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용공 조작' 피해자 한풀이, 검찰이 나섰다

1960년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뒤 귀향한 순박하기만 했던 전북어부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서슬 퍼런 용공 조작이었다. 전북도경의 불법구금은 물론 잠 안 재우기, 물고문, 구타는 기본이었다. 경찰은 당시 반공법위반을 적용, 간첩으로 몰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휘뚜루마뚜루 기소해 이들은 최대 10년 넘는 형을 살았다.과거사 정리가 한창이던 2000년대 들어 당사자나 유족들은 재심을 통해 한을 풀었지만 용공조작의 올가미를 풀지 못한 4명이 있었다.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절차를 제대로 몰라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등 결자해지에 나섰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전주지검은 1960년대 전주지검 관내에서 벌어진 2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 중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지 않은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군산 대덕호 사건 노모씨 등 3명과 부안 위도 태영호 사건 박모 씨가 대상이다. 간첩으로 몰렸던 대덕호와 태영호 어부들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11명과 유가족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심을 직접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검찰이 확인한 결과 무죄선고를 받지 못한 4명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유가족에게 재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대덕호 사건은 1963년 6월 군산시 개야도에 살던 고 최만춘 씨 등 9명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t급 어선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발각되면서 이들은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 씨 등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고, 다시 한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면서 기소했다.최 씨는 이듬해 3월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어부들은 각각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이후 2012년 재심을 통해 최 씨 등 6명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나머지 3명은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태영호 사건은 1968년 부안 위도의 강대광 씨 등 6명이 조업하다 납북됐다가 귀환 한뒤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지난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태영호 선주 강대광 씨(77)등 5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은 향후 재심과정에서 당시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에 대한 진술 등을 적극 고려해 엄격하게 증거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도 적극 수집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재판에서 확인된 증거와 다른 유사 재심 사건의 법원 판결을 검토, 당사자들에게 맞는 무죄구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워놨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고인이 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과오를 스스로 책임지는, 진실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1 23:02

재량사업비 관련 도의원에 뇌물 건넨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억대의 재량사업을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체육시설물 설치업자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공사대금 중 일정한 부분을 뇌물로 공여했고, 금액 합계가 154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노석만(66)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 전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9건의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수주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154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가 수주한 공사금액은 1억9000여 만 원에 달했다.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0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20 23:02

검찰, 'MB 블랙리스트' 피해 연예인 추가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분간 피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배우 문성근 씨나 방송인 김미화 씨에 이어 이번 주 중 문화예술계 피해 인사를 추가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배우 문성근 씨를 부른 데 이어 이날 개그우먼 김미화 씨와 배우 김여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김여진씨는 본인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의 퇴출 압박과 그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추가조사 필요성이 생긴다면 기존 소환자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9.20 23:02

산책 나온 40대 부부 공격 맹견 주인 영장 기각

고창에서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9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강모 씨(56)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20 23:02

외도 의심에 격분…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계속해서 다퉜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치료하려 했던 흔적도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깊이 용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여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탄 아내(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검찰 공사수주 대가 금품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 기소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완주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읍이 발주한 공사수주 편의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전 용진읍장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위원 9명 중 7명의 기소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A 씨는 지난해 초 완주군 용진읍이 발주한 8000만 원 상당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특정 조경업체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해 5월 업체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 역시 피의자 DNA만 검출 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검찰, 과거사 반성…태영호 납북사건 재심 청구

검찰이 이례적으로 부안 위도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상은 과거사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등 6건이다.검찰은 이 사건들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공동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이에게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난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태영호 선주 강대광 씨(77)등 5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바 있다. 당사자 6명 중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구성된 대검 직권 재심 청구 TF가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통해 직권 재심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당사자나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 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사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출마)이 제한된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적인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지자체 장으로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된 점, 지지 발언을 지속적,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0년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등 35명에게도 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선고 직후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 같다.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시정에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9.15 23:02

검찰, 김광수 국회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인 무혐의 처분과는 구분된다.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역시 피의자의 DNA만 검출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원룸 안의 집기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김 의원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5 23:02

친구 딸 상습 추행 4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친구의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주시 자신의 음식점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세)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장애인 4명 체크카드 훔쳐 6700만원 쓴 사회복지사 실형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 체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300여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법원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가동중지 마땅"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다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공장은 지난 7월 공장내 다른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동을 계속해왔다. 13일 전주지법과 익산시에 따르면 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A 비료공장이 낸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가동을 멈추도록 했다. 지난 3월 익산시는 A 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비료공장은 지난 5월 17일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폐쇄명령은 마땅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자 비료공장은 지난 7월 20일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낸 채 가동을 해왔다. 80여명이 살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2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중 12명 사망, 11명이 투병 중이며, 지난 8월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는 도중에도 암환자가 발생했다.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4 23:02

대법, 하정열 더민주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는 12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하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수리 여부는 13일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3 23:02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성폭행범 몬 40대 집행유예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을 성폭행 범으로 몬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합의해 성관계했고 사진과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됐다.그러다 A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3 23:02

뇌물수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남원시 공무원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같은 형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후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은 점, 그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원시에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2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주는 조건으로 축산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백세종 기자남원=강정원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7.09.12 23:02

여중생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전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제자인 A양을 학교와 자신의 차,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A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다며 내가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11 23:02

"지방 살리자" 헌법·행정법의 과제 머리 맞대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헌법행정법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전북대전북대법학연구소는 지난 8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헌법 및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와 헌법, 지방자치와 행정법등 2개 소주제를 토대로 각 대학 법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우선 지방자치와 헌법에 대해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헌법상 지위, 임현 고려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가와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지방자치와 행정법과 관련해 김태호 서울대 교수가 주민 권리 법제의 평가와 개선 과제, 강주영 제주대 교수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적 과제, 이지은 경희대 박사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경과와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지방교부세에 대해 발표한 강주영 교수는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제도의 완전 철폐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세원 이양을 통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7.09.11 23:02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국가가 부부간의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부부싸움은 했으나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예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9.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