냉담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이날 오전 9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대기실에 설치된 4대의 TV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다.대기실에서 만난 시민 박영문 씨(66)는 오늘은 분명히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며 TV 화면에 집중했다.TV 화면 속에 검찰 청사 인근 2000여 명 규모 병력배치라는 자막이 나오자 박 씨는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며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오전 9시23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지정된 구역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은 회피한 채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의 단 두 문장을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제 큰~ 집으로 이사갔네, 오늘은 입장 발표할 줄 기대했는데 역시나 저 모양이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이날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모습을 생중계로 시청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TV에서 시선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고,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이들도 있었다.탄핵안 가결 때와 헌재의 탄핵심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터미널을 찾았다는 김은성 씨(31)는 주변 사람들을 봐도 탄핵 이후에 관심이 대선으로 옮겨간 것 같다며 파면으로 끝이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13개 혐의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로써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2 23:02

전북지역 대학 통학버스 '수상한 입찰'

도내 한 국립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대학의 통학버스 운영 입찰시 다른 대학들과 달리 공동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됐고, 또한 운영업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버스 이용요금 인상이 공지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이 진행돼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실제로 도내 A대학의 통학버스는 한 업체가 7년 넘게 운영해왔고, 이번 2017학년도 통학버스 입찰에서도 공동 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도내 다른 B대학교 통학버스 입찰 과정에서도 이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이 진행돼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B대학은 올해 입찰에서는 공동 수급이 가능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해 2개 업체가 노선을 나눠 운영에 들어갔다.전자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은 올해 A대학에도 통학버스 입찰에 공동 수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해당 대학과 협의했지만, A대학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올해에도 기존 업체 1개가 단독으로 입찰을 따내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A대학은 운임 인상과 관련해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A대학이 통학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지를 게재한 날짜는 2월 17일이지만, 공개 입찰을 통해 통합버스 운영업체가 결정된 날짜는 2월 22일로 확인됐다. 통학버스 운영업체가 선정되기도 전에 버스 이용요금 인상이 공지된 것이다.A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5000여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대학에서 보전해줬고, 올해도 학교측의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노선 1회 운행 운임을 100원씩 인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타 대학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도내 전세버스, 관광버스 업체들이 회사 출퇴근 버스와 통학버스를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하며, 들러리 입찰을 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A대학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업체 관계자는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2 23:02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 '명문화'

전주시가 에코시티 복합상업용지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를 명문화했다.또 복합상업용지 2곳 가운데 1곳은 공연장전시장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형 대형마트만 입점이 가능토록 했고, 다른 1곳의 용지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자 관보에 게재할 전주 에코시티 구역 지정(변경)실시계획 변경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고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내 복합상업용지 1만2060㎡(3654평)에는 창고형 할인매장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는 입점이 불허된다.단, 이 용지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영화관 등이 대형마트와 함께 입점하는 복합판매시설은 허용된다.이는 대형마트로 입점한 뒤 향후 창고형으로 변형하는 편법 입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나머지 1만433㎡(3161평)에는 아예 창고형을 포함한 모든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이 2곳의 용지는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중 면적이 가장 크다.도시개발법의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용도의 허용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심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23일자 도보와 시보에 이 변경고시가 게재돼 공고되면 에코시티 내 창고형 할인매장과 대형마트는 들어올 수 없게 된다.한편 전주시는 다음 달 초 이 부지들에 대한 매각을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3.22 23:02

AI 집중 발생지'겨울철 휴지기제'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과 오리에 대한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전북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중복 발생지역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용지면, 정읍시 고부면, 부안군 줄포면 등의 AI 발생 빈도가 높아 겨울철 휴지기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3개 AI 발생 위험지역(읍면)의 닭과 오리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지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3개 읍면은 AI 발생지역 500ｍ 내 동일축종 농가가 10곳 이상인 지역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매비축사업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겨울철 휴지기제는 일정 기간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계열농가는 계열업체가 수매하고, 비계열농가는 정부가 수매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실분의 80%(국비 40, 지방비 40%)를 보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AI가 2차례 이상 중복 발생한 전국 읍면동은 모두 84곳이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순창군 등 6개 시군 14개 읍면이 해당한다. 이 기간 AI 발생 빈도를 보면 김제시 용지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고부면 18건, 부안군 줄포면 16건, 정읍시 소성면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7.03.21 23:02

