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前 전북도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8 23:02

무료영화표 6년 분쟁 극장 승리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는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7 23:02

성매매 징계 전직 부장판사 국내 최대규모 로펌 들어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지난해 성매매 행위로 징계를 받은 A(46)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법률사무소에 이름을 올렸다.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1~2년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변협 관계자는 “A씨가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보내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회는 A씨가 지난달 다시 등록 신청서를 내자 ‘적격’ 의견으로 신청서를 변협에 넘겼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7 23:02

빅뱅 탑, 대마초 흡연 불구속기소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6 23:02

'특검의 입' 이규철 전 특검보, 신동주 변호인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삼부자(신격호·신동주·신동빈)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만 변론한다고 밝혔다.이 전 특검보는 당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다.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6.06 23:02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 전 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5일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J병원 전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200여 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근로자를 허위등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선정과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19곳 등으로 부터 3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6 23:02

농협 직원 탈의실 몰카 사건 노조분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일 전주시내 한 지역농협 본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농협 노조분회장 A씨(48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남성용 은색 손목시계를 발견했다는 여직원의 주장이 진정서로 접수됐다.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농협 측 관계자는 A씨의 사직서가 제출됐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만간 징계해직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6.06 23:02

검찰, 재량사업비 수사 '전북도의회' 겨냥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전북도의회로 향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정치권과 업계의 무성했던 커넥션 소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4급)을 압수수색해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집행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량사업비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도내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바 있다.김 씨는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예산 중 수 억원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중 일부가 전북지역 3~4명의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속시한도 한 차례 연장한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강영수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재량사업비 수사를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해오던 검찰은 지난 4월 중순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도의원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왔다.이 때문에 검찰이 이날 전북도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비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의원의 개입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총 190억원 가량으로 의원당 5억5000만 원꼴이다.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재량사업비 비리로 강영수 전 의원이 구속되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이런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악용한 일부 전현직 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역 마당발로 알려진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다른 기초의회로 뻗어 나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5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북도의회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문위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구속기소한 업자로부터 의혹 정황이 있는 진술과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2 23:02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민주당과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시장은 또 이튿날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법원인 정읍지원은 “지자체장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6.01 23:02

불법 선거운동 김광수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의 보좌관 김모 씨(41) 등 2명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지목된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해 당시 김광수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작성 보도한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1 23:02

대법, 대법관 후보 36명 발표…전북 출신 3명

대법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끝날 예정인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을 위한 30여 명의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출신 3명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는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인사절차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부터 10일 동안 각계에서 추천받은 57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추린 결과다.각계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36명 중 전북 출신으로는 이태종 서울 서부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김제),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5316기군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진안) 등 3명이다.이태종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인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정종관 법원장도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부회장, 조영래변호사기념사업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6월 8일까지 대법관 후보 36명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1 23:02

'재직 중 로스쿨 진학' 전북 경찰관 2명 고발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로스쿨 경찰관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데 대해 원칙 위반이자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 경찰관은 전국적 현상인데 최근 전북에서 경찰관들이 이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2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중간 간부(경감) 경찰관 2명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2일 해당 경찰관들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 재직 중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로스쿨 경찰관들을 고발한 해당 모임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로스쿨 경찰관 문제는 감사원의 지난 2015년 경찰청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당시 감사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 공무원 연수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한 연수 휴직은 금지돼 있고 △휴직 사유 역시 일반 가사와 연수, 질병, 육아 대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로스쿨 경찰관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다.로스쿨 같은 전문적인 교과과정이 있는 특수대학원은 휴직하거나 퇴직한 뒤 다니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로스쿨이 매일 수업이 있고 입학하기 위해는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도 나온다.특히 로스쿨 경찰관은 졸업이후 경찰 조직보다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근무일을 바꿔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경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냐는 비판도 있다.이에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고발 대상이 모두 경찰대학교 출신인 중간 간부들로 자체 파악 결과 현재 지방청 소속 5명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부분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로 야근후 비번인 날 학교를 다녀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이 휴직을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0 23:02

정유라, 31일 한국 송환…檢, 입국즉시 수사 착수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0일 유럽 현지를 떠나 이튿날인 31일 한국에 강제송환된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30일 오후 4시 25분께 출발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31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유라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 오후 3시 5분경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신속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30 23:02

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 이상훈·박병대 후임 36명 추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뒤를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 결과가 주목된다.대법원은 29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36명 중 현직 고위 판사가 30명이고 변호사가 6명이다. 변호사 중 3명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순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은 없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4명에 그쳤다. 또 서울대 출신이 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명단을 보면 사법연수원 13기에서 이대경(58) 특허법원장, 유남석(60)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9) 대전고법원장, 고의영(58)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59) 대구고법원장, 최재형(60) 사법연수원장이 이름을 올렸다.연수원 14기에선 성낙송(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해현(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기에선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김광태(55) 광주지법원장, 김명수(57) 춘천지법원장, 이강원(56)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기광(62) 울산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6) 서울서부지법원장, 장석조(56) 전주지법원장, 조영철(58)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병하(55) 대구지법원장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16기에선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김기정(54)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찬돈(57) 대구지법원장,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55) 부산지법원장, 이균용(54) 서울남부지법원장, 정종관(53) 의정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이들로부터 훌쩍 아래 기수인 연수원 25기에선 성금석(48)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유일한 40대 후보로 명함을 내밀었다.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로는 김영혜 변호사와 함께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영훈(54·20기) 법무법인 광장변호사가 후보군을 이뤘다.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대법원은 내달 8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추려진 후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이번 후보군도 기존의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라는 ‘순혈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점에서 최종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30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 씨의 항소장이 1심 법원인 군산지원에 접수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김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죄주장이다.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만 접수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5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며, 2003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30 23:02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게 1심에서 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지역주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출마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지발언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 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7.05.29 23:02

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전말] 17년만에 드러난 진실…억울함 마침내 풀어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이 뒤집혀 죄가 됐다. 10대와 20대의 청춘을 옥살이를 하며 보내야 했다.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썼던 최모 씨(33)의 이야기다.아버지를 일찍 여읜 그는 10대 초반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진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최초 목격자인 최 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혹행위를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았고 거짓 자백까지 하게 했다.결국 경찰은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 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만기출소했다.수감 생활 중 진범이 잡혔다는 희소식도 접했지만 그때뿐이었다.경찰은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당시 22세)는 경찰에 붙잡히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그의 친구 임모 씨(당시 22) 역시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이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재심 직후 검찰은 2003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25일 그의 범행을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최 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36)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12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잔인하게 돈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비명에 죽어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유모 씨, 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 이었던 최모 씨(33당시 16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최 씨는 이듬해인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0년 만기 출소했다.김 씨는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나 기소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에서 최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