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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모아 물 부족·수질오염 해결"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북지역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빗물을 활용해 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은 지난달 말 기준 2억4800만톤으로,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저수율(55%)보다 19%p, 전년도의 47%보다 11%p 낮은 수치이다.이처럼 올 들어 도내 물 부족은 심각한 상황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이에 빗물을 농업·생활용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주의제21 빗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진 교수(전주대 건축공학과)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선 빗물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자연상태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과 함께 홍수 예방까지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기존 빗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빗물이용시설을 확대·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런 빗물이용시설은 수질오염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와 전북도도 물 부족 해소와 수질오염 억제를 위한 빗물이용사업 확대에 팔을 겉어붙였다.특히 환경부는 빗물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실제 도내 일부 하천의 경우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환경부에 따르면 군산 옥서면 유역과 전주천하류의 경우 각각 불투수면적률이 49.2%, 37.6%로 나타나 이들 유역에 대한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불투수 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자연의 물 순환구조를 왜곡해 도시 침수를 일으키고, 수질 악화, 하천 생물종 다양성 저하, 지하수 고갈, 도심 열섬현상 심화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진국에서는 이런 불투수면의 확대를 억제하고, 물순환 구조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과 그린빗물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도내 강우량이 2050년엔 약 1646.1㎜로 현재의 1361.5㎜보다 244.6㎜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빗물 활용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이에 도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을 통한 빗물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빗물은 신규 수자원확보, 도심 내 물순환 건전성 회복의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 빗물이용의 문제점을 파악, 앞으로의 빗물정책 수립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빗물이용시설은 모두 80곳이며, 이중 전주지역이 64곳으로 가장 많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14 23:02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점검 (하) 등록률 제고 대책은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실종 신고 된 실종아동 등(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은 하루 평균 3.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3.18명이 실종 신고됐다.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 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 해줄 수 있는 제도다.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평균 미귀가자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86.6시간인 반면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 등의 발견 및 보호자인계 시간은 24분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닌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저조하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등록된 실종아동 등은 모두 6만4589명이다. 만18세 미만 아동이 6만33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954명, 치매질환자 269명이다. 등록된 실종아동 등 중에서 98.1%가 아동들로, 치매질환자들의 등록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광역치매센터는 전북지역의 치매질환자 수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4%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30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 2만82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도내 치매질환자들의 사전등록률은 1%도 안 되는 셈이다.특히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학년생 등이다. 고학년생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아 사전등록률이 낮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한 아동들은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저학년생들이다면서 고학년생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낮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신청 접수나 방문등록 기간 등을 정해 사전등록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거부감을 갖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면서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이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사전등록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실종 예방을 위해 타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아동 등 발견에 주력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쳐 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1 23:02

세살 아들 살리고 떠난 뜨거운 모정

△檢, 유병언 20억 현금가방 들고 도피 정황 확보=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현금 20억원 가량을 소지한 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유씨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서 순천으로 도피한 지난 5월 4일께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 주변 토지와 건물을 현금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유씨는 순천 별장 인근에 제2의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 A씨로부터 임야와 농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원파 신도로 유씨 도피를 도왔던 추모씨(60구속)가 유씨에게 A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누리꾼들은 현금 20억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5월 4일 토지매입이 현재 유병언 신병 확보에 직접적 단서가 되나?, 유병언 잡히면 줄줄이 죽을 판인데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세살 아들 안고 횡단보도 건너던 母 숨져=세 살 난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밤 9시 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씨(41여)가 김모씨(52)의 로체 승용차에 치였다.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이씨는 이날 세 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차량 충돌 후 김씨의 차량에 300m가량 끌려갔으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이씨의 아들은 3ｍ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이씨가 충격을 완화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김씨는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파출소에 들어선 김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누리꾼들은 사고내고 무섭고 겁나서 횡설수설한 거 아닌가?, 어머니의 뜨거운 모정에 감격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1 23:02

