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성과연봉제 막을 방법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연봉제 제도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법원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119개 공기업·준 정부기관 중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노사합의도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 불법 도입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뿐이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만약 불법 도입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 1일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질서에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 임금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21 23:02

작년 전북지역 병역기피 11명…전국 8번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11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0일 병무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 기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37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전북지역은 11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0명, 대전 19명 광주 18명, 충북 17명, 전남 14명, 경북 12명, 전북경남인천 각 11명, 강원 6명, 부산 5명, 제주 4명, 대구 2명, 울산세종 각 1명 등 이었다.도내 시군별로는 전주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남원 2명, 정읍부안고창임실 각 1명이었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9명과 사회복무 군사교육 소집기피 1명으로 조사됐다.전북지방병무청은 기피자 11명 중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며 특히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21 23:02

민노총 전북본부 "새만금 카지노 특별법 심사 중단을"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윤종광)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통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새만금 특별법 발의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최순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도박 산업을 부추기는 나쁜 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새만금이 경제 성장의 대안이 아니었던 것처럼 도박장도 경제 성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이 도민의 뜻을 왜곡하면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을 추진한다면 노동자, 도민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21 23:02

2016년 국내 10대 뉴스는?

다사다난(多事多難). 연말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자성어지만 2016년은 그 지닌 의미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만큼 곡절 깊은 한 해였다.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로 인한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본인은 물론 박 대통령까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담긴 광화문 광장의 200만 촛불은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앞서 정치권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여당의 총선 참패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끊임 없는 핵 도발 속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랭했다. 이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국내외에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이밖에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바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으며, 고위직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가 재발했다.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까지 발생하며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렸다.그 어느 해보다도 탈 많았던 2016년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최순실 파문박 대통령 탄핵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쳤다. 10월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비밀자료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을 도운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은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국회는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위대한 촛불집회 시민혁명 이뤄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기치를 내걸고 전개된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낸 결정적 요소였다.10월29일 주최 측 추산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인 12월3일에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232만명, 경찰 추산 순간 최다인원 43만명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어 사상 최대규모 집회로 기록됐다.야당은 촛불집회 현장에 당력을 총동원했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내에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끝에 압도적 차이로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 핵도발개성공단 폐쇄올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며 명실공히 북한 당정군의 정점에 선 김정은은 1월 6일과 9월 9일에 각각 단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의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로 2016년 한 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성큼 다가섰다.국제사회는 역대 최강이라는 두 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2702321호)와 한미일 중심의 독자 제재로 맞섰지만 미중 동북아 전략 경쟁의 빈틈을 파고든 김정은의 핵질주를 막지 못했다.대북제재와 압박에 다 걸기한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413 총선 집권여당 참패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국민의당은 38석을 거머쥐어 확고한 제3당의 지위를 굳혔다.이후 새누리당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성향 당선인들이 일괄 복당하면서 가까스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출범한 20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을 탄생시켰다.■ 부정청탁금지법 전격 시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안의 국회 제출은 2013년 8월에야 이뤄졌다. 이후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하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변화하게 됐으나 적지 않은 혼란도 발생했다. 또 농축산업과 화훼업 등 일부 산업에는 피해도 발생했다.■ 사드배치 논란중국 반발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사드배치 부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더니 경북 성주의 성산 포대가 부지로 낙점되자 성주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전개됐다.결국 한미 군 당국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주 내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했다.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알파고-이세돌 세기의 대국올해 3월 서울에서 인간 최고 기사와 최신 인공지능(AI) 간 세기의 대국이 열렸다.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라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해 인간 최고수로 인정받는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세돌 9단이 완승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과는 바둑판을 뒤엎는 수준의 충격이었다.알파고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력을 과시하며 이세돌 9단을 몰아붙였고, 4대1 압승을 거뒀다.그러나 이세돌은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백78수)로 경이로운 1승을 따냈다. 슈퍼컴퓨터의 치밀한 계산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한 수에 알파고는 이상 반응을 일으키며 자멸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국내 1위 원양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장기 업황 부진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8월 말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야 한진해운 선박 141척의 하역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물류대란은 일단락됐지만, 한진해운은 물적인적 자산이 뿔뿔이 흩어지고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이런 가운데 한때 전 세계 선박의 70%를 건조했던 우리나라 조선업도 계속되는 수주 가뭄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전현직 판검사 법조비리 수사원정 도박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변호사에게 낸 거액 수임료 논란을 계기로 법조계의 치부가 드러났다.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의뢰인인 정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면회하다가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툼은 곧 최 변호사가 재판부 상대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으로 번졌다.검찰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 모 씨에게서 보석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부장판사, 전직 검사장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경주 지진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일깨웠다.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내남면 내남초등학교 인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보다 앞선 오후 7시 44분 경주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5.1 규모 전진이 발생했다.규모 5.8의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다.두 차례 큰 지진으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국민안전처는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12.21 23:02

