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대책 특별법에 담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두 어린이 모두 사실상 법적 친권자가 없는 상태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천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의 김장회 자치행정과장은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 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자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3 23:02

전북인구 100명중 2.1명 '외국인 주민'

전북도민 100명 중 외국인 주민은 2.1명에 달하고,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한국계 중국인필리핀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 주민인 것으로 집계됐다.안전행정부가 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올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외국인은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만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대전광역시 인구(153만2811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 국한할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는 187만2965명에 달하는데 이중 2.1%인 3만9777명이 외국인주민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8749명, 베트남 8650명, 한국계 중국인 6120명, 필리핀 3335명 등의 순이다.외국인근로자는 남성(73.2%)이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여성 81.6%)과 결혼이민자(여성 85.3%)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49만2790명(31.4%), 서울특별시 41만5059명(26.4%), 경상남도 9만7148명(6.2%)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만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만8927명), 경기도 수원시(4만7237명), 서울 구로구(4만5232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위병기
2014.07.03 23:02

전북서도 '여객선 항로 독점'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청해진 해운의 항로 독점이 지적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선사의 항로 독점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에서는 국제선 1개 및 국내선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총 4개의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석도 항로는 석도 국제훼리 1개 선사가 1척의 여객선을, 개야도어청도말도 항로는(주)신한해운이 3척, 선유도무녀도 항로는 (주)월명여객선과 (주)한림해운 등 2개 선사가 각 2척씩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군산에서 중국 석도와 개야도어청도말도 4개 노선에 2개 선사가 4척의 선박만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항로 독점 현상의 원인으로는 해당 항로의 수익성 저조와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 기존 업체의 항로 독점권 방어 등이 꼽힌다. 이 중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과 관련, 현행법은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에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국 60개의 국내항로 중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은 3개에 불과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승선율 40% 미만을 기록한 개야도(34%), 어청도(37%), 말도(24%) 항로는 군산 항만청이 선사에 선박과 지원금을 제공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 항로 독점의 개선 여지조차 희박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일 항로에 있어 선사 간 경쟁이 없으면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안전 분야 투자 소홀, 감독 기관과의 유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조사관은 이어 선박 현대화 지원, 운임 합리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채산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도서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3 23:02

수련활동 고교생 48명 식중독 증세

순창의 한 고교에서 단체 수련활동을 다녀온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 등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순창의 한 고교생 48명이 지난달 23~25일 남원시 전북학생교육원에서 진행된 수련활동을 다녀온 뒤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전북교육청은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을 중지시키고 급식실을 폐쇄하는 한편 보건당국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원 측이 지표수(계곡물)를 정화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단 마시는 물에 의한 식중독 증세가 의심되며 급식용 식자재 등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순창=임남근기자, 남원=홍성오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4.07.03 23:02

전주 시내버스 파업 예고, 민노총 전북본부 "단식농성"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시내버스 파업 및 노조 지도부 단식 농성 등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전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살 기도한 해직 버스기사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버스사업주와 전주시는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우선 전일제일여객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전북본부는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일정과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등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전북본부는 3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파업 당위성을 밝힌 뒤 노조 지도부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딸 학대 숨지게한 친부·동거녀 엄벌 여론

속보=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 등으로 네 살 난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여아의 친모가 사건규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24일자 6면 보도)친모인 김모씨(32)는 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친부 장모씨(35)와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이혼한 뒤 장씨와 이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 했고, 지난해 9월에 숨진 큰 딸의 사망 사실도 숨겨 올해 1월에서야 큰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씨는 작은 딸을 만났을 때에는 몸 여기저기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으며, 큰 딸이 사망한 후에도 장씨와 이씨가 작은 딸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면서 내 아이들이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장씨와 이씨의 가혹행위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큰 딸이 숨진 뒤 작은 딸을 되찾았을 때에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토로했다.그는 장씨는 두 자매와 천륜을 저버렸고, 저와 작은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씻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 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그러나 장씨는 큰 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 딸과 작은 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이씨의 첫 공판은 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이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전북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전북아동보호기관 등 전북지역 40여개 아동 및 여성인권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이들은 최근 전주에서 친부와 동거녀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가해자의 왜곡된 자녀양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22명의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하지만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3 23:02

