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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인 사건 검찰 송치

익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2명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오후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지적 장애인인 C씨(20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0평 남짓의 원룸에서 거주한 이들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은 또 이들이 성매매를 위해 여성들을 원룸에 모았다는 정황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A씨 등이 숨진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정확도 있어 수사 중이라며 실체가 확인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주간의 의미가 최대 5.5시간을 넘지 못하고 이마저도 15만여명 발달장애인 중 2500명에게만 제공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실질적인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24 18:11

교통법규 불이행 차량만 골라 수십억 보험사기 벌인 조폭 등 일당 33명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십억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5)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한 도로에서 자신들의 K5 승용차를 이용해 주차 후 후진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60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방향지시등 미이행,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2억 2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교도소 동기, 가족, 여자친구, 지인 등을 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행을 전국에서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파악, 보험금 수령 내용 등을 분석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출소 이후 뚜렷한 직장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23 18:44

전북판 ‘살인의 추억’ 사건들, 다시 수면 위로…

30여년간 미궁 속에 있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과거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법적용을 받고 있는 2000년 이후 전북지역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1건에 달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 사건 △2001년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3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전주 완산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2006년 군산 대야IC 농수로 살인사건 △2009년 정읍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다. 그 중 가장 최근의 익산 마동 살인사건만 해도 사건 발생 후 8년이 지났으나 지금껏 오리무중이다.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당시 29여)는 일을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가슴, 배, 다리 등이 흉기에 찔렸고 어머니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A씨의 지갑 등이 그대로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의 주변인물과 원한 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진범을 잡지 못했다. 지난 2002년 9월 20일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 역시 발생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시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당시 54) 경사는 파출소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있었으며 실탄이 든 백경사의 38구경 권총도 사라졌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로 백 경사 단속에 오토바이를 빼앗긴 20대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지만경찰의 구타와 밤샘 조사로 인해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경찰은 백경사를 살해한 범인도 권총마저 찾지 못하면서 미제로 남겼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방경찰청에 일제히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토록 했으며, 전북경찰청은 2016년 1월부터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건들은 수년이 지나 새로운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또 지역 개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증거가 사라진 경우도 많아 미제사건 해결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20년 전의 미제사건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듯이 끈질긴 수사와 과학수사 등으로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미제사건은 모두 268건으로 서울 59건, 경기 51건, 부산 26건 경북 16건 등 순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19 18:48

경기남부는 ‘성과’, 전북 장기미제사건 해결 약될까

경기남부경찰청의 장기미제사건팀이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밝혀낸 가운데, 전북경찰청의 사건팀은 출범이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성사건 해결을 계기로 전북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탄력을 받아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6년 1월 전북경찰청은 3명의 인력으로 장기미제사건팀을 출범시켰다. 사건팀의 업무는 2000년도부터 발생한 11건의 장기미제수사의 해결이다. 연도별로 2000년 1건, 2001년 1건, 2002년 1건, 2003년 2건, 2005년 1건, 2006년 1건, 2009년 2건, 2011년 2건의 미제사건이 현재 전북에 남아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이 미제 사건 발생 당시 확보한 정황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발생시간이 오래 경과됐고, 증거인멸 등이 많이 이뤄져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장기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NA대조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DNA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와 쪽지문 등을 확보한 사건에서도 DNA를 재감정하고 대조군을 찾고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건의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사건 서류와 증거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오랜 된 사건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수사 시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도 현재까진 없지만 앞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9.19 18:48

전북, 최근 5년 간 다문화 가정 폭력사범 검거 117건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110여 건의 다문화 가정폭력사범 검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다문화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43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82건이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가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까지 52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751건, 인천 217건, 전남 210건, 경남 161건 순이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총 117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했으며, 2015년 27건, 2016년 41건, 2017년 20건, 2018년 18건이었고, 올해 16건이었다. 이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19 18:48

20대 지적 장애 여성 폭행·살해 암매장 한 일당 검거

함께 살던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사체를 유기한 B씨,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은 19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전담부(부장판사 장한홍)는 A씨 등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지만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발부 및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C씨(20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C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암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경찰이 지난 15일 군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D씨의 납치감금 신고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는 D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행방을 쫓던 중 C씨가 감금된 후 살해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들이 익산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서 이날 4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17일에 대전에 숨어있던 나머지 남성 1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C씨가 살해당한 원룸에서 감금돼 있던 D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수법과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9.09.18 16:58

전주 한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母子), 극단적 선택 추정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 사건과 관련,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17일자 4면 보도) 17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12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모 아파트에서 A씨(39여)와 그의 아들(3)이 숨져있는 것을 퇴근한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가슴 부위에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고 아들은 욕조에 물에 빠져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화장실 바닥에는 30여 cm의 피묻은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아파트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숨진 A씨의 집안으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으며, 집안에서는 요즘 슬럼프다. 힘들다는 내용이 쓰인 메모가 발견됐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으며 아들은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의 사체에서 주저흔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17 18: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