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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주 국제영화제(4.27~5.6)를 맞아 호황을 기대하던 전주 구도심 음식점들이 때아닌 인력난에 울상짓고 있다. 영화제 기간 영화 마니아들과 관광객 증가로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종업원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이들 업주들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인력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속칭 대선 알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점심시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소바 음식점에서는 언니~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평소 같으면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주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이 가게 사장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도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며 우리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종업원이 없어 일을 못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라고 하소연했다.이어 오늘은 오후 시간에 운좋게 사람을 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실제로 이 가게는 평소 4~5명, 영화제 기간에는 7~8명의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지만, 이날 주방을 제외한 종업원은 사장과 사장 동생 두 명뿐이었다.인근 음식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영화제 기간에 일 할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가족들이 모두 나와 주방일과 서빙을 하고 있었다.이곳 구도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속칭 대목이라 불리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27일 개막했지만, 종업원 구하기가 어려워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음식점 업주들은 인력 부족 이유를 평소 일하던 종업원들이 소위 꿀알바로 불리는 대통령선거 사무원 아르바이트로 많이 옮겨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전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사무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사무원은 흔히 선거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며 같은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대부분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주요 5개 정당의 전주시 선거사무원 수는 모두 186명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사무원 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이들의 하루 수당은 7만 원인데, 30분~1시간 정도 유세를 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5~6시간 내외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꽤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마다 인기다.음식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전부터 밤 10시~11시까지 일해야 하는 등 선거사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힘든 편이어서 인력 이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화의 거리 인근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에 종업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선까지 겹치며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당분간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위생 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시설 등 352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는 전북지역에서 13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식당이 10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 등이다.
자원봉사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조사에서 피해자 조사 한 번 하지 않은채 주변인들의 진술에만 의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제19대 대선 TV토론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성 소수자 문제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대선을 계기로 “성 소수자를 편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결성된 군산대의 성 소수자 모임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안의 혐오’로 불린다. 12명의 회원이 모여 지난달 만든 신생 모임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열려 있지 않은 탓이 더 크다.27일 군산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성 소수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 ‘동성애는 싫지만 차별을 반대한다’는 한 대선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동성애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지난해 7월 결성된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열린문’도 사정은 비슷하다.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성 소수자 모임 대표 B씨는 “성 소수자들이 커밍 아웃하지 않은 상태를 ‘벽장’이라고 일컫는데, 이 벽장의 문을 열고 나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임 이름을 ‘열린문’으로 지었다”고 밝혔다.B씨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한 것, 그로 인해 혐오 정당화에 힘을 실어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주최자는 앞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유령집회’ 주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개정 집시법에 따라 2년 이내 유령 집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 시기에 따라서는 가중(최대 100만 원)·감경도 가능하다.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앞순위 집회의 미개최로 뒷순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유령 집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좋은 장소에 집회를 선점한 뒤 통보 없이 개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없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집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신고 횟수는 총 4만6345건 이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3699건(3.5%)에 불과했다.