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강습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지난달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전주 완산수영장과 적십자사 전북지사 교육실에서 학생 및 일반인 17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첫 강습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은 개인별 수영 실력 향상과 인명구조에 중점을 뒀다.한편 추가 교육은 2차(7월 7일~16일). 3차(7월 21~30일)에 걸쳐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장마철 건설현장 '조심 또 조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붕괴 및 감전 등 건설재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전북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모두 333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 이 가운데 11명은 숨졌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재해자 430명에 비해 97명(29.1%)이 줄어든 것이지만, 오히려 사망자수(9명)는 두 명이 늘어났다.안전보건공단은 올 여름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나 감전, 폭염질환 등 각종 재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장마철 안전보건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굴착 작업 때 지반조사 철저 △배수시설 확보 △전기기기 누전차단기 연결 △적절한 휴식 및 수분 섭취 등이 있다.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관계자는 건설 현장 특성상 야외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장마철에 침수와 붕괴, 감전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전북 전주에서 30여 년간 일식당을 운영해온 A(6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전한 지 두 달 동안 괜찮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5월 25일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다. A씨는 매출이 급감한 이유가 식당 이전과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 때문인 줄만알았다. 그러던 중 6월 하순께 한 단골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단골손님은 "왜 잘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느냐"며 영문을 알 수없는 말을 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식당의 유선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식당 인근의 한 가요주점으로 연결됐다. A씨는 30년 넘게 사용한 유선 전화번호가 다른 영업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 통신사인 KT에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KT의 확인 결과, A씨가 일식집을 이전한 뒤 두 달이 지난 5월 말께 인근 가요주점의 전화선을 설치하던 통신사 직원이 실수로 두 가게에 동시에 전화가 가도록 잘못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선이 두 곳으로 연결된 탓에 주점에서 전화를 먼저 받으면 A씨 가게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예약전화를 거의 받지 못했고, 폐업 소문까지 돌면서 손님수까지 줄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KT가 잘못을 확인한 뒤에 식당을 찾아와 '예약전화를 못 받아 장사를 못한 손해도 크지만 술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이미지 손실이 크다'는 말을 전했다"며 "하지만 KT는 1년간 통신비를 무료로 해주고 손해배상도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전화선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매출을 보면 점심 장사만 해도 하루 6070만원이었다"며 "KT의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피해를 본 고객이 배상금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매출자료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2 23:02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 순창군수 후보자 연설원 고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선거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군 순창읍 시장 인근에서 공개연설을 하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에서 총 41건의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행위(15건)가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행위(10건)는 두 번째로 많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2 23:02

'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 논란' 전주 어두제

지독한 가뭄에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1일 오전 전주시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소류지(늪지대)인 어두제.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가물치 등 각종 어류 수십여 마리는 어른 발목 밖에 차지 않는 저수지 물 속에서 힘겹게 꿈틀거렸다. 이제 막 알에서 깬 치어 등 작은 물고기들은 이미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녔다.몇몇 주민들은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공원 관계자는 어제(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저수지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며 인근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이 일을 알렸지만, 아직 별 다른 조치는 없다며 이 상태로 두면 남은 물고기도 모두 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기나긴 가뭄에 목마른 농심(農心)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수달 출몰 가능성이 높은 저수지의 생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농민 A씨는 어두제는 농업용수시설로, 평소 농민들이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민들이 살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농민 B씨도 최근에는 수달을 본 적도 없다며 오래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조금 더 빼서 쓴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반면 어두제 민간 관리자 양기만씨는 누차 농민들에게 수달 서식지인 저수지 물을 다 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수문도 막았지만 매번 허사로 끝났다며 가뭄에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곳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출몰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보고라며 안타까워 했다.실제 2012년 3월 어두제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었다.당시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인공조명 최소화, 로드킬 예방을 위한 이동로 확보 등에 나선 바 있다.시민 C씨는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던 저수지가 하루 아침에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곳을 의지해 살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물을 다시 채워 예전의 환경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이 올해 현재 2억4800만톤을 기록,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년치(저수율)인 55%보다 19%p, 전년도 47%보다 11%p 낮은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여름 휴가철 절도·성범죄 '꼼짝마'

하절기인 7월~9월 여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빈집털이 등 절도 및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9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7~9월에 발생한 범죄는 2514건으로, 전체 절도 범죄의 26.3%를 차지했다.실제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원룸에 사는 A씨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갔다. 친구와 함께 생활한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다녔으며, 절도범은 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700건 중 205건(29.3%)이 7~9월에 발생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B씨가 붙잡혔다.이처럼 7~9월에는 휴가나 방학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열대야현상 등 무더위로 야간 문단속이 소홀해진 가정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치안수요를 분석해 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경찰은 지역별 범죄분석 및 방범진단을 통해 순찰선을 정비,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또 휴가철에는 상설중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전계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절도 및 성범죄가 증가가 우려돼 범죄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면서 범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형사순찰 강화 및 현장검거체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2 23:02

