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화석)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2 23:02

35사단서도 '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적발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연이어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 35사단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육군 35사단은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은 양모 병장(21)에 대해 지난달 24일 군사재판을 열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양 병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상병 등 8명의 후임병에게 20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양 병장은 또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꼬집거나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양 병장은 후임병들에게 담배와 과자 등의 심부름을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았으며, 후임병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께 A상병 등 후임병들이 간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양 병장의 행위가 알려졌다. 양 병장은 지난달 말 전역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35사단 관계자는 후임병들로부터 빼앗은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병영악습 및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35사단은 윤 일병 사망사건 등과 관련,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과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대건신협 이사장 거리서 쓰러져…가족, 폭행의혹 제기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이 최근 거리에서 쓰러진 것을 두고 이사장 가족이 폭행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이사장 가족 등에 따르면 전주 대건신협 소영준(65) 이사장은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전주시 경원동 동문사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당시 소 이사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소 이사장은 사고 당일 동문사거리 인근의 한 술집에서 같은 신협 간부인 A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소 이사장의 두 아들은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아버지를 해코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7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소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지난 3일 밤 9시께 A씨의 전화를 받고 나가셨다. 이후 A씨와 함께 술을 신 뒤 4일 새벽 1시 28분께 동문사거리에 쓰러져계셨다. 당시 아버지의 오른쪽 눈 부위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가 터지고 팔꿈치 부위에 상처도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8일 동문사거리 주변의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 이사장과 A씨가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술집 주인은 당시 다툼은 없었고, 분위기 좋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자료를 더 모아보고, 입건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물놀이 사고 겪은 진안 운일암반일암 가보니

지난 7월 마지막 주 및 8월 첫째 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계곡에서는 2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고는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고, 현재 해당 장소는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어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전라북도 안전정책관실은 지난 8일 운일암반일암 계곡을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에 안전관리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약 37명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68월 물놀이 성수기 동안 총 7개 기관에서 7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한마디로 철통관리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이날 운일암반일암 계곡 곳곳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안전관리요원들과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줄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이곳의 안전관리요원 김모씨는 운일암반일암 6곳에 구명환과 구명조끼를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며 올 여름 운일암반일암에서의 방문객 익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게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안군 관계자도 물이 차가운 곳이 있어서 마냥 방심할 것은 아니지만, 전북도와 진안군 등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방문객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발생하는 법. 또 운일암반일암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준비운동을 하거나,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또다른 안전관리요원 이모씨는 일부 젊은 층의 경우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다라며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리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다라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11 23:02

산업현장 끼임·눌림사고 빈번

지난 6일 낮 12시 25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박모씨(29)가 롤러 기계에 의해 얼굴 부위에 부상을 당하고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지난 5일 낮 12시 35분께에는 김제시 순동의 한 육류가공 공장에서 오모씨(52여)가 절단기 작업도중 오른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10분께 익산의 한 순대 공장에서 작업자 박모씨(43여)가 순대배합기에 다리가 끼여 양쪽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8일 새벽 4시 40분께에는 군산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안모씨(42여)가 압력기계의 뚜껑과 철재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 달 1일 오후 1시 30분께에도 익산의 한 물류 공장에서 오모씨(42)가 박스 적재용 기계에 눌려 사망했다.이처럼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잇따르고 있어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업현장 등에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출동건수는 19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5건)에 비해 증가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컨베이어 벨트, 유압용 기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 등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가정에서 쓰는 반죽기나 믹서기 등도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소방본부 관계자는 기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가 사용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연장 근무나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가정에서도 믹서기 등 위험한 기계 주위에는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1 23:02

정부 에볼라 검역 구멍, 발생국 여행자도 파악 못해

7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업차 지난 6월 27일 라이베리아로 출국해 머물다 지난 1일 케냐를 경유해 귀국했고 이틀 후 설사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았다. A씨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염증과 백혈구 수치 등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지사제를 먹고 증상이 사라진 상태다.에볼라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을 모두 추적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검역신고서에 라이베리아 체류 사실을 신고한 A씨를 포함해 일행 3명 누구도 정부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8 23:02

의약분업 허점 노린 '병원 내 독점약국'

