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스파이 앱' 특별단속

속보= 최근 도청(盜聽)이나 사생활 침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파이 앱(Spy App)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6월 27일자 6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화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 제3자에게 유출하는 스파이 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 감시 등을 의뢰받아 영리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판매하고 설치, 정보 제공 등의 행위다. 또 도청과 사생활 감시, 악성 프로그램 무단 설치, 위치정보 및 통화내용 등 탈취, 원격접속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무단 운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의뢰 및 피해자 상대 공갈협박 및 영업비밀 유출 등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22 23:02

한국노총 전북본부, 무주리조트 식음료 매장 위탁운영 철회 촉구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노조를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식음료 매장의 외부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리조트 측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인 인사와 함께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해왔다며 노조 약화 음모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2 23:02

허술한 문단속, 빈집털이범 부른다

최근 김제에서 빈집털이범들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휴가철(7~8월)을 맞아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김제경찰서는 지난 16일 농촌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씨(4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와 익산, 군산지역을 돌며 농가에 침입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잘못 찾아 온 것처럼 행세하고 그냥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제서는 또 지난 14일 전국을 돌며 빈집을 털어 온 강모씨(4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지역을 돌며 문이 열려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모두 31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절도범들은 문단속이 허술한 가정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7~8월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농촌지역의 경우 주간시간대 밭일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이 요구된다. 휴가를 떠나면서 나름대로 문단속을 꼼꼼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빈집털이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려면 현관문과 창문 등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은행 등에 맡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의 예약순찰제와 빈집사전신고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빈집털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경찰 관계자는 현관에 배달 물품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자동 스위치를 이용해 불이 시간에 따라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등 빈집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지역에서는 외출 시 문단속을 습관화해야 하고, 낯선 차량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도내에서는 모두 1631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다. 올해 7월에만 현재까지 483건이 발생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22 23:02

전주 시내버스 갈등 극적 봉합

해직 신성여객 버스기사 고 진기승씨의 자살을 계기로 확산됐던 전주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82일만에 극적으로 봉합됐다. 승무 거부 등 버스 사태가 발생한 지 82일만이다.전주시는 노사 양측이 부분파업 등 버스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끝에 파업과 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노사는 특히 쟁점 사항이던 각종 고소고발 취하, 노동 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앞으로 사측은 운전직의 관리직 전환 금지, 민형사상 면책, 인사상 불이익 금지, 진기승씨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이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승무 거부에 참여한 신성여객 민주노총 노조원 98명은 오는 23일 회사로 복귀하며, 시내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전주시는 앞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시민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 시내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파업투쟁으로 2년 전 해고된 진기승씨는 복직투쟁 중 자살을 기도해 뇌사상태에 빠진 지 33일 만인 지난 6월 2일 숨을 거뒀다.이에 공공운수노조 등은 유족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 5월부터 부분파업과 집회를 벌였다.노사 양측의 충돌도 빈번했다. 일부 버스가 훼손되기도 하고,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도 난무했다.이에 전주시는 이달 5일 유족 보상과 책임자 징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 노사 양측과 끊임없는 협상 끝에 승무 거부 등 버스 사태 82일만에 노사 갈등을 종결지었다.다만 노조는 앞으로 사측이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버스사태 해결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끈질긴 중재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당선인 시절부터 노사 양측을 수차례 만나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신뢰회복에 주력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20여차례에 걸쳐 중재를 진행하면서 노조측으로부터 진정성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협상은 이달초 합의에 도달했다가 무산되는 등 잠정합의-무산이 반복되는 진통을 겪었으며, 20일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1 23:02

전주 관문 고속버스터미널 '낙후 오명'

