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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출신, 지선 단체장 출마설 솔솔

2018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경찰 전현직 간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익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김성중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나유인 전 익산서장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과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며,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내린다.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면 김 과장은 경무관으로 1계급 특진해 퇴직한다. 후임은 연말 정기인사때까지 강력계장이 형사과장 직무대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치안지도관이 맡거나 타 지방청에서 총경이 올 가능성도 있다.김 과장은 익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6개월 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전북청 형사과장으로 이동했다.김 과장 명퇴 신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김 과장은 퇴직 후 행보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의를 할 생각도 하고, 내년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아직까진 현직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다음 달 잠시 휴가를 지내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직 경찰 간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익산경찰서장을 지낸 나유인 씨도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함과 동시에 김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지난달 총경으로 퇴임한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은 군산시장 후보군으로, 박성구 전 전주덕진경찰서장도 고창군수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된다.도내 한 총경은 전북에서는 경찰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그러나 자치 경찰 시대를 앞두고 전현직 경찰의 정치 입문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4 23:02

[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② 나아갈 방향] 등록제로 전환 문턱 낮추고 지원 방식 바꿔야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저변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18년까지 30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세운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7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1740여 개가 있지만, 인증 과정이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원도 엄격해지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사회적기업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인증제도의 전환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제안됐다.전문가들은 인증제도의 전환을 강조했다. 현행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저변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인증요건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인증제 대안으로 등록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인증요건 강화로 사회적기업 확대가 정체되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대신 지원 방식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민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서울시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기업과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해 예산 편성과 집행, 부문별 발전 전략,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주도한다.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신규 인증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 매출이 발생한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창업 전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인건비 지원제도를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확대 과정에도 개방하고, 기업별 한시 지원이 아니라 피고용자별로 노동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에서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줄여나갈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등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도 넓히겠다고 힘을 보탰다.송명성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은 전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맞춘 정책 추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81만 개의 일자리도 이 같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4 23:02

간첩 누명 벗은 아버지 곁으로 간 아들 애절한 장례식

34년 전 김제 진봉면 고사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 씨와 조카인 낙전낙교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누명을 썼다. 을호 씨는 사형, 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조사 도중 사망, 낙전 씨는 9년을 복역하고 석방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확정했지만, 한 가족의 아픔은 최을호 씨 아들 낙효 씨(63)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일 김제의 한 장례식장에서 34년동안 간첩누명을 썼던 가족들을 만났다.진실이 세상에 밝혀져 좋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누명을 벗고 고향에서 눈을 감았으니까요.(최을호 씨 넷째딸 명숙 씨(58))밤새 기적이 일어나 아버지 낙효 씨(63)가 돌아올까 봐,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잠들었네하며 서운해할까 봐, 12일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지 않은 아들의 얼굴에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다.세상의 관심을 피해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통이 묻어났다.미망인이 된 낙효 씨 부인 김 씨는 고통을 감추려는 듯 운다고 (낙효 씨가) 살아 돌아오느냐며 가족들을 다잡았다.유족들이 마주 앉은 식사 자리는 고추 볶음이 싱겁다는 일상적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가끔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서울에서 비보를 듣고 내려온 낙효씨 여동생 명숙 씨와 성란 씨는 기도하다 눈물을 흘렸다.나를 봐서라도 꿋꿋하게 살아야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빠 나중에 만나자, 그때 이야기 다 하고 한도 풀어요.영정 사진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한 자매는 낙효 씨의 운명이 어쩌면 자신들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했다.명숙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김제 선산에서 잠시 담배를 사러 간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오빠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몸도 좋지 않은)오빠와 함께 괜히 선산에 올랐나 싶다며 자책했다.7남매 중 장남인 낙효 씨는 총명했다고 한다. 전주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걸었지만,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린 청천벽력같은 소식으로 교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근을 반복하다 퇴직했다.요양병원에서 생활한 낙효 씨를 대신해 부인이 문구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장남은 의사가 됐다.원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마을 주민은 유족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우리를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가족들은 원망은 안 한다고 답했다. 마을 주민들이 낙효씨 가족을 위해 16일 마을 경로당에서 열 예정이었던 위로 행사는 취소됐다.가족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조용히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누명을 쓴 최을호낙전낙교씨와 장남 낙효 씨를 죽게 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3 23:02

"전주 한옥마을 달리는 전동기, 등하교 안전 위협"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전동기로 한옥마을이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한옥마을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12일 오후 1시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전주 중앙초등학교 앞에 학부모 10여 명과 전주 풍남동 주민센터 직원 등이 모여 학교 주변 전동기 출입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캠페인은 전주 중앙초 학부모들이 전동기로 인해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어깨띠를 두른 10여 명의 학부모는 관광객에게 전동기 출입금지 서명을 받았다. 캠페인을 기획한 중앙초 학부모회장 하선희 씨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동차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엄마들이라도 손 걷고 나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전주 풍남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힘을 모았다. 서배원 풍남동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학부모들과 함께 나오게 됐다며 경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캠페인은 한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이날 모인 서명은 전주시와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3 23:02