약국과 병원이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의 허점을 파고 든 일명 독점약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이 짜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독점약국이 나타나면서 환자의 자율적인 약국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독점약국은 통상 병원 내 또는 인근에 입점한 약국으로, 병원 손님을 독점하는 약국을 말한다.문제는 독점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병원 측과 약사 간에 은밀한 금전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같은 건물 내 병원과 함께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전주의 한 여성병원의 경우 2층 이상으로는 병원이, 1층에는 약국이 개설돼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약국과 함께 편의점 등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다면 독점약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 틈을 비집고, 일부 약국들은 2층 이상을 쓰는 병원의 1층에 입점해 사실상 환자들을 독점하고 있다.특히 병원이 처방전을 많이 내는 곳이라면 약국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층 입점을 두고 뒷돈이 거래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이렇다 보니 의사는 갑(甲), 약사는 을(乙)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길강섭 전북약사회장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병원과 약국 간 담합소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게다가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 약국을 지정, 이곳에서 약을 지어올 것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약국의 담합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최근 전주의 한 종합병원은 환자들에게 인근 한 약국에서 약을 사올 것을 안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이 병원 인근에는 약국이 여러 곳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해당 약국을 고수한 것.이에 대해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병원과 약국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08 23:02

전북 안전띠 착용률 전국 최하위 불명예

전북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운전석+조수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54.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69.96%)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지역별로는 대구가 88.96%로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77.82%)과 부산(77.09%), 인천(77%), 서울(76.53%), 광주(74.12%), 충북(72.15%), 대전(72.1%) 등의 순이었다.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승차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고, 또 2차 충격을 받아 극심한 인명피해를 동반하게 된다.실제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완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생 13명을 태운 25인승 통학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버스는 아파트에서 원생들을 태운 뒤 입구에서 우회전하던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논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유치원생 등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반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5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7.8Km 지점에서 심모씨(35여)가 몰던 승용차량이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심씨는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다.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96명 가운데 46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이에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일반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톨케이트와 휴게소에서 탑승객이 많은 승합차와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 운전자 등이 안전띠 착용 소홀로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예상돼 집중 홍보 및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안전띠는 치명적 사고로부터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및 조수석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8 23:02

오비맥주, '카스 악성루머' 경찰 수사 의뢰

오비맥주가 대표 맥주인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6일 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주력제품인 카스의 악적인 유언비어를 계속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에따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카스의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악성 괴담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회사의 명예와 브랜드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스 제품을 마신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이는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의해 제품이 일부 변질되는일광취와 산화취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제품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럼에도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카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메시지 가운데는2014년 68월 생산된 제품 마시면 안 됨,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 시설 노후화로 맥주창고 세척하는데 소독약을 제대로 못 행군 듯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오비맥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이런 메시지가 제품에 흠집을 내기 위한 근거 없는 음해라고 판단하고 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에도 특정세력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인기 브랜드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조직적인 음해공작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08 23:02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장 "대중교통 불편"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온 농촌진흥청 등 입주기관 기관장들이 대중교통 문제 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과 김영표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7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계획 중인 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아졌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양호 청장은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혁신도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이 가운데 30% 정도는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주를 했고, 30% 가량은 임대아파트, 나머지 직원들은 원룸 등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은 충분하지만, 이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은 부족하다며 시내버스 등의 증편을 요구했다. 김영표 사장도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3월 자체 조사를 벌이 결과 직원 43%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이 많은 전주대까지 만이라도 운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우선 혁신도시에 이주한 기관들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도 이전 기관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장들은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기관장들은 72번 버스 증편 운행, 서울행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72번 버스 증편에 대한 논의를 관련 회사들과 진행 중에 있지만,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08 23:02

"군대 폭력 수사, 외부기관서 하라"