[출산이 미래다] 출산장려제도 - (하)선진국

스웨덴 -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프랑스 - 자녀양육 필요 시점마다 가족수당 지급독일 - 교육적 측면 강조 보육서비스 제공 눈길일본 - 출산보조금 일괄지급 병원비 전액 무료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6600명으로, 2012년(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이는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비관적이다.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지원금 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육 부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높은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러한 사회적 여건들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선진국들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스웨덴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만~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 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 형과 반일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 형으로 나눠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된다. 전일 휴직 형은 자녀가 생후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프랑스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정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는 113.15유로(한화 15만 6000원 상당), 3자녀는 258.12유로, 4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979유로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임신(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13%는 공인 가정 위탁소에서 돌본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 64만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오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5유로(한화 17만 2000원 상당)를, 셋째 자녀에게는 150 유로, 넷째 이상은 175 유로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며,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부, 모 동시에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출산 시 출산보조금으로 일시에 42만엔(한화 418만원 상당)을 준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다양하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보육비로 6년 동안 36만엔, 다음 6년간 183만엔을 지원한다.아동수당지급대상은 종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했다.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전주 시내버스 10일도…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부분파업이 사흘째 진행된 가운데 10일 오전에도 똑같이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9일 새벽 6시부터 일시적으로 버스운행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노조는 전날에 이어 차고지나 종착지에 도착하는 대로 버스운행을 중단했다가 오전 9시부터 운행을 재개했다.이날 파업은 지난 8일과 같은 전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으며, 이날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전체 350여대 중 100여대다.또 제일여객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밤 9시부터 막차운행 종료시간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이와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신성여객이 전주시의 중재 노력으로 노사 실무교섭을 진행해 지난 5일 잠정합의한 교섭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버스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신성여객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아동·장애인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점검 (상) 실종자 현황

전국에서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면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연간 4만여명 선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경우, 지난해 발생건수 2만3089명 중 546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말한다. 이처럼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발견, 신속한 복귀지원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다 설마 내 아이가 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아 실제 등록률은 저조하다.이에 본보는 실종아동 등의 실태와 예방책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전북지역에서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발견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실종 신고는 2010년 1415명에서 2011년 1455명으로 다소 증가했다가 2012년 1206명, 지난해 1205명, 올해 6월말 현재 57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이 가운데 실종 신고된 아동은 지난 2010년 91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했으며, 장애인은 매년 300여명이 접수되고 있다. 또 치매질환자도 매년 26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미발견자 수는 2010년 3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4명, 지난해 25명, 올 상반기 17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어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발견되고 있다.실제 지난 4월 15일 밤 9시께 전주 솔내파출소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2시간가량 수색을 벌여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또 같은 달 17일 새벽 3시께 전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요양원 인근에서 수색을 벌여 6시간여 만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할머니를 발견, 요양원에 인계했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는 실종된 뒤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올 1월 전주시 동산동의 한 모텔 기계실에서 김모씨(86여)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집을 나가 실종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로, 적잖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실제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에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권장하면서 등록률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각자의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고, 경찰 홍보인력 부족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실종 신고 돼 발견할 때마다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10 23:02

전정희 의원 "무연탄 철도 수송 중단 백지화를"

속보= 철도공사가 북전주역과 천원역을 포함한 전국 7개 역에 대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 국회 의원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7일자 7면 보도)전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철도공사는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전체 수송 물량의 2.5% 수준에 불과한 무연탄의 수송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며 일부 지역의 수송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전에 협의된 대단위 물량만 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올 겨울 연탄 가격 상승은 물론 저소득층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운행이 중단된 역 주변의 연탄제조업체들은 열차에 비해 수송원가만 약 3배(톤당 1km 기준으로 열차는 50.49원, 자동차는 157.31원)나 비싼 자동차로 무연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더구나 주문량이 최소 16량(기존 3~5량)은 돼야 열차를 움직이고, 물량도 사전계약제를 실시해 최소 1.5개월 전에 통보된 운행만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연탄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최소 159톤씩 주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소 848톤씩 대량으로 주문해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수치로 환산하면 과거에는 한 번에 약 2300만원씩 사들이면 됐지만, 이제는 한 번 구매하는데 6배에 달하는 약 1억2300만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연간 5만톤 미만을 소화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314회에 걸쳐 사실상 무연탄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왔지만, 이제는 최소 47회 운행되는 열차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연탄을 사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가격은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연간 연탄 소비량이 4만5000톤에 달하는 전북의 경우, 그동안 무연탄을 공급 받아왔던 2개 역 모두 운행이 중단돼 연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전주의 한 업체는 이미 구매한 6000톤 가량의 물량을 받지 못해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무연탄 수송체계 효율화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동차 수송지원금등을 마련해 업계와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10 23:02