[사회적기업 시행 10년 ① 전북 실태] 농식품-환경·시설관리 '노동집약업종' 비율 높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비서관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청 내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도내 사회적기업의 실태 등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됐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지나친 자본 논리에서 파생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들을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았다.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도내에도 7월 현재 161곳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환경시설관리 31곳, 문화예술 19곳, 교육 15곳, 가사간병 8곳, 기타 18곳 순이다.농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상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다.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 등을 최장 5년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인증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정부 인증제가 사회적기업 확장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유급근로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영업활동실적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에서 50%로 상향됐다.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인증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취지인 다양성과 혁신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지원금 용도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는다.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업개발비도 홍보나 연구개발 등은 허용하지만 시설 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회적기업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홍보 등 여러면에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지원 용도와 금액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11 23:02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대금 놓고 시공사-시행사 갈등

전주시 삼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노블28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렸다.유치권을 행사 중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시행사는 시공사가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입주와 분양을 늦추고 있다며 맞섰다.주택 28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노블28은 지난 5월 말 완공됐으며, 7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10일 현재 시공업체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현수막을 거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지난 6월 시공사 대표 A씨는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시행업체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시행사 측은 공사대금 중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시행사는 지난해 전주 소재 모 은행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확충을 위해 중도금 대출(분양가 60%)을 받았다며 대출 조건으로 총 28세대 중 17세대의 선분양(분양가 10% 계약금)이 필요한데, 시행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분양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시행사 측은 투자자에게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완납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개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서 이미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 갔어도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반면, 시행사 대표 B씨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켰고, 정상적인 분양입주가 진행돼야 공사대금 상환이 가능한 데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B씨는 애초 도급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 중 75%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상환했고, 나머지는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면서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또한 지난 5월 중도금 대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공사가 3월까지인 입주 예정일을 넘기고 5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마치면서 일정이 어긋났고, 지난달부터는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입주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7.11 23:02

군산~제주 오전 항공편 신설 무산되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군산~제주를 잇는 항공편의 오전 골든타임 출발편 신설에 제동이 걸려 향후 전북도와 이스타항공의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스타항공과 군산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의 오전 출발편 신설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주 4일(월, 수, 금, 일) 오전 9시 45분에 운항하기로 하고 연간 3억1400만원을 적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기로 지난 4월 중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당초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도 제주행 오전 항공편 신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후 △운행횟수 △예산지원(손실보전금) △운항시기에 대한 문안을 작성해 이스타항공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측에서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신설하려면 현재의 흑자노선인 김포~제주 노선을 줄이고 이를 적자노선인 군산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군산공항에서는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오후 1시 30분, 3시 20분에 제주행 항공기를 출발시키고 있다.그러나 오후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하루를 허비하게 돼 관광이나 업무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용객들은 대부분 오전 항공기를 타기위해 광주공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내해 왔다.실제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교 수학여행, 그리고 전북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출장에 따른 공항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산공항 이용률은 20%를 밑돌았다.2014년부터 3년간 제주도 수학여행단 2만21명 가운데 군산공항에서 출발한 학생은 2520명으로 12.58%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공항 출발은 전체의 61.37%인 1만2287명이었고, 김포공항 출발도 22.19%인 4443명이었다.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도 대부분 광주공항 등을 이용했다. 2만5991명 중 군산공항에 도착한 학생은 19.77%인 5141명이었던 반면, 광주공항 56.45%, 김포공항, 15.76%, 청주공항 4.2% 등 대부분이 타지역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북도는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오전 취항 신설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이스타항공과 세부적 협의를 벌여왔고 두 기관 모두 오전 항공편 신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 신설과 관련한 공문에 대한 회신은 현재까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군산공항 오전 출발편 신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7.07.07 23:02

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 시늉만

운전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전주완주시내버스 1일 2교대제 도입이 1년 가까이 터덕거리고 있다.제도 도입여부가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카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2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춘 1일 2교대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전주시는 지난 2월 20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 노사와 1일 2교대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시범운영은 13개 노선 40대(5개 회사별로 대수 배정)에 한해 1일 2교대제를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체 120개 노선 392대에 적용할 예정이었다.그러나 5일 현재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버스는 14대로 애초 계획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전주시가 1일 2교대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회의와 청주 등 선진지 시찰을 했고, 지난해 10월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됐다.그러나 근무시간과 출근 형태가 변경되는 1일 2교대제가 임단협과 맞물려 도입이 유보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2교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노사 양측은 제도 도입과 참여를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전주시는 지난 27일 버스운전자 1일 2교대제 실시 촉구 간담회를 가졌고 수시로 시내버스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사 임단협 문제로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시범운영되고 보완점이 찾을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7.06 23:02

임산부 배려 문화, 아직도 멀었다

지역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주시 개인 서비스 업소 303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는 11곳 뿐이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11곳은 임산부에게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특별 요리를 제공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 함평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음식점을 이용하면 식사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임산부 우대 음식점 제도를 시행 중이고, 전남 구례군은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배려창구와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도 배치하기로 했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을 투자한 임산부 배려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임산부를 함께 배려하는 노력과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업자에게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7.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