전주시 팔복동 전주1산업단지 내에 노후 산단 재생사업 차원의 대형예식장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 산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득(得)보다는 독(毒)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예식장 건립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지어지는 행복주택이 노후 산단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대형 예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의 영업 특성상 평일에는 여전히 불꺼진 거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여기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몰락을 이유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전주시가 한강 이남 최대의 예식장을 천명한 대형 예식장 건립이 기존 전주시내 예식업계에 미칠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노후화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부지 마련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고, 5만8000여㎡의 부지를 소유한 A사 단 한 곳이 응모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노후 산단을 재생한다는 취지로 실시된 이 공모는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이 법에 따르면 전용공업지역인 부지를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전주시는 공장부지를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고 법에 따라 지가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된다.A사는 지난 3월 초 소유한 부지 중 지가상승분과 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1만2000여㎡(행복주택용 주거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나머지 부지에는 대형 예식장과 외국산 자동차 판매장을 짓는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지역 예식업계에서는 과포화 상태인 기존 업계의 고사를 우려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와는 다른 일관성없는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교통 혼잡과 주말휴일 영업에 따른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 지적과 함께, 법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기부채납비율이 업체가 얻을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와 업체 측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해당 부지는 15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부채납비율을 액수를 환산하면 60억원 정도로 분석된다.기부채납비율이 낮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자 업체는 54% 정도로 비율을 높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만큼 기부채납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며 기부채납비율과 노후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27일 교내 황학탑에서 4·27 동시다발 전국 대학생 투표선언을 열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러 정쟁과 논란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생을 위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총학생회는 “대학 사회 내에서는 대학평가와 예산을 핑계로 국공립대들의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고, 학생들이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자치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와 돈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을 위해 참교육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교육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5월 5일 어린이날 하룻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약자와 함께 이지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해주고 어린이 교통약자에게 줄 다과 꾸러미 선물도 주는 고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유선전화(271-2727)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나들이 외에도 병원 진료 및 재활치료 등 이용시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전성환 이사장은 “이번 지원행사가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 교통약자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환경미화원들이 불법개조 된 청소차의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이윤추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줄이면서 미화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소차를 불법 개조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위험한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거 대상물이 10~20m 간격으로 놓여있어 매번 차에 오르내리는 번거로움과 무릎관절 질환 발생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한다.적재함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7년 경기도 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박모 씨(사고 당시 48세)는 발판에 오르던 중 청소차가 출발하면서 발판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명사고 발생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발판 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청소차의 구조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청소차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올라탄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 차량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작업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증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청소차 발판을 없애고 구조변경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조수석에 타기 쉽도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불법 개조된 청소차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인원을 충원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조수석을 낮추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청소차 발판 부착은 금지돼 있으며, 공문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저상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 청소 차량 208대 가운데 62대(30%)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 나오면 뭐 하나요? 취업도 안되는데도내 한 대학 사범대를 다니다 중퇴한 뒤 고등학교 졸업 신분으로 3년 전 국내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A씨(26)의 말이다.대학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중퇴자들이 늘고 있어 대학 진학과 졸업을 필수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살펴보는 인구와 주거실태자료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에 학교를 중퇴했다고 밝힌 전북 도민은 지난 2015년 6만6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 조사때와 비교했을 때 9000여 명(15.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년제 이상 대학 중퇴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0년 1만여 명이던 4년제 이상 대학 중퇴자 숫자는 5년 새 1만6000여 명으로 6000여명이 늘어 5년 동안 늘어난 전체 중퇴자 수의 2/3에 달한다.중퇴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거나 고졸 신분으로 취업 또는 일찌감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학 전공과 취업 후 하는 일에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유경험자의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매우 일치가 27.2%, 매우 불일치가 36.8%로 조사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일자리와 대학 전공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때부터 공무원 공채 시험에 지원하는 경향도 눈여겨볼 만하다.