전주 시내버스 9일 출근길도 파업 예고

지난 7일 퇴근시간대에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8일 또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전주 시내버스 4개사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1개사 노조원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해 이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성여객과 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고속 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의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전체 353여대 중 138대다.또 제일여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막차운행 종료시간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지난 7일 오후 부분파업에도 신성여객 측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8일 오전에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제일여객은 노조원들은 사측과 임단협이 결렬돼 밤 9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갑작스런 부분파업이 진행되면서 아침 출근시간대 버스 운행률은 56%까지 떨어졌다.전주시는 이에 곧바로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각 승강장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버스 파업에 대해 안내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 직장 출근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해 지각하는 사태도 벌어졌다.회사원 김모씨(32여)는 버스 파업을 하면 자치단체 등에서 나서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김씨는 출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에게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직장인 이모씨(40)도 버스승강장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 한 장 안 붙여놓고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에 파업 소식을 한 줄 띄워 놓은 게 고작이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파업이 아니라서 대체버스를 투입할 수는 없었다면서 택시 부제 해소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버스승강장과 아파트 게시판에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파업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 시내버스 4개사의 조합원들은 9일에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7.09 23:02

기계에 끼이고 눌리고… 산업현장 안전사고 빈번

8일 새벽 4시 20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안모씨(42여)가 압력기계의 뚜껑과 철재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안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앞서 지난 7일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고물 분리작업을 하던 유모씨(62)가 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또 5일에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공장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문모씨(40)가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으며, 1일에는 익산시 금마면의 한 물류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오모씨(42)가 곡물 박스 적재용 로봇 기계에 목과 등이 눌려 사망했다.이처럼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산업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 건수는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또 기계사고에 의한 구조 건수는 2012년 한 해 125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프레스, 컨베이어 벨트, 유압용 기계 및 영업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반죽기, 믹서기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기계 작업 시 사용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고 무리한 연장 근무나 반복되는 작업 시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가정 등에서는 위험한 기계 주위에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9 23:02

아파트 화장실서 흡연 위·아래층 5분내 퍼져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돼 ‘층간 간접흡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반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때 위 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았으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았다.또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7.09 23:02

"손주에게 먹이고 싶은 빵 만들었죠" 전주빵카페 문 열어

손주에게 먹이고 싶은 빵을 만들었죠.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빵, 그리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카페가 생겼다.노인들의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대표 이순태)은 8일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본부의 지원으로 전주빵카페를 열었다. 전주시청 인근에 위치한전주빵카페에서는 전주금암복지관에서 제빵을 배운 8명의 노인이 매일 따끈따끈한 빵을 선보인다. 전주를 대표하는 비빔밥의 재료를 넣어 만든 전주비빔빵이 대표적. 이외에도 앙금빵, 초코빵, 단팥빵, 식빵까지 총 7가지 빵을 굽는다. 빵에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더불어시민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 전주빵카페와는 별도로 전주향교 앞에 전주빵 판매장을 냈다. 대기업 출신인 김성동 (64)씨는빵을 만드는 것은 레시피가 있어도 매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탓에 다 함께 의견을 나눈다며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빵을 만들면서부터는 활력소가 생기는 것은 물론 집안에도 웃음이 넘친다고 말했다.생애 첫 직업이라는 윤귀여(64)씨도60대만 넘어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또래들과 함께 일하니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만드는 빵 카페에 많이 찾아와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들은 시급을 받는 수준이지만, 전주빵카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서양열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이사는 고령화 시대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주빵카페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점식에는 김송일 전주시 부시장과 차명관SK이노베이션 팀장, 정진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본부장,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장, 이철호(유) 이화 대표,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09 23:02

