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고보조금 '꿀꺽'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현직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지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남원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원시내에서 지인 B씨 명의로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린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9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려놓고, 양식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B씨 명의로 만든 뒤 실제 자신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된 미꾸라지 양식장을 국고보조금까지 받으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국산 미꾸라지 양식 벤처농 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2 23:02

전북지역 올 이륜차 교통사고 1826명 사상

전북지역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도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로 모두 182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1598명 보다 228명(14.3%)이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고창군 상하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방모씨(53)가 숨졌다.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도 정읍시 금붕동 농협 앞에서 승용차량과 자전가 충돌, 자전거 운전자 김모씨(75)가 숨졌다.또한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이륜차 사상자 비율은 27%로, 지난해 24.8% 보다 2.2%가 증가했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상자수도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2 23:02

익산 금강변 6·25 전사자 유해 발굴…후배 경찰 온정성

선배께서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 유해 발굴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21일 오전 11시 전북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의 경계부근의 금강변.60년 넘게 펄에 묻혀 있던 선배 경찰의 유해를 발굴하는 후배 경찰들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유골이나 유품이 발굴될 때마다 온정성을 다했다.이곳은 1950년 7월 충남 강경경찰서 경찰관 170여명이 북한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곳으로 당시 전투에서 경찰관 70여명이 전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18일 낚시객의 신고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곳에는 아직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처음 발견된 3구에서 1950년대 사용됐던 소총의 탄두가 발견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유해로 추정되었고 경찰이 착용하던 허리띠가 발견되면서 한국전쟁과 경찰, 유해라는 단서에서 금강변에서 벌어진 전투 현장이었을 것으로 분석됐다.당시 기록에는 1950년 7월 17일 익산 망성 금강변에서 경찰 700여명이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고, 경찰관 67명이 전사했다고 되어 있다.경찰은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가 당시 전사한 67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발굴지역을 넓혀가고 있다.이날 발굴현장에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 직원 등 40명이 참여해 80여점의 뼈와 탄피, 탄두, 무궁화 무늬가 있는 허리띠 버클 등의 유품을 발굴했다.이렇게 발굴된 유품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유해는 국과수로 넘겨져 DNA 조사를 통해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또한 발굴된 유골은 우선 한솔장례식장 안치 후, 유골이 군인으로 판명되면 군으로 인계하고, 일반인이면 화장한 후 행정공고를 거쳐 화장해 10~15년간 팔봉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이다.현장을 찾은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뼈 한 점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유해 발굴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22 23:02

전주월드컵웨딩센터 예약자들 혼란

속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9일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이하 웨딩센터)에 전격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예식장 예약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20일자 7면 보도)특히 웨딩센터 측이 계약해지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1일 공단 측에 따르면 웨딩센터 예식장 예약자는 오는 12월말까지 170여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단 측이 제시한 자진명도 시점(9월 3일) 이후의 예약자는 164쌍으로, 현재 상황에서 월드컵 웨딩홀에서의 예식은 힘들 것으로 보여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공단 측은 웨딩센터 측이 오는 9월 3일까지 자진명도하지 않을 경우, 조정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뒤늦게 공단 측의 계약해지 사실을 알게 된 예약자들은 크게 당황하며 공단 등에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웨딩센터와 공단에는 예약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예식장 이용 예약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웨딩센터에서 예약자 명단을 넘겨받아 일일이 전화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여쌍 정도는 예약을 포기한 것으로 웨딩센터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웨딩센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웨딩홀 명도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단은 지난 19일 웨딩센터의 체납 대부료가 법원 조정액(5억28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더 이상 대부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웨딩센터의 체납액은 6억6000여만 원이며, 지난 2009년 3월 전주지방법원은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5억2800여만 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대부계약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8.22 23:02

"8000만원 피해에 100만원 보상이라니"

△경찰,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음란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영상 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이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2일께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음란공연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구먼”, “믿을 수 가 없다. 저 정도의 브레인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등 비난했다.△40대 농민 승용차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수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탄가스 여러 통을 실은 채 아산시청 건물로 돌진했다.경찰은 ‘가스 폭발’ 위협을 하며 차량 안에서 버티던 이 농민을 9시간 30여분 만에 검거했다.2년여 전부터 아산에서 고추와 왕토란 등의 농사를 짓던 김씨는 지난달 18일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자, “8000만원가량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봤다”며 아산시청에 신고했다.김씨는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한 아산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오죽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공무원들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8000만원 피해봤는데, 100만원 보상해주겠다면 나라도 화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2 23:02

'블랙박스가 없어서' 소방차 길막은 차량 단속 저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운전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여전한데도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항의를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지만,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방차가 많아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과 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15개 시도는 단속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같은 법 143조에 따라 소방차의 블랙박스 자료 등을 근거로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을 단속한 후 20만원 이 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는데도 실제 단속 실적이 미흡한 까닭은 단속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방재청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차 5천490대 중 37.5%인 2천59대는 블랙박스를 갖추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의 설치율이 33.9%로 가장 낮고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세종은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강 의원은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려면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21 23:02