[특성화고 실습생 자살 진실공방] 초과근무한 적 없다는데 6시 48분 "근무중" 문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을 놓고 시민사회단체 측과 고객센터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의 이전설 등 다양한 추측성 소문으로 비화하고 있다.그러나 전주고객센터는 이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이동통신업체는 본사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전후로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종환 국회의원실이 밝힌 숨진 홍 양의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홍 양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 한 번도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6시 48분께 어머니에게 오늘 귀책 있어서 녹취를 듣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일 밤 8시가 다 될 때까지 과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친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해당 고객센터 측은 본인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남아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홍 양의 과거 자해 경험과 자살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대위 측은 홍 양의 과거를 변명의 도구로 사용한 회사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인 600여 명의 근무자들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해 합치와 문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주고객센터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발표 전후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전주고객센터에 600여 명의 근로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1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대란 ②개선방안] 공영주차장 이용 유인책 절실

#.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 전주 서부신시가지. 형광 점퍼를 입은 자전거 순찰대원 2명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계고장 이후 단속까지 5분의 시간을 주는데 전주는 10분을 줘요. 그런데 이 시간 좀 보세요. 30분이 넘었는데도 이동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 이어 단속을 하면 인근 상가 업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단속을 안 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이라 단속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내에 300여 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2곳을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저조하고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면 상인들은 손님 떨어진다며 아우성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는 모두 15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전거 순찰대 5명을 동원해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단속을 맡은 완산구청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지만 민원 제기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 김용일 회장은 1년간 주차단속으로 서부신시가지에서 걷히는 과태료 금액만 17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초창기에는 주차타워를 만들자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어느샌가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서부신시가지도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과 같이 주차요금 할인 등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해당 조례는 시장 활성화 구역에 국한돼 있어서 서부신시가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손님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라도 상인들이 할인된 금액에 주차증을 산 뒤 이용 고객들에게 나눠준다면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자는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와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굳이 상가 활성화 대책이 없어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부신시가지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없이 영업하는 만큼 상인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구입해 나눠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상인들의 고객서비스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현재 일부 구간 도로 한 쪽 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도로 노상 주차는 경찰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1 23:02