△수도권부대서 구타피해 주장 잇달아軍 수사착수= 윤모 일병 사망 사건으로 병영 폭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도권 부대에서 병사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육군 동원보병사단인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양의 수도군단 예하 육군 모 부대에서는 김모(20) 일병이 선임병의 지시에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선임 일병 한 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누리꾼들은 군에서 하는 수사 못 믿는다. 외부기관에 의뢰해라, 군인이야, 깡패야, 솔직히 고생하시는 부모님 가슴에 한 맺힐까 봐 버티는 애들이 부지기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중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광주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이를 꾸짖는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 체벌이 없으니 완전 개판이구만, 학교 체벌 부활시켜야 한다, 세상이 어찌 될려고 어린 것들이 저런 망나니짓을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8 23:02

전주천 산책로 사고 빈발…보행자 중심 개선

전북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 산책로에 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천 산책로는 한벽당에서 삼천 합류지점인 하가지구까지 7㎞에 달해 시민의 사계절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산책로가 좁아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삼천 산책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또 일부 시민은 목줄 없이 애완견을 동반, 야간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책로 전체 구간의 폭을 2ｍ에서 3ｍ로 넓히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바닥재를 깔 계획이다. 보행

사회일반
연합
2014.08.07 23:02

해병대서도 '변기핥기' 가혹행위·구타사건 발생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가혹행위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 6월 하순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는 선임병이 전입 신병에게 소변기를 핥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 6월 23일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 부대진단을 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적발돼 전 일병에 대해 지난달 초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일병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모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 일병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은 부대 정밀진단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앞으로 도 수시로 부대 정밀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07 23:02

[전주자림원 성폭력 사건 그 후] 시설 폐쇄·법인취소 '찬반 논란'

일명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전주자림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를 요구하는 반면에 정작 피해 학부모, 그리고 법인종사자들은 현 시설 존치를 바라고 있는 등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며서 지역 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현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폐쇄를 각각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도 시설폐쇄와 법인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 후 지역 내에서 해당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이뤄졌고,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 역시 방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특히 이번 성폭력 사건은 한 개인이 저지른 개인적인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며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의 당위를 강조했다.황 소장은사건이 발생한 해당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와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입소 장애인 학부모들과 자림원 종사자들은 현 시설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폐쇄될 경우 인근에 대체시설이 없어 현재 입소해 있는 142명(자림원 72자림인애원 70)의 지적 장애인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분산되는 문제점 등을 들어 현 시설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종사자(70명)들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 문제를 들었다.학부모 A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다며 지금 당장 시설폐쇄가 된다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옮겨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시설이 존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설립 취소 및 시설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꾸려질 민관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성폭력대책위, 변호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8.07 23:02

[전북 첫 시간선택제 공무원…근무 시작 한 달] "원하는 시간 다시 일해 기뻐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가 도입된지 약 1달이 지난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일반 공무원들과의 봉급과 근무 시간 등이 다른데 따른 이질감도 노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27일 정읍시청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9급)으로 A(39)씨와 B(33)씨 2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등에 힘입어 적지 않은 도내 사기업이 도입했지만 공무원 분야는 처음이다.이들 도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모두 사회복지직이고, 여성이다. 이 중 B씨가 유가휴직에 들어가 A씨만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A씨는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느라 직장을 갖지 못했다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는데, 원하는 시간에 공무원으로 일하게 돼 좋다고 흐뭇해했다.정읍시청 관계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시작한지 약 1달이 지났는데, 기존 직원들과 딱히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겼다.박근혜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시간선택제도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정읍시청 관계자는 A씨는 오전오후 중 원하는 때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지만, 이른 퇴근이 신경 쓰이는지 오후 출근 빈도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퇴근을 같이하고, 시간이 흘러 기존 공무원들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동료로 느껴질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또다른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급여도 일반 9급 공무원보다 절반가량이 적어 본인도 일정부분은 괴로울 것이라며 걱정했다.A씨도 아무래도 짧은 시간 있다보니 공무원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토로했다.한편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의 3%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북지역에도 36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7 23:02

석산개발권 미끼 수십억 '꿀꺽'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의 석산개발권을 미끼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64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면 석산개발권을 따낼 수 있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장모씨(51)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14일 석산개발권을 미끼로 건설업자 A씨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A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돼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조사결과 장씨는 석산개발 계약서와 주민 동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장수군청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A씨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현재 휴대전화 등을 꺼 놓은 채 잠적한 상태다.경찰은 장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장씨와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씨와 공무원 간의 유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 이외에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피해액만 20억원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장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장씨가 장수군청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7 23:02

