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관계자 소환조사 착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민정실 문건 사본 300여종을 인계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0 23:02

'재량사업비 비리' 檢 칼끝 전북도의회 겨냥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 사정의 칼끝이 의원들로 향했다.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밝힐 브로커가 구속돼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수주액의 40%를 달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검찰은 김 씨가 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 수주를 하게 해준 만큼,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중 상당부분이 의원들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지난해 현직 도의원 구속당시 해당의원은 리베이트의 15%이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업체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의원은 최소 2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신병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20 23:02

'학폭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고장 제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전주지법과 김 교육감 측에 따르면 김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백제는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이후 사흘만이다.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상고장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피고인도 거부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변호인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9 23:02

'재량사업비 브로커' 전북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영장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8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수 년 간 각종 업체들에 의원 재량사업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해당 업체들이 재량사업비로 이뤄지는 공사를 상당부분 수주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원들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한편, 이날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중 한 명인 태양광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전주지법 형사6단독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A씨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2015년 8월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에게 150여 만 원, 전문위원을 통해 사업 편의를 부탁한다며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업체 선정을 부탁하거나 선정대가로 부안군 공무원과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100만 원과 9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9 23:02

'성폭행 무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신청은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직접 기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6일 법원과 여성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위)는 최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대책위는 이에 불복에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이달 초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또 1인 시위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1000여명의 탄원서도 받았다. 대책위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킨 것이며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7 23:02

법원,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교육감에 벌금형 선고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됐지만 이 형이 확정되도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북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이 사건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축소기재하는 수정지침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교과부 감사가 위법한 감사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때문에 입시 등에 별다른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4 23:02

국고보조금 착복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4 23:02

재량사업비 뇌물수수 노석만 전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체육시설 설치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씨 회사 직원 최모 씨(4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40만원, 추징금 700여 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증인 신문 없이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4 23:02

단속 정보 흘린 혐의 전·현직 전북경찰 5명 무죄 확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5명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는 11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경감(58)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의 무죄도 확정했다.정 경감은 2013년 3~4월, 김모 전 경위는 같은 해 1~2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른 경찰 3명은 2013년 3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1, 2심 재판부는 경찰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2 23:02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사의…전북출신 검찰 고위 간부 전무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전북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이 물러나면 전북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전무하다.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문 후보자 지명 3일 만인 지난 7일 사의를 표했으며, 오는 14일 쯤 퇴임식이 열릴 전망이다. 김 원장의 사의는 새로운 총장에 선배나 동기가 임명될 경우 조직을 떠나는 검찰조직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북 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는 지난 2014년 김 원장을 포함해 5명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했고 김 원장마저 퇴임할 경우 검찰 내 전북출신 인재난이 심화될 전망이다.익산 출신인 김 연수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12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1 23:02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재심 끝에 34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난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당사자들의 무죄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1심 재심 무죄가 선고된 고(故) 최을호씨와 고(故) 최낙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일판 형사사건과 같이 재심 역시 검찰이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의 항소시한은 지난 6일까지였다.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사망한 만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간첩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최근 판례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 3명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씨 등에게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1983년 3월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1985년 10월 사형당했고,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나와 보안관찰에 시달리다가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34년 만의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0 23:02

부안여고 체육교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지난 7일 부안여고 성추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체육교사는 법정에서 서서 선처를 바랐다. 같은 시각, 부안여고에서는 추가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은 교사와 학생이었던 이들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된 날이었다.△증거인멸 우려체육교사 구속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재직 중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51)를 구속했다.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년간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읍지원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모습에 당황하고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오후 1시 41분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A씨는 판사에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앞장섰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피의자 심문은 24분만에 끝났으며, 잠시 뒤 구속이 확정됐다.△한 반에서 10명 피해 호소도같은 날 기말고사가 끝난 부안여고 23학년 학생들도 오후 1시30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이 30여명 내외로 23학년은 각각 7개 학급으로 전체 34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성폭행성추행 피해 여부 등에 대해 구두와 설문조사를 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에서 상당수 학급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학생은 우리 반은 체육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선물 강요를 받은 피해자 10여명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23학년 학생의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체육교사의 혐의 추가 및 다른 교사의 피의자 전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이 학교 1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25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7.10 23:02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공개청원…군산지원 차성안 판사, 10만 서명운동

전주지법 군산지원 현직 판사가 포털 사이트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해결에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했다.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판사들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소장 판사들의 정보를 관리한 자료를 말한다. 현재 일선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 1단독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차 판사는 이글에서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며 이후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지난달 19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그는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구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차 판사는 내가 국민들에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원은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로, 9일 현재까지 1만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혀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10 23:02

법원 부안 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재직 중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를 구속했다.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부안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년간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불러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7 23:02

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재심서 38년만에 무죄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가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모 씨(66)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토록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3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1978년 8월16일 전주시 중앙동 모 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진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그는 지난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7 23:02

'국정원 여직원 감금'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 항소심도 무죄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경찰에게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경찰이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통로를 개척해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7 23:02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5일 시작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각각 개입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얻은 이득액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6 23:02

금품수수 남원시 공무원 실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은 4일 건축허가와 관련해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대담하게 뇌물을 수수했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건축설계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줬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가정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양육 문제도 있어 최대한 선처방법을 고민했지만 도리가 없다고 판시했다.공무원 A씨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남원지원은 이날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축산업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7.07.05 23:02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05 23:02

로스쿨 재학 경찰 또 고발당해

경찰에 재직하면서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6명이 또 검찰에 고발됐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9일 해당 경찰관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4년과 2015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3일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4명 등 6명(타 지역 2명 포함)의 경찰 중간간부(경감 급)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전북대 로스쿨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형사1부가 맡도록 했다.이 모임은 지난 5월 22일에도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전북청 소속 경찰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한 상태이다.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 경찰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검 처리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도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에 대해 내부감찰을 벌이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원칙 위반이자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청은 내부 감찰결과 전북대 로스쿨 재학 중인 간부 1명과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가 경찰공무원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인사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그럼에도 전북대 로스쿨 재학 간부는 올해 초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복귀했으며,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는 연수 휴직 2년과 육아휴직 1년 등 3년을 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청은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본청에 보고한 뒤 징계 지침이 내려지면 징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