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전복' 관련 새만금사업단 압수수색

속보= 해경이 군산 신시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발생한 태양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새만금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728일자 6면 보도)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상황실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 부분 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김제 새만금사업단 사무실과 신시도 33센터에 대해 지난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근무자 업무 지침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일체를 압수했으며, 33센터에서는 근무자들의 자리이탈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내부 CCTV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일체를 해경 본부로 보내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상황실 근무자 2명은 선박 사고당시를 전후로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선박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9 23:02

"장수군 금고 비리 모든 의혹 밝혀져야"

△김영오씨 단식 중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47)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지난달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씨는 40일째였던 지난 22일 건강이 악화돼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 중이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묽은 미음 200cc로 식사를 시작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느덧 정치인이 다 됐다”, “너무 과욕을 부렸다”, “장기적인 싸움을…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검찰,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비리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가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9 23:02

전북, 불량 LPG용기 불법 유통 전국 2번째

전북에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돼야 할 LPG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1987년 이전에 생산된 LPG용기는 일괄적으로 폐기토록 했으며, 1989년 이후 생산용기는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통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309만개의 용기가 폐기돼야 했지만 실제 교체 건수는 113만 3000개로 추정돼 아직까지 195만 7000개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여전히 사용연한이 지난 일부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불량용기 257개가 적발됐다. 이중 전북에서는 29개가 적발돼 경기(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 개수가 많았다.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며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전국에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392만 8000개(53.7%)가 생산 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29 23:02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이 금년에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은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6%에 비해 20%나 줄었다. 물론 전국 평균 재해율(0.40%)도 지난해(0.41%)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호남지역의 감소폭은 더욱 두드러져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남지역 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전년보다 줄었다. 금년 6월까지 호남지역 사망만인율은 0.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사망만인율(1.25%)은 물론, 전국 평균(0.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이처럼 전년도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진 데는 호남지역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운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안전실천 협의회 발족 이후 호남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재해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협의회가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 호남지역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12개 기관들과 함께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율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사회일반
엄철호
2014.08.29 23:02

[안전도 E등급 남원 청계제 가보니] 좁은 물넘이·흙제방, 큰 비 견딜까

안전도 평가에서 E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남원시 아영면 청계제는 제방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쌓였고, 여수토(물넘이)도 약 1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수지 내에 설치된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도 고장난 채 방치돼 집중 호우 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E등급은 불량으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요한다.지난 21일 경북 영천시 괴연저수지가 무너져 인근 주택 2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10만㎡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해 도내에서도 저수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괴연저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안전도 B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도내에 있는 E등급 저수지 1곳, D등급 저수지 37곳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7일 둘러본 남원 청계제는 붕괴된 괴연저수지와 같이 제방이 흙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 여수토(저수지의 물이 차면 넘쳐흘러 방류되는 수로, 물넘이)의 길이는 불과 10m 가량으로, 인근에 위치했고 규모가 더 작은 효기제보다도 짧았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집중 호우 시 물이 여수토로 쏠리게 되고, 여수토 부분 제방에 수압이 가중 돼 붕괴 위험이 커진다.설상가상으로 청계제는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가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청계제의 저수율은 비교적 높아 이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 25일 남원지역에는 도내 평균치(81.7㎜)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44.3㎜의 비가 내렸을 뿐이다. 같은 기간 익산지역에는 140.1㎜의 비가 내렸다.이에 따라 청계제 여수토 확장 및 방류 설비에 대한 수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저수량 확대와 장기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제방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계제가 산골짜기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만큼, 남원시 뿐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1961년 붕괴돼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낸 남원시 이백면 효기제 역시 새로 축조됐는데도 불구, 제방이 흙으로 구성돼 있고 이틀간 내린 44㎜의 비에도 수위가 크게 높아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제방 밑 지척에 있는 4~5채의 가옥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28 23:02

전북지역 여성 절반 "노후대책 無"

전북지역 여성 절반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남성 44.5%, 여성 50.1%가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들은 준비 능력 부족 42.3%, 생활 준비 생각 안함 23.3%, 앞으로 계획 중 17.3%, 자녀에게 의지 16.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자녀에게 의지라는 응답은 남성 노인(6.4%)에 비해 9.9%p나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소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의한 생활로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경제적 의존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준비한 여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국민연금 47.5%, 보험 20.7%, 사적연금 13.9%, 공적연금 11% 순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대책으로 국민연금 52.4%, 보험 16.1%, 공적연금 13.1%, 사적연금 11.6% 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이 51.5%로 가장 많았고, 건강 21.6%, 외로움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43%, 건강 검진 16.2%, 가사 서비스 15.2% 등 주로 질병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전북 남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39.6%, 건강 검진 18.6% 등 여성과 같이 질병 관련이 많았지만, 취업 알선에 대한 요구도 17.2%로 조사돼 여성보다 노동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43%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27.2%에 불과했다. 한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북 여성 가구주는 2004년 15만542가구에서 2014년 20만9411가구로 5만 가구 이상 증가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는 25만5749가구, 2034년은 28만7433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8.28 23:02

