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암시 전화 무시...여대생 흉기 피습 불렀다

경찰이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수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실제 여대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여대생 오모양(18)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다.오양을 흉기로 찌른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군산에서 노동일을 하던 조선족 심모씨(40)였다.술에 취한 심씨는 이날 200m가량 오양을 뒤쫓아 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심씨의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찰이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고도 단순히 주취자의 장난전화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심씨는 사건 발생 1시간가량 전인 이날 오후 4시 29분에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은 뒤 경찰이라는 대답이 들려오자 전화를 끊었다. 이후 심씨는 오후 4시 42분까지 112상황실로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도 일 없냐(괜찮나). 신고하면 살 수 있냐. 사람 죽이고 신고하는 것이다 등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은 네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위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심씨가 횡설수설하자 한번만 더 장난 전화하면 처벌받아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112상황실은 같은 사람에게서 4차례에 걸쳐 살인을 암시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장난전화로 판단하고 심씨의 신고 내용을 CODE3(상담민원, 출동조치 필요 없음)로 분류,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심씨는 네 번째 전화를 건 뒤 45분여가 흐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범행을 저질렀다.결국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피해자 오씨의 112신고를 받고서야 순찰차를 현장에 보냈다.하지만 심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이후 심씨는 오후 5시 54분과 오후 6시 8분 등 2차례 더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때렸다. 중국인이다. 출동하지 마라. 돈이 없다. 구속해라 등 또 다시 횡설수설했고, 경찰은 신고내용이 없으면 전화를 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심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스스로 군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은 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양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심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일반 주취자의 전화 형태와 비슷해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당시 정황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은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5 23:02

軍, 가혹행위 장병 3900여명 적발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9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육군이 지난 4월7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병사와 초급 간부인 이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조치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소식통은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주로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구타 정도가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폭행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6월 총기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4월 조사 때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民官軍)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전체 병영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사와 초급간부에 대한 혐의 적용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자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한 자리에서 가해자와 방조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가해자들에 대해 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군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포병대대 의무지원반의 이모(26) 병장과 하모(23)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 4명을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의무지원반의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도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의 결심공판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4 23:02

돈 뿌리고 선물세트 돌리고...농협 임원선거 복마전 얼룩

농협의 감사나 이사 등 임원을 뽑는 선거가 금품살포 등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있다.최근 전주의 한 농협의 감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려 당선된 현직 감사와 입후보자, 농협 임원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농협의 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현직 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전주 A농협 이사 변모씨(65)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선거 입후보자 송모씨(5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이사 선거 이틀 전인 지난 2월 3일께 대의원 2명의 집을 찾아가 각각 현금 5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 입후보자 송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대의원 51명의 집을 찾아가 3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입후보자 이모씨(51)는 올해 1월께 대의원 20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대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변씨만 이사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초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선물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88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전주의 또 다른 농협의 감사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현직 감사와 선거 입후보자, 농협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현금 2000여만원과 선물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전주 B농협 감사 이모씨(57) 등 2명과 선거 입후보자 3명 등 총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 등을 도와 금품 전달 및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B농협 이사 이모씨(7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농협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농협 조합장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제세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4 23:02

실업급여 수급자 절반이 '취업알선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알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의 4가지 취업지원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나머지는 취업 능력 또는 기술 제고 대상자(25.9%), 취업의욕 제고 대상자(18.5%), 취업지원비 대상자(7.1%)로 분류됐다.고용노동부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취업기술 등을 판단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에 맞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취업지원 유형별 인적 특성을 보면 취업알선 대상자들은 남성(51.7%), 30∼40대(50.9%),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47.9%)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4 23:02

