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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사건 대책회의, LB휴넷 대표 노동부 고발

전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는 LB휴넷 구본완 대표를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법무법인 여는소속 권두섭이종희조혜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구본완 LB휴넷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관악노동지청에 제출했다. 서울관악노동지청은 이르면 30일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대책회의는 구본완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명시했다.이남신 소장은 표준협약서 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고(故) 홍모 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현장실습생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퇴직한 달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미지급,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적절한 보건조치 미이행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이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자살한 홍 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대해 일주일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30 23:02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③ 분식집·편의점서 실습] 전공 상관없이 내보내고 '나 몰라라'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여고생 홍모 양 자살 사건은 1차적으로 학교가 전공(애완동물과)과 무관한 사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낸 데 원인이 있다. 일부 담당 교사는 실습 현장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학생에게 회사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진행해 거대한 파견업체로 전락한 무책임한 학교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더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29일 본보가 입수한 2016학년도 전북지역 현장실습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업체는 현장실습으로 부적절해 보이는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문건에는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현장실습 학생 1995명이 현장실습을 나간 962개 사업체의 명단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편의점과 택배회사,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 상담원 등이 포함됐다. 또 해물찜, 왕소금구이, 치킨집, 분식집, 순댓집, 중국집, 대게 전문점, 돈가스 판매점 등 일반 음식점도 다수 포함됐다.일각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사업체의 매칭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62개 현장실습 사업체 가운데는 공단, 공사, 금융기관 등은 물론,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업계열 고등학교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미용과 제과, 조리 등 농업상업계열은 상대적으로 현장실습 관련 업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혜경 장학사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는 그나마 사업체 선정이 쉬운 편이지만, 농업상업계열은 양질의 사업체 찾기가 더 어렵다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제공을 강화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CS도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NCS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4년간 약 80억 원을 투입해 NCS기반 학과 및 교과목 개편과 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NCS 교재 개발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뽑힌 학교 출신 현장실습생들의 우수사례와 성과지표도 발표했다.그러나 시범 운영 학교는 광주공고와 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단 3곳에 불과했다. NCS 시범사업도 공업계열로 치우친 셈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NCS기반 교육과정 시범 운영 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고와 상고 등도 참여를 유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편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30 23:02

전국 첫 고속도 역진입 방지시스템 남원서 운영

지난달 24일 최모 씨(31)가 만취한 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동남원 요금소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처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을 막기 위해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역진입 방지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고속도로 내 역주행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요금소에 차로폐쇄 신호기와 역주행 금지표지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이 진입방향이 아닌 역진입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역진입 방지시스템 시행에 앞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29일 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정용봉)와 합동으로 남원영업소에서 점검을 실시했다.역진입 방지시스템은 차량이 역진입해 요금소를 통과하면 요금부스와 영업소, 지사 상황실에 경고음이 울리고 역주행 방향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에 경고음과 함께 진입금지 등 문자가 현출되는 시스템이다.이후 도로공사 상황실에서는 즉시 9지구대에 연락해 고속도로 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가 신속히 현장출동해 사고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방홍 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음주운전자들이다며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역주행 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역진입 초기에 신속히 조치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30 23:02

세월호 인양 반잠수선서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

반잠수선 위에 올라선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수습자 유해가 맞다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78일째다.해양수산부는 28일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유해는 반잠수식 선박 위 세월호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2014년 10월 28일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단원고 학생의 시신이 발견돼 이튿날 수습된 게 현재까지 ‘마지막 수습’이었다. 295번째 사망자 발견 후 정확히 2년 5개월, 883일이 흘렀다.현장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경 등 관계자들이 급파돼 신원확인에 들어갔다. 유해는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국과수에 의해 DNA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분석 결과 미수습자와 일치하면 참사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팽목항에서 대기 중인 미수습자 가족은 유해 발견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특히 세월호 선내가 아닌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반잠수선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강조돼온 유실 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원성이 나왔다.미수습자 가족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이 중요하다며 작업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29 23:02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② 회사 1년도 못 다니는 감정노동자] 실적 강요·근로자 경시 못견뎌 퇴사