"기초수급 탈락할라" 취업 기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취업을 꿈꾸는 특성화고교생들이 자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최근 전북지역의 한 특성화고 교사 A씨는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희망하던 학생들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보고 무척 의아해 했다. 이들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취업이 시급한데,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취업에서 진학으로 진로를 수정한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A씨는 최근 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다.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자칫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것.실제 도내 한 특성화고의 경우 3학년생 중 취업을 희망했던 학생의 10% 가량이 이런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부에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2년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급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복잡한 제한장치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한 푼이 아쉬운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및 탈락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정부에서)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주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생 취업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낮게 잡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일선 관계공무원들과 특성화고 교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특성화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고교생 취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안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면서 고교생 취업희망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 상담할 때 애를 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전북·전주고속 노·사 무분규 선언…'상생' 길 제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바람직한 노사 상생의 길을 제시한 사업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고속과 전주고속 노사는 20일 오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3층 전북고속 회의실에서 노사 무분규를 선언했다.이날 노사 양측은 앞으로 파업 등 노사갈등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양측은 앞으로 노사 상설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이번 노사 무분규 선언은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전북고속 지부(조합원 303명)가 먼저 사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박종만 전북고속 노조지부장은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조합원도 안정을 찾아, 일과 가정에 몰두할 수 있다면서 무의미한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노조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2010년 12월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노사 불신이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 사장은 조합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원 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전북전주고속은 현재 289대의 버스로 전북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인천공항 등 전국 1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전북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태부족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원 위치추적 장비 부족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위치추적 송신기는 125대로, 보유기준 1816대의 7%에 머물렀다.또한 수신기도 보유기준은 98대이지만, 현재 도내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수신기는 24대로 보유율이 24.5%에 그쳤다.정부가 2012년 11월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실종된 소방관이 순직한 이후 위치추적 장비를 보급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제1항(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서는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가운데 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로 2개를 보유해야 한다.하지만 송수신기 보유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은 위급상황에 놓인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돼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화재 진압시 건물내부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을 지휘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제2의 인천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박남춘 의원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때문에 소방관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들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행태를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김영수(54) 소방경은 2012년 11월 2일 인천시 청천동에 있는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다. 김 소방경은 다음날인 3일 새벽 2시 5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올 여름 집중호우 수난사고 급증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내리는 6~8월에 수난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이달 1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거공사장 인근 웅덩이에서 윤모씨(79)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병력이 있는 윤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에 가출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저수지에서 김모씨(52)가 새우망을 걷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 김씨의 시신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20분께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또 이날 오후 10시 20분께는 임실군 관촌면의 한 하천에서 최모씨(56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최근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300건이다. 이중 225건(85%)이 6~8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의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에 비해 무려 7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난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내 저수지의 저수율 증가 및 공사장 등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다슬기나 소라, 새우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구명조끼, 구명환 등)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도 계곡, 강가, 저수지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수난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름이 막바지에 와 있지만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안전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1 23:02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 옛 도청사 조기 철거 촉구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은 구 도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라며 구 도청사 조기 철거를 촉구했다.이들은 “지금은 철거 이후 예산확보와 전라감영 복원에 필요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속히 구 도청사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8.21 23:02

군산서도 최근 3년새 싱크홀 7차례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등 도심 곳곳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푹 꺼지는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 현상이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전북에서도 모두 7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의 주요인인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7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7건 모두 군산이었으며, 이 사고로 도로에 1~2m의 구멍이 생겼다.연도별로는 2012년 5건, 2014년 2건이다. 원인을 보면 7건 중 5건이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침하였고, 2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개 시도에서 53건의 싱크홀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4명의 사상자와 차량 4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수도관의 누수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수 수도관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총 상수도 관로 1만 5591㎞ 중 22.1%인 3457㎞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노후관로 총 연장 3만 1740km의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상북도(368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전국 평균(1763㎞)보다는 무려 2배나 많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20 23:02

자치단체 임대 농기계 고장 잦고 제때 못빌려

완주에서 논농사를 하는 A씨는 농기계를 자주 빌려쓴다.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 일할 사람은 적고, 외부에서 일꾼을 데려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에 이렇게 빌린 농기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 중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도중에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잦아지자 임대 농기계 성능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A씨는 농번기에 바짝 일해야 하는 농기계가 자꾸 말썽을 부려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한 탓에 노후화가 빨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또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제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A씨는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면서 다른 지역처럼 예약제를 실시, 적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순창에 사는 70대 농민 B씨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임대 농기계를 다루는데 힘에 부쳐, 대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B씨는 농기계 특성상 사용할 때 힘이 많이 들고, 교통상황도 좋지 않아 종종 농기계 사고가 일어난다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사용법 안내가 보다 체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영세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을 장수군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참여연대가 도내 시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기계 임대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대 가능한 보유 농기계는 모두 2980대이다.이중 정읍이 가장 많은 751대를 보유하고 있고, 김제 501대, 임실 465대 등의 순이다.부안이 가장 적은 56대를 보유하고 있다.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장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기계 임대횟수가 늘었다.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는 보유 농기계를 늘리고,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한정된 농기계를 여럿이 이용하다보니 (농민들에게)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상이 발견된 농기계는 즉시 수리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업자 "고위 공무원, 은폐 시도" 장수군 금고 '증발' 파문 확산