전주동물원 21일부터 임시 휴장

서울동물원에서 사육하던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AI가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전주동물원도 오는 21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전주동물원은 20일 동물원 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조류의 보호 등 선제적 방역을 위해 부득이하게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장 기간은 AI가 진정될 때까지다.전주동물원은 전체 방역을 1일 1차례 이상으로 늘리고 출입차량과 직원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나설 계획이다.전주동물원은 지난달 21일 김제시 금구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조류관 관람을 제한해 왔다.그러나 최근 국내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황새와 사육 중인 원앙에서 AI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전주동물원도 잠시 문을 닫기로 했다.이는 동물원 인근 3㎞ 반경 내(보호지역) AI 발생 시 임시휴장토록 하는 긴급행동 및 내부 방역 지침보다 한 단계 강화된 예방적 조치다.전주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총 103종, 611마리이며, AI 감염 대상 동물은 6개 동물사 46종, 211마리에 달한다.전주동물원이 휴장한 것은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지난 2011년 1월과 전미동 백석저수지에서 철새 AI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14년 3월에 이어 3번째이다.한편, 전주동물원 입장객은 1일 평균 200명, 주말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2.21 23:02

계란 품귀, 요식업계 '한숨'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북지역 일부 마트에서 계란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닭과 계란을 주로 사용하는 동네 빵집과 식당, 치킨집 등 상당수 요식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했다.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 가금류 살 처분에 따라 산란계가 급속히 줄어들어 계란 공급량 부족과 가격 상승, 그리고 소비자들이 닭 섭취를 절제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밝힌 특란 중품 한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 가격에 따르면 이날 현재 6605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5416원)와 지난달(5648원), 이달 초(5826원)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이날 본보가 전주시 대형마트 4곳을 조사한 결과(30구/대란 기준) 홈플러스 6990원, 이마트 6580원, 롯데마트 653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주 하나로마트는 30구/특란 기준 계란 1판이 75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AI 확산이 심각한 경기도와 충청지역의 일부 대형마트에선 물량공급 부족을 이유로 계란을 1인 1판으로 제한해 판매 중이다.전북지역 일부 마트에서도 계란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19일 오후 4시 롯데마트 송천점에 문의한 결과 현재 구매 가능한 30구짜리 계란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롯데마트 송천점 관계자는 매일 오후 4시 30구짜리 계란은 20~30판씩 소량 입고된다며 추가 발주를 넣어도 물량이 부족해 품귀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은 30구짜리 계란은 1판도 입고가 안 됐고 15구짜리 영양란만 있다고 덧붙였다.전북지역 동네 빵집과 식당, 치킨집 등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제과제빵 업계에서 34년째 종사하고 있는 임재호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 이사장은 계란 한판을 도매가로 4000~4100원에 납품받았는데, 최근 5000원까지 올랐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목에 빵값을 올릴 수도 없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계란말이 무한리필로 유명한 전주시 금암동의 한 부대찌개 음식점은 도매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는 30구 계란 1판 값이 48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르자 무한리필은 손님과의 약속이라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전주시 서신동의 한 옻닭집은 토종닭을 삶아서 먹으면 괜찮냐?는 고객들의 질문이 부쩍 늘었고, AI로 작년과 비교해 매출도 3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치킨 업계도 연말 대목을 맞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주시 모래내시장의 한 통닭집은 매출이 지난달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고, 전주시 서신동의 한 치킨 가맹점도 지난달 대비 매출이 20~30%가량 하락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20 23:02