지난 1월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이 소속된 회사. 지난 2014년 자살한 30대 근로자의 유서 내용을 부인한 기업. 2009년부터 2주마다 사람을 뽑고, 직원의 평균 근속은 313일(10개월)인 기업.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인 LB휴넷이 어쩌다 악덕 기업의 표본처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일까.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등을 돌린 상담원들은 극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사의 압박 경영과 근로자를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28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대우빌딩 15층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복도에는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있었다. 이 중 숨진 홍양과 센터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212기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지난 2009년 설립한 LB휴넷은 지난해 9월까지 총 212기의 직원을 뽑았다. 이는 2주에 한 번 꼴로 직원을 채용한 셈이다.윤종오 국회의원실이 밝힌 2011~2017년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입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7년간 입사자는 4005명, 퇴사자는 3248명이다. 지난해에는 594명이 입사했지만, 631명이 퇴사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다. 급기야 새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면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물이 내걸리기도 했다.상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고객들의 폭언을 참으며 해지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실제 이달 초 홍 양 사건이 불거지기 전 LB휴넷 측은 팀별로 해지등록률을 집계한 뒤 순위를 매겨 사무실 입구에 게시해 놓았다. 또 직원들의 책상에 판매할 목표치가 적혀있었다.비단 전주센터 내에서만의 경쟁은 아니었다. LG유플러스는 LB휴넷외 또다른 업체에도 위탁업무를 맡기고, 전주와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팀별센터별 경쟁을 부추겼다.심한 업무 실적에 노출되고, 전화 상담에서도 인격적 모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 탓에 상담 직원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최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했고, 국회에서는 묵혀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단순 제도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제에 감정노동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주의 한 온라인게임 관련 회사는 상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에 본사를 둔 인터넷 게임기업 (주)아이엠아아이 오효진 고객센터 팀장은 게임 및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 전국에서 걸려온 민원 전화는 모두 본사로 모인다며 우리 회사는 통신업체의 해지방어 부서에 버금가는 클레임 부서가 있는데, 업무 강도가 높아 6~7년 경력자에게만 맡긴다고 설명했다.해당 업체는 인터넷 게임기업이라는 특성상 민원인들의 성향도 강성에 속해 그만큼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0여 명의 상담 직원의 평균 근속은 8년으로 오히려 높은 근무 만족도와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매달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 직장 분위기를 환기한다는 (주)아이엠아아이 박준욱 고객센터 센터장은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불러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등 직원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지역 내 비슷한 업종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29 23:02

"현장실습 정책 방향 재정립을" 대책위, 전문가 토론회

고(故) 홍모 양의 죽음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벗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와 재벌 대기업, 인격을 파괴하는 감정노동 등 한국 사회의 각종 병폐가 얽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현장실습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집계조차 없었다며 실태 파악조차 없는데 대책 마련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전북CBS 임상훈 기자는 특성화고 취업 부장은 교사들 사이에서 3D 직책으로 통한다며 교육이 빛을 잃고 취업이 자리를 꿰찬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전교조 실업위원회 김경엽 정책국장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더구나 현장실습이 교육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재검토하거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29 23:02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 ① 하도급 직접 관리하며 책임 떠넘긴 LG유플러스] 인사권 흔들면서 사고 나면 발뺌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가 없어 단순 자살사건으로 종결되던 찰나 홍 양의 유가족은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던 내 딸의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가 화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도 나왔다. 그러나 회사는 홍 양의 과거까지 들추며 자살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진실은 이미 차가운 저수지 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죽음을 통해 갑을관계감정노동특성화고 현장실습이라는 오랜 적폐가 세상에 떠올랐다. 어른들의 말처럼 참고 버텨도, 불합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를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인 현장실습제도의 구조를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딸이 대기업(LG유플러스)에 취업해 처음에는 좋았지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모 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딸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다며 학교가 소개해 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애착을 가지려 처음에는 노력했다고 말했다.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 홍 씨. 비록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적 낙인에도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첫 월급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87만 원을 받은 홍 양은 부모에게 용돈을 건넬 만큼 효녀였다.하지만 회사에 출근할수록, 상담 전화를 받을수록 홍 양의 기대는 무너졌다. 월급은 표준협약서보다 적었고, 근무시간은 길었다. 오후 6시를 넘은 시간 부모에게 콜 수 못 채웠어 귀책이라 녹취 듣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압박을 준 사람은 없는데 당한 사람은 있었던 셈이다.27일 윤종오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객상담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인 LB휴넷에 해지방어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계약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업무수행능력과 기존 실적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고, LB휴넷은 업무실적이 떨어진 인원을 교체하고, 실적을 주기적(일별주별월별)으로 유플러스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LB휴넷이 짊어졌다.이는 LG유플러스가 LB휴넷의 인사와 경영에 개입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는 일종의 불공정한 위탁계약인 셈이다.LB휴넷은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실적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와 맺은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업무위탁계약서에 실적 떨어지는 상담원에 대한 교체요구, 인사관여,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일별 업무보고까지 받고 있었던 만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현장실습생을 노동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해지방어 부서에 배치하고 실적경쟁에 내몬 LB휴넷의 사과와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LG유플러스는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현장실습생은 해지방어 부서와 같은 어려운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재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센터에 29억 원을 투자해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고, 향후 전체 고객센터로 확산해 모든 고객센터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28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한달…시민 반응은