전북 장애인 콜택시 고작 62대

전북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보유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3일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콜택시 보유현황(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62대다.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34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 7대, 정읍 5대, 익산 4대 등의 순이다.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필요하다.하지만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법정 기준치에 해당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령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는 익산이 24대, 군산 17대, 정읍 11대, 김제 10대, 남원 8대, 부안고창 5대, 순창임실 3대, 진안장수무주 2대 등이다.예약제로 운행되고 있는 콜택시의 대수가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콜택시 운영 주체를 각 지역의 장애인단체가 맡고 있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장애인의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김모씨(48지체장애 1급)는 몇 대 되지 않는 콜택시 마저도 운영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콜택시 운영이)전면 공영제 또는 부분 공영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용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선 콜택시 보유 대수가 크게 늘어야 한다면서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번번이 지적되고 있는 콜택시 상담원의 불친절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016년까지 총 200여원을 들여 도내 전체 장애인 콜택시를 142대로 늘릴 계획이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4 23:02

병무청,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 강화

병무청은 1일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기준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원훈련 대리 참석자 처벌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기간을 종사기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01 23:02

익산 101번 버스, 전북에서 가장 많이 탄다

전북지역 시내버스 중 최다 이용노선은 익산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시내버스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최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3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하루 4169명이 이용한 익산시의 101번이었다. 익산의 101번 버스는 터미널에서 원광대를 거쳐 부송동아 아파트 구간을 운행한다. 이어 익산의 300번, 100번, 111번, 108번, 102번, 104번, 333번 시내버스 순으로 이용객이 많아 익산시 시내버스가 도내 최다 이용노선 1~8위를 차지했다. 군산시의 33번(하루 903명 이용), 김제시의 1-1번(하루 824명 이용) 시내버스가 9위와 10위에 랭크됐다.도내 시내버스 노선 이용 밀도는 전주시가 단연 높았다. 전주 시내버스들은 도내 이용밀도 1~10위를 모두 차지했는데, 58번 버스를 1㎞당 26.7명이 이용해 최고 밀도를 보였다. 10위인 89번 시내버스는 1㎞당 19.2명의 이용 밀도를 나타냈다.그러나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해 가장 낮은 시내버스 만족도(4.36점)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전주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잦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만족도는 4.78점이다. 서울이 5.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점은 7점이다.특히 도내 시내버스는 배차시간간격(4.09점), 노선체계(4.37점), 정보정확성(4.44점), 시책변경정보제공(4.24점)분야에서 전국 최저점을 받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1 23:02

지난해 폭염환자 79명, 전북 인구대비 많은 편

전북지역은 인구(187만2000여명)에 비해 폭염 환자 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폭염환자(일사병 열사병) 수는 79명, 2012년에는 52명을 기록했다. 이를 인구 수 대비 폭염 환자 발생률로 계산하면 약 0.004%, 0.002%다.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전북과 위도가 비슷하고 극서지로 유명한 인구 250만의 대구는 지난해 33명, 2012년 43명의 폭염환자 수를 보였다. 대구의 인구 대비 폭염 환자 발생률(약 0.001%)이 전북보다 2~4배 낮은 것이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폭염 환자는 대개 위도가 낮은 도(道) 지역(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통상 7월 말부터 폭염환자 발생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전북의 경우 지난해 8월 남원에서 78세의 할머니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 23개소를 기반으로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8월까지는 낮 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1 23:02

전북지역 성형외과 78% 심폐소생 응급장비 없어

전북지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를 둔 도내 병의원 23곳 중 78.3%인 18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제세동기는 심장이 정지한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 장비로,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설치 병의원은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다.강기윤 의원은성형수술 때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심장제세동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성형수술의 특성을 고려해 성형외과를 설치한 병의원은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1 23:02