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일병 사건 소송절차 중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육군이 27일 밝혔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8.28 23:02

추석 명절 코앞인데…나눔 열기 '뚝'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롭고 힘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불씨는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후원금이 뚝 끊기면서, 사회복지 모금기관이 기부금 배분에 애를 먹고 있다.27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후원금은 모두 2억32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거둔 후원금 4억6000만원에 절반 수준이다.게다가 후원 문의전화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후원 문의가 줄고, 후원금도 예년에 비해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박완수 전북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은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후원 문의전화가 거의 없어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사무처장은 명절날 더 힘들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그 어느때보다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에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열기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익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은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의 숭고한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이처럼 남을 돕는 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나눔이야말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문의는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282-0606) 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원홍보팀(063-280-5822)으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8 23:02

아파트 주민 위해 일하고 욕먹는 경비원

최근 전북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는 모두 1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건, 2011년 8건, 2012년 8건, 2013년 19건이다.전체 기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5건, 흉기협박 5건, 행패 3건 등이다.주로 불편접수 민원 처리가 늦거나 주차문제를 이유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김태원 의원실은 분석했다.김 의원은 입주자 불편사항이 폭증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에 대한 폭행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상습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현재 아파트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지난 한 해 194건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8 23:02

인명 구조 출동했다가 매맞는 소방관

최근 3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모두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5건 등이다.구급대원이 피해자인 경우가 14건이었으며, 구조대원은 1건이다. 폭행 주체를 보면 이송환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보호자 5건, 행인 등 제3자 2건이다. 사유로는 음주폭행 13건, 단순폭행 1건, 정신질환 1건 등이다.이처럼 소방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 중 1명은 구속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재판을 거쳐 9명에게는 벌금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28 23:02

새만금 태양호 실종자 1명 발견, 해경 '과실치사' 선장 영장 신청

속보= 군산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전복된 태양호 실종자 3명 중 마지막 실종자 1명이 사고해역 인근에서 발견됐다. (26·27일자 6면 보도)이에 해경은 실종자들이 모두 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조업을 지시한 선장 김모씨(55)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신시배수갑문 앞 700m 해상에서 동티모르 선원 알시노씨(25)의 시신을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앞서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께 실종자 이찬호(57), 마르세리누씨(26·동티모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에 태양호 전복사고 실종자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8 23:02

취업 고민 대학생 투신 숨져

전북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익산의 한 사립대학교 한 건물 앞에서 박모씨(27·여)가 숨져 있는 것을 교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이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학교 출신인 박씨가 취업준비를 해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취업문제를 고민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남원시 광치동 한 농기계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근로자 A씨(30)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공장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8년 전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평소 신변을 비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7 23:02

새만금 전복 어선 '실종 선원 2명' 사체 발견

속보= 군산 새만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선장 김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25일자 1·3면, 26일자 6면 보도)2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양호 선장 김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검찰은 해경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의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부분 등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며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2일 군산시 신시도리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3.2t 규모의 어선 ‘태양호’를 타고 불법 전어잡이를 하다가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6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신시도 배수갑문에서 1.2km 떨어진 새만금방조제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으로 보이는 사체 2구가 발견됐다.해경은 이 사체 중 한 구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군산=이일권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7 23:02

학대받는 노인들(하) 대책 - "노후 소득보장 정책 추진" "통합 신고체계 구축 필요"

전북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가해·피해자 간 갈등이나 과거 학대 경험을 꼽고 있다.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자녀의 부양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부분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자녀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자녀가 가해자인 비율이 61.9%로 집계됐다.이에 노인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중재와 상담치료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흉포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성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관장은 “특히 자녀의 학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대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장은 “지역사회내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홍보와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미순 관장도 “노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노인학대를 사회적문제로 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사전·사후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6 23:02

하나뿐인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전북도

전북지역에 하나 뿐인 소방헬기를 전북도가 구조구급 활동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 받은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도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귀빈탑승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다.전북도는 지난해 6월과 9월, 새만금 투자유치 및 시찰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당시 우시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 김완주 도지사가 각각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소방헬기 관련 규정에는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 훈련, 항공 지원, 도정 중요업무 항공지원 등에만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실제 지난달 11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애초 소방헬기를 이용, 부안 위도 현장방문과 새만금 항공시찰을 계획했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헬기 탑승을 취소하기도 했다.그동안 도 소방헬기는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정부 부처 관계자의 현장방문 등에만 부분적으로 지원됐었다.유대운 의원은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이고, 그 외에 교통과 산악, 사고구조나 산불 등 재난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6 23:02