전주 관문 역할을 하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운행 버스와 편의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관광객 및 시민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에는 금호동양중앙천일삼화고속 등 5개 회사가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각 회사별로 20여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전주-서울 노선이 주요 영업무대다.하지만 일부 고속버스의 경우 운행 중 소음과 떨림이 심하고, 의자와 복도 등 내부시설이 훼손되는 등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업차 서울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엄모씨(34)는 우등 버스의 경우 그런대로 안정감이 있고, 내부 시설도 깨끗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반버스는 가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고 엔진소음도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가 고향인 이모씨(49서울)는 회사별로 버스 노후도가 천지차이인 것 같다며 일부 전주-서울 노선 버스의 경우 장거리 운행이 잦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 가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고속버스 업계에 따르면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운행 버스의 평균 차령은 3~5년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전주-서울 노선 고속버스의 경우 버스당 매년 10만km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차령 대비 운행거리는 상당하다.법상 노후차량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노후도는 심각할 수 있는 것.이에 대해 한 고속버스사 관계자는 장거리 주행 차량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차령이 만기되기 전에 신차를 배차하는 등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1982년 건립된 터미널 내 편의시설 개보수도 지지부진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2층에 마련된 매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매표소 1층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이며, 냉온방시설과 함께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다른 지역 터미널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또한 지역민들의 염원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및 이전 논의도 현재로선 잠정 중단 상태다.이런 가운데 고속버스터미널 관리 주체인 금호고속과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금호고속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의 리모델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실질적으로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이나 편의시설 확충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조만간 터미널 개보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및 종합터미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속과 시외버스 회사별로 의견차가 큰 것이 문제라며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 고속시외버스사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1 23:02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3년새 34명 숨져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 증가로 올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의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장마철인 7~8월에 952건(사망 34명, 부상 1581명)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7~8월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5175건)의 18.4%를 차지한 수치다.실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삼천동 쑥고개 교차로 인근에서 송모씨(43)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충격한 뒤 재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씨가 숨졌다.이처럼 빗길 운전을 할 때에는 평소 속도보다 20~50% 감속해야 하며, 앞 차와의 거리도 평소의 1.5배 이상 확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거나 수막현상을 막기 위해 타이어압 점검도 사고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다.경찰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노면 마찰력이 감소하는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길에서 운전을 할 때 감속이 제일이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501~940㎜)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수량도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돼 빗길 운전시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21 23:02

전북지역 피서지 시외버스·여객선 증편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피서철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특별수송 대책이 마련된 주요 피서지는 부안 변산격포, 군산 선유도, 부안 위도, 진안 운일암반일암, 무주 구천동, 지리산 뱀사골이며 이 외에도 주요 계곡 및 해변 등에 대해서도 교통편 증회가 추진된다.변산격포와 운일암반일암, 구천동, 뱀사골 등 4곳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10개 노선에서 32회, 선유도와 위도 해수욕장은 여객선이 2개 항로에서 10회로 증편 운영된다.이와 함께 도민들의 제주도 관광 편의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군산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대한한공 비행기 출발시각도 오후 3시20분에서 오전 11시35분으로 앞당겨진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7.18 23:02

남원지역 중학교 학교폭력 의혹

남원지역 A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이 학교 학생인 B양이 지난 6월26일 학교에서 남원의료원으로 후송됐다. B양의 가족은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은 아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학교에서 의료원으로 후송된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학생은 10여일 동안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교실에서 흐느적거리며 쓰러져 담임교사가 신고해 의료원으로 후송했다면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조사해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B양의 가족이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남원경찰서와 남원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14.07.18 23:02

전북경찰, '유병언 은신 가능' 24곳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17일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이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의 아파트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시간30분가량 경기 안성시 금광면 H아파트 16곳과 아파트 인근 주택 8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5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경기청 소속 경찰관 등 16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신모씨(66여) 등 구원파 신도 24명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H아파트 인근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 양회정씨(56)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그러나 유 전 회장과 양씨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8 23:02

자림원 성폭력 대책위 "법인·시설 폐쇄돼야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재판부가 지적장애인들의 진술 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맞는 형량을 선고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자림재단이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친인척 관계로 오랜 시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재단 내 일상적인 성폭력문화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보면서 이런 법인과 시설은 폐쇄돼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돼야 하고, 그러한 사회복지현장이 되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8 23:02

'에프킬라 체벌'…"인격 모욕"

