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법사상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7일이나 18일쯤 16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재야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진안 출신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계속해왔다.아울러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생겼다.만약 김 변호사가 지명 된다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에 이어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6 23:02

일제 잔재 못 버린 법원 판결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2주년을 맞았지만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수단인 판결문에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사회 규범과 규제 마련의 지표가 되는 만큼 우리말 쓰기가 요구된다.14일 법원에서 쓰이는 민사와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바른 한글 쓰기로 보기 어려운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민사나 행정 판결문 서술어로 쓰이는 ~된다고 할 것이다이다.이는 일본식 표현 노데아루(のである; ~할 것이다)에서 유래된 번역 투의 표현으로 대법원 용례집은 이 같은 표현을 ~있다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이 쓰였다.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쓰면 된다.또 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쓰이는 ~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나 ~함에 있어는 ~라고 본다와 ~하면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판결문은 물론 도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인 접미사 ~적(的)을 비롯해 ~에 대해서, ~에 있어서, ~에 의하여도 일본어식 표현이다.이와 함께 해석하기도 힘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이중 부정 문장 등을 이어 붙이는 것도 일본어 번역 문투로 꼽힌다.이같은 일본어 표현과 일본어 번역문투 문장이 난립한 판결문은 일반인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의 일본식 표현은 이처럼 여전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5 23:02

공금횡령, 김주헌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폐기물업체 공금 10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53) 의원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업무상횡령액이 다액이고, 회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한 양도 상당히 많다”며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폐기물처리 업체의 대표이사인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4 23:02

檢, '재량사업비' 관련 전북도의원 1명 소환조사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차례 벌인 검찰이 의원 중 한명을 지난 11일 소환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A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이날 소환조사를 받은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이다.A 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진행한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8월 초부터 시작된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나머지 의원 2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번 주 중 실시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구속하거나 입건한 브로커 3명 외에 추가로 수사중인 브로커 2~3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4 23:02

검찰 과오수사 사과 진정성 의문 제기

검찰의 영전 인사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를 또 울리고 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최근 요직으로 옮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과오 수사를 사과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종화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김훈영 부산지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검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에 오른 정 과장과 김 부부장은 모두 약촌오거리 사건을 담당한 검사다. 정 과장은 지난 2003년 군산지청에서 자백한 진범을 풀어줬고, 김 부부장은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3년을 끌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해 진범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총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심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표적 과오 수사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을 꼽았다.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보여주기식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영전했다며 이는 답답한 우리 공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과는 당시 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떠한 문책 없이 이렇게 영전 인사를 하는 것은 사과 따로 인사 따로이다며 영전 인사를 하며 검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8.14 23:02

전주지검 '좌천 지검'은 옛말…검사장부터 줄줄이 요직 영전

과거 검찰내부에서 좌천지방검찰청으로 오명이 높았던 전주지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새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부터 차장검사, 일선 지청장, 본청 부장들까지 모두 검찰 요직으로 영전했기 때문이다.10일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 현 이형택 차장검사는 사실상 준 검사장 자리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발령됐다.서울 지역 검찰청 차장검사나 수도권 지청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한개 기수 중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선두주자들이 부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수도권은 일선 지방검찰청보다 규모가 크고, 심지어 차장검사까지 보직이 마련된 지청이 많다. 부천지청도 마찬가지다.또 이번 인사에서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김영현 정읍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김영기 남원지청장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 전주지검 본청 부장 3명 역시 수도권 지역 검찰청 부장들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지난 1일자 검사장 급 인사에서 장호중 전 검사장 역시 부산지검장으로 영전했다.5~6년 전 만해도 전주지검을 거친 검사장이나 중간 간부들은 한직으로 발령되거나 전주지검 지청으로 인사명령이 나면 부임하기도 전에 사표를 던지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전주지검의 한 직원은 과거에는 차장부터 지청장까지 고검검사로의 좌천성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인사철만 되면 검찰청 분위기가 초상집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전주지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1 23:02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10일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4기)를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 급이하 569명에 대한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신임 김한수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 북부지검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대검찰청 피해자 인권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전주지검 본청과 지청 11명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교체된 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전승수(4826기) 광주지검 형사 1부장, 정읍지청장에 양동훈(4330기) 전주지검 형사 3부장, 남원지청장에 서정식(4331기) 제주지검 부부장이 각각 전보 됐다.백상렬(4728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과 김경우(4930기)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 김명수(4630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1 23:02

'재량사업비 비리' 15명 기소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재량사업비는 사실상 의원들과 업자, 중간 브로커들을 위한 눈먼 돈이었음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한 이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1명은 기소당시 현역)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54), 업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공무원 1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의 부하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수수 액이 적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 됐다. 기소된 이들의 직업군으로 보면 전현직 도의원 2명, 브로커 5명, 뇌물공여 2명,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3명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현직 도의원들은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태양광 설치와 학교 음향시설 공사,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재량사업비로 발주, 이 공사들을 특정업체가 맡게 한 뒤 공사비 일부를 브로커와 함께 나눠 가졌다. 재량사업비를 통한 학교 전기공사 6건이 이뤄지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명의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자신이 공사비를 챙기는 업체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예산은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집행되는가 하면 학교 등지에 업자가 직접 찾아가 예산이 있으니 사업신청만 하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과 공사 진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통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례가 많지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기소 외에 다른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3~4 명도 추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아울러 검찰은 재량사업비의 방만한 운영 수사결과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형택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재량사업비의 본래 취지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다며 기대했던 만큼의 비리 발본색원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0 23:02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전 전주시의원 불구속 입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집행해 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주시의회 전 의장 A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재량사업비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2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A씨가 받은 돈 일부가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기소했다.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의료기기 업체와 태양광시설, 배관설비 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중 일부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재량사업비로 집행된 6억원 대의 각종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도의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9 23:02