선거 캠프 출신 언론사 복귀 제동

선거 캠프나 자치단체 비서-홍보라인에서 활동한 출신들의 언론사 복귀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전북지역 사회에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정치권 또는 행정기관과 유착될 수 있는 ‘폴리널리스트’를 막아 로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전북협회(회장 전북CBS 이균형)는 지난 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 캠프와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들이 2년간 언론사에 재입사할 수 없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이번 전북협회의 결정은 민선5기와 6.4지방선거를 전후해 각 후보 진영에서 활동하거나 자치단체 홍보실 등에서 일한 출신들이 언론사로 돌아오는 흐름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전북협회 소속사 지회장과 사진 등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적용 시기를 규약 개정 이후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장 시행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모았다.이에 따라 선거캠프 등에서 근무한 출신을 2년 내에 채용하는 전북협회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는 전북협회 운영위원회의 소명자료 분석 등을 거친 뒤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 등 징계를 논할 수 있게 된다.이균형 전북협회장은 “의 주요 책무는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할인데 ‘폴리널리스트’는 이런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번 결정은 들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들 스스로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7.09 23:02

전주 시내버스 7일 부분파업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7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이날 진행된 파업에는 제일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 등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가 참여했다.민노총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 중 103대로, 전주 시내버스의 30%가량이 멈춰 서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다.이날 파업은 사측이 잠정 합의된 사항을 깼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북버스지부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신성여객측과 △보상금 지급 △민형사상 책임 불문 △중간관리자 3명에 대한 면직 △사측의 공개사과 등 4개 항의 중재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김 시장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요청에 따라 3일간 파업을 미뤄왔는데, 신성여객이 노사 간의 신뢰를 깨 파업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노조는 우리는 신성여객 측과 김 시장이 제출한 중재안에 대해 지난 5일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했으나, 신성여객 측에서 지난 6일 밤 결렬을 통보해왔고, 7일자 지역신문에 왜곡과 호도된 호소문을 게재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이어 신성여객 측의 행동은 그동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우리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버스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과 각계각층의 바람을 배신한 행위다고 비난했다.노조 측은 신성여객 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파업 수위나 일정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제2의 버스파업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신성여객 측의 태도 등을 지켜본 뒤 이후 파업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을 출발해 구 전북도청사 앞 삼거리를 거쳐 전주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전주시는 이날 노조측의 기습적인 파업에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며, 홈페이지나 버스 승강장 등에 버스 파업 안내문과 함께 직원들의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호소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8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유흥도시' 전락

모악산과 삼천을 배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계획도시로 개발된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가 유흥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관공서와 유흥업소, 음식점, 모텔 등이 한데 어우러져 건설되다보니 도시 이미지 추락은 물론 새벽시간까지 음주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전주시가 체비지 매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필지의 부지를 분할해 팔다보니 애초의 교통 및 주차계획에 영향을 미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총 면적은 253만5846㎡로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전체의 64%인 162만2942㎡에 이르며, 자연녹지지역은 38만7984㎡다.유흥업소와 모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20.7%에 달하는 52만4920㎡로 전북도청 정문 앞 대로 건너편 골목을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다.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업무용지와 중심상업용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각 구역에 따라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거나 카지노 및 무도장, 무도학원, 공장 및 창고, 장례식장, 종교집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등의 건설을 불허했다.그러나 정작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류와 관련된 규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용도지역 바로 옆에 곧바로 모텔이 들어서고 건물 빼곡히 술집이 들어서는 편법이 자행됐다.용지별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전북의 심장인 도청사 인근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공공기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현상이 빚어졌다.실제 도청사 정문 건너편 골목은 일부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흥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들어서 있다.더욱이 무도장 등의 시설이 불허돼 있지만 춤과 주류를 판매하는 감성주점도 버젓이 성업중이며 속칭 접객행위를 하는 주점들도 상당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심야시간은 물론 새벽 시간까지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는 등 도내 최대 유흥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교통지옥 도시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서부신시가지 현황을 조사할 상권분석 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는 잦은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진 곳으로 과거 전주시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함을 이유로 애초 계획을 바꿔 체비지를 조각 내 팔다보니 이 같은 기현상이 발생했다며 이곳 지역 일대는 군산과 익산, 김제 등에서도 원정 회식을 나올 정도이며 젊은이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으로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7.08 23:02