장맛비에 곳곳 포트홀… 운전자 주의보

장마철 집중호우와 하수도 공사로 인한 포트홀(도로가 파손돼 냄비처럼 파인 곳)이 전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포트홀은 운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해 7월 5일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전주방향 도도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10여대가 포트홀 때문에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 모두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최근에는 장맛비와 전주 맑은물사업소의 하수도 공사로 인한 포트홀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집중호우와 지반 공사로 물러진 지면이 꺼지거나 구멍이 나기도 하는 것.실제 지난 30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포트홀이 발생, 긴급 도로보수가 진행됐다.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포트홀 등 도로파손 신고는 이달 들어 매일 5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특히 장마철 및 해빙기에는 하루 평균 10여건의 파손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포트홀 발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전주에 사는 이모씨(33)는 운전 중 포트홀이 보이면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즉각적인 도로 보수가 이뤄져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도로 개보수를 통해 포트홀 발생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병삼 원광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차량이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때 포트홀을 지나치면 타이어가 펑크날 가능성이 높다며 심한 경우 차량이 전복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단지 파인 곳을 메꾸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포트홀 다수 발생 도로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 신고가 접수되는 동시에 보수 작업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장마철에는 보수 작업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어려운 점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1 23:02

유병언 측근 줄줄이 자수…의혹도 줄줄

△포천 빌라서 남자시신 2구, 방치된 8살 아이 발견=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내부 고무통 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신이 있는 집에 방치돼 울다가 발견된 8살짜리 아이의 어머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다.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40분께 포천시내 한 빌라의 작은 방 고무통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살해된 뒤 버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아이의 어머니인 이모(50)씨를 쫓고 있다.경찰은 시신 2구가 남편과 큰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현재 부자(父子)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악마네. 어린 아들을 두고, 저 아이는 혼자 있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 안타까워했다.△양회정 자수유병언 조력자 신병 확보 일단락=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가 지난 29일 자수했다.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양씨 부인 유희자씨(52)에 이어 양씨마저 자수하면서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인천지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유씨의 순천까지 도주 경로 및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은신할 당시의 행적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유병언 죽었다고 하니 다 나오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보는 것 같네, 양회정이 끝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1 23:02

[전북의 산림휴양자원 (하)활성화 방안] "지역 특색사업·휴양 자원 결합해야"

최근 들어 정부는 산림자원의 유지관리에서 산림휴양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전북도는 산림휴양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산림휴양 수요에 비해 열악한 휴양시설과 프로그램이 발목을 잡고 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도내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형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양과 여가 관련 인프라를 활용연계해 전북지역만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무주 태권도공원, 진안 홍삼한방케어 특구,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특색사업과 휴양자원이 결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산림체험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새만금 수목원을 비롯해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면, 휴양과 체험을 한 장소에서 모두 누릴 수 있다며 민선 6기 도정의 주요 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가 설정되면 도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및 관광객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구분해 탄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년기 등으로 나누듯이 생애 주기별로 산림 문화, 휴양, 교육 및 치유 등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휴양자원을 유지보전, 후대에서 활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선(先) 보전, 후(後) 활용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당장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림자원 개발은 지속가능하지 못해 기존의 산림자원을 황폐화할 수도 있다는 것.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는 성급하게 산림자원의 개발에 나서면 자칫 전북지역의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미래 세대들이 두고 두고 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로선 개발 보다 유지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전주의 한 숲 해설사도 케이블카나 도로가 개설됐다고 해서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산림 보전활동을 통해 최적의 휴양조건이 갖춰지면, 전북은 관광객이 저절로 찾는 지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1 23:02

주민번호 유출되면 바꿀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1 23:02

[전북의 산림휴양자원 (상) 실태] 최적 환경 갖추고도 휴양림 적은 편

최근 산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에서도 등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산림휴양 욕구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경영관리에서 산림휴양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산림 휴양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해 관광객 유치 및 도민 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산림휴양 자원 실태 및 문제점, 산림휴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도내 전체 면적 80만6676ha 중 산림면적은 44만6516ha (55.4%)로 나타났다.도내 14개 시군별로 보면 면적 대비 산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주(82.1%)였다. 뒤이어 장수(75.8%), 진안(75.7%), 임실(69.7%) 등의 순이다.또 전북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각각 4곳, 군립공원 2곳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도내 산림의 대부분이 31~40년생으로 아직 장령림(40~60년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나무가 자란 형태나 경관이 불량해 산림자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전체 산림의 73.1%가 사유림이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연휴양림의 절반 가량이 조성된지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게다가 전북의 산림면적은 해마다 1000ha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등 갈수록 산림자원이 빈약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적화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전체 산림면적의 47.2%는 침엽수림으로, 이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비율이다.하지만 자연휴양림 수는 비슷한 조건의 충북(16곳), 충남(14곳)에 비해 다소 적다.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배 이상 많은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김형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늘고 있는 산림휴양수요에 비해 도내 산림휴양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하다면서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산림관광산업 활성화가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어 산림휴양이 활성화되면 80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산림자원 활성화 정책이 민선 6기 도내 자치단체 중점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1 23:02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올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면토론에서 거론됐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년 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되기 때문이다.현재의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해 정해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까지 부여, 결과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구매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입국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여행자들은 현행 면세한도가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인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다만 면세한도를 올릴 경우 평소 해외여행을 즐기는 특정 부유층에게 과다한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14.07.31 23:02