검찰, 수뢰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무혐의 처분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각종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헌율 익산시장(58)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2가지 뇌물죄와 기부금 모집 관련 법 위반 죄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이 내려지면서 무리한 경찰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8일 채석허가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의 장학금을 강요하고,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뇌물수수 등)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구속된 익산시 백모(60) 전 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석산업체 대표 A씨를 협박해 장학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백 국장과 함께 올해 1월 A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에는 다른 석산대표 B씨에게 익산사랑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그러나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정 시장이 1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장학금 기탁 부분도 기탁 후에 정 시장이 알게 된 점 등이 있다며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백 전 국장과 관련 공무원, 석산업체 대표 등 나머지 경찰로부터 송치된 11명의 혐의는 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사건을 지휘하며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며 결론이 길어질 경우 시정 혼란 등이 우려돼 정 시장에 대한 조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초기부터 얼마 전 퇴직한 전 익산경찰서장의 내년 익산시장 출마설 등과 맞물려 정 시장을 노린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금융계좌를 비롯한 각종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고 법원에서 조차 영장이 기각되는 가 하면, 정 시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나왔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정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수사 조력자인 A씨가 검찰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은 일반인인 A씨가 지난 2013년 백 전 국장 등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빼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공무원들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추가해 영장 재청구를 거쳐 끝내 구속시키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이 처분한 결과에 대해 무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경찰은 1차적인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전됐기에 그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며, 군산지청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절차와 원칙, 근거를 갖고 수사를 했다면서 추가 보강수사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9 23:02

재량사업비 뇌물수수 노석만 전 도의원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고 업체로부터 1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예산을 사유화 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비록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안 좋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8 23:02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비선 실세’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8 23:02

'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실 또 압수수색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시 전북도의회 모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주일 새 2차례,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라는 사상초유의 전북도의회 압수수색을 통해 3명의 현직 도의원을 입건한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7일 오전 전북도의회 A의원 자택과 의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량사업비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통장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A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로부터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전북도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검찰은 금명 간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김 씨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아울러 검찰은 기소 시한을 한차례 연장한 브로커 김 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8 23:02

7일 이재용 결심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특검팀은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7 23:02

검찰, 백남기씨 사망 수사 '경찰 진상조사' 지켜보고 결론 내기로

1년 9개월째를 향해 가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는 시기가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이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빠른 결론’보다 ‘철저한 규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유족 측은 고발한 지 1년 9개월이 돼가는 상황에서 또 결론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딸 백도라지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사를 기다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7 23:02

술자리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성폭행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이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45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날 전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술에 취한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로 데려갔고 살려 달라며 도망가려던 B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7 23:02

익산 골재채취 비리 경찰수사 조력자, 검찰단계 구속

익산 골재채취 비리와 기부금 강요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조력자가 검찰단계에서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3일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문화재 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골재채취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익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구속)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북도 지방 기념물인 낭산산성에서 500m 반경에 있는, 중지명령이 풀어진 골재채취장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문화재 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 사기)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경찰로 부터 송치 받을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특경법 상 사기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산지관리법과 문화재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 했다.경찰은 송치 당시 A씨에게 뇌물 공여 죄만 적용한 바 있다.특히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당시 A씨를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익산시 기부금 납부 강요 의혹 수사의 유력 조력자로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4 23:02

전북지역 재심사건 피해자들, 법률적 사회약자 돕는다

전북지역 재심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적 사회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형사보상금 일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3)가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최 씨는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여 원 지급을 결정했다.최 씨가 내놓은 돈 중 5%는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공익단체에, 나머지 5%는 살인 누명을 쓴 최 씨의 사건을 계속 추적해 진범 수사를 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다.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 씨의 공이 컸다.황 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하지만 황 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고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 씨(36)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최 씨 뿐만 아닌 지난 6월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3인조 역시 11억 여 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 한 바 있다.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삼례사건과 익산사건의 피해자들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들이 모아준 보상금은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재심 직후 만들어질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이 단체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이 선한 연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4 23:02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본격 칼댄다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도의원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2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 수사관들은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 출신의 전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2명 외에 최소 3명 이상 광역기초의원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수사가 시작된 이후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안게 됐다. 그동안 의원 개인 비리 수사로 전북도의회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재량사업비 수사 한건으로 3차례나 압수수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 민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사업을 맡고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 없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조리를 발본 색원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03 23:02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안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다.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뒤따랐다는 게 특검 논리다.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이 같이 말했다.그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며 “양사 합병은 사장들하고 미전실에서 알아서 다 한 일”이라고 말했다.당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고 계셨다”며 “당시 기억으로는 엘리엇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엘리엇이 삼성 합병 건에 반대하고 나서자 최지성 전 실장에게 “합병 건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건의는 드린 적이있다”고 말했다.그 배경에 대해선 “처음에 합병하자고 했을 땐 양사 사장들이 건의하고 미전실에서 검토해서 ‘좋겠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다”며 “그런데 엘리엇에 대해 들어보니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 악랄한 친구다. 벌처 펀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겨도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