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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알고 있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라고 들어봤어요?운전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알고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내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로,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약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 실수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이나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일례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49점인 사람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10점을 사용하면 벌점이 39점이 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면허정지 일수도 마일리지 1점에 1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그러나 마일리지는 면허취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착한 운전 서약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사고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도내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서약서는 모두 24만7404건으로 나타났다. 서약서 건수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지킬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을 고려하면 첫 해 7만3005명의 인원이 신청한 이후 해마다 1000여 명의 도민만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eFINE(https: //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5 23:02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분위기 확산

최근 대선주자들이 연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채용 법제화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장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법제화에 찬성한다. 꼭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전된 공공기관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그 지역인재를 30%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방문,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시장군수국회의원대학생 대표 공동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이상 채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5 23:02

근무시간엔 텅빈 전북도청 헬스장, 주민에 개방 여론

전북도청사 내에 대규모 헬스장이 조성됐지만, 공무원들의 이용이 불가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한 해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사 지하 1층의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 인적이 없었다.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해 규모와 시설로 보면 흡사 일반 헬스장과 다르지 않았다.헬스장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알리고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제외 사유로는 주변 헬스장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근무시간 내 헬스장 이용 시 공직기강 해이의 오해를 부른다는 것.또 다른 안내문에는 온수 공급시간이 표시됐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온수를 공급한다고 적혀있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만 헬스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시간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사실상 도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청사 내 헬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눈길을 끈다.성남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사 내 헬스장은 총 406㎡(123평) 크기로 39종 73대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전북도청 헬스장은 369㎡ 규모에 5종 50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돼 있다.성남시는 청사 내 헬스장 이용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호화 청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자는 기조로 헬스장 등을 개방한 것이라며 관리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을 지도하기도 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도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청사 내 보안유지와 개인 물품 도난사고 등의 우려로 원칙적으로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을 억지로 막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이어 막상 헬스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주변 헬스장의 민원이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개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4 23:02

"가짜 뉴스, 악의적·반복적일 땐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경찰은 가짜 뉴스를 사설 정보지(찌라시)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 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하되,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2.14 23:02

로드킬에 불법사냥까지 '수달 수난'

야생동물 불법 수렵과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수달마저도 수난을 겪고 있다.하천을 벗어나 도로에 나온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지는가 하면 천연기념물임을 알면서도 수달 고기를 먹어보기 위해 공기총으로 수달은 잡은 불법 엽사까지 등장했다.장수경찰서는 13일 수달을 밀렵해 잡아먹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오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 밀렵한 수달의 가죽을 말려놓았고, 이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까치 등 유해조수를 잡는 유해조수구제단 단원인 오 씨의 창고 안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함께 발견돼 오 씨가 야생동물들을 불법 포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오 씨의 창고 안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이 진공 팩 안에 밀봉돼 날짜 등이 쓰여 있는 것으로 미뤄 오 씨를 전문 밀렵꾼으로 보고, 유통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지난 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 인근 도롯가에서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주시는 수달이 먹이활동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3명, 2014년 17명, 2015년 12명, 지난해 19명이 적발되는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야생동물들은 불법 수렵으로 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드킬로 숨지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연도별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동안 도내 22개 구간에서 907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3년 89건, 2014년 105건, 2015년 106건, 2016년 100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4 23:02