△천호동 텍사스촌 기업형 성매매100억원 부당이득= 서울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폭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여종업원을 감금,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씨(44) 등 2명 구속하고, 자금관리책인 이씨의 부인 김모씨(44)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성매매 여성들이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쉬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됐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한 계약도 강요받았다. 누리꾼들은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저런 것들이 있네, 저런 일은 관할구역의 비호세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악마 같은 자식들 등 비난했다.△인천 교사 고교생 얼굴에 에프킬라 분사 논란=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체벌로 학생의 얼굴에 살충제인 에프킬라를 뿌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I고교 2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A씨(52)가 제자인 B군(17)의 얼굴에 모기 살충제를 뿌렸다는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친구들과 야간자율학습 중 교실에서 게임 중 벌칙으로 담임선생님이 오는지 망을 보던 B군을 적발, 교실에서 꾸지람을 한 뒤 모기 퇴치를 위해 비치돼 있던 살충제를 뿌렸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위파악에 나섰다.누리꾼들은 교권남용이다, 인격적인 모욕이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사들이 예전처럼 존재하나보네, 학생이 모기나 파리도 아니고어이없다 등 비난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8 23:02

폭염 기승… 온열질환 주의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구급 출동건수는 모두 115건으로, 전년 3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의 지난해 폭염특보 발령 횟수는 경북과 경남, 전남, 경기에 이어 다섯번째(79회)를 기록할 정도였다.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도내 폭염 일수가 현재 8.4일에서 최소 17.1일 내지는 최고 30.5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도 소방본부는 폭염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대표적인 폭염질환인 일사병의 경우 무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수분이나 염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증상으로는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혹은 쓰러지기까지한다.응급 대처법은 그늘진 곳으로 이동한 후 옷을 제거한 뒤 열을 식혀야한다. 또한 1ℓ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또한 열사병은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더운 장소에 오랫동안 있는 경우 신체의 체온조절중추가 기능을 상실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열사병이 나타나기 직전에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 장애 등이 동반된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환자의 체온을 내려 주기 위해 옷을 제거하고 팬(fan)을 이용하거나 분무기로 피부에 25도 정도의 물을 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7 23:02

[철도·의료계 노정 갈등 (하) 해소 방안] "국민적 합의·공감대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의료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영리사업 확대에 나서는 것과 관련,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적지 않은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철도노조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의 노조원 징계 방침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노정 충돌이 예상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이런 노정 힘 겨루기의 피해는 결국 공공부문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노사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노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면서 노사정위원회 등 노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기구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도 노정 갈등의 원인이다고 진단했다.그는 노정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갈등 구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중재기구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지난 4월 16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방안과 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역대 최장기 파업(22일)을 벌인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도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 대안 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 동동한 입장에서 노조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나 최근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의 실행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채 교수는 정부 주도적이며, 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조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공공부문 개편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등의 구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7 23:02

강제출국 두려워…성폭행 당해도 '쉬쉬'

전북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 A씨(50)는 지난달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동남아 국가 남성 B씨(39) 등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외국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했다.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를 유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검거했다.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B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검찰과 경찰,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사건 취급 과정에서 중요범죄(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살인,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사기, 공갈, 협박 등)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법무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중요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돼 강제출국 됐었다.이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A씨 경우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알더라도 가해자가 직접 고발하는 등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를 통해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들어온 범죄 신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2만3300여명이며, 이중 9~10%인 23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7 23:02

[철도·의료계 노정 갈등 (상)원인과 쟁점] 공익이냐 이윤이냐 '민영화' 대립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 방침을 두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과 23일 2차 경고성 부분파업에 돌입,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방침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또다시 노정이 힘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자칫 의료대란 등 국민 불편이 야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철도의료계에서 벌어지는 노정 갈등의 원인과 쟁점, 반복되는 갈등 구도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고질적인 경영난 해소, 의료기관 공공성 훼손지난달 11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등으로 넓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법인들이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반면 노조 측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지부장은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영리추구 활동을 가속화해 결국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노조는 병원이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나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벌였다.정부는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파업 사태는 같은 달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파업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노정 갈등 파국 직면 우려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불법 투쟁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반면 노조 측은 2차 경고성 파업에 이어 다음달 3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어, 노정 간의 정면충돌까지 우려된다.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최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15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60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꾀하고 있다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한 공사의 징계 방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게다가 파업의 불씨가 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처럼 노조원에 대한 징계 조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노정 갈등의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6 23:02

적색점멸 신호위반 사고 형사처벌

앞으로 적색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에도 10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적색점멸신호 위반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따라서 적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이에 전주지검은 관내 7개 경찰서(전주 완산덕진,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와 함께 적색점멸신호의 의미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33곳에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멸신호 교차로를 파악해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바꾸는 등 신호체계도 정비한다.실제 전북대 구정문 앞 교차로 등 총 14개 점멸신호 교차로가 정상신호 교차로로 바뀌었으며, 상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는 26개 교차로는 시간대별 점멸신호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전주지검 이원곤 형사 1부장검사는 그동안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적색점멸신호의 의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구체적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면서 최근 CCTV 확충과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적색점멸신호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적색점멸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벼운 사고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6 23:02