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제한이 없어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실제로 지난해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1767명 가운데 10대 지원자가 62명(3.5%)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학 진학과 졸업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유세 차량이 오히려 불법행위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선거유세 차량의 교통 질서위반 등에 따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 당사자들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은 선거라는 특성을 내세워 차량의 불법개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법을 무시한 공직선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제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내 각 거리마다 선거유세가 한창인데 25일 각 정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선거유세차는 민주당 17대, 자유한국당 11대, 국민의당 17대, 바른정당 1대, 정의당 2대가 운행 중이다.도심을 누비는 이들 선거유세 차량들은 화물차를 개조해 법적으로 허용된 스피커와 모니터 이외에 불법 광고판까지 부착한 채 유세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들 유세차량들은 교차로에서 원활한 우회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은 물론 인도에 까지 올라와 유세를 펼치고 있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 17일 전남 순천시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이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지만 유세 차량의 구조변경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다.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는 구조변경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결국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유세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승차한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유세 차량 제작업체 관계자는 일반 화물차를 구조변경해 기존 적재함을 1m 이상 늘린 선거유세 차량은 모두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봐야한다면서 선거유세를 전문적으로 하기위해 별도로 제작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며 특수보험 가입도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선관위는 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이유로, 각 지역 정당은 중앙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유세 차량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모든 유세 차량은 선관위 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며, 중앙당은 임대 계약만 할 뿐 구조변경은 차량등록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보험 관계는 솔직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 선관위측은 선관위는 타법상의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구조변경에 대해 실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하고 구조변경 등은 각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에 사는 김성빈 씨(42)는 불법 구조변경된 선거유세 차량은 오랜 관행이라며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방관 속에 법을 무시한 유세 차량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5월은 근로자의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제19대 대통령선거(9일) 등의 공휴일이 징검다리로 이어지면서 중간 중간의 평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수 있어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직장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조사기관 피앰아이(PMI)가 설문조사 플랫폼인 틸리언을 통해 직장인 18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하루 동안 징검다리 휴일의 사이에 낀 5월 1일과 2일, 4일, 8일 가운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며칠이나 쉴 예정인지 설문조사 한 결과, 하루 쉰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날짜별로는 근로자의날인 5월 1일(35%)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27.6%)이 뒤를 이었다.3일 이상 쉰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2.8%,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10.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정규직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정규직은 정해진 휴무 일정이 없다, 모두 쉬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17.8%로, 정규직(24.6%, 15.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0%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지 오래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난에는 실명을 요구한다.지난 17일부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2017년 4월17일~2017년 5월 8일) 동안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됐다. 안내 문구에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 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돼 있다.바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다.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실명 인증 기능을 마련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사 홈페이지의 실명제는 2015년 7월 30일 헌법 재판관 5인의 합헌 의견과 4인의 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론 났다.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 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러한 규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이 판결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이 수시로 제기된다.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반박한다.실제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일명 소셜 댓글은 실명 확인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명 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현행 법안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 둘 셋 김치!25일 오전 10시 전주동물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동물과 꽃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쪽에서 줄 서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구령이 떨어지자 단체 관람을 온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네!하고 대답하며 병아리처럼 줄지어 선생님을 따라갔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문을 닫았던 전주시 덕진동 전주동물원이 4개월 만에 재개장한 날의 풍경이다.지난 2일 익산에서 AI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난 뒤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경계단계가 낮춰지면서 다시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예전처럼 전주 시민들의 봄 마실 코스로 사랑받았다.이날 전주 삼천초등학교 1학년생 87명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소혜진 교사는 봄 소풍 계획을 세우던 중 원래는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최근 전주동물원 재개장 소식을 접하고 장소를 바꿨다며 우리 지역에서는 동식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동물원으로 소풍 온 학생들도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강민구 씨(34전주시 우아동)와 정유진 씨(34) 가족은 출퇴근길에 동물원을 지나는데 재개장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오늘을 기다렸다며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키즈카페에 가서 놀이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막상 동물원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했다.