세월호 참사 1033일, 팽목항 찾아가 보니…

깊어가는 겨울, 내리는 눈도 즐길 수 없게 마음에 못이 박힌 이는 바다에서 숨죽인 듯 조용하다. 세간의 명분을 받아야만 발걸음이 몰리는 이곳은 항상 춥다. 박근혜 탄핵 정국속에서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은 그래서 하염없다. 이들의 공허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세월호 참사 1033일째 전주에서 사람들이 모여 팽목항을 찾았다. 마음 속에 노란 리본을 패용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갔다.지난 11일 오후 1시 전남 진도군 팽목항. 눈발 날리는 엄동설한에 전주 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 채주병 씨(49)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게 찔러 넣었다. 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팽목항을 자주 찾았지만 이날은 혼자가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팽목항 방문 동참을 신청한 43명이 함께 아침 9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모임인 김제동 클럽회원들과 전주시 인후동 시민들의 모임인 작은 움직임과 가족들, 아흔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나선 딸 등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다.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과 달리 팽목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팽목항에 남겨진 분들은 울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도착 무렵 채 씨의 안내처럼 팽목항은 조용했다. 대신 육지에 묶어 놓은 바지선이 물결에 출렁이면서 들리는 쇳소리와 바람 소리가 거셌다.세월호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 씨(47)의 안내로 세월호 팽목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사진 앞에 노란 국화꽃을 두고 분향을 했다. 실종자의 이름에는 얼굴 사진없이 액자만 놓여 있었다. 노란 리본 모양의 장식이 달린 분홍 털모자를 쓴 92세 할머니는 세상에 아이들 불쌍해서 어쩌나라며 딸의 손과 지팡이를 꽉 쥐었다.컨테이너 3개를 붙인 휴식공간에 들어섰다. 11분짜리 세월호 동영상을 본 뒤 은화다윤 엄마와 무릎을 맞대자 한 여성이 울음을 참지 못했다.돌아오지 못한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 씨(47)는 3일간 세수를 하지 못했다며 입을 뗐다.2014년 4월 16일 바다에 빠졌을 다윤이의 젖은 옷을 갈아 입히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내려온 것인데, 지금 103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이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스마트폰 케이스에 붙은 노란 리본 스티커를 문지르던 전북 청소년의 힘 대표 이찬영 군(16)은 입을 꾹 다물었다.오늘 아침 눈이 많이 와 실종자 9명의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다 녹았더라고요. 바다를 다 퍼서라도 아이를 구하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인양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팽목항에 남겨진 부모는 표가 났다.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 대화를 마치고 포옹한 뒤 희망의 등대로 향해 저마다 바람이 새겨진 노란 리본을 난간에 묶었다.원광대 철학과를 중퇴해 전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전기 안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하 씨(35)는 김제동 클럽에서 모인 청년 11명이 팽목항을 찾으려다 우연히 풍남문 세월호 현수막 지킴이들과 일정이 겹쳐 함께 왔다며 말로만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레이스 속에서 절대 소수인 세월호 미수습자 및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은화 엄마 등에 따르면, 인양은 겨울이 지나 3월께가 돼야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류 속도가 안정돼야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3~5월 아파트 7층 높이의 회오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공정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다.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던 이들 모두는 우리의 어머니아버지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3 23:02

길 잃은 아이 구해 아빠 연락하니 "시설에 있었으면…"

힘없고 의기소침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켜준 짜장면도 3~4 젓가락밖에 못 먹더라구요.경찰이 거리를 배회하며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시설에 인계하는 한편 아이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싸전다리 위에 여자아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서학파출소 소속 유창식 경사와 고기곤 경사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A양(7)을 발견했다. 아이는 긴장됐는지 말이 없었다. 우느라 모든 힘이 빠져버린 듯 힘없고 위축된 모습이었다.경찰이 확인한 상황은 이랬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아버지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A양은 지난달 20일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인근을 배회하다 행인들에게 발견돼 전주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이날 다른 아이가 아파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에서 깬 A양이 놀라 시설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경찰은 A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분간 시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A양은 해당 시설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13차 전북도민총궐기…"촛불민심, 대권놀음에 이용말라"

영하의 기온에 칼바람이 더해진 추운 날씨였지만 촛불은 더욱 많이 타올랐다.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객사 앞 관통로에서 열린 제13차 도민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도민이 모여 조속한 정권 퇴진을 외쳤다. 주최 측은 추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할 것을 우려했지만 1주일 전 열린 집회보다 300여 명의 도민이 더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이날은 원불교 교구에서 따뜻한 차를 내고, 완주 송광사에서 떡국 500인분과 생강차도 준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손난로를 준비해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의 추위를 잊게 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여는 말에서 우리가 한겨울 추위 속에도 촛불을 들고나온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뤄내자는 바람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야당의 모습은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을 대권 놀음에 이용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종 정당의 깃발이 평소보다 눈에 띄자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은 더불어민주당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힘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거리 한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피켓을 든 단체도 눈에 띄었는데, 이에 호응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저런 문구가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도 있었다.이날 자유발언에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세월호 사건을 보며 엄마이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단상에 올라 눈물을 쏟았다. 다른 시민은 솔로몬의 선택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둘로 나눠 싸움 붙이는 상황이라며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냐고 규탄했다.더불어이웃 방용승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서 80년 서울의 봄을 생각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이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다며 촛불의 힘만이 이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오후 6시35분께 행진을 시작해 차 없는 거리와 오거리 광장, 관통로를 거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해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효천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 830만원"

