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미래다-다자녀가정, 정부지원 정책] 세금 감면에 내집 마련도 우선…다둥이 혜택 놓치지 말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국가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혼부부가 첫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늘리는 것만큼 한 자녀나 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현재 우리나라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혜택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이다.△다자녀 추가공제제도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특히 출산 또는 입양한 당해 연도 해당자녀는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 2인 100만원,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난다.△주택 특별공급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 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한도 1억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1억원까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연 2.0%에서 연 4.2%까지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대출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가 2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까지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로 신청한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을 통하거나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된다.△자동차 취등록세 감면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준다.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해준다. 차량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다자녀 우대카드 발급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 다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우대카드는 각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사업이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동안, 셋째 아이는 30개월 동안, 넷째 아이는 48개월 동안,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는 50개월 동안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한다. ● 다자녀 가정 부모들 하소연 "대부분 출산에만 국한, 실질적 도움 필요해요"#1. 전주에 사는 김모씨(48)는 아내 설모씨(46)와의 사이에 7명(아들 5명, 딸 2명)의 자녀가 있다. 김씨 부부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아이가 생기면 낳아서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 부부가 다자녀 가정으로 인해 받은 혜택은 완주에 살 때 막내(3) 앞으로 나온 출산장려금 110만원이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은 받지 못했다.김씨는 아내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집과 차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왜 지원을 받으려 하느냐며 면박을 당한 뒤 창피해서 지원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이뤄지는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다고 하소연했다.#2. 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43) 부부는 아들 1명과 딸 4명을 키운다. 김씨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4명의 자녀를 계획했으며, 아내(41)가 원해서 최근 늦둥이(1)를 낳았다고 한다. 이들 부부 역시 다자녀 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김씨는 현재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데, 아이들이 크면 학원에도 보내야하는 등 교육비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 여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 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3. 이모씨(46남원) 부부는 4명(아들 2명, 딸 2명)의 자녀가 있다. 이씨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왕 지원 해 주려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렇지만 그는 다자녀를 둔 것에 대해 만족해했다.그는 다자녀를 둔 부모로 창피한 것은 없다.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며 주변에서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가 부담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더 낳았을 것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대부분 출산에만 국한돼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