석면조사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군산시 박모씨(56)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놀랐다.박씨는 최근 아들이 치킨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75㎡의 수송동 상가를 임대,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리모델링을 했다.그러나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해당 건축물에 석면의 함유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 면적 등을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50㎡이상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는 기관석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건축물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은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 그밖의 경우는 1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안봉호
2014.07.31 23:02

3명에 '새 삶' 주고…'아름다운 이별'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자 3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30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받은 기봉씨(50전주)가 간과 폐, 신장 2개를 기증했다.지난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기씨는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9일 최종 뇌사판정을 받았다.고인은 생전에 장기기증 신청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평소 장기기증에 긍정적이었던 기씨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기씨의 부인 정미숙씨(50)는 남편이 평소에 장기기증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비록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증을 결정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기씨 아들(22)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생전에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기에 가시는 길에도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면서 어머니의 결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이들이 동참해줘서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다면서 남편이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만큼 남편의 장기를 받으신 분들도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정씨와 아들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 중 신장 1개는 전북대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마쳤으며, 나머지 신장 1개와 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달돼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이식수술을 집도한 유희철 교수(간담췌이식외과)는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31 23:02

전주고용지청, 근로빈곤층 취업 맞춤 지원 작년 46명 일 찾아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을 뗀 것 같아요.”전주에 사는 여성 A씨(35)는 학력도 높지 않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하루하루 버겁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시행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이후 취업 상담·가능성 진단 및 단기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전주의 한 조립식 자재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많지 않은 벌이지만 가계 생활에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다.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B씨(24)도 취업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취업이 절실했던 그는 전주고용센터를 통해 집중적이 전문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후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탐색 등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B씨는 한 사단법인 학회에 취업, 당당한 직장인으로 자리매김했다.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모두 8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다.이중 46명(57.5%)이 취업했다.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게는 직업 상담 및 직업능력개발 등 각종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특히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일할 능력이 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1 23:02

(사)내사랑 전주 '셰프와 함께하는 더한 밥상' 프로젝트, 요리사 꿈 키우고 나눔 실천도

요리사의 꿈도 키우고, 소외 이웃과 행복한 맛 나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에요.30일 장래 요리사 직업을 꿈꾸거나 요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도시락 재능봉사단이 재가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요리 재능봉사 활동을 펼쳤다.(사)내사랑전주가 진행하는 셰프와 함께하는 더한 밥상 프로젝트가 전주시 여성인력센터에서 열린 것.이번 프로젝트는 장래 일류 요리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여 요리에 대한 배움을 더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재능나눔을 실현 의미를 더 했다.이날 지역에서는 만나기 힘든 셰프커뮤니티 븟 대표 배세훈 씨를 초청, 평소 요리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졌다.이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하여 소불고기 브리또, 파스타 등 자주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미래 진로체험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기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는 소효정(17성심여고)양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처럼 요리에 관심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놀라웠다며 전문가와 함께 친구들과 음식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요리를 하는 자체 만으로 즐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웃을 위한 도식을 만들어 나누니 함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사)내사랑전주 신수미 대표는 식생활 문화사업의 하나로 유명 셰프와 청소년들이 음식이라는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또 하나의 자리라면서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봉사를 통해 공동체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