다음달 초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효천지구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평당) 830만 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업계에서 효천지구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본 의원은 83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주에 아파트를 시공한 대형건설사의 자문을 받아 분양가를 따져봤다는 이 의원은 효천지구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 원이지만, 용적률 200%를 고려하고 금융비용과 취득세, 흙막이공사 등의 가산비용 10%를 고려해도 세대 당 택지비는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건축비의 경우 2016년 국토부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597만 원이지만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건축비는 아니다며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으로 실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최고, 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비 상한선이라고 지적했다.또 익명의 대형건설사에 따르면 적정한 이익을 포함한 연면적 건축비는 대기업은 3.3㎡당 350만 원이며 중견 건설사, 즉 효천지구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3.3㎡당 325만 원이라며 분양면적 건축비는 효천지구의 경우 지하 주차장 3층 설계를 고려해 건축비 면적을 70%로 적용하면 실제 건축비는 464만 원이며 간접비(설계비노무비재료비 등)를 포함하면 건축비는 3.3㎡당 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결국 택지비 300만 원과 건축비 500만 원, 분양가심의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산비 30만 원을 고려해도 효천지구의 3.3㎡당 적정 분양가는 830만 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3월초 분양 예정인 A1 블록 6만2529㎡(1만8915평) 택지는 3.3㎡당 378만 원이 공급 예정가 였지만 우미건설은 예정가의 184%에 달하는 무려 3.3㎡당 552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이는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이 택지비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 역시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저 분양가를 추정해보니 약 893만원이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가 민간택지여서 분양가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 정서를 고려해 9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3 23:02

안개 잦은 교량, 운전자 안전 '안갯속'

안개로 촉발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2015년 2월 11일)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내 대교(大橋)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개가 잦은 호수와 강 위에 설치된 대규모 교량이 적지 않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일 오전 10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운암대교. 지난 2015년 3월 19일 취재를 위해 찾았던 운암대교는 눈비안개 시 미끄럼 주의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절대감속 안개지역 국토교통부라는 표지판도 보였다.그러나 운암대교에 설치된 표지판은 전주에서 임실 방향 입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반대편인 전주 방향 입구는 상수원 보호지역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덩그러니 서 있는 실정이다.물안개가 잦은데도 안개등이나 계측시설인 기상정보 시스템이 없는 것은 2년 전과 비슷했다. 최근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통행량이 늘고 있는 운암대교는 길이 1㎞ 왕복 4차선인데, 안개가 심하게 낄 경우 운전자들의 안전이 자못 우려된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이후 전국의 국도 90개 구간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도에서는 임실 운암대교와 남원 요천교, 김제 공덕대교, 부안 동진대교, 지방도는 익산 웅포대교가 지정됐다.안개 잦은 지역은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이다.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자료를 통해 밝힌 안개 대비 주요 안전시설은 시선유도표지와 방무벽, 도로 전광표지(VMS), 차로 제어시스템, 안개 주의표지, CCTV, 시정계(안개센서) 등으로 14개에 이르지만 전북지역 안개 잦은 교량들은 1~2개의 약소한 시설이 전부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남원지방국토관리소,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임실 운암대교처럼 남원 요천교와 익산 웅포대교는 안개 주의 표지판 외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다. 공덕대교는 안개 소산장치(5개)와 안개등, 노면요철포장, 전광판, 동진대교는 안개등과 노면요철포장이 각각 설치됐다.안개 소산장치는 도로 위에 안개를 감지해 수분을 머금은 공기를 빨아들여 증발시키고, 건조한 공기와 음이온이 섞인 인공바람을 내보내 안개를 없애는 장치다. 노면요철포장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특수하게 포장된 도로가 타이어의 마찰 소리를 일으켜 경고음을 발생시킨다.전북도 관계자는 웅포대교를 노후 교량 보수 공사의 대상으로 올려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열거된 안개 잦은 곳으로 지방도 중 웅포대교가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건 없다고 말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안개 잦은 구간은 아니지만, 청하대교와 월포대교에 안개 대비 안전시설을 일부 설치하기도 했다며 안개 잦은 교량은 추후 국토부의 예산을 승인받아 안개등과 시정계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종대교 사고 이후 고속도로 내 안개 취약지역의 시설을 먼저 보강했다며 국도상 교량의 안개 잦은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2월 말 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0 23:02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빈곤층 차별 없애야" "부정 수급 양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에 세들어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회의와 큰 충격을 던져줬다.정부는 당시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이름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 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이 때문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이 발족하기도 했다.이 단체에 주축으로 참여한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만7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고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행정기관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은 유지하되,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분명 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는 잘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맞춤형 개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 세대에게 복지의 책임까지 지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폐지안이 17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역도 이 사안과 관련해 동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는 전북지역에 6만5815가구로, 9만9708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5.35%로 전국 3.15%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0 23:02