#. 27일 오전 8시 37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버스정류장. 노선개편 시행 첫 날만 해도 시민들 손에 들려있던 전주시내버스 종합시간표는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류장에 붙은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를 보는 시민도 없었다. 평소 버스정류장 모습처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거나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쳐다볼 뿐이었다.황모 씨(68)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버스 번호가 바뀐 게 있어 헷갈렸지만 한 달 넘게 이용하다보니 적응이 되는 것 같다며 이동시간은 줄어든 느낌이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지난달 20일 단행한 60년 만의 버스노선 개편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노선 개편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고, 개편으로 확실히 더 편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이날 혁신도시를 출발해 전북대 인근 정류장에서 내린 장모 씨(33)는 혁신도시로 이사한 후 버스를 이용해 시내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노선 개편으로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져 혁신도시에서 전북대 쪽으로 나오기가 편해졌다고 말했다.전주시는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10% 내외에 그쳤던 환승률을 높이고,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 분석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환승률의 경우 시행 초기라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늘 것으로 예상했고, 민원 전화의 경우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설명했다.민원 전화의 경우 시행 초기 버스 노선과 배차 시간 등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배차 시간 등 고정적인 민원이 주로 들어온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빠르면 5월 초까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 완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전주시 효자동 김모 씨(53)는 평소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던 곳은 쉽게 찾아가겠는데, 어쩌다 한 번 찾아가려는 곳은 아직 환승이 낯설고 어색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부분 1인 가구로 70~80대 노인 70여 세대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마을 주민들은 환승에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원반월 마을이 지리산 산골짜기보다 더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며 나이 많은 노인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마을 주민 임모 씨는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허리가 굽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도 많아 버스 환승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주시에서는 환승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교통약자인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정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28 23:02

전동기, 전주천·삼천 운행 금지

전주시가 최근 전주천과 삼천 둔치에서 늘고 있는 전동기 운행 통제에 나서고 전주천 새벽시장 영업시간도 제한한다.전주시는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천변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전동기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 시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범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천 주요 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과 홍보에 나서는 등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천 매곡교 상류 좌안(남부시장 맞은 편)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일명 도깨비 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물건적치와 쓰레기 투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통해 오전 10시 이후 새벽시장 상행위와 물건 적치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부시장 상인회와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이주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3.28 23:02

노동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에 대해 일주일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회사 측의 실적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4일 내사도중 일부 혐의점이 발견됨에 따라 오늘부터 일주일간 숨진 홍 양이 근무했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정신적 건강장애와 이에 대한 회사의 완화 노력 등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주지청 3명, 본청 3명, 근로복지공단 2명 등 총 8명을 투입해 전주시 서노송동 대우빌딩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살폈다.관리실과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는 15층에서는 감독관과 직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책임을 묻는 고성이 들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 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 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숨진 홍 양이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 회사에 남아 콜 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녹취를 들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근로감독 시행 전까지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며 내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됐고, 26일부터는 근로감독관 2개팀 총 10명을 파견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측은 홍 양의 죽음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자살한 30대 근로자 사건의 경우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모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30대 근로자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실적압박 등의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핵심 근거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고,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됐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27 23:02