속보=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자 1면19일자 6면 보도)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증발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장수군 고위공무원이 당시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것으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최근 본보가 만난 건설업자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보도되면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견적서를 내라고 했던 고위공무원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업자들을 불러 입을 맞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고위공무원은 나에게도 전화해 맞출 것은 좀 맞추자고 했다면서 그렇지만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거절했다고 밝혔다.A씨는 납품을 했으면 구입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금서나 청구서도 없었고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맞출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며, 이 돈을 고위공무원에게 가져다 준 것도 맞다면서 다 사실인데 (더 이상)숨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지급됐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전직 장수군 고위공무원에게 들어갔다는 의혹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고위공무원은 군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당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 군의 감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본보는 서류상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건설업자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장수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3억원(2012년, 2013년 각 1억50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나머지 9억원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 금고인 농협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군의 자체 감사결과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억3000만원 가량은 지출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0 23:02

전북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37곳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37곳으로,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 받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모두 37곳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8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1곳, 부산 41곳, 인천 38곳 등의 순이다.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반경 300m 이내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을 말한다.도내에서는 전주 덕진동 해오름 원룸 인근과 군산 KBS에서 가장 많은 총 9건의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다.또한 전주 덕진동 중앙소방공사 부근에선 모두 3건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전주 팔복동의 강변교회 부근에서도 5건의 무단횡단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전주 동산동의 친절슈퍼 부근에서도 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이와 함께 군산 나운동 1차 롯데아파트, 장터칼국수, 보건소사거리, 익산 모현동 현대5차아파트 402동 부근, 익산 부송동의 삼성아파트 104동 부근, 익산 창인동 중앙사거리,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등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반면 2010년 이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21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34명, 2011년 133명, 2012년 130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김희국 의원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반드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면서 육교 건설, 신호 체계 개편 등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주군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무주경찰서는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황정수 무주군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2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황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황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수한 동영상 자료와 정황 등으로 미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0 23:02

전북지역 외국인 범죄자 5년새 2배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새 외국 국적 범죄자수가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65명으로, 2009년 22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7월 기준 도내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270명이다. 김현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범죄 우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해 외국인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모두 16만1389건이며, 이중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6만1512건(38%)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

"추석 노린 '택배 문자 스미싱' 기승"

추석에 선물 택배가 많아지는 점을 노리고 택배알림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전자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앱 개발 벤처 기업인 스윗트래커에 따르면 유명 택배 업체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의 스미싱이 추석을 앞두고 급증했다. '택배 주소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첨부된 웹사이트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가짜 앱이 설치돼 해킹 당하는 방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가짜 앱은 스윗트래커가 개발한 '스마트택배' 앱을 사칭한 악성 코드로, 이를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에 임의로 비밀번호가 설정된다. 비밀번호를 알려면 돈을 내야 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URL을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고, 실수로 가짜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 앱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스윗트래커는 조언했다. 스윗트래커 관계자는 "'스마트택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으로 주문한물품의 배송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다운로드가 많아졌다"면서 "이를 틈탄 스미싱 문자가 급증해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19 23:02

세월호 CCTV 복원, 22일 법정서 비공개 상영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법정에서 상영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 오후 법정에서 복원한 DVR를 상영하는 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 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복원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최근 해당 영상을 목포지원 재판부에 보냈다.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30분까지 이틀치 영상만 복원됐다.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은 DVR이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19 23:02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어떻게 사라졌나

속보= 과연 4억원이 넘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수억원의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8일자 1면 보도)이에 건설업자 A씨는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복잡하게 얽힌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본보는 최근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A씨는 지난 2012년 장수군의 한 고위공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과 관련해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였다. A씨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당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이후 군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 A씨는 견적서를 낸 사실을 잊고 지냈다.그러나 몇 달 뒤 통장정리를 하다 자신의 통장에 군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수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견적서를 낸 뒤 자신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터라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A씨는 적잖게 놀랐다.A씨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계좌로 입금돼 견적서를 내라고 했던 공무원에게 공사대금이 들어왔다고 전화를 했다면서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고 말해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줬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견적서를 내라는 제안을 받고, 또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그러나 2012년과 같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A씨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 공무원에게 가져다줬다고 말했다.그는 2012년에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줄 모르고 견적서를 냈는데, 지난해 또 견적서를 내라고 했을 때에는 눈치를 챘지만 지역사회 관계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적서를 냈다고 밝혔다.결국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 일부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업에 집행됐다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해당 고위공무원의 말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장수군과 농협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장수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3억원(2012년, 2013년 각 1억50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나머지 9억원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 금고인 농협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군의 자체 감사결과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억3000만원 가량은 지출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