전주 쓰레기 갈등 재연 조짐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개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조치에서 시작된 전주시 쓰레기 처리 갈등이 두 달 만에 다시 고조될 위기를 맞고 있다.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고, 이에 전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회-행정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전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현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이행한다면 현금 지원 중단 일시 유예, 협의기구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시의회 폐기물 특위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규정 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소각장 2명, 매립장 6명) 해촉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랑 회차 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같은 날 전주시가 제출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까지 부결시켰다. 현재 소각장 사우나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26일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시의회는 연 수익이 7~8억원에 달하는데 전주시가 오히려 사우나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시의회의 권고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을 부결시키는 등 시의회의 입장도 강경해 협의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처럼 시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다시 시민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민과 의회, 행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혐오시설 유치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 모두 정당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역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범시민 대책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로 부터 인정받고 납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협의기구 조성이 무산된 만큼 주민협의체들을 만나 입장을 대변하고 협조를 얻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0 23:02

전북지역 전기자동차 '반값 지원' 인기

전주시를 비롯, 전북지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3년 내에 전기자동차 대수를 30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지원액 상향과 충전소 확충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8일 환경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차량 1대 당 1400만원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보조금은 각기 다르지만 전주시의 경우 8종(승용 7, 화물 1)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은 환경부 지원예산에 도비 180만원, 시비 480만원이 추가 책정돼 선착순으로 30대까지 지원하는 데 이날 현재 27대의 지원 신청이 이뤄졌다.보편적인 전기자동차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의 경우 차량가격이 4200만원대여서 지원을 받게되면 2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군산과 정읍, 완주, 정읍, 남원 등 도내 타 지자체도 10대에서 20대까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전북의 지원대수는 100여대 정도다.전북지역 지자체들의 대당 지원액수는 600만원 선으로 전국 평균 지자체 지원액 범위인 500~600만원 수준과 비슷하다.그동안 전북지역은 지방재정 등의 이유로 아예 지방비 지원을 하지 않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기차 보급대수(57대)가 세종(25대)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그러나 올해 첫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현재 시청 지하주차장 등 완속충전기 11개, 덕진공원 옆 주차장 등 급속충전기 4개를 포함 총 15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올해 8곳에 고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개인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 전기료, 공간 점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2020년까지 3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세워 놓았다며 차량 지원뿐만 아닌 충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늘려 전기자동차 이용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09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③ 개선 방안] 시설 깨끗하고 편리하게