"세월호 수사·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다”면서 “세월호 참사 전후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중이던 고(故) 김유민양의 부친이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면서 “더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특별법 제정의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릴레이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예정인 대책위는 24시간을 주기로 2~3명씩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단식투쟁은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 등 대책위 대표단이 시작했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겠다”면서 “정치권이 회피하고 있는 진실규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5 23:02

금강변 6·25희생자 발굴 발 뺀 국방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과 일반인의 유해가 대량 발굴되고 있지만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이로 인해 일반 사건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과학수사대(CSI)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유해발굴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4일 전북경찰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낚시객의 신고로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해 3구의 유해를 수습한 뒤 지금까지 200여점의 뼈와 탄피, 탄두, 무궁화 무늬가 있는 허리띠 버클 등의 유골과 유품을 발굴했다.이날 발굴된 뼈 조각은 갈비 뼈와 골반 뼈, 손목 뼈, 손가락 뼈, 두개골 조각 등 다양해 현재로선 유해의 수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발견된 유골과 뼈 등을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7구를 비롯해 최소 수십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당시 기록에 북한군에 맞서 경찰과 민간인 등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여 67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된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발굴될 유해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현재 발굴작업에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 40명과 국과수 전문가 2명 등 42명이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발굴전문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작업 첫 날 현장을 찾았지만 이튿날 모두 철수한 상태다.경찰 과학수사대와 국과수 직원들은 지난 21일 하루 종일 발굴작업을 펼쳤지만 작업은 반경 2m를 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속도라면 기다랗게 펼쳐진 이 일대 펄을 모두 발굴하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될 상황이다. 현장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해발굴단의 철수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주민들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현장에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난했고, 경찰과 익산시는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수습 전문가인 유해발굴단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최초 현장을 파악한 결과 일반인과 경찰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규정상 일반인의 유해발굴에 군이 참여할 수 없어 철수했지만, 경찰에서 공식 협조요청이 오면 현장에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25 23:02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답 줄때까지 농성 계속할 것"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22일 40일간의 단식 끝에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그날 오후부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는 밤샘 농성을 시작해 이날까지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눈물 흘리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유민 아빠는 병원에서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어떤 것인지 면담해보자는 답변이라도 해야 유민 아빠를 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혈압이 120/70mmHg, 혈당은 85mg/dℓ, 맥박은 평균 20회로 어제보다 안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유민 아빠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도 내일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유민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일 사이 특별법 제정 관련해 대통령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란 종이비행기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날렸다. 한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단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 국회로 돌아가 민생 법안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22 23:02

중증장애인 '너무 먼 자립 꿈'

군산에 사는 시각장애 1급인 유모씨(40)는 15년전 IMF 한파로 안마사를 그만뒀다.이후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그는 최근 고향인 진안으로 돌아왔다.하지만 그곳에도 그가 쉴 곳은 없었다. 가족들의 외면과 멸시를 견디다 못한 그는 낯선 군산으로 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그동안 모아둔 돈도 점점 떨어져가면서, 월 20만원의 방세 마저 벅찬 상황까지 내몰렸다. 다른 벌이가 없어 월 20만원 남짓의 장애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전주에 사는 지체장애 2급 박모씨(36여)도 상황은 마찬가지.가정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했던 그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와 장애연금을 모두 합해도 채 7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달을 버티고 있다.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해서 자립할 꿈을 꾸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이처럼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1~2등급 중증장애인 57만3800여명의 월평균 소득이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증장애인의 소득 91만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증장애인은 199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204만원보다 적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떨어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중증장애인의 68.9%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또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도 많아,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보호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월평균 23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사정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소득 보장(37%)이었다.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0.58%로, 법적 의무비율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데, 그간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강현석 전북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직업군을 보다 많이 개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생활고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이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 13만여명의 25%인 3만2500여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2 23:02

군산·부안항 운항 감독 허술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해운업계 비리수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임무위반에 관한 사항인 가운데 군산부안항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 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시기관의 근무 태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허술한 관리 체계(규정)에서 기인한다.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해양경찰이 맡는다. 21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1년에 분기별로 1번만 운항관리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 역시 선박 관련 서류 점검에 그치는 상황이다. 즉, 군산부안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출항하는 선박이 실제로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적절한 수만큼 구비했는지, 세월호처럼 자동차도 적재하는 여객선의 경우 배에 자동차가 제대로 결박됐는지 거의 전적으로 운항관리자가 체크하는 것이다.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돼 있는데,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운항관리자의 임면승진전보를 결정하는 것은 해운조합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박 안전운항에 관해 선사를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가 선사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도 운항관리자에게 선사의 위법행위를 수시로 묵인하도록 지시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의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또 운항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규정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역시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출항 전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게 하지 않고, 해당 선박의 선장 등이 수행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돼 있어 선박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부안항에는 여객선 8척에 대해 7명의 운항관리자가 근무하며, 지난해 연간 9300여회의 운항횟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함으로써 선사로부터 독립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 조사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도 승무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운항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장과 선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항관리자의 자격 요건 강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