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구형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8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 A씨(서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1169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당시 부안 부군수였던 B씨(서기관기소유예)에게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후 1시 50분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8 23:02

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의 경우 소년범 39.7%가 16~17세로 가장 많았고, 18~19세 33.6%, 14~15세 27.8%, 14세 미만이 0.8%였지만, 지난 2014년에는 16~17세가 44.4%, 14~15세 30.6%, 18세 24.9% 순으로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은 6.1%에서 15.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 강력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학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 처럼 잔학한 범죄를 주도한 사건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드러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산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다.하지만 이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대다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기 힘들다.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10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345명, 2014년 225명,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이다. 올해도 7월까지 89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이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기준 2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국회의원들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소년법에서 정한 법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앞서 국내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도 소년법은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현재 이슈가 됐다고 섣불리 개정이나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통계조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9.07 23:02

7일 전북도청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국민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회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전북에서 네번째로 개최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9.06 23:02

사망 교사 유족, 동료 교사 검찰에 고소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앞두고 사망한 교사 가족이 동료교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교육당국 공무원들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해당 교사의 부인은 지난 31일 전주지검에 남편이 성희롱을 했다며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유족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와 전북도 부교육감, 부안교육청 교육장과 교육청 직원들, 해당 중학교 교장 등 10명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냈다.고소장과 진정서에서 유족은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하고 종용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사의 부인은 도교육청의 강압이나 강요 등에 대한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 모두 남김없이 진술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1 23:02

'대선 경선 불법 동원' 국민의당 도당 간부 집유

19대 대선 당시 광주·전남 경선에 원광대 학생을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학생을 모집한 학생회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경선선거인매수)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25)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씨(26)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3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고 경선투표 학생들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1 23:02

조폭들 전주도심서 또 집단 난투극

전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상인을 협박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앴지만 경찰이 이를 복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주 B파와 N파 소속 10여 명은 지난 6월 23일 새벽 3시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주점 앞에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배트)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전주 완산경찰서는 B파 조직원 김모 씨(37)와 N파 조직원 이모 씨(37)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사결과 이 씨는 과거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자 홧김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인근 주점에 찾아가 다툰 모습이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날 다툼을 조직간 집단 난투극으로 본 전북경찰청 광수대는 CCTV를 복구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등을 통해 조직원 11명(N파 8명B파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전주 도심에서 조폭 집단 난투극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조직간 세력 다툼을 벌인 W와 O파 조직원 35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지난 2016년 11월 새벽 주점에서 W파 행동 대원이 술을 먹다가 한 종업원에게 오빠 요즘 W파가 O파한테 (세력이)밀린다며?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언쟁을 벌이다 조직 싸움으로 번졌다.여기에 지난 2014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예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W파 조직원이 O파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경찰 관계자는 B파와 N파 조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01 23:02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다시금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31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1심은 칼로 찔렀을 때 뼈에 딱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칼이 뼈에 걸린 느낌이 났느냐란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범죄는 피고인 혼자 저지르기 힘들다며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모씨 역시 당시 2명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항소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한 최모 씨(33)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 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30 23:02

'동료 자살 항의 집단 회차' 버스기사 100명 공소 취소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2년여 만에 취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기승(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2015년 약식기소됐다. 버스 기사들은 각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을 직접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결정에 따라 기사들은 벌금형 처벌을 면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버스지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공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했으며 약식기소돼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9 23:02

한여름 냉동장치 안켜고 축산물 운반 40대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한여름 예냉없이 육류를 운반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 조합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법에 정해진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총 18차례에 걸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다. 하지만 A씨는 영상 18~32도인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다행히 조사결과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8 23:02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삼성 임원들로서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감안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25 23:02

억대 기부금 챙긴 복지시설 대표 허위경력으로 신고증 발급 충격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억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와 전북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 단체 대표 사회복지사 이모 씨(43)와 전직 신부인 김모 씨(49)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 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 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중 1억4900여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특히 이 씨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6월 말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 1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달 5일 두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허위 경력자에 대한 시설 신고수리와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질타한다며 전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재단은 이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평화주민사랑방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문제가 불거진 해당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시설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5 23:02

이재용 선고공판 TV 생중계 안한다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 결국,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실현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 측면보다는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면 재판부 구성원의 신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쪽에서 판사를 향해 부당한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신상 노출에 따른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8.24 23:02

인허가 신청·신고 지연 자동 처리 간주·법 개정

앞으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때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막는다.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1개 부처 76개 법률을 개정해 인허가 및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꾀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인허가 합리화의 경우,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해 기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협의기간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그동안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허가 등 2개 법률, 5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때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검찰
이성원
2017.08.22 23:02

"다리 아파 벽 잡아"…대선 벽보 찢은 50대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1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김 시장은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21 23:02

업주에게 시비걸고 해고 유도 '을의 횡포'

영세식당에서 며칠만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는 등 을의 횡포를 일삼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공갈과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신규 영업하는 음식점에 취업해 업주와 종업원들과 분란을 일으킨 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며 무차별적으로 위반사항 등을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11개의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3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하고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 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8 23:02

'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혐의 벗어

시국미사에서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과 박근혜 전 정부를 비난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박창신(75) 신부가 3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박 신부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적동조)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박 신부의 발언으로 당시 보수진보 진영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7 23:02

역대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법사상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7일이나 18일쯤 16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재야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진안 출신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도 계속해왔다.아울러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생겼다.만약 김 변호사가 지명 된다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 선생에 이어 두번째 전북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6 23:02

일제 잔재 못 버린 법원 판결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2주년을 맞았지만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수단인 판결문에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사회 규범과 규제 마련의 지표가 되는 만큼 우리말 쓰기가 요구된다.14일 법원에서 쓰이는 민사와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바른 한글 쓰기로 보기 어려운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민사나 행정 판결문 서술어로 쓰이는 ~된다고 할 것이다이다.이는 일본식 표현 노데아루(のである; ~할 것이다)에서 유래된 번역 투의 표현으로 대법원 용례집은 이 같은 표현을 ~있다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이 쓰였다.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쓰면 된다.또 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쓰이는 ~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나 ~함에 있어는 ~라고 본다와 ~하면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판결문은 물론 도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인 접미사 ~적(的)을 비롯해 ~에 대해서, ~에 있어서, ~에 의하여도 일본어식 표현이다.이와 함께 해석하기도 힘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이중 부정 문장 등을 이어 붙이는 것도 일본어 번역 문투로 꼽힌다.이같은 일본어 표현과 일본어 번역문투 문장이 난립한 판결문은 일반인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의 일본식 표현은 이처럼 여전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8.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