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는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청와대 전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4 23:02

성신용 익산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누명 벗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주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서 송치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모 초등학교 앞 도로 950만원 상당의 결빙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의원(의회)는 예산의 심사와 감시, 의결 권한이 있지 책정이나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성 의원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과거 검찰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한 사건에서는 대법원 무죄 판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무리하게 법리적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성 의원은 오랜 수사로 심신이 지쳤고 고통을 받았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실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3 23:02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첫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근무평정 순위 상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이 부분을 적발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30 23:02

"전주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정당"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에 대한 전북도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자림원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성폭력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영역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의 하나라며 관할 관청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산하 시설 내에서 향후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후적인 수단으로 그 설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법인으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 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5월 그 형이 확정됐다.전북도는 조씨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자림원 대표와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2월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이에 자림원 측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설립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진행된 해임명령취소소송은 현재 원고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림원 측의 상고를 기각, 해임명령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30 23:02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대법, 끝내 사측 손 들어줘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호남고속 버스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가 올해 초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 있다. 항소심 당시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의혹 구속영장이 기각 결정됐다. 두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은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다며 분노했다.대법원은 사측의 해고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사법부가 보편적 정의 추구를 저버린 판결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승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시외버스 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했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씨가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했다며 보복해고를 했고 이는 사실상 노조 탄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이 민노총전북본부에 사측에 청구한 변호사 비용만 1억1000만원이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 씨를 2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고가의 변호인을 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9 23:02

檢, 최순실 향해 개똥 던진 박성수 씨 징역 6월 구형

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군산 출신 박성수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검찰은 박 씨의 행동이 최순실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날 이뤄져 자칫 피의자의 호송이나 청사의 방호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박 씨의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불안감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원심에서 박 씨의 행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이라는 경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조잡한 방법으로 혐오감을 표출하면서 그 대상에게 올바른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국가와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건조물침입경범죄처벌법)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6.29 23:02

골재채취 업자와 유착 의혹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 구속

골재채취업자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법원 영장 발부로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지난 22일 A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골재 채취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업자 수사와 관련, 익산시장 소환 조사 여부도 고려 중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6.28 23:02

'의사자격 취소 위기' 서남대 졸업생들, 학위 유지한다

교육부의 감사에 따라 의사자격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던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서남대학교 옛 재단인 서남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취소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교양과목 미이수 학생에게 수여한 학위 △기준 미달의 인턴수련의 과정에 참여한 학생에게 준 학점 △위촉 자격이 없는 외래교수의 위탁실습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부여한 학점 등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도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학위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의대 졸업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12년 12월 서남학원과 서남대를 감사한 결과,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 이수시간이 모자란 학생 148명에게 학교가 거짓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 중 134명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대학부속병원에 실습과목에 맞는 입원과 외래 환자가 없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교육부는 다음해 1월 서남대에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134명에게 수여한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남대는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학교가 제공한 임상실습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부실교육의 당사자인 학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에 있고, 실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교비 10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9)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7 23:02

취업상담 구실로 제자 성추행한 교수

취업상담을 해준다며 여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남교수가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취업상담을 해주겠다며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주 모 사립대학 A교수(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씨(23) 집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A교수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6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혐의 전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5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 (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설 설치업자(45)와 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 씨에게 전달한 노 씨의 회사 직원(49)도 불구속 기소했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노 씨가 도의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500여만 원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뇌물약속에 의한 것보다는 인사치레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 역시 노 씨가 의원 재직 시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표시여서 검찰이 법리적 잣대로만 기소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6 23:02

검찰, 필리핀 어학연수 아동 폭행·성추행 혐의 인솔교사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해외어학연수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인솔교사 A씨(26대학생)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A씨가 속한 여행사도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A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B군(12)의 성기를 만지며 놀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3 23:02

새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에 전북출신 김희관 후보 추천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전북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부무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천거)받은 결과, 익산 출신인 김 원장이 13명의 후보군에 포함됐다.공안 수사와 정책기획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18명의 검찰총장 중 전북 출신 검찰총장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 원장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전북출신 검찰총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여기에 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은 터덕이고 있고, 대법관 최종 후보로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던 진안출신 김선수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아 법조3성의 고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검찰총장 후보에는 전직 검사 중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 △이건리(5416기)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53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변 전 부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직에선 김 연수원장를 비롯, △박성재 서울고검장(54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 △김강욱 대전고검장(5919기)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19기)과 검찰내 유일한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등이 추천됐다.다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이 임명 후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빨라도 8월에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친다.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천거를 받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2 23:02

하정열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21 23:02

접대 받고 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이 ‘면직’ 징계를 받게 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브로커에게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았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밝혔다.정 검사에게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도 향응액의 2∼5배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를 뇌물죄·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금이 아닌 ‘향응’ 수수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면직이 청구된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감찰본부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강부장검사 역시 강제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기소되진 않았다. 다만, 성희롱을 사유로 중징계인 면직이 청구된 것은 그가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21 23:02

이복 여동생 살해 오빠, 법원에 “사형시켜 달라”

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A(47)씨는 구형을 받자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A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여동생이 말리자 격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5 23:02

전북출신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에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14일 오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진안출신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를 비롯,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15기)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5516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5615기),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여성 몫으로 김영혜 변호사(5717기), 민유숙(5218기), 박정화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등 8명을(가나다 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양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경력이 있어 유력 최종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왔다.이날 11명의 추천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천거자들의 적격성을 따져 3배수인 6명이상을 추렸고 이날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5 23:02

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보상금 11억 받는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 여 원을 받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지난 9일 임명선(39)강인구(38)최대열 씨(38)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임 씨에게 4억8400여 만 원, 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3억5400여 만 원과 3억800여 만 원씩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들의 연령 등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 금액은 구금 일수 1일당 24만1200원(당시 최저임금의 5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 임 씨와 강 씨, 최 씨는 각각 2008일과 1469일, 1277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이들 삼례 3인조는 형사보상 신청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사건으로 숨진 유모 할머니의 유가족도 사법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3인조의 재심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삼례친구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나왔다. 가족, 피해자, 유족이 함께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진행 중이기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보상금 중 일부(10%)는 선한 연대의 의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2 23:02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 지목 비료공장 폐쇄명령 마땅"

속보=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폐쇄처분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해당 비료공장이 폐쇄명령 집행을 본안소송 선고까지 정지해달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 10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암으로 숨졌는데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조사를 벌인 익산시는 지난 4월 14일 함라면 장점마을 중심에 있는 비료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비료공장은 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장소가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공장 측은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12 23:02

법원, '삼례 3인조 강도 치사사건' 형사보상 결정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임명선 씨(39)와 최대열(38), 강인구(38)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고 임 씨에게 4억8000여 만 원, 최 씨와 강 씨에게 각각 3억여 원, 3억5000여 만 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과오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9 23:02

5살 아이 볼에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부안경찰서는 8일 5살배기 아이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어린이집 교사 A씨(3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6일 B군의 어머니가 부안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B군의 어머니는 글에서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 어린이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교사가 아이를 무릎으로 치고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조사해 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의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한 일이라며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6.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