전주 남부시장은 국내 시장 중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사업성과가 좋은 시장으로 가장 호평받는 곳이다. 야시장과 청년몰을 필두로 국내에서는 남부시장 이외에 더 나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좋은 성과를 내왔다.이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전통시장 활성화의 난제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부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야시장과 청년몰의 성공을 시장 내 모든 상인과 전통시장 전체로 이어나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꼽는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안진 교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 중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시설이다며 신선하고 좋은 물품을 홍보해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동떨어진 곳은 다시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이어 현재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장년층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0~20년 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며 전주시나 상인회 등에서는 청년층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남부시장 상인회에서도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고심중이다. 젊은층의 유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은층 친화적인 시장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애초에 청년몰을 시작할 때 기대가 컸다.최근에는 변화의 모습도 감지된다. 기존에는 시장 상인들도 자신의 2세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장사하던 자리를 자식이 물려받아 운영하는 곳이 남부시장 안에 4~5곳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점포는 부모가 하던 업종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시장 구성원과 업종도 기존의 것들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전통시장이 갖는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등 선진 시장 견학을 다녀온 남부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와 끈끈한 연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상인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시장 문화가 15~20년 정도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 중이다며 시장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이 이뤄지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전통시장이 기존의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만이 아닌 문화의 유통과 소통을 이루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업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선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피순대와 콩나물국밥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청년몰과 야시장이 그 역할을 시장 전체로 더 넓혀야 한다며 현재는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과도기로 보고 기존의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에 더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전주시 차원을 넘어 중앙 정부나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통시장이 가진 근본 문제인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한 기반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9 23:02

낡은 경유차 보조금 선착순 지급 '잡음'

올해부터 환경부가 국내발(發)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빗장을 열었지만, 도내 곳곳에서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물량 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 대부분 자치단체가 선착순 접수 방식을 채택해 국민으로 하여금 보조금 타 먹기식 경쟁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폐차를 유인해야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예산 12억 원(국비 6억 원지방비 6억 원)을 지원해 총 730대(승용차 기준 최대 165만원 지원)의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지역별 사업물량은 고창이 120대로 가장 많고, 완주 100대와 장수 90대, 전주익산 각 70대, 군산김제부안 각 40대, 정읍남원진안임실 각 30대, 순창무주 각 20대 등이다.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접수창구를 연 전주시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총 90여 명이 몰려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 1일과 6일 각각 신청을 받은 김제시와 부안군도 사정이 비슷했고, 익산(3일)과 남원(7일) 역시 짧은 기간 안에 목표치를 넘겼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아직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 군산과 정읍,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문제는 적정 기준 이상의 노후 차량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이 선착순 마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원인은 애초 예산을 반영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예산이 한정돼 지역에 배당된 사업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 보조금 쟁탈전까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와달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안군이 다른 방식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진안군은 목표 물량을 초과하는 신청을 받은 뒤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진안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지급하는 배분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선착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사업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늘리기 어려우면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노후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 물류교통과가 밝힌 도내 등록 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차량 86만여 대 중 경유 차량은 35만여 대(40.69%)를 기록, 전체 차량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기준을 바꾸면 35만여 대 중 무려 10만여 대(28.5%)에 달한다. 도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730대)은 전체의 0.7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9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② 실태와 문제] 시설개선 등 200억 들여 놓고 영업현황 제대로 파악도 못해

남부시장이 지역 주민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아닌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지적되면서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상인회 측에서는 제대로 된 영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야시장과 청년몰에 편중된 사업 진행으로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과 시설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설을 개선해도 손님은 늘지 않고 있다.전국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전주시도 같은 상황이다.전주시가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73억9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부시장에 투입됐다.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4억 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69억 원, 주차장 조성에 53억 원 등 억소리 나도록 많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마저도 청년몰과 야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제외된 액수로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남부시장에 투입됐다.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남부시장에 들어가는 상황이다.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남부시장이지만, 전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점포들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장 점포들의 가장 최신 현황이 나타난 자료는 2015년 2월에 작성된 2015년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로, 이 계획서에 따르면 남부시장 내에 347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0곳, 축산물 6곳, 수산물 20곳, 가공식품 42곳, 의류 및 신발 92곳, 가정용품 8곳, 음식점 59곳, 기타 소매업이 60곳으로 나와 있다.하지만 연도별 점포 수 증감 등 간략한 변동 내역도 파악되지 않아 전주시가 내세우는 전통시장 살리기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통시장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런 가운데 기존에 장사하던 일부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야시장 업주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기에 이르렀다. 점포 임대는 문제가 없지만, 야시장을 위한 점포의 경우 평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문을 닫아 평일 낮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남부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이미 20여 곳의 점포가 장사를 접고 임대를 내줬으며, 이들 점포 모두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꽤 많은 폐업 점포가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남부시장을 한류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한류 음식, 공연 등 서비스를 늘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인데, 시민들도 찾지 않는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전통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전통시장 문제에서 숱하게 제기된 무허가 건물 문제는 선결해야 할 과제인데 상인들은 무허가 건물로 인해 재산권 등의 제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상인회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로 인해 상인들은 점포를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어 대출이 불가하고, 추후에 점포를 사고 팔 때도 문제가 생긴다. 화재보험 등의 가입도 어려워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크다.야시장과 청년몰의 성공으로 가려졌던 기존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8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① 확연히 다른 낮과 밤] 해 지면 '왁자지껄' 해 뜨면 '적막'