전주시 쓰레기 갈등 봉합…주민 현금지원 재개

전주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극적으로 협상을 이뤄내면서 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전주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초 조례개정으로 중단됐던 현금지원을 재개하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 관리를 주민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맡는 것이 주 골자다.그러나 주민감시원수 감축 건을 포함한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권고한 12가지 권고사항 상당수는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아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23일 오후 전주시의회가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벌인 결과 주민지원기금 지원방식과 성상확인 방식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주시 곳곳에 쌓여 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다.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에는 매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현금 지급하고 6년 후에는 이를 50% 인상, 9억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협의체에는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6년 후 6억 원을 지급한다.대신 전주시는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협의체들로부터 넘겨받았다.주민들이 반입 쓰레기의 10%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을 발견할 경우 시에 통보하며, 시는 7일 이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내용이다.전주시는 주민협의체들로부터 성상검사와 반입차량 회차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향후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권 국장은 종전처럼 가구별로 현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권한을 시가 확보했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원수를 소각장은 6명에서 4명, 매립장은 9명에서 3명으로 감축을 요구한 전주시의회의 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협약서 수정을 완료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현금지원 불가를 규정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전주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조례 상정단계부터 쓰레기 협의체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처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 확인 절차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 중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주시와 협의체 주민들을 상대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전주시의회도 이번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현금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지만 시의회는 차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왔다.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름의 성과를 내게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3.27 23:0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두번 울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무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장실습계약을 미체결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정작 체결한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일각에서는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 홍모 양과 같은 제2의 홍 양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2월 3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산업체의 선정, 현장지도, 평가결과 공개 등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이 법 제26조는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촉법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또 제27조에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직촉법에서는 법 위반 사업체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단 2개에 그쳐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만 시키지 않으면 어떤 부당행위도 직촉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사업체들도 임금수당 미지급과 낮은 복리후생 등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밝힌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임금 미지급 27건도 현 제도상 처벌은 불가하다.이장우 노무사는 숨진 홍 양의 경우처럼 표준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촉법이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서는 차제에 문제가 많은 현장실습 제도를 없애거나, 두더라도 전반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직촉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모든 근로조건에서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점을 공감한다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24 23:02

1073일 만에 올라온 세월호, 전북도민들의 생각은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었다. 그날 SEWOL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선체는 반쯤 기울어진 채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겨갔다. 그 안타까운 광경은 온 국민의 뇌리에 떨칠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 그날이 있은 지 꼬박 1073일이 지난 23일. 우리는 그날의 모습과는 달리 시커멓게 부식되고 헤진 모습의 세월호를 다시 목격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이 타고 있는 세월호는 참사 이후 세 번째 봄을 맞은 지난 22일에서야 본 인양이 시작됐다.도민들은 눈앞에 떠오른 세월호의 참담한 모습과 TV 속에 비친 미수습자 가족들의 눈물에, 세월호 인양의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다시 떠오른 세월호,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전주 풍남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3년째 세월호 남문농성장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박상희 목사(71)는 23일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안도감과 함께 이제 세월호와 관련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유민 아빠(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의 단식 소식과 함께 시작한 남문농성장 지킴이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했다.박상희 목사는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소식에 참 기뻤지만, 이내 인양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마음이 들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이 밝혀져 광화문의 가족들이 천막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 함께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이날 풍남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팔찌와 리본을 나눠주던 한다경 씨(49)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씨는 배가 침몰했으면 인양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무슨 잘못인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3년 동안이나 미뤄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시기라 그들이 세월호 인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세월호에 남아있는 9명의 미수습자 중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은 1993년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한 고 선생님의 후배 최승걸 씨(24)는 검게 부식된 세월호의 모습을 보니 유가족들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그분들의 마음도 까맣게 그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군대를 다녀온 후 고창석 선배의 이야기를 접했다는 최 씨는 고 선배가 온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원광대학교는 강의실 한곳을 고창석 강의실이라 이름 지었으며, 후배들은 고 씨와 또 다른 세월호 희생자이자 동문인 단원고 2학년 5반 담임교사 이해봉 씨(국사교육과 01학번)의 추모행사를 매년 4월 16일에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11일 남문농성장 지킴이들과 팽목항에 다녀온 김창하 씨(35)도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팽목항에서 만난 유가족들이 떠올랐다.김 씨는 그 날 만난 유가족분들에게서 들은 자신들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인양이 잘 마무리되고 수습이 잘 된다면 이제 유가족분들도 자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들이 한목소리로 덧붙이는 말이 있다. 바로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조사다.이들은 세월호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온전히 유가족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수면 위로 선체를 인양한 후 반잠수식 선박에 부상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거치할 예정이다. 13~14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4월 4~5일께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24 23:02