전주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조류사에는 펜스가 설치돼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이날 가장 큰 관심은 호랑이에 쏠렸다. 지난달 6일 동물원 호랑이사에서 생활하던 9년 된 수컷 호랑이가 숨졌고, 지난 1월 18일에도 생후 13년 된 수컷 호랑이가 숨졌기 때문이다.호랑이사 앞에서 가족들과 호랑이를 보던 40대 여성이 밥은 어떻게 먹느냐고 질문하자 김종호 해설사는 뒤에 문을 열면 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두 번 고기를 먹는다고 설명했다.김 해설사는 전주동물원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5마리와 뱅골호랑이 1마리 등 총 6마리가 남아 있다며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호랑이들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동물원 재개장에 맞춰 가게 문을 활짝 연 상인들의 표정도 비교적 밝았다.동물원 앞에서 물과 풍선 등을 30년간 팔아왔다는 상인회장 형찬성 씨(60)는 과거에도 AI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던 것 같다며 총 8개 상점이 줄지어 있는데, 대부분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한 상인은 주말부터 관람객이 많아지면 수입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주동물원 서세현 사육팀장은 아직 AI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하루에 2번으로 횟수를 늘렸고 한 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류사를 개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 보호를 위해 야간개장을 잠정 중단했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간에만 개방된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24일 전주 풍남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촛불 명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며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은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본부는 현재 구태의연한 선거공학과 득표 전략만 난무할 뿐 개혁 과제는 어느덧 먼지 쌓인 책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이 슬그머니 간판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해 표를 얻기 위해 촛불을 배신하는 어이없는 행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해야 할 세력마저 북한 주적 논란 등 색깔론에 편승하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과 논의가 실종됐다고 우려하고 △남북합의 계승이행 △남북교류 즉각 재개 △사드 배치 즉각 중단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한편, 전북본부는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선언 운동에 전북도민 1만2105인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주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1.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둔 학부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수영장 1곳과 창고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군산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해당 수영장에 CCTV가 없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친 방과 후 틈틈이 조사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2. 앞서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옆 학생수영장의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옷을 갈아입던 학생 2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사고가 난 수영장은 지난 1986년 준공해 인천시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붕괴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최근 수영장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영장 내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서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아닌 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영장업의 안전시설 기준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가 전부다.문제는 CCTV를 설치한 수영장도 설치 대수와 장소가 제각각이고, 관리 주체인 자체 단체에서는 수영장 CCTV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전주시 덕진구에는 3곳의 민간 수영장이 있지만, 이 중 1곳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특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덕진완산 수영장에는 총 1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완산수영장 8대, 덕진수영장 4대로 설치 대수와 장소가 모두 제각각이다. 도내 수영장 총 31곳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지만, 사고의 우려가 높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도 확인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설치했는데, 설치 규정이 없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맞는 건지 기준을 잡기 난감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수영장은 특히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CCTV는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자치단체별로 지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담뱃값 인상 3년차를 맞아 애연가들에게서 직접 만들어 피우는 담배가 유행이지만 구청과 경찰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손을 놓고 있다.최근 거리 곳곳에서 담뱃잎을 판매하는 업소를 쉽게 볼 수 있다.이들 업소는 손님에게 완제품인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담뱃잎을 사서 직접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영업이다.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제조와 판매 기준도 엄연히 존재한다.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와 일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및 함유량도 적시해야 한다.하지만 개인이 담뱃잎을 직접 말아 피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제 담배 판매 업소들이 담배가 아닌 담뱃잎을 판매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이유다.게다가 이들 수제담배 업소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가격(4500원)의 3분의 2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수제담배 매장에는 5분 내 담배 한 갑 뚝딱, 담배 냄새 NO, 천연담뱃잎 OK, 담배 한 갑 기준 2700원등의 문구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이곳에서 담뱃잎을 판매하던 직원은 지금 기계가 없어 손님이 직접 만들 수는 없다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피워보라며 권유했다.그는 또한 몇 갑 만들어둔 여분이 있는데 사갈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이같이 매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최근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손님에게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팔다 적발된 수제담배 업소 점주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하지만 도내에서는 법 규정이나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있다.