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윗선 개입없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의 이른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대선 참패이후 나락에 빠졌던 국민의당에게 반등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었던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관련자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지도부로 향할 것 같던 이 사건이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힘이 실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기소된 만큼 도덕성에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계속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약속하면서 국민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함께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입은 상처도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당이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8.01 23:02

'뇌물수수' 정헌율 익산시장 검찰 송치

기부금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 시장은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로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경찰은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부금 모집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경찰은 정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정 시장이 국장급 공무원 C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실제로 D씨가 장학금을 기탁하지는 않았지만 장학금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찰은 지난 12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 D씨와 대질도 이뤄졌다.정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31 23:02

특검, 조윤선 집유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애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이상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금은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받는다.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31 23:02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다만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8 23:02

전주지검 신임 검사장 송인택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송인택(54사법연수원 21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8월 1일 자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송인택 신임 전주지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송 검사장은 2006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12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등 전북과 인연도 깊다.현 장호중(5021기)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검사장이 배출됐다.고창 출신인 이성윤(5523기) 서울 고검 검사(금융위원회 파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법원·검찰
은수정
2017.07.28 23:02

군산 하수관거 질식 사망사고 관련 사업주·책임자 검찰 송치

속보=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6일 지난달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월23일 4면 보도)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군산지청이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10ppm)을 7배 넘게 초과한 76.3ppm으로 나타났다또한,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 밧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7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 관련 금품수수 도청 공무원 기소유예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소속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전북도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부안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앞 주차장에서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인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태양광설비 업체 대표인 C씨가 건넨 돈 중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C씨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B씨에게 총 4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성 인식이 다소 미흡했었고 실제 뚜렷한 부정처사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7 23:02

자녀 친구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5년

자녀의 친구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B양(당시 9세)을 3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점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6 23:02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로 본다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 방안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6 23:02

전기요금·공급조건 규정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판단

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김모 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지난해 11월 김 씨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김 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누진제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김 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재판부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재판부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5 23:02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8억6000만원 형사보상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피고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3)가 형사보상금 8억6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누명을 썼던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받아들여 8억6000여 만원을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금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법원이 과오를 받아들이고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 한 최 씨의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7.25 23:02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5 23:02

자동차 번호판 훔친 5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노상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B씨(58)의 차량 앞 번호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신의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4 23:02

성희롱·인격모독 혐의 해임 익산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격 모독 발언도 상대방에게 모욕감굴욕감수치심을 가하기 충분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산시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때 강등 내지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지난해 1월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A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으로 다수의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사에 착수한 익산시는 A씨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07.24 23:02

암 공포 비료공장 재가동 승인 논란

법원이 암 공포의 원인지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A비료공장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시가 이곳의 시설폐쇄명령을 내린지 3개월만이다. 시는 재가동이 시작될 경우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익산시와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A비료공장이 신청한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1심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24일부터 폐쇄됐던 비료공장의 가동이 재개된다. 지난 3월 익산시는 A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었다. 비료공장의 이른바 굴뚝 사용이 중단되면서 공장은 지난 4월부터 가동을 멈춘 뒤 각종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업체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업체는 가처분 신청방법을 변경해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료공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가동을 재개하게 된 업체는 당분간 굴뚝사용을 제외한 반제품을 생산해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켜 완제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원료 자체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재가동에 따른 불안감을 내비치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가동에 대비해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으로 인해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재가동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적 대응은 물론 익산시와 공동으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점마을은 80여 명의 주민 중 19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중 10명이 사망, 9명은 투병중이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7.07.24 23:02

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 사퇴 운동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오는 24일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노조도 양승태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 대법원장 사퇴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촛불문화제에는 전주지부 소속 대표 등 전국 17개 지부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전주지부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전주지법 앞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법원 노조는 SNS 상으로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사법파동당시 법원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제시 등은 몇 차례 있었지만 1인시위와 현수막을 거는 등 직접 투쟁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법원 노조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따른 법관회의 입장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21 23:02

아내 살해 후 단순 교통사고 화재 위장, 도주하며 PC도박게임 50대 징역 30년

아내 살해후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고 도주 중 PC도박까지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최 씨는 올해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 씨(5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아내의 사체가 있는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최 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고, 범행 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 인근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 씨를 체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21 23:02

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관계자 소환조사 착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민정실 문건 사본 300여종을 인계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들 문건 중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특수1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7.20 23:02

'재량사업비 비리' 檢 칼끝 전북도의회 겨냥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 사정의 칼끝이 의원들로 향했다.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밝힐 브로커가 구속돼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했다.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수주액의 40%를 달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검찰은 김 씨가 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 수주를 하게 해준 만큼,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중 상당부분이 의원들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지난해 현직 도의원 구속당시 해당의원은 리베이트의 15%이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업체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의원은 최소 2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신병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7.20 23:02