고속도로서 위험 무릅쓰고 사고운전자 구조한 육군 장병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육군 장병이 화제다. 주인공은 전북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ROTC) 소속 교관 임용구(36) 소령이다.19일 오전 8시 충북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 가기 위해 병사 3명과 함께 길을 나선 임 소령은 오전 11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군후보생 입영훈련 사전 집체교육을 받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던 도중 서울 방향 서대전 IC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벤츠 차량을 발견했다.임 소령은 자신의 차에서 내린 뒤 사고가 난 운전자 조모 씨(54)에게 접근했다. 조 씨는 팔과 허벅지 등이 차량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게다가 심하게 찌그러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임 소령은 조수석 문을 뜯어내는 기지를 발휘해 조 씨를 구조했다. 그사이 병사 3명도 경광봉을 흔들며 뒤에서 오는 차량의 서향 유도를 하는 등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조 씨를 구조한 임 소령은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사고 위치가 고속도로라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신속히 병사들과 함께 조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건양대 병원으로 향했다.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조 씨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 임 소령은 병원을 찾은 경찰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뒤 다시 학생군사학교로 떠났다.다행히 현재 조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소령은 교육시간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20 23:02

AI 발생지 생산 계란 반출 일주일간 전면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안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이 일주일간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하고, ‘계란 대란’을 막기 위해 산란용 닭과 계란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12.20 23:02

"朴 퇴진 안하면 '하야 크리스마스' 될 것"

지난 17일 오후 5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경찰 추산 12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을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퍼졌다.지난 10일 5차 총궐기대회(7000여 명)와 지난 3일 4차 대회(2만여 명)에 비해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춤과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빈틈을 메웠다.이날 처음으로 발언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변인이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장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2년 반 전에 했어야 했는데, 탄핵이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추위마저 잊은 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연사(演士)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야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안주열 의장은 세계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성숙한 집회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정경 유착한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중앙중에 다니는 한 학생은 지난주 청문회 영상을 보니 재벌 총수들이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30분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전주시청을 거쳐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어 오후 8시 30분 풍남문 사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자며 함성을 지른 뒤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19 23:02

유기동물 보호, 갈 길 멀다

# 지난 11월 중순 A씨는 전주시 효자동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도청과 시청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가 있으니 그곳에 접속해보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다.이후 동네 곳곳에 전단을 붙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청에 다시 연락해봤지만 이번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모르겠다는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없냐, 혹시 제보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으냐며 재차 물었지만, 구청 직원의 대답은 모른다 뿐이었다. 5일 만에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을 찾아 장례까지 치러줬다는 A씨는 전주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와 시구청 누구 하나 관리 방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많지만, 이에 맞춘 체계적인 동물 보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게다가 전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마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온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만555마리에 이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주시에만 9002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 2014년 1월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반려동물 수는 훨씬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주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2000여 마리로, 이를 보호수용하기 위해 국비(3억)와 지방비(시비 5억6000, 도비 1억4000) 등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3600㎡ 부지에 3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호실과 임상병리실, 창고 등을 갖출 계획이다.하지만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센터는 용지 확보와 시 예산마저 마련되지 않아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행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도 한정된 업무 시간 등으로 효과적인 포획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10일 동안의 보호 기간이 지나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유기동물 치료비와 사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호소에서도 걱정이 크다.전주시에만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보호소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포획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올해 전주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처리한 방법으로 주인이 찾아간 경우는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가 4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동물 병원에서 그대로 보호하는 경우도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포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보다는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두고 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며 현재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9 23:02

구속된 행정실장에 퇴직은 커녕 월급

김제의 한 사립학교가 음주 운전으로 구속돼 퇴직 처리해야 할 행정실장에게 오히려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구속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로 드러났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고교가 지난 7월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42)씨에게 최근까지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A 고교는 유씨가 구속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휴직처리를 하고서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급여는 구속 직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유씨는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이 학교는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틀 후 인건비를 회수했다.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12.19 23:02

U-20 월드컵 대비 안전 기구 출범

내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1회 FIFA U-20 월드컵 대회(이하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기구가 출범한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U-20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대테러센터장을 본부장으로, 기획협력부 14명과 안전지도부 1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U-20 월드컵은 1977년 제1회 FIFA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년 주기로개최되고 있고, 2007년부터 현재의 대회명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대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 동안 대회 본부도시인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서귀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12.19 23:02