전북 보건의료노조, 22일 총파업 선포

속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는 1일 전주시 풍남동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1일자 6면 보도)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지역본부는 (정부는)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6개 공공의료기관 노조는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체 노조원 2800여명 중 응급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14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기초연금제도 시행 첫 날] 기초수급자 "우리도 혜택 달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1일, 일선 현장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실제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10~20만 원(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차감)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문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렇듯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2만5784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이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수급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만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전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수진(가명68)씨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노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게 아니냐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 일선 동사무소 현장에서는 항의하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 땀을 흘려야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수급자 노인들의 항의성 의견이 많지만, 법 개정 전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02 23:02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관장·특위위원들 불성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와 관련, 기관장들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를 참관 중인 대책위는 전날의 국정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표면공급식 잠수'를 모른다고 답했고, 대응 과정에서의 혼선이 해경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취임식을 이유로 조퇴했는데, 국방부가 이번 국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특위 위원장을 향해서도 "지상파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취재요청을 해달라는 요구에 '위원장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오래 자리를 비웠고, 이재영 의원은 보고 기관의 책임소재와 무관한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완영 의원은 유가족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분통을 터뜨리자 '경비는 뭐하느냐'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야가 진도 현장 기관보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해 국정조사가 잠시 파행한 것을 두고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1 23:02

저수율 '뚝'…타는 農心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북지역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져 자칫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이 6월 말 현재 2억4800만톤을 기록,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는 평년치(저수율)인 55%보다 19%p, 전년도 47%보다 11%p 낮은 것이다.도내 주요 저수지별로 보면 총 저수량 대비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14.6%, 고창 흥덕저수지 24%, 완주 대아동상 저수지 26%, 고창 신림저수지 29.7%, 장수 용림저수지 30.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올해 5월 39.6㎜, 6월 89.4㎜의 강수량(합 129㎜, 전주 기준)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평년(최근 30년)에는 5월 91.5㎜, 6월 167.9㎜의 비(합 259.4㎜)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3일께 장마전선에 의한 비가 예상되고, 평년 7월 강수량은 299.6㎜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지난 6월 19일 전주기상대가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예상 강수량은 245.3㎜로 평년치보다 54.3㎜가 적다. 또 섬진대아동화경천저수지의 경우 하루 방수량이 191만㎥에 달하지만, 유입량은 67만4000㎥에 불과해 7월 중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큰 폭의 저수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우려되지만 다행히 아직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가뭄이 심각해지면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를 이용한 급수 등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현재 영농급수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며 전북과 충남 일부지역에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진안 용담댐은 현재 3억2900만톤의 저수량으로 저수율 40.4%를 나타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한편 확인된 최근 5년 내 도내 최악의 저수율은 지난 2009년 6월 중순의 27%다. 당시 섬진강댐은 11%, 대아경천저수지는 19%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1 23:02

전주 한옥마을 불법 주·정차 '단속 뒷짐'

전북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연휴가 되면 불법 주정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일요인인 지난 29일 오후 한옥마을 인근 도로와 골목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전주 동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리베라호텔까지 구간 좌우 측면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게다가 일부 차량들은 인도까지 들어와 있어, 시민 및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특히 인근 풍남문 광장 좁은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내버스가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현재 한옥마을에는 모두 11개의 주차장이 있고, 차량 983대를 주차할 수 있다.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객들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민과 상인들의 설명이다.경기도에서 온 이모씨(44여)는 전주가 고향이라 지인들과 한옥마을을 자주 찾는데, 관광객은 늘어난 반면에 주차 공간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 같다며 공영주차장을 좀 더 늘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 고모씨(31)는 골목길까지 차량들이 들어와 있고, 운행되는 탓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위험천만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걷기 좋은 길을 내세우는 한옥마을이 언젠가부터 걷는 게 무서운 길로 변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이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이 만연화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상인 김모씨(48)는 구청 단속차량이 가끔 눈에 띄긴 하지만, 이동 주차를 안내한 후 그대로 지나가기 일쑤다며 전국적 명소인 한옥마을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타지 관광객들의 불만 야기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반발이 심해 이동 주차 권고 등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상점 앞이나 인도를 점거한 차량 등 차량보행자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보건의료노조 "22일부터 총파업"

속보=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6개 공공의료기관 노조가 오는 22일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6월 23일25일자 6면 보도)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대병원, 전주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등 도내 6개 병원 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전북지역본부는 정부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지침과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서 현재 지도부 차원에서 파업 일정 및 참여 인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파업에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요구했다.한편 전북지역본부는 2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이세우, 노조탄압 규탄 단식농성 돌입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 이세우 상임대표가 전주시장실에서 시내버스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이 상임대표는 지난 30일 오후부터 전주시장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이날 이 상임대표는 “버스사업주의 악랄한 탄압과 전주시·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회피로 인해 버스노동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호한 투쟁으로 버스사업주의 노조 말살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1 23:0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31일까지

전북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모의총기 등 무기류 일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 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자신신고하면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불법 총기소지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총포 등을 무허가로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