술 취해 소란…쓰레기 아무데나…

지난 7일 밤 8시 50분께 전주의 한 세탁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서모씨(44)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서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또 지난 5월 24일 밤 8시 50분께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전모씨(44)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집에 도착하자 전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전씨는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돼 통고처분(범칙금 5만원)을 받았다.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송모씨(40)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앞서 지난 5월 14일 새벽 2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박모씨(58)가 전 애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을 받았다.이처럼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려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경찰은 지난달부터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을 3대 후진적 기초질서위반 행위로 규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소란 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3대 기초질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571건(통고처분 235건, 즉결심판 336건)이며, 올해에는 7월 현재까지 248건(통고처분 161건, 즉결심판 87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등 투기 60건, 인근소란 43건 등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도민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면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나 5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원이, 인근소란 행위는 범칙금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5 23:02

공공장소 반려견 '방치' 행인들 안전 사고 위험

일부 견주들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주에 사는 김모씨(52)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전주천의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중 수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한 강아지와 부딪힐 뻔 했다.김씨는 급하게 방향을 꺾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팔과 어깨를 다쳤다.시민 박모씨(34여)도 이달 초 네 살 배기 아이와 함께 전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문 반려견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박씨는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나 천변을 걷다보면 목줄이 매어 있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다며 행인에게 달려들거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소변을 보는 통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인 없는 유기견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더욱 빈번하다.시민 양모씨(24여)는 어두운 밤 거리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한 무리의 유기견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미관을 훼손하고 큰 소리로 짖는 등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견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지역 전체 등록대상 개 7300마리 중 5016마리(68.7%)가 등록을 마쳤다.하지만 같은 기간 전주지역 유기견은 1552마리로, 전년 1885마리에서 333마리(17.7%)가 줄어드는데 그쳤다.전주의 한 수의사는 반려견 목줄 착용하기가 의식화돼야 한다며 견주들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때 목줄, 배변봉투, 인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동물소유자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기견 발생 감소 및 반려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한편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

50년 넘은 노후 저수지 1758곳 '불안'

전북지역 저수지 10곳 중 8곳이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마철을 맞아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78.2%인 1758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에 달하는 등 내구연한(50년)을 넘겼다.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저수지 평균 노후율 69.5%를 웃도는 것이다.이 같은 저수지 노후화는 퇴적층 누적과 붕괴누수로 인한 대형 재산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해 4월 12일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가 붕괴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경지 약 1.5ha가 매몰되고 주변 주택상가차량 등이 침수됐다. 이 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것으로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된다.조사 결과 토사 유출 심화가 붕괴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능성을 반영한 저수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배민식 조사관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점검과 함께 저수지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저수지 관리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도내 시군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해 저수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또는 일원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내구연한을 넘겼다고 해서 저수지 노후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저수지 2248곳 중 1833곳(81.5%)은 일선 시군에서, 나머지 415곳(18.5%)은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

전북지역 소방관 정신건강 '빨간불'

전북지역 소방관 10명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각종 스트레스에 놓인 소방관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4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소방관의 39.2%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최근 1년 사이 도내 소방관 한 명당 외상사건 평균 노출 빈도는 9.2회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7.8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소방본부 중 서울과 창원(9.9회), 충남(9.4회) 다음으로 많았다.외상사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동료의 사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 △영아 돌연사 사건 출동 △대형 인명피해 현장 출동 등이 있다.반면 스트레스를 호소한 도내 소방관 중 최근 1년 내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7%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팽배하고, 소방관 스스로 정신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제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 A씨(46)가 정신과 치료를 받자는 가족의 권유에 반발, 고층 아파트 외벽을 타고 내려가려다가 떨어져 숨졌다.A씨는 그동안 환청에 시달렸으며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방관들의 정신적 충격을 조기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스트레스 자가 진단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방관이 29명 순직, 1626명이 다쳤다며 재난 현장에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소방관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반면 현 각 소방서의 상담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직무와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소방관 스스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교육과 함께 전문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소방 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