'미안하다…사랑한다' 눈물로 쓴 엄마 손편지

당장이라도 아빠하면서 문을 열고 달려올 것 같은 딸 생각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17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앞. 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 모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어린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할 말을 잃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추모제에 부인 이천옥 씨(50)와 함께 참석한 홍 씨는 시종 표정이 어두웠다.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홍 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인지 시선은 땅에 떨어지고, 한숨도 잦았다.홍 씨 옆에 서있던 이종민 씨(63)가 홍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 씨는 숨진 홍 양과 같은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지난 2014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고(故) 이문수 씨의 아버지다.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안호영 국회의원, 공동대책위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혔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의식과 공연도 진행됐다.매일 출퇴근길 19살 소녀에게 만감이 교차했을 회사 앞 버스정류장. 추모 공간으로 변한 그 자리에 부모가 섰다.추모제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치던 홍 양의 어머니는 90분의 추모제가 끝나자 남편과 함께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딸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직접 올려놓은 뒤,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작은 엽서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OO아 사랑한다/엄마가 미안하다/네 마음 몰라 준 것이 어찌/이젠 맘 편히 살거라/그동안 고마운 딸이었다/사랑한다딸의 이름을 적으면서부터 울음이 터진 어머니는 글자 한 자 한 자에 심정을 꾹꾹 눌러 담았다. 끝으로 사랑한다를 다시 쓴 어머니는 볼펜을 쥔 채 고개를 들더니 더는 적지 못하고 돌아섰다.추모제가 끝난 뒤 만난 홍 양의 부모는 딸의 자살 징후를 미리 알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자책했다.어머니 이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던 딸에게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것이니 한 번 끈기있게 해보라고 반대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이들에게는 지난 1월 22일 일요일 점심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간 마지막 딸의 모습을 본 그 시간이 멈춰있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0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확인"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사건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무소속)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고객센터 임원과 면담한 결과 숨진 홍 양의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회사 측은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간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에는 별도로 구두상으로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 및 정부 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실습계약은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벌칙도 부과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의원은 홍 양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들도 일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홍 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반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것 외에도 상품판매 등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콜센터 상담업무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3.20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대란 ① 실태] 거리엔 차 빼곡, 주차장 텅텅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2005년 원도심에서 도청이 옮겨온 뒤 수 년째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기돼 온 곳이다. 최근 전주시는 이 곳에 두 개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전체 주차면적의 절반 이상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공영주차장은 비어있지만 서부신시가지 내 도로 곳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시민의식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주정차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 서부신시가지에서 만난 택시기사 신모 씨(71)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이면 되도록 신시가지 골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갇혀버리기라도 하면 옴짝달싹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징글징글한데 뭐 어찌하겠어. 시에서도 고칠 생각 안 하고, 사람들도 자기 편하자고 길가에 마구 주차해놓는데라며 짜증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서부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는 최근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홍산 라이브광장과 비보이 광장을 만들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주차장 이용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토요일 오후 7시 34분 홍산 라이브광장 지하 주차장에는 1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비보이 광장 주차장에는 35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두 곳은 각각 122면과 124면의 주차 공간이 지하 1, 2층에 걸쳐 마련돼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어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두 곳 모두 지하 2층의 주차장에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주차돼 있지 않았고 10여 분간 기다려도 주차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은 단 한 대 뿐이었다.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곳을 무료로 임시 개장해 운영하다 3월부터 30분에 600원의 요금을 받는 유료로 전환했다. 기존에 무료개장일 때는 60~70%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유료로 전환하자마자 50%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연히 인근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다.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완산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5명의 자전거 순찰대를 이용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서부신시가지에서는 600여 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지만, 공영주차장 두 곳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3월 첫 주에는 700여 건이 적발됐다. 단 돈 몇 백원, 1000~2000원의 주차요금이 아까워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원인으로 시민의식 부족을 꼽고 있다.시 관계자는 한 시간에 소주 한 병 값도 되지 않는 주차요금이 아까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수 년 동안 제기돼 온 불법 주정차를 시민의식 문제로만 보는 시의 입장은 안일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을 찾아가는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30여 장의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이날 지상의 공영주차장은 80% 넘는 이용률을 보여 텅텅 비어있는 지하 공영주차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3.20 23:0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전국 465건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사업체에서 465건의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발생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대책을 16일 내놨지만, 지난해 2월 손질한 제도까지 대거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1월~2017년 1월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및 처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당한 부당행위는 총 7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유해위험업무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초과와 표준협약 미체결이 각 2건이었다.전국적으로는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근무시간초과 95건, 부당대우 45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등 총 465건의 현장실습생 부당행위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제도와 지도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소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의무화 △현장실습시간 제한 △표준협약 미체결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 원 이하) 등이다.교육부는 중앙점검단과 시도 교육청, 학교가 실습 현장을 방문해 순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표준협약서의 체결 및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권익 침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www.hifive.go.kr)에 입력해 최종적으로 지방고용청과 교육부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중 상당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2월에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지도점검 대책도 강화하겠다 수준에 불과하며, 전공과 적성이 다른 현장실습생들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숨진 A양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존재했지만, 근로계약서가 따로 존재해 사실상 이면계약이 체결됐다.또 관리자가 표준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흠결도 드러났다.게다가 애완동물과인 A양을 포함해 상당수 학생이 전공적성과 무관하게 통신업체 고객센터로 현장실습을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서 부당행위를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과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단계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생의 7시간 이상 실습 등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