전주시 완산덕진구는 이에대해 구청은 담배 소매업 허가를 내주는 곳일 뿐이라며 담뱃잎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아 허가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재 몇 곳의 업체가 영업 중인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수제 담배 업소 단속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아직 단속에 나간적은 없고 구체적인 단속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붉은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며 끼익 끼익 소리를 내는 자전거.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나타나 불법 주차된 차량에 딱지를 붙이는 해결사들. 평균 나이 예순의 자전거 교통순찰대원들이다.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주점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한 시민 A씨가 얼굴을 붉혔다.잠깐 차를 대놓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주차단속에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한 A씨는 완산구청에 전화를 걸어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주차 단속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졌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처음 봤기 때문이다.A씨처럼 이날 자전거 교통순찰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족히 100명은 넘어 보였다.이날 자전거 단속에 나선 사람들은 자전거 교통순찰대원 5명이었다. 모두 전주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단속한다.순찰대원 고재용 씨(56)는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교육도 하고 있다. 저녁마다 불법 주정차 천지인 신시가지는 차가 이동하기 힘들어 자전거로 교통 무질서를 단속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자전거 순찰대는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준위로 군에서 전역한 뒤 직장을 구하던 중 전주시의 자전거 순찰대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했다는 이동오 씨(63)는 자전거 타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봤는데, 평소 잘 타던 자전거도 유독 긴장됐고, 민원인이 공격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박흥규 씨(63)도 자전거 순찰대원이 됐다. 그는 시민들의 의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자전거 순찰대는 상인들과 일부 무법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불린다.가장 젊은 순찰대원 김상욱 씨(53)는 막상 단속에 나서면 왜 단속을 하느냐, 상권이 죽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을 때는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오후 6시 30분 순찰대는 인근 식당에서 부리나케 저녁을 먹고, 자판기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자마자 바로 자전거를 잡았다. 1시간 전 단속 예고문을 붙여 둔 차량을 찾아가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빈 주차공간이 70대라고 적혀 있는 공영 주차장 앞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던 오재식 씨(62)는 왜 비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도 주차료가 저렴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로 단속돼 비싼 과태료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전거 순찰대를 통해 교통질서가 회복되는 건 고무적인 일로 질서 정연한 서부 신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전물이 잇따라 유권자들에게 수난을 당하고 있다.23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4)와 B씨(56), C씨(53)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찢은 뒤 바닥에 버렸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었다. 또 C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일초 인근 사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를, B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혔으며, C씨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23일 오전 6시 3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 부착된 대선 벽보 중 한 후보의 포스터가 담뱃불로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앞서 지난 22일 오전 9시 33분께 익산시 남중동 전북기계공고 인근에 부착된 윤홍식 후보와 김민찬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또 지난 21일 오후 9시 13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장성민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밖에 지난 20일 오전 5시 1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앞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 차량이 실수로 홍 후보의 현수막을 건드리면서 일부가 찢겼지만 양당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북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은수정, 남승현 기자
세영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최근 연소성 골수 단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전주 남초등학교 3학년 김세영 군(10)을 돕자는 온정이 학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김세영 군의 담임 교사인 전주 남초 김권환 교사는 지난 17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세영 군이 AB형 혈소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영이를 돕는데 함께 참여해 달라는 사랑의 가정 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보냈다.전주 남초의 사랑의 가정 통신문소식은 이 학교 학부모들은 물론 전주학부모회밴드를 통해 전주시내 전체 학교로 빠르게 퍼졌고 전북도교육청은 AB형 혈소판 지정헌혈 협조 알림이라는 공지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달해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다.지난해 11월 동네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전북대병원을 방문한 세영이는 청천벽력 같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혈액내 백혈구 수치가 좋지 않았던 세영이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 지난달 14일 같은 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친형 세남 군(13)으로 부터 골수를 이식받았다.골수 이식으로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세영이는 중간 단계인 AB형의 혈소판을 하루에 두 번씩 수혈받아야 한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비장에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세영이는 다시 수술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세영이의 아버지 김성진 씨는 백혈병은 일반적으로 5~6세에 발병률이 높은데, 세영이는 늦게 백혈병이 발생해 상태가 더 좋지 않다고 한다며 비장의 괴사가 심각해 큰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몸 상태가 안좋아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정 혈소판 수혈은 전북대 헌혈의 집과 덕진 헌혈의 집, 고사동 헌혈의 집 등 3곳만 가능하고, 혈액 유효기간이 5일인 관계로 수혈 전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영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사랑의 가정 통신문을 통해 알린 김권환 교사는 가정 통신문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5월부터는 연휴가 많아 혈액 수급이 더 어려울 것 같다며 AB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세영이가 다시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세영 군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전주 남초등학교(063-284-4064)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