어느 곳이든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전주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청년몰, 야시장이 밝은 모습이라면 낮시간 문 닫힌 점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기존 전통시장의 모습이 어두운 부분이다.야시장과 청년몰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쇠락해가는 전통시장 그 모습 그대로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통시장의 또다른 한 켠의 어두운 모습을 통해 청년몰과 야시장 뿐만 아닌 전통시장 전체의 활로를 모색해본다.#.<밤> 남부시장의 주말 밤은 전주시내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든 것처럼 붐빈다. 남부시장 골목에 발을 들이자 먼 곳에서부터 보이는 환한 불빛 사이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보인다.야시장을 처음 방문했다는 박모 씨(35)는 남부시장에서 야시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방문은 처음인데 사람들 정말 많다고 했다. 야시장 매대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사 들고 골목에 마련된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관광객들도 보였다. 전남 순천에서 친구들과 한옥마을 구경을 왔다는 장모 씨(23)는 평소 같으면 시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다며 음식도 맛있고 이런 곳이 순천에도 생기면 자주 갈 것 같다고 말했다.#.<낮> 장사가 잘되긴 뭐가 잘 되겠어. 야시장이나 조금 되는 거지. 그만두지 못해 하는 거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예전보다 장사가 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부시장 채소 판매 상인이 한 대답이다. 실제로 낮에 방문한 남부시장 곳곳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하지 않는 점포들이 눈에 띄었다. 야시장이 열릴 때는 발 디디기도 힘들 정도였던 곳에는 간혹가다 목에 사진기를 두른 관광객 몇 명만 보일 뿐이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서야 간혹 손님이 보였지만 먹거리 이외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보였다. 군데군데 문을 닫은 점포들 때문에 골목이 모두 문을 닫은 것 처럼 을씨년스러웠다.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남부시장의 낮과 밤의 모습이다.남부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2층 공간에 청년몰을 만들고, 주말 오후에는 한옥마을 야시장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살리기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힌다.표창과 상도 많이 받았다.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고, 2016년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하지만 야시장과 청년몰 이외에 한낮의 남부시장은 이러한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야시장이 열리지 않는 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면 줄줄이 문 닫은 점포들이 수두룩하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남부시장이 이룬 성과가 청년몰과 야시장에 국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각에서는 남부시장은 시민이 찾는다기보다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남부시장 주변에서 만난 시민 한모 씨(61)는 남부시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만 찾지,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가도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딱히 없다며 대형마트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남부시장 상인들도 남부시장이 젊은 층의 먹거리에만 편중되고 지역 주민들이 찾지 않는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7 23:02

전북지역 가짜 석유 '주의보'…혼합 판매 업체들 적발

최근 산유국의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북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틈을 노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돼 단속강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평균 유가는 6일 기준으로 휘발유 1500.04원, 경유는 1288.75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12월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년 전 휘발유 가격 1335원과 비교하면 10.7% 상승한 것이다.유가상승에 경영이 어려워지자 도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들도 나타나고 있다.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최근 적발돼 불법행위가 공표된 도내 주요소는 모두 2곳이다. 진안의 A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을 약5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나 진안군으로부터 고발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창의 B주유소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창군은 이 업소대표에게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내린 한편 오피넷에 불법행위사항을 공표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등유 등과 혼합한 가짜석유를 주유할 경우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소음, 매연 성능저하는 물론 심각한 차량 고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7.02.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