'영업 정지' 웅포골프장 운영 강행 논란

법원이 익산웅포골프장을 인수해 운영에 돌입한 한울아이앤씨에게 영업중지를 명령했다.한울아이앤씨는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전북도가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다.6일 익산시와 한울아이앤씨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회원들이 신청한 한울아이앤씨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효정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법원은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아이앤씨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의 결정으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 교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36홀 웅포골프장 중 한울아이앤씨로 운영권이 넘겨진 대중제 18홀 베어코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그러나 한울아이앤씨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4일 영업중지 공문을 재차 발송한 전북도와 익산시는 한울아이앤씨가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결정과 이에 따른 영업중지 통보를 한울에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한울아이앤씨는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한울 전정숙 대표는 단 한차례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처분을 받아들인 황당한 경우를 겪고 있다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특성상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약자에게 피해를 안기지 않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며, 법원의 판단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07 23:02

뜨거운 물에 고기 굽는 화로에 부주의가 부른 화상사고 빈번

지난 1일 오후 6시 45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부분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김모씨(36여) 등 일가족 5명이 엉덩이와 다리,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 가족은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옮기던 중 식탁에 엎질러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임실 성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온 세 살 난 여자 아이가 고기를 굽던 화로에 손을 집어넣어 팔꿈치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이처럼 최근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6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해 45건의 화상 사고가 발생, 49명이 화상을 입었다.사고의 대부분은 뜨거운 국물이나 물을 쏟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얼굴과 다리, 손, 가슴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상은 고통과 흉터를 남기고 다양한 합병증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와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전자나 냄비 등 뜨거운 국물이나 물이 담긴 주방용기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면서 음식을 조리할 때 아이들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들의 키보다 높은 곳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상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약해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7 23:02

8월 '운전 부주의' 단독사고 사망 많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8월에 발생한 차량단독사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증가와 졸음운전, 피로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98명이 사망했다. 이중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32명으로, 8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3%를 차지했다.이 기간 월별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의 점유율은 8월에 이어 2월(32.3%62명 중 20명), 5월(30.8%78명 중 24명), 7월(29.6%98명 중 29명), 6월(28.1%96명 중 27명), 4월(25.9%81명 중 21명), 1월(21.5%79명 붕 17명), 3월(20.8%72명 중 15명), 10월(20.8%130명 중 27명) 등의 순이었다.8월 차량단독사고 사망자 점유율 분석 결과, 위반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96.9%)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20대가 31%로 많았다. 또 요일별로는 일요일(31.3%)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37.5%)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8월 8일 새벽 6시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염모씨(31)의 승용차량이 마을표지석을 충격해 운전자 염씨가 사망했다. 운전자 염씨는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50분께에는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지모씨(25)의 1톤 화물차량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지씨가 숨졌다. 운전자 지씨의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하루 뒤인 23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전주시 삼천동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송모씨(43)의 승용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자 송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자 송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8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량단독사고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전북경찰이 차량단독사고 예방에 나섰다.경찰은 이달 말까지 휴양지주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이정류장, 휴게소, 사고빈발 교차로,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양지 및 고속도로 등에 안전장구착용, 졸음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현수막을 내걸고, 졸음 및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사이렌 알람 순찰과 갓길 주정차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차량단독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면서 휴가철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미리 차량점검을 하고, 장거리 운행으로 피곤할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07 23:02

소규모 민간 물놀이장 '관리 사각지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면서 대장균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를 낳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법상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만, 최근 민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일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사실상의 입법불비(立法不備)를 인정했다. 도내 계곡 및 하천 인근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풀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들은 대장균pH탁도 등 수질에 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더욱이 전북도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독약 투여 방안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경시설 위생 보완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질 검사 후 대장균 등이 검출 되면 해당 수경시설을 폐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경남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34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5곳에서는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기준치를 벗어났다. 당시 전북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지만 수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선진국처럼 수경시설에 여과 소독 시스템을 갖춰 수질을 수영장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소독제 역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사관은 영유아에 대한 분변 오염 예방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 지침이 근거인 검사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