기부 천사 '김달봉' 씨는 누굴까?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 2명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5000만 원을 두고 사라져 세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18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 50대와 30대로 보이는 두 남성이 들어섰다.이들은 부안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100장 뭉치 10개가 담긴 노란 종이가방을 두고 황급히 사라졌다.담당자가 정확한 기부 처리를 위해 사용 용도와 이름을 물었지만 그들은 김달봉 이라고만 해달라며 총총히 사무실을 떠났다.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이들이 지난달 9일과 21일, 이달 12일에 인천 동구남동구부평구청에 5만원권 지폐로 된 5000만 원을 전달한 김달봉씨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이 남성도 인적사항을 묻는 직원의 말에 김달봉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김달봉 씨의 아름다운 나눔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9 23:02

[전주 쓰레기 대란 (하) 해결 방안] 관건은 타협…"장기적 소득사업 필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주민협의체와 행정 간의 갈등과 대립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협약서 상의 현금 지급 문제와 협의체 운영 등을 둘러싼 시와 협의체는 물론 협의체 내부의 복잡한 갈등 구조가 얽혀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의가 특히 중요하다.시와 주민협의체는 서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다는 입장이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명확한 견해차 때문에 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은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양보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협약서를 현재의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현재 논란이 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경우 오는 2026년 시설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협의체 쪽에서 주장하는 현금 지급의 경우도 시한부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0년 후 시설을 다시 수리해서 운용하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은 끊기는 것이다.이에 주민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현금 지급 요구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전주시는 주민들이 지금처럼 목적성 없는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10년 후 현금 지급이 끊기면 생계 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모성 기금이 아닌,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와 당진시, 진주시를 제외한 18개 지자체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현금 지급대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2013년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마을과 가구별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또한, 문제가 계속된 시와 주민 간의 협약서와 주민협의체에서 법정경비로 사용했던 운영비 과다지출 문제 등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바로 종량제 봉투 안에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담긴 쓰레기 문제로, 이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성상 검사를 하는 주민협의체와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주시 모두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부탄가스 등 폭발가연성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병도 수도 없이 섞여 들어온다며 시민들이 알고도 버리는 것인지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시도 이와 관련해 시민의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잘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억지 검사가 나오는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6 23:02

비공식 사이트서 '전주 모주' 무분별 판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합니다.정부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주류인 모주가 일부 무분별하게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전주 모주의 이미지를 나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제에 공식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전주 모주 판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행 주류법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주류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통주 등 일부 주류는 우체국과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만 성인 인증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전통주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에 뛰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A협동조합이 제조한 모주는 공식적이지 않은 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버젓이 택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A협동조합의 모주는 알코올 도수가 1.5%로 주류법상 주류(알코올 도수 1% 이상)로 인정된다.15일 한 페이스북 계정에는 모주 주문 전화(택배포함)라는 내용과 함께 판매자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사진을 클릭하자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됐고, 가격대별 상품 설명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의 판매 정보가 보였다.이날 본보가 사이트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해당 판매업자는 현금을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로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는 즉시 모주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며 500㎖ 6병이 한 세트인 1만8000원짜리(병당 3000원)는 배송비 4000원이 별도 부담이고, 카드결제도 되는데 대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물용이면, 포장용 케이스가 따로 있으니 알려달라고도 말했다.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도 미성년자 판매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사이트 어디에도 19세 미만 판매금지 안내글이 없었고, 본보와 통화한 판매업자도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A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구성됐는데 조합 관계자는 각 조합원들이 모주를 판매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해당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모주가 전주를 대표로 하는 주류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해당 협동조합도 공식 판매망을 만들어 합법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판매 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A협동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어 일부 조합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며 전주를 대표하는 모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한 정식 온라인 쇼핑몰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16 23:02