"제2·3의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해 특별법 이 제정돼야 합니다.세월호 가족대책위 버스순례단은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단원고 2학년 1반 가족대표 김종기씨는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참사였다면서 이 모든 게 부정부패에서 발단된 것으로, 여러 진실이 왜곡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펼치게 됐다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지지해 달라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어 이세우 세월호 참사 범도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은 큰 충격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취해야 할 때인데 오죽했으면 충격 속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믿을 곳은 국민들 밖에 없으며,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범도민대책위 방용승 공동대표는 1000만인 서명운동은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목적이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 버스순례단은 지난 5일 밤 전주에 도착했으며, 6일과 7일 전주 경기전과 차 없는 거리, 전북대 구정문 등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8 23:0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사업장 가보니…경력단절여성 채용 소수에 불과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D사는 지난 5, 6월 16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D사 총무부의 홍모 씨(42)는 근로자 업무가 과중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시간 외 수당도 발생한다며 도입 1년 동안은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50% 지원이 있다는 노무사의 안내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D사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16명은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약 17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처럼 4대 보험도 적용받는다. 그러나 16명 모두 운전기사고 여성은 1명에 불과하며, 그 1명 역시 경력단절 여성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인 경력단절 여성 배려가 무색한 셈이다. 홍 씨는 자율적 채용이 가능했고, 운전기사는 6시간 근무로도 충분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같은 업무에 배치하면 기존 근로자와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시 우아동의 D병원에도 현재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행정직원 6명 등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있다. D병원 행정부 성모 씨(48)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근로자를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인건비 50%와 의료보험국민연금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도 채용에 계기가 됐다며 내년 5월까지인 정부 지원이 연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D병원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9명은 모두 여성이며 하루 6시간 근무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행정직 등 3명만 경력단절 여성이고, 간호사의 경우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병동이 아닌 외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성 씨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간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조직 융화가 힘든 점이 있다며 책임감을 놓고 기존 근로자와 오해갈등이 있어서 이미 4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그만 뒀다고 밝혔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6개 시군의 65개 사업장이 도입했지만, 경력단절 여성 배려라는 애초 목표는 충족이 미미한 실정이고 기존 근로자와의 갈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내년 5월 종료되면 지속적인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한편 현재 전북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전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공기업 중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곳이 없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7 23:02

세월호 대책위·종교계 '특별법 제정 촉구' 전주서 서명운동

세월호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조혁문씨 등 23명)과 지역 종교계(참좋은우리절, 바울교회, 우아성당 등)는 6일 전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시 삼천동 참좋은우리절은 세월호 유가족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관련 영상을 보고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회일 주지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침묵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내려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고 강조했다.전주를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7일 저녁까지 전북대 정문을 비롯한 전주시내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7 23:02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절차 늦어져 지체장애인 일주일째 노숙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 장맛비에 어디서 또 긴긴 밤을 지새워야 할지 막막합니다.고모씨(34지체장애 3급)는 장맛비가 퍼붓던 3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상가 처마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한 눈에도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듯 초라한 행색이었다.고씨는 일주일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급하게 가지고 나온 세간살이를 인도 한 구석에 쌓아놓고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지내왔다. 지난 밤 빗속에서도 그는 낡은 우산 하나를 세워 놓은 채 길가에서 밤을 보냈다.고씨는 일주일 전만 해도 자립할 꿈에 부풀었었다.천애고아로 자라 어디 의지할 가족도 없는 그는 8년째 지인의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생활했다. 신세를 갚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끼니는 거의 매일 라면으로 때웠다. 그러면서 한달에 30만원 남짓 받는 장애수당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나갔다.그러던 중 LH 영세민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고, 지난달 27일 자비로 계약금을 치르고 세간살이를 모두 가지고 나오는 등 모든 입주 준비를 끝마쳤다.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입주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던 잔금 200만원이 LH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고씨는 더부살이 인생을 끝내고, 이제 홀로 삶을 개척하려고 했다면서 돈이 뭔지, 이번처럼 돈 없는 것이 서러울 때가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씨의 지인 A씨는 비라도 피할 수 있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몸도 안 좋은데 저러다 큰 일 치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A씨는 고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세월호 희생자 돕기 성금을 내는 등 평소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며 고씨 같이 마음 고운 사람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처럼 고씨가 힘겹게 노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LH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직 전주시로부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입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LH에 잔금 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제(지난 2일)서야 회신이 왔다면서 바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고씨가 너무 성급한 마음에 일찍 짐을 꾸린 것 같다며 입주절차가 완료되려면 내부 결재 및 입금 등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4 23:02