'높이 24m' 세월호, 왜 수면 위 13m까지 들어 올리나

온 국민의 염원과 함께 세월호가 침몰 3년만인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길이 145m에 높이 24m, 폭 22m인 세월호를 왜 수면 위 13m까지 들어 올리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시간당 3m 남짓 끌어올려 지는 세월호는 옆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반잠수식 선박(자항선)에 실리게 된다.문제는 높이다.이 반잠수식 선박은 잠수 수심이 13m다.수면 아래로 13m까지 가라앉히거나 올릴 수 있다.선미에 부력체가 있어 잠수 수심을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있다.잭킹 바지선에서 의해 그대로 이끌려 온 세월호는 옆으로 눕힌 상태인 만큼 높이가 24m가 아닌 22m가 된다.13m까지 올리게 되면 9m가량만 물에 잠기게 된 만큼 싣게 될 자항선과 최소 4m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된다.세월호 밑에는 리프팅 빔 등 각종 장비와 와이어 등이 설치된 만큼 물에 드러난높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인양을 유도하면서도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반잠수식 선박은 자항선으로 불리며 해상의 플랜트나 중대형 구조물, 화물 등을 운반하는 평평한 특수화물 선박을 말한다.세월호를 싣고 목포 신항까지 갈 이 선박은 길이가 200m로 적재능력은 5만300t에 달한다.세월호 용적톤수(6천800t)에다 선체에 쌓인 퇴적물 등을 고려해도 싣고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예인선 도움 없이 자력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23 23:02

세월호 수면위 13m 인양, 오늘 오후 또는 저녁 완료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 작업은 23일 오전 11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오후 늦게또는 저녁에나 가능할 것으로 수정됐다.해양수산부는 23일 오전 10시 현재 높이 22m인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24.4m까지 인양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인양작업을 멈추고 세월호 선체와 잭킹바지선에 1차 고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진도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당초 이날 오전 11시 수면 위 13m까지 인양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체의 자세가 변동돼 잭킹바지선 와이어와 세월호 선체 간 간섭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이에 따라 1차 고박 후 세월호 선체의 자세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잭킹바지선과 선박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부 인양 지장물(환풍구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세월호와 잭킹바지선 간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더욱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려 했던 수면 위 13m 인양작업은 이날 오후 늦게나 저녁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23 23:02

"녹슨 세월호 처참한 모습에 참담"…가슴치는 유가족 눈물만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진도 앞바다의 사나운 맹골수도가 삼켜버린 세월호가 3년여 만인 23일 그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내보이자 안산과 진도의 세월호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쏟았다.다른 가족들을 진도로 내려보내고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에 남은 참사 당시 2학년 1반 민지 아빠 김내근 씨는 밤새 TV 뉴스 속보에 눈을 떼지 못했다고 전했다.김씨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숙직을 서고 집으로 돌아간 뒤 본 인양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밤새 TV 뉴스를 지켜봤다"며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인양이 이뤄진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이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시간이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렇게 쉽게 인양할 것을 왜 3년이나 끌었는지 모르겠다.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유가족 대기실에 모여 TV를 보던 유족들은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세월호가 녹슬어 누런빛을 띠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7반 정인 아빠 이우근 씨는 "누렇게 녹슬고 부식이 된 세월호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다.TV 화면으로 이 정도면, 실제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처참하겠느냐"며 "인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침 일찍 유가족 대기실을 청소하러 나온 3반 영은 엄마는 "진도로 내려간 가 족들이 세월호 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며 "새벽에 일하면서 하나씩 봤는데 결국 눈물이 났다.원래 잘 안 우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진도에 내려가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와 동거차도에 나가 밤새 인양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안산에 남은 유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현지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인양 작업을 지켜본 가족들은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동혁 엄마 김성실 씨는 "정부가 제공한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에 나온 지 만 하루째"라며 "시험인양이 순조로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말해 기다렸는데 본인양까지 이어져 기쁘다.배가 많이 상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고 전했다.김씨는 "세월호 인양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며 "미수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후에 선체 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는 추모객은 없는 상태다.다만 시험인양이 시작된 전날부터 추모객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23 23:02

세월호 반잠수선 고박 이후 선상에서 약식 추모의식

세월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고박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박에 올라 세월호를 지척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티타임을 하면서 세월호 인양 과 정과 이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윤 차관은 "세월호가 성공적으로 인양돼 1마일(1.8㎞) 떨어진 반잠수 선박으로 이동하고 나서 고박까지 완료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반잠수 선박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미수습자 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어업지도선에서 세월호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현재로썬 차질 없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면 이르면 25일쯤 반잠수정 고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 반잠수 선박에서 간략한 추모의식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된다.윤 차관은 "미수습자들을 위해 종교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았다고윤 차관은 설명했다.준비 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목포 신항 거치 일정도 앞당겨져 합동 추모 행사도 예정보다 빨리 열릴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차관은 "전체 인양 소요 기간이 13일 정도인데 눈에 띄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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