'보존 vs 개발' 전주 4대부성 프로젝트 가시밭길

전주시가 중앙동과 풍남동 등 구도심 일대를 보존하고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는 찬성론과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으로 인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지만 개발과 보존이 맞서면서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 164만 여㎡ 부지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을 통해 전주 4대부성 및 문화지구를 조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옛 전주성 출입문인 동문(완동문), 서문(패서문), 남문(풍남문), 북문(공북문) 등 4대문을 복원해 한옥마을처럼 관광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대를 남부 도심권역으로 잡고 역사적 건축물 및 장소의 보존과 복원, 한옥마을과 특화된 거리를 연계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목표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기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한옥마을 30만㎡와 한옥마을 주변 용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34만㎡를 제외한 100만㎡에 대해 새롭게 건축제한과 층수제한 등을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내년 7월까지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게 된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안에서는 4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다만 건축심의에 의해 5층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실상 제2의 한옥마을을 넘어 복원되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구도심 일대를 전통적인 문화지구로 남겨 보존이라는 도시가치를 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시는 지난 여름 전주시 풍남동과 노송동, 중앙동 주민센터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1일에는 관련 다울마당도 열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되면서 해당지역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이들 3개 동지역의 경우 현재 거의 부동산 매물이 없거나 드문드문 나오고 있으며, 매매가는 10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동 H부동산 관계자는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발굴이 이뤄진 가운데 인근 상가 매매가가 최근 2~3년 새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다가동 B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도 4대 부성 프로젝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수요가 있긴 하지만 매입자와 매수자의 차이가 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1년 새 20% 이상 매물가가 오른 듯 싶다고 했다.하지만 이 구역 내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내세워 건축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구도심 상인 A씨는 가뜩이나 침체된 도심에 4층 이상을 건축하지 못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넓힌다면서 사실상 상권과 개발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977년 한옥마을이 보존지구로 지정됐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한옥마을의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구도심을 무작정 개발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미래 유산으로서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주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2.15 23:02

올 전북지역 안전사고 사망자 657명…전년비 10% ↓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지난달 기준,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6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33명)보다 76명(10.4%)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살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240명, 감염병 26명, 화재 15명의 순이었다.전년 대비, 화재를 제외한 자살과 교통, 감염병 부문에서 사망자가 각각 38명, 32명, 11명 감소했다.특히 교통사고 및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360명, 2014년 335명, 지난해 308명이며 자살의 경우 2013년 553명에서 지난해 495명으로 크게 줄었다. 각종 안전시설 개선 및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업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12.15 23:02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 "정부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에 분노"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덕춘 변호사)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도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교육부가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것은 역사 왜곡과 독재 미화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실제 드러난 국정교과서 현장본에는 대한민국 건국일 문제, 개발독재 미화, 독재 정치 분야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각 고등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서 구입 예산 승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폐기돼야 할 정책이다며 교육부는 더이상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국론분열과 역사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5 23:02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하라" 광복회 전북지부 성명 발표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사실에 대치되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이는 독립운동 선열과 애국지사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특정 개인 미화를 위한 교과서라는 풍문도 많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2.15 23:02

[전주 쓰레기 대란 (중) 문제점] 13년 전 '현금지원' 협약 '갈등 불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주시내 쓰레기 대란 사태는 한 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와 13년 전 협약을 맺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면서 대상 부지로 선정된 인근 마을주민들과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맺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반발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하지만 최근 이 현금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가 통과되며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 마을 협의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2004년과 2006년부터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반경 2㎞ 이내 21개 마을에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소각장의 경우 인근 삼산마을 41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 원과 106억 원을 지급해왔다.전주시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 지급으로 인해 각 마을 주민들 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3년 환경부의 현금 지급방식에 대한 권고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시와 주민협의체 간에도 마찰이 빚어졌다.실제로 전주시처럼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의 20개 대상 지자체 중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와 진주시는 전주시와 같은 분배형식의 현금지원을 하지만, 그 외 18개 지자체는 마을 상수도, 냉난방비, 학자금 지원 등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전주시가 사업 시작 당시 시설 설치에 급급한 나머지 섣부르게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지점이다.수거 지연으로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대하는 시민들은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 강화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에 반발한 주민협의체의 반입 쓰레기 성상 검사 강화로 수거 차량의 회전이 줄어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김제시완주군의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성상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주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만 성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14일에는 한 주민협의체 측에서 완산구청이 청소차량 차고지에 소각장 반입 지연에 따른 쓰레기를 임시로 야적한 것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시와의 갈등과 대립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전주시와 각 주민협의체 모두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만나 이견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