"딸을 60만원에 팔다니…말세다"

△비정한 아빠60만원에 생후 7개월 된 친딸 매매=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인 A씨(20)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씨(30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B씨에게 친딸을 넘겼다.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누리꾼은 인간도 아니다, 아빠도 기가 막히고 엄마도 어이없다, 자식을 60만원에세상 참 말세다 등 비난했다.△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입건유예=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씨(30여)가 4년 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당시 검찰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은 박씨의 미국 내 처방전과 국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마약 복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내사 사건 접수 후 40여일 만인 같은 해 11월 말 박씨에 대해 입건 유예했다.누리꾼은 암페타민 밀수, 범죄 아냐?, 박봄 마약을 겁도 없이, 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4 23:02

3월, 4월 16일 이후…진도VTS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A경사는 지난 2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업무 담당으로 발령났다. 이곳의 관제사는 모두 12명. 4명씩 조를 이뤄 사흘에 한 번 근무가 돌아왔다. 근무조 4명은 1섹터(연안), 2섹터(연안 바깥)로 나뉜 구역을 2인 1조로 관제했다. 1명이 1섹터를 맡고 1시간 30분 후에는 1섹터 담당자가 2섹터로 옮겨가고, 2섹터 담당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근무 후에 꿀맛 같은 이틀 휴식이 돌아왔지만 24시간 이어지는 근무 때문에 관제사들 사이에는 불평이 쏟아졌다. A경사는 3월 초부터 누군가가 제안한 '꼼수'로 업무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야간에는 1, 2섹터를 한 사람이 관제를 맡기로 한 것이다. 축적을 절반으로 줄이니 화면에 나타나는 면적은 두 배로 늘어 관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편법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났다. 3월 29일 선박 사고가 났는데도 단독 근무자가 관제를 소홀히 해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복무실태 점검에 나서 2명이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계속 교신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은 진도 VTS 소속 직원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도 VTS는 '재발 방지' 대신 '재적발 방지'에 힘썼다. 실제 한 사람이 교신을 하고도 두 사람이 교신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관제실 내부를 찍도록 한 CCTV는 벽 쪽으로 향하도록 고정해 근무상황을 찍지 못하도록 했다. 경고를 무시한 뒤 돌아온 것은 참사였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는 원을 그리듯 항해하다가 멈춰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필 오전 8시 45분부터 15분간은 근무교대 시간이었다. 전후 근무자가 겹쳐 평소보다 두 배 많은 4명이 있었지만, 많은 인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 근무일지를 쓰거나 옷을 갈아입느라 관제를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간파했어야 할 진도 VTS는 긴박한 골든타임 18분을 허비하고 오전 9시 6분에야 사고 소식을 접했다. 해경을 수사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18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진도 VTS가 신속히 대응해 10분만 구조를 일찍 시작했어도 구조인원은 훨씬 많아졌을 것"이 라고 아쉬워했다. 세월호 참사 전 서해해경청 감사, 참사 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겪은 직원들은 근무 태만을 은폐하는 데서는 일사불란했다. 참사 발생 3일 후인 4월 19일 관제실 CCTV를 삭제했다. 센터장도 묵인 사실을 인정했다. 직원들은 말을 맞춘 듯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다", "CCTV가 고장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복원한 참사 전 며칠간 CCTV 촬영분에는 관제석 2석 가운데의자 하나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근무 태만 정도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수사를 해보니 (근무 태만을)훨씬 넘어섰다"며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술하자'고 말을 맞춘 듯하다가 하나씩 사실이 드러날수록 자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관제사 12명 전원과 센터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